본회의 회의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장으로부터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대한올림픽 위원회에서 전주경기장 현지 실사에 따른 설명 및 안내를 위하여 전희재 부시장과 윤철 월드컵 추진단장이 금일 본회의에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통지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8분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 오후에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및 보충질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 타이머에 의하여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하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2만 시민을 대표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전주발전에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김완주 시장 취임 3년동안 많은 노력으로 전주시를 많이 바꾸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결과 62만 전주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함은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질타하기 위함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합심해서 전주시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함입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국비반납은 총사업비와 사회복지 분야를 합하면 32억7천5백만원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살아가는 저소득 주민과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법정 저소득 아동 등 어렵게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가는 영세 시민들을 위해서 뜻있게 쓰여져야할 예산이 관련 공무원의 착오 및 잘못된 예측으로 국비가 반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주발전을 위하여 국비를 확보하고자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정부예산 편성시만 되면 서울로 상경하여 이고장 출신 정치인뿐만 아니라 많은 인맥을 동원하는 등 헌신적으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국고 예산을 가져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져오기만 하면 뭣합니까? 정말로 적재적소에 정확한 예측으로 쓰여져야만이 많은 효용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것입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것이며 보조금 집행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02년도 전주시 현안사업을 위하여 좀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둘째, 영세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단의 국비확보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확보된 국비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노송광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노송광장은 전주시의 중심부에 있는 전주시청 광장앞에 9억 8,697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 28일 사업을 마무리하여 62만 전주시민이 언제라도 와서 쉴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전주시민이 광장을 찾는 시민들이 없으니 왜 없는지 시장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서노송동에 살고있습니다마는 본의원도 밤 9시쯤 와보면 무서운 어둠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변 전주병원에서 시청으로 오는 도로와 코아호텔 정문에서 시청으로 오는 도로, 대신증권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도로, 오거리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도로, 카톨릭센터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도로, 전고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도로, 또한 전주일보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보십시오.

  도로가 어두워서 공원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을 듣고싶습니다.

  노송광장은 많은 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광장입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답변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전주시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수송력 증대 및 시민의 편익 제공과 자가용 이용자를 버스 이용자로 유도하여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체증의 최소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조촌삼거리 - 금암광장 - 병무청 사거리까지 8.2㎞와 공수내다리 - 평화동사거리까지 1.8㎞로서 2개 구간 총연장 10㎞로서 전주시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7시30분에서 9시 30분까지 2시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행 허용 차량은 노선버스와 시내버스, 시외버스, 통근버스, 11인 이상의 승합차로 되어있고 공휴일과 일요일은 제외되며 운행차도는 우측 1개 차도로 양방향으로 표시되어있는 바, 본의원이 조사한 전주시와 비슷한 타도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부천시는 서울 - 인천간 왕복 7차선만 시행하고 있으며, 안양시도 서울시 경계 부분만 전일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경계 부분은 아침 7시에서 10시까지며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버스전용차로는 1997년 1월 20일부터 2001년 9월 13일 현재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바, 과연 대중교통의 수송력 증대와 시민의 이용편익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실시 시간인 7시 30분에서 9시 30분 이후의 도로 상황을 보십시오.

  버스전용차로 실시구간은 그대로 전주시의 관문도로라고 생각되는 도로인데도 불법 주정차가 극심하여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현재 실시 구간인 조촌삼거리에서 병무청 사거리, 공수내다리에서 평화동 사거리 이외의 다른 대로에도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도시처럼 현실성없는 전용차로제를 전면 폐지하여 전주시의 도로교통을 완화시킬 것인지 분명하게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첨단 교통모델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62만 전주시민이 알아야할 전주시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교통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시민이 공감되도록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생활속에 있는 서민들을 생각하는 본 의원의 작은 충정으로 생각하고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여러분께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동부권 신흥 주거지역으로 무섭게 발돋움하고 있는 아중지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학교의 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초 개발 당시의 수용세대와 인구 등을 고려하여 개발주체인 전주시와 시 교육당국은 협의하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를 새로 설립키로 합의하고 상세계획에 반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3개교중 1개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3개교에 분산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폐지하였으며,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중학교 1개교마저 기존 초등학교에 병설중학교를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심지 공동화 현상으로 일어난 학급수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내에 중학교 병설 중학교를 설치하는것을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내에 병설중학교를 설치하여 예산절감과 또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병설중학교의 설립은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의견이 총체적으로 수렴되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병설중학교는 특히 아중지구에 설립키로 했던 석소초등학교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초등학교에 분산 수용되어 초등학교도 과밀학급으로 운영될 것이 뻔한데도 교육당국은 기존 기린 초등학교에 병설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아중리 주민 4천164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97%가 넘는 4,500세대 주민들이 병설중학교를 반대하고 당초 계획대로 우아중학교를 현 위치에 신축 설립하여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또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병설중학교 설립보다는 당초계획대로 신축하는게 타당하다하여 병설중학교 설립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반려하고 있음에도 시교육청은 신축부지 주변의 유해환경을 이유로 신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학교의 장이 설정한다하여 ’96년도 토지를 매입하고 ’98년도 변경계획을 수립, 2001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였던 우아중학교는 허가관청인 전주시와 그리고 시 교육당국에서 학교 정화구역으로 설정,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또한 기존의 아중초등학교는 기 정화구역이 설정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80여미터 떨어진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 행위를 해제 심의하여 숙박업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해서 교육청 당국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행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아중학교 신축 예정부지는 직선거리로 120m 떨어져있고 학생들의 대부분이 주통학로가 유해업소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이 불가하다는 것은 도심지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 병설중학교 설립이 교육부의 우수정책으로 선정되어 30억의 인센티브를 받은 교육청의 정책을 지키기위한 옹고집 행정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제 김완주 전주시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증진을 위해 또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할 시정의 책임자로서 해마다 학교 배정때문에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학교문제는 교육청의 소관 업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으로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전문가, 주민대표 등을 총망라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교육청에 제안하여 의견을 하나로 결집하여 의사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음 아중지구 체비지 매각공고 당시 매각공고 도면에 표시되어진 학교의 위치와 수, 그리고 시가지와의 접근성 등 주변의 환경은 체비지 매입을 위하거나 또한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주변의 여건에 의해 토지 및 주택의 가격도 결정되어지는 것도 사실일것입니다. 분양당시에 학교 시설을 포함한 각종 공공시설등의 변경은 주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매각 당시의 학교 등 공공시설 등이 변경되어 설치되지 않는다면 주변의 토지주나 거주하는 주민들을 기만한 택지분양이며 만약 개인 사기업이 이같은 매각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분양을 진행하였다면 이것은 분명한 사기분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공공시설의 상세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에 대해서 시장이 갖고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번째, [질문] 현재 공람중인 시영아파트 및 각종 공공시설용지의 상세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중지구는 총세대 1만4천여세대, 5만여명의 수용계획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부지는 시영아파트 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 임대가 완료된 상태이며, 단독주택 지역의 주택건설은 공동주택에 비해 뒤떨어져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수 아중지구내 세대수는 9천여세대, 인구 3만명으로 전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당초 694세대로 계획되어진 시영아파트 부지에 106세대가 늘어난 800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여기에 수반되는 도로나 학교의 부족은 불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시영아파트 부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삼면에 둘러싸여 있으며, 도로가 매우 비좁은 상태이므로 출근 시간대에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교통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 변경으로 늘어난 세대수와 인구는 주거생활에 막대한 생활불편을 줄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해소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기간중 주변 학생들이 침해당하는 학습권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계시는지도 이 기회에 밝혀주시고 경찰서 등 공공시설 설치 목적으로 당초 계획되어있던 공용의 청사 부지를 상세계획 변경을 통해 일반에 매각, 부족한 시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앞으로 겪을 우리 주민불편을 우리 시장께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인구 5만 그리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합된 치안 부재 지역에 주민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파출소조차 없이 시외곽 우아동 파출소에서 5만 인구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공공시설 용지에 원래 계획되어있던 경찰서 부지를 주민 잉여금의 차원에서 적당한 미매각 체비지를 경찰서 등에 제공하여 치안을 담당할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아중지구의 도로구조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거밀집 지역인 우리 아중지구내에는 간선도로는 대부분 편도 2차선으로 되어있으며 소로는 대부분 10m이하로 열악한 도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이 3m밖에 되지않는 대부분의 인도는 노점상이 점유하여 시민들의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차로는 노점상들의 주차장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은 덕진구청장이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특히 노동청 앞을 지나는 30m 주요 간선도로인 아중로는 전주시 도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산천 복개도로와 연결되어 동부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아중로는 도로의 기능은 진안이나 전주역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동부우회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덕원 지하차도가 건설되면서 진출입로가 인접하여 좌회전이 금지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형적 도로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중로에 대해서 우리 김완주 전주시장의 앞으로의 향후 도로 이용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을 통과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숙박업소 밀집지역 도로인 천변도로를 통하여 동부우회도로를 진입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아중로의 도로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우리 김완주 전주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주신 62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서서히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주를 바꾸기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특히나 중앙정부의 지원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월드컵 경기장의 건설과 이에 따르는 각종 SOC사업, 녹색환경도시 만들기 등 역대 어느 시장보다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신 김완주 시장에게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6대 의회도 결산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거 3년을 되돌아보면서 시행착오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께서는 엄청난 사업들을 추진하여왔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천 좌안도로, 견훤로, 서부순환도로,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 월드컵경기장 준공, 진입도로개설, 전주 IC개선사업 등 이 모든 사업들이 월드컵경기에 맞추어 추진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만 있습니다. 여기에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35사단 이전, 전주광역시사업 등은 수년째 수면위에서 잠시 모습을 보였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그런가하면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 10개년 계획 등 구체적 대안이 없는 사업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본 의원이 시장의 업적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 해를 넘기고, 월드컵경기를 치루어야 할 절박한 시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벌려놓은 사업들은 미뤄질 수밖에 없고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시장의 공약은 점점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질문] 6대 의회에 들어와 IMF 회오리 바람속에서도 중앙의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신 노고를 잘압니다. 장영달 의원님과 정동영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한 번 묻겠습니다. 나머지 벌려놓은 사업들은 언제까지 어떻게 마무리 지을 생각이십니까? 특히 전주천 좌안도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년 4월달까지 완공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답변보기]

  [질문] 이제 생활민원쪽에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매주 주말 동직원들 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관내 청소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거리에는 담배꽁초, 휴지들이 널려있고 미화원들이 쓸고가고 공공근로자가 주워도 이게 다시 어지러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휴지통이 없으니까 갖다놓은 그 음식물 쓰레기통속에는 음식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쓰레기들로 가득차있습니다.

  특히나 다중이 모이는 버스 승강장에는 그 어느곳도 휴지통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령 완산교 버스정류장, 매곡교, 전주교, 남문, 다가동 우체국앞 그 어느곳도 승강장에는 휴지통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어디에다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려야만 합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어떻고 야적장이 어떻고 소각장이 어떻고를 떠나 시민들은 버릴곳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IMF 난국을 위해 우리모두 합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휴지통 설치는 관리하기가 불편하고 또 설치해놓으면 그 주위가 오물이 쌓일거라는 추측아래 아예 없애버렸다고 하고, 대신 투기꾼들을 사진찍어 신고하게끔 해서 80%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엉뚱한 실업자를 구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합을 해야할때에 참으로 기발한 발상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조차 쓰레기통이 몇 개나 설치되어있는지를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사각지대의 공한지에는 어디를 가나 엄청난 가전제품이라든지 헌 가구들이 수북히 쌓여있습니다. 전주시내에는 549개 승강장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말로는 약 10%의 승강장만이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은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한 번 점검하여 주시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함께 공원지역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청소차가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정확하게 계도를 하여서 그 전에 쓰레기를 버려서 같이 수거를 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작년 우리시에서는 기구조정을 하면서 동사무소의 청소담당 인력을 구청으로 빼갔습니다. 다시 이번 기회에 구청에 갔던 청소담당 인력을 동사무소로 배치할 수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는 청소민원이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흡수한 인원 가운데 27명을 4월달에 다시 동사무소로 인사 발령하였습니다.

  청소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를 분리하는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이 시간을 이용하여서 질타와 충고를 아끼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영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여기서 재론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부터 올해까지 167억원을 들여서 150㎞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율 10%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무려 14억원의 예산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까지 총 사업비 351억원을 들여서 325㎞를 개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왜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줄 아십니까?

  바로 자전거도로의 불합리성도 그 큰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에는 많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도 통일되거나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시청뒤 기린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좌안도로는 분명 하얀색 보도블럭 가운데 빨간 보도블럭을 깔아서 시민들이면 누구나 아, 그것이 자전거도로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빨간 보도블럭 안쪽에 노란색의 라인마킹을 해놓았습니다. 어느 부분까지가 자전거도로입니까? 뿐만 아니라 가다가 라인마킹이 끊어져버렸습니다. 또한 우측도로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곳은 투스콘으로 깔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 앞에서는 투스콘 설치가 안되어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전거도로 안쪽에 볼라드를 설치하여서 자전거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볼라드라고 하는 것은 차량 출입을 못하게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진입도로가 아닌곳에 볼라드의 설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전거도로의 구분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동차 자전거 겸용도로 등 3종류로 구분한다고 하였습니다.

  인도폭이 3.5m인 도로는 보행자 겸용도로라 하여 두 가지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한 예로 월드컵경기장쪽을 보면 우측 도로는 3.5m이상 폭이 나오는데도 투스콘으로 모두 포장을 하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있는 인도는 3m 폭이 안나오는데도 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었는데 그것이 가로수를 식재한곳에 설치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만 초래했습니다.

  또 한벽당쪽을 보겠습니다. 한벽당 쪽에서 병무청쪽으로 오면서 보면 인도의 겸용을 또 차도에도 겸용을 하게 이중으로 해놓았습니다. 인도에는 라인마킹을 해놓고 차도에도 라인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차도쪽으로 오다가 리베라 호텔 부분에 와서 보니까 갑자기 노란 라인마킹과 하얀 라인마킹을 같이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얀 라인마킹을 한 것은 통상적으로 자동차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연계가 안되어있습니다. 삼천동 쌍용아파트 고개있는 백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안도로는 전용으로, 좌안도로는 보도블럭에 라인만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 블럭은 가로수 식재를 한 그쪽 차도쪽으로 하고 또 거기를 지나가면 또 상가있는 쪽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볼라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을 보면 우측에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볼라드를 설치해놓은 것이 아니고 절구통을 엎어놓았습니다. 대개의 경우 볼라드는 약 40㎝의 높이로 자전거도로에 설치하여 놓았는데 자전거 운행중에 부딪치면 넘어질 수 밖에 없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광 표시라고 해놓은 것이 형식적으로 페인트칠만 해놓았지 전혀 야간에 야광 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평화동 구 완산고등학교 입구에서 평화동 사거리쪽으로 내려가면서 느끼는 것은 약 이삼십미터 간격으로 골목 진입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 경사가 너무 심하여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길인데 장승백이 부근은 차로에 스텐레스 휀스를 설치하여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고 바로 아래쪽은 차량 통행이 적은데도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을 느끼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월드컵경기장 쪽을 가다보면 투스콘으로 설치를 해놓았는데 중간중간에 마디가 끊겨져있습니다. 거기는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곳이 서곡교 부근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라도 투스콘 설치를 해놓은데가 있는가 하면 보도블럭에 라인마킹을 한 곳이 있고 전혀 통일이 안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요즘에 지하매설물들이 전부 인도쪽에 설치되어있습니다. 투스콘으로 설치를 하든 또는 기존으로 하든간에 다시 재시공을 한다고 각종 지하매설물들을 파헤칠때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될 것입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월드컵경기니 자전거도로니 하고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 가다보면 백제로 좌측에 보면 그 길이 개설된지가 서부우회도로가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전혀 어떤 보도블럭이나 다른걸로 설치를 않고 그대로 잡초만 무성해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GNP의 2분의 1밖에 안되는 말레이시아를 가봤더니 거기에는 볼라드 높이를 1m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넘어져도 다치지않게 하였고 특히나 그 볼라드 재질이 고무로 되어있었습니다. 어제 뉴욕에서 사고난것을 텔레비젼을 통해서 보면서 뉴욕의 거리도 볼라드가 역시 1m 이상 높이로 되어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하면 일부 구간은 참 요즘에 경계석을 전부 화강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조잡하게 시공하여서 재시공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별도 담당 공무원에게 시정 촉구를 하였기때문에 시장께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좀더 자전거 이용율을 제고시키려면 자전거도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천 자연하천 둔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1천3백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전주천 자연하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쏟는다고 시민들의 엄청난 질타도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천 둔치에는 7개소의 주차장이 있는데도 두 군데만 남기고 다섯군데는 체련시설이나 조류가 살 수 있도록 폐기까지 시키면서 조경수를 심는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둔치 가운데는 걷고싶은 산책로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시장! 어차피 산책로를 만든다고 한다면 산책로에다가 인도블럭을 설치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좌우안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어있는데 굳이 둔치에다가 인도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보도블럭을 깔아놓는다면 그것은 산책로로서의 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좀더 특색있는 산책로를 만들 수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가령 마사토같은 흙을 거기다 깔아가지고 참으로 맨발로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것을 만들어주십시오. 아울러 고기들만 사는것이 아니고 둔치에다가 조류들도 날아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닿는 하천을 만들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우리시에서는 22군데의 간이상수도와 네 군데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저개발국가에서나 발생하는 콜레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현재 116명이 앓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 인접 군산시에서도 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콜레라는 수인성으로 전염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며 기온이 섭시 17도씨 이상에서는 항상 발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월 중순까지는 계속 발병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에대한 예방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습니다. 연막소독을 한다고 그러는데 연막소독은 콜레라의 예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 콜레라 예방을 하기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시장! 간선도로를 뚫고 녹색환경도시를 만드는 그 자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일상적인 불편도 살펴보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더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며칠후면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위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아갈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민원에 좀더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셔서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는 이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행정을 담당한 전주 김완주 시장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언론사 관계관 및 방청객 여러분!

  날로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정보 등 각 분야에서 불철주야 고심하며 활발하게 활동하여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속에서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각계각층 62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가 21세기의 지방자치제로 발전할려면 지방의회의 선진화, 공직자의 사명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성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각자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만 전주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62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선 제2기 김완주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과 전주가꾸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진정한 민의와 언론지상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개인이 아닌 전주시민 대표의 대역으로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장과 관계관께서는 심도있고 명확한 답변으로서 시정 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질문] 행정구역 동간경계선 현실화에 대하여 첫째, 전국적으로 행정구역별 새주소 부여사업을 우선 5개동을 시범지구로 기 실시하고 2002년 4월까지 면적 206.3평방키로미터중 건물 60,000동, 노선수 2,470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으시며 잘 진행되고 있는지.

  둘째, 시민의 지역별 일상 생활에 따른 행정수행 편의주의 차원인 동간경계선이 도시계획변경 및 도로개설로 인하여 지역주민간의 민원이 많은데 제2기 민선기간중에 몇 건이나 조정 처리되었습니까?

  셋째, 행정구역 조정 미실시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되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 협의, 추진할 것인지.

  넷째, 영년대기를 위하여 건물번호 부여를 하게되는데 행정구역의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일제 조사하여 협의 조정한 후에 건물번호 부여를 했으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오나 문제점 해결방안은 없으신지[답변보기] .

  두번째로 [질문]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첫째, 60만그루 나무심기는 제128회 임시회 ’96년 9월 12일 늘 푸른 전주시 조성과 가로수 식재 및 화산공원의 수종갱신에 대하여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시정질문을 했건만, ’99년 3개년 계획으로 60만그루 심기를 56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107%인 64만3천그루 실적에 현재 고사율 6%이며, 특히 2001년 10만주 계획에 92% 식재, 고사율 0.2%로 보고되었는데 상기 보고가 과연 현장의 현실과 맞는 보고이며 어떻게 조사 확인한 것인지?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한 본의회와 각종 신문 및 방송에 누차( 별지기사 참조 ) 지적된 바 있으나 이에 금후대책은 어떤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잠시 나무 기증하면 무얼하냐. 가로수 1년에 두 번 다죽이고 심는것, 철책 넘어가고 수십만 그루 죽어가, 그다음에 60만그루 심기 취지가 무색하게 되어있다 이런거라든지 등등 여기도 한 30여가지 됩니다.

  그러나 이 안기부 건물 철의장벽 이 건물은 담장고치기할때 진작 없애야할텐데 이러한 철의장막 건물을 흉물을 놓아두고도 방치하고 그 여타 여기 아주 도심지 가로수 이게 과연 기사가 날때는 여론에 따가지고 그에대한 시정을 해야할텐데 아직 안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발췌를 한 것입니다.

  둘째, 가로수 식재 및 관리상황 역시 전주시내 매년 대, 중, 소로 약 40개소 개설 및 확장으로 기존 가로수나 가정의 정원수가 수천그루가 훼손되어가고 있는데 가로수 및 대용수목을 심도록 해도 심지않고 있는데 몇 그루나 이제까지 보충 식재하였으며, 누차 야기되는 민원, 태평동 민원처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셋째, 기존 가로수 70%가 되어있어서 은행나무 수종갱신을 해가지고 선진지 견문 제 128회 ’96년도 9월 12일 제가 시정질문해가지고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로니 가로수가 좋으니 심도록 당시 묘목 500주를 구입 관리하고 있었으나, 현재 관리상황과 그동안 가로수를 몇주나 심었으며, 누구의 미실시로 인한 책임인지 물으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답변보기]

  세번째로 [질문] 시정질문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첫째, 제132회 임시회 1997년 1월 8일 제5대 시정질문 사항 파악 추진 및 제177회 2001년 4월 11일까지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분석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 추진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잘 관리하고 있는지?

  둘째, 제121회 정기회의 1996년 12월 9일 소방도로 개설의 주민여론 폐지진정이 많이들어왔습니다. 그에대한 수렴 처리, 폐도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제133회 임시회의시 1997년 1월 8일 태평대로 확장 시설 진정서가 35년간 재산권을 압류하고 15년간 수차 진정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셋째, 2000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이 확정 시행됨에 따라 2001년 12월 30일 기준 토지매수청구 권한 행사에 따라서 대, 중, 소 도로개설계획 331건중 112건을 현재 보상지급 추진중이나 그외 불요불급한 도로 미개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청구권 행사 및 집단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할 것인가?

  넷째, 제133회 임시회 1997년 3월 20일 해외연수 및 견문보고서에 제가 시정질문 및 시정시책에 반영하게된 건수가 몇 건이며 사업추진하고 있는가, 우리 의원들 전체를 이야기하는겁니다.

  다섯째, 전주시발전 제안조례 운영에 있어서 5개년간 25건 신청중에서 진을열외 9명의 제안서가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전산화 추진 등 여러가지가 채택되어 시상 및 상금까지 지급했으나 이 본 발전조례 운영을 확대 시상하고 홍보해서 널리 알려, 본 의원의 해외견문 및 시정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128회 본회의 ’96년 9월 12일 천변도로에 있는 버들나무 전지를 하지말고 플라타나스를 조각형으로 전지여행으로 예산이 5백50만원 절감되었다고 공원과에서 들어왔으며 4월달부터 일찍 녹화가 됩니다.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것도 알려주시고.

  두번째 제128회 본회의 ’96년 9월 12일 가로수 수종을 은행나무로만 하지말고 갱신을 하도록 마로니를 가로수로 권장했는데도 아까 말한것과같이 이제까지 한포기가 안심어졌습니다. 이것이 쾌적한 도로 대학로에 심으면 얼마나 우리 대학로가 좋을것인가 하는것을 알려주어도 하지않았습니다.[답변보기]

  셋째번에 제137회 임시회 ’97년 7월 15일입니다. 시내에 있는 생활지 박스가 아주 난잡했기 때문에 그 박스를 500개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 역천로에서 관통로까지는 되어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지금도 간선도로에는 아주 난잡하게 있는데 어떻게 월드컵을 치룰른지 좀 연구해서 빨리 촉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60회 임시회 ’99년 7월 28일입니다. 외국에 다녀와가지고 도로차선의 도색횟수 및 면적 축소로 차드 설명해가지고 예산이 2억7천5백만원 절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뭐든 우리가 한 그 실적입니다. 이런것을 분석하고 심사해서 창안 상여금을 줄 것은 주고 해야할텐데 아직 안되고 있는 그런것으로 보고 시상도 할 수 있으면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발버둥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간이 없어 금후에도 해외견문 사항을 지금 보고서를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본 그런 견지만을 별도 사진으로서 설명코자 하오니 이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시정에 참고하여 꼭 접목해주시기를 바라며 오랜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답변보기] 마는 사진설명까지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진설명) 저희가 이번에 동남아를 더운데도 견문하고 연수한 그 결과입니다. 지금 국회의사당에 갔었는데 그날 국회의사당은 그날 우리가 갔더니 마치 대통령이 오는날입니다. 여기 바로 정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접수를 하니까 아이고 오셨냐고 대환영을 하면서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역시 정문앞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를 오시는 손님의 접대를 그대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의사당앞에서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외국에 온 사람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여기 마닐라에 왕이 사는곳을 저희가 가봤습니다. 거기가 9개왕이 있어요. 그 9개왕 가운데서 선출해가지고 왕이 됩니다. 왕이 거하는 거기는 정문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정문에서 못들어가고 밖에서만 구경을 했습니다. 이게 싱가포르 시청인데 싱가포르 시청을 방문했더니 첫째, 외국의 시청을 우리 시청하고 비교할때는 요새 국장실도 없어요. 일반 직원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닐라같은데는 여직원이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외국이 변한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우리가 필린핀 가서 상황 설명을 하는데 국장이 거기에 발전, 그 도시의 그야말로 이후 백년대계를 우리한테 설명해요. 우리가 뭘 도와............ 그런 자세로 우리를 접대해서 잘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독립기념관에 우리가 갔었어요. 왜냐하면 푸른녹색 도시에 있어서 잘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찍었는데 여기 무궁화를 가로수로 심었어요.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무궁화를 가로수로 심고있더라 했더니 지금 한주도 가로수를 한곳도 없고 이번에 2억이 예산이 배정되어가지고 무궁화를 심는데 과연 어디다 심고있을 것이며, 가로수 ......이런 자신감이 있는데 어떻게 할것인가 두고 봐야하고 도로 조경이 이것 보세요. 우리가 제일로 감탄한 것이 숲입니다. 숲속에 꽃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중 가로수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로수 도로하면서 가로수를 하나도 심지를 않고있어요. 이러니 언제 푸른전주가 됩니까? 그다음에 도심지 공원입니다. 우리 공원에 한 번 들어가보세요. 이렇게 좋은 안내문이 있습니까? 이게 공원 안내문인데 우리는 보질 못해요. 이런 안내문을 우리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밑에 가서 전각입니다. 전각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전각이 각각 2개 공원에도 모형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가보면 새로운 맛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전주시 전각은 아마 공원 전체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런것을 본받아가지고 공원에 짓는 전각도 모형이 좋은것은 내게 사진이 지금 300장있습니다. 공원 전각만 찍은것이라든지 여기에 화장실 찍은거라든지 참고로 하고 이런 공원에 현대식으로 어쩌면 어린이의 창작성과 이게 창의력으로 여기에 완전히 컴퓨터 시설을 해놓았어요. 어린이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가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여기는 공원내 전구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것 처음에 무슨 쓰레기통인줄 알았어요. 전구는 이만한 쓰레기통같이 조그만해가지고 양쪽으로 삭막한 그런것을 완전히 미화해서 해놓았더라 하는것을 발견해서 우리 전주시도 소공원같은데 그런식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욕심이 나오고 여기는 모두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우리 어린이 놀이터가 이만하지는 못하지만 풀장도 있고 없는것이 없어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한군데라도 모범적으로 동물원에다가 하는것이 낫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문화가 우리 화장실에도 있기때문에 제가 화장실 곳곳에 가면서 전부 찍었어요. 찍어서 보니까 첫째 화장실이 이렇게 많은 은은한 조명아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도 솔직한 이야기가 지금 시간이 없어 자세히는 설명을 못합니다. 이 화장실도 전부다 자동이에요. 물을 틀을려고 하면 자동으로 나와. 제가 대변까지 보고 쓱 일어나니까 쭉하니 빠져버려요. 이렇게 현대화가 되어있는 화장실도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화장실에 대해서도 한군데쯤 그렇게 해놓고 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엊그제 3분의 1도 화장실이 없어서 그 난리가 나는데 공원의 화장실도 이렇게는 못하지만 해놓고 그다음에 분수대입니다.

  우리 전주시내 분수대가 몇 개나 있는지, 이 분수대도 가지각색입니다. 물이 올라오면 밑으로 내려오는 분수대로 많이 찍어가지고 왔으니까 그래도 전주시내에 한 군데쯤은 공원에 지금 진북동에 있는 화산공원같은데 거기다가 분수대 하나쯤 만들어가지고 멋진 도시로 해가지고 우리 전주시민이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 행정에 진력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질문] 오늘 시정질문은 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전주시 민선2기 이후 용역비로 예산을 집행한 금액은 총 191건에 206억5천3백만원입니다. 민선2기초부터 한 번 나열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28건에 23억3천5백만원, ’99년도에는 47건에 43억2천3백만원, 2000년도에는 65건에 79억5천1백만원, 2001년도에는 상반기만 해서 51건에 60억4천2백만원입니다.

  이처럼 초기보다는 갈수록 외부기관에 맡기는 용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건수와 예산액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일을 그만큼 많이 한다라고도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너무 외부기관에 의지한채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여론과 전주시 집행부의 책임에 대한 면피용이 아니냐하는 여론도 비등합니다.

  그동안 아중지구 택지개발로 시영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고 그 부지에 시영아파트를 짓기위하여 5억원의 시예산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마친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지는 모 건설회사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부지매각으로 인한 무려 5억원의 설계 비용은 허공에 날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는 시책을 추진할 때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남겨준 하나의 사례입니다. 용역비 집행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건축과 도로설계나 교량 가설에 따른 공사설계 용역과 그외에 환경영향,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시민만족도, 행정실적평가, 시민만족도, 행정실적평가, 공원화사업, 인터넷홈페이지, 버스전용차로실시설계, 전주종합장기발전계획, 민간위탁 경영대상사업, 정밀안전진단, 60만그루나무심기 조경사업공사, 자전거네트워크 기본계획용역, 전주 CIP, 청사청소용역, 버스전용차로 실시사업 등 종류도 많습니다.

  용역은 시 자체에서 확보한 인력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하여 즉,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 자격등을 갖춘 민간인 연구기관이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너무 외부 용역에 의존한다라는 시민여론이 많습니다. 정말로 시청은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그렇게 없다는 말입니까? 2000년도 10월에 납품한 경영진단은 근 10개월동안 (사)한국능률협회에다가 1억8천4백만원의 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경영진단은 당시에 전주시 조직진단 및 재정진단을 한 것으로 조직개편의 당위성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직개편 이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통합된 것이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생업무는 보건소 단독 업무가 아니고 구청과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사업소장이 구청장을 통솔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시 본청에서 관장을 해야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전북대학교 자치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실시한 시민만족도 조사 및 행정실적 평가용역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평가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시 예산을 들이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시민에게 친절했는가, 시민은 만족하고 있는가를 자체평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평가 결과는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추켜세우면서 설문조사 결과 많이 향상되었음을 수치화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한 홍보라는 느낌이 들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99년도에는 78.9%, 2000년도에는 82.1%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여 준 상이 있는데, 그 상은 한국지방자치경영평가 행정혁신 부문 최우수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상을 받고 시장 치적을 홍보하기 위하여 예년에도 없는 동마다 1개에서 수개의 프랑카드를 골목마다 그리고 사람이 오고가는 지역에 불법적으로 게시하여서 전라북도와 다툼까지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 상이 한국지방자치 경영평가 행정혁신 부문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최우수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시민을 혼돈스럽게 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는 한단계 높은 한국자치경영 대상평가 종합대상을 시상했다고 시청 벽면에 크게 써서 홍보하였고, 기회 있을때마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축하를 해야 할 일이지만 꼭 상을 받기위하여 평가를 해야하는 것인지?

  평가는 외부기관 즉 다른 기관이 아니더라도 전주시민들이 진정 피부로 느끼는 것이 진정한 전주시 행정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제발 전주시민도 아닌 외부 민간인한테 상받는것 자제해야할 것입니다. 언제부터 전주시민도 아닌 서울 사람들한테 민간인한테 평가를 받았습니까?

  시장은 용역 과제 납품후 사장되거나 폐기된 것은 어떤것이 있으며 앞으로도 치적 홍보를 위한 용역을 계속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자치경영대상을 전주시에 안겨준 한국능률협회에 대해서 우리시가 준 용역은 무엇이고, 예산은 얼마이며, 조직진단과 재정진단 결과 우리시가 용역한 것은 무엇이며, 달라진 것은 또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시장께서는 조금 서운하시지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관계로 그런지 말이 서툴렀습니다. 이해하시고 끝까지 경청하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적 경제파탄으로 인해서 IMF라는 금융 속국으로 통제를 받아왔습니다. 결국 부질없는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처한 국민의 수모와 절규속에서 피눈물로 살아왔다는 그 자체가 견디기 힘들만큼 가혹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인 IMF에 5년이내에 외환을 상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2년이나 앞당겨 2001년 8월 23일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불행하게도 서민들의 생활만큼은 장기실업과 끝없는 경기추락으로 IMF가 남기고간 자리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어 서민들의 깊은 상처는 치유보다는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덧 가을을 재촉하는 바람이 서늘한 기운입니다. 고개숙인 벼이삭처럼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분을 다했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시책내지 정책은 재정이 소요됨으로써 시민이 낸 세금이 공익적이며 객관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의회는 시민이 낸 세금이 단 한푼이라도 공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의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전주시 모범업소 관리규정을 살펴보면서 전주시의 모범업소 관리가 모범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몇 가지 문제 지적과 함께 그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의 목적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운영관리지침 제6조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규정을 보면은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융자, 출입 검사 면제, 지정후 1년간 위생검사 면제(경찰청 등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지정업소 명단통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대금 지원,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을 권장한다라고 되어있고, 기타 지원 시책중에는 수익금이나 소득금액의 현저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세무조사 유보, 입회조사 배제, 신고금액대로 과표 서면결정, 유관업소 포상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설자금 등 융자시 여신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있고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시행규칙을 보면은 전주시 모범업소는 식품진흥기구 시설자금 융자를 근거로 통해서 1994년부터 2001년 8월 현재까지 무려 13억1천4백만원의 융자가 특정한 부분에 예산이 편중되어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 4호의 규정을 보게되면 ’92년 9월 19일부터 ’92년 11월 12일까지 모범업소는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해 오다가 ’98년 10월 24일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로 감면율을 50%로 강행함으로써 획기적인 66.6%를 상향 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감면된 상수도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주시가 예산의 어려운 사정으로 금년 1월에서 8월 현재까지 168개 업소 체납시킨 1억3천3백만원중 단돈 한푼도 지급을 못하므로써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함으로써 전주시는 스스로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이자만도 240억원이고 부채가 1,000억원의 누적 적자가 계속됨에 따라 재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모범업소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대도시는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도시도 지자체 이후 재정사정 악화로 둔화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가 모범업소에 금년 한해만 해도 1억6천만원정도 감면혜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게되면 심하게는 1개 업소에 무려 한달에 5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고있는 입장입니다. 전주시가 지금까지 모범업소에 대해서 어려운 재정을 무릅쓰고도 현재까지 10억원 상당의 감면혜택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도요금을 내지못했을 경우 전주시는 상수도조례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금을 2개월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2001년 8월 현재까지 무려 1,782건이나 단수조치 처분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조례와 규정을 근거로 모든 행정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스스로 규정을 지키지못한 부분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2001년 1월부터 8개월간 체납된 1억3천만원의 체납액을 더이상 미루지 않고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지침을 보면 제11조(지정증의 반납)규정을 보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7개 지정업소가 취소되어 이중 34개만이 지정증, 표시판이 회수되고 55.9%인 43개 업소는 멸실 등의 이유로 반납하지 않음으로써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지정증이나 표시판이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어서 이에대한 대책이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다음 제3조(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규정에는 모범음식점의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음식문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공정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고 고의는 아니더라도 선정에 잘못이 있을시에는 강제 규정내지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서 관리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번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모범업소 관리규정은 약자한테는 약하고 강자한테는 한없이 강하게 더이상 편중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요금 30%에서 50% 파격적으로 감면혜택을 용인함으로써 지난 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어려운 상수도특별회계에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지적 또한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인하여 전주시 재정운영에 역행하였다는 비난도 적지는 않을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아가는 새한테 바람을 더해주는 것처럼 규정내지 지침이 모범업소에 대하여 지나치게 편애되었다는 중론도 있습니다.

  시장! 2002년 월드컵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범업소의 변경된 시책을 새롭게 정비해서 전주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외래객이나 방문객이 기억에 남는 전주시 음식문화를 새롭게 고양시켜야 된다고 보기때문에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재 모범업소에 지정되지못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6,647개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시 정책에 누락되어 형평성 논란이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보면 이와같은 전반적인 문제는 마땅히 지적과 함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서완산동 용머리 서원로간 중로개설사업을 지나치게 방치함으로써 이에대한 강력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용머리 서완산 소로 중로 개설 연장 길이는 1,830m, 폭은 20m입니다. 기 개설은 1,510m를 하였습니다. 안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280m, 화산 현대아파트 230m, 미개설이 320m입니다. 소요액은 32억입니다.

  기 투자는 10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추가 소요액은 22억 이중에 보상은 12억, 공사비는 10억입니다. 전체 연장 1,830m중 320m가 개설되지 않음로써 효자동, 삼천동, 평화동 방면에서 덕진방향으로 시 진입시 시내를 경유하지않고 갈 수 있음에도 미개설로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에 보상비가 확보되어 보상 추진중 2001년에 당연히 보상되리라 생각한 주민들은 2001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원망과 시정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전주시민과 지역주민은 시가 이 중요한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았나 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당연한 대책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 것입니다.[답변보기]

  이제 이른 아침 저녁으로 일기차가 심한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전주시민과 여러분께서 건강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질문]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분리배출 유도 및 남은 음식물의 자원화와 매립장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자체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이 시설을 설치했다고 봅니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960 - 16번지 위생처리장내 설치되었고 면적은 912평, 건축 연면적 161평으로 최대 처리용량은 1일 60톤, 처리방식은 호기성 퇴비식으로, 공사기간은 ’99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해서 2000년 11월 30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12월 12일 준공되었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코오롱 건설 민경조 대표가 시공 준공하였습니다.

  처리공정은 먼저 음식물을 투입 호퍼하여 1차파쇄, 회전선별, 2차파쇄, 혼합선별, 탈수, 퇴비발효, 출하식으로 명실상부한 음식물 자원화 시설 공장으로 준공 운영하고 있지만 반쪽짜리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리를 하였으나, 본 행정 서류 처리시 배출시설 인허가 서류시 시행규칙 별지 12호 서식중 구비서류 ④로 의제 처리하여야 하는 폐수, 대기배출 시설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허가 배출시설로 설치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시행규칙 제20조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의 제1호 가의 3호에서는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로 되어있으며, 시행규칙 별표8(시행규칙 제24조제1항관련)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기준 제2호 가의 (나)목 (4)의 ③에서는 사료화, 퇴비화 과정에서 선별된 이물질 등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되거나 수질오염 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각종 시설에서 생활 악취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를 근거로 조치를 이행 또는 개선 명령하도록 명기되어있으나 조치가 되지않고 현재 민원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함에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이 ’99년 12월 31일 착공하여 2000년 11월 30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12월 12일 준공되었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또한 준공후 약 3개월후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거의 운영을 못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 19억원을 들여 제구실을 못한다면 완전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운전 3개월을 포함하면 전혀 가동이 되지않은걸로 보아야하는데 하자보수는 누구에게 물어야할지도 답변바랍니다.

  전주시의회 제178회 임시회에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처리되어 민간인에게 위탁하기로 결정 운영중일때 악취, 대기, 환경, 수질, 폐기물 등 민원이 발생하면 책임 여부가 시공자인지 수탁자인지도 답변바랍니다.

  현재 시장께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 계획뿐 아니라 시민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민자유치한다고 하는데 민원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가능하다면 가능성은 얼마나 되며, 진행율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이 결사 반대하여도 꼭 설치하여야 하실 계획이신지도 아울러서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올림픽에 꽃인 금메달을 향하여 수많은 땀을 흘리며 연습과 연습을 거듭하여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선수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 눈시울을 적셔가며 환호하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대회 이후 대통령령에 의하여 올림픽 제패를 계승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금메달 리스트의 고향에 기념체육관을 건립하여 해당 종목 및 체육발전, 경기력 향상을 주목적으로 건립된 유인탁 기념체육관이 하루아침에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재산의 표시를 보게되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76-1 번지상에 건물 체육시설 면적 173평으로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로 체육관 단층 오리엔탈 메탈지붕식으로, 매매대금 1억3천여만원, 계약일 2001년 5월 24일, 잔금 지급일 2001년 7월 23일입니다.

  1986년 10월 22일 당시 전주시장과 신동아측과의 10년동안 무상 사용 계약되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된지 약 6년이 다 된 시점에 계약이 되지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7개의 기념체육관이 있는데 6개의 기념체육관은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올림픽 제패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으며, 체육발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전주시만이 기념체육관을 매각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는 일로 보여질뿐 아니라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주시민 및 전주도민이 2010년 동계올림픽 전북유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지금, 시민들의 관심사인 체육발전을 시키지는 못할망정 기념체육관을 매각하는 것은 전주시민들의 생각과는 상극된 일을 전주시가 저지르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매각대금을 재건축을 위한 부지선정 및 기념관 본연의 취지인 체육발전과 경기력 향상, 나아가 관광사업에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질문] IMF와 월드뱅크에서 차용한 부채를 다 상환했던 지난 8월 23일은 우리 경제사에 한 획을 긋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97년 11월 21일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97년 IMF 관리라는 것을 저희 국민들이 경술국치와도 비슷한 감정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 부채를 상환했던 그런 날은 얼마나 저희들한테 의미가 있는 날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국민의 노고를 마음껏 치하하고 싶어도 의아하고 허망한 마음은 가눌길이 없습니다. 기한보다 3년 먼저 갚으면 뭣하나, 조금 늦게 갚고 실직자들을 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찍 상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극단적인 정리해고를 감행하였던 결과가 아닌가. 결국 해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들이 해고를 당했고 도산되지 않아도 되는 중소기업들이 그처럼 빠른 시간에 무너져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눌길이 없는 것입니다.

  IMF 부채는 갚았을지라도 이 나라에 그리고 바로 우리 주변에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있는 실업자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들었을 그 축배속에는 바로 실업자들의 그리고 그 가족들의 눈물과 피가 들어있었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전주시 실업정책이 제자리를 잡고 그 실업자들도 전주시정의 대상인 온전한 시민으로 대우받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시정질문을 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으로 49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업자들의 한시적 생계대책을 위해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활훈련기관, 실업자지원 종합센터 등의 민간실업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하면서 실업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민관 실업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업문제를 파악하고 정책을 기획하며 집행, 평가까지 해봐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진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전주시의 실업정책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금이라는 것이 십수년동안 저소득 실업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저희 시의회가 그 효과를 따지는 것이 너무도 형식적이 되고 결국은 그 감사조차 필요성이 퇴색해져갈 무렵 바로 IMF가 터졌고 IMF 실업자만이 아닌 자활 능력이 있는 무직의 생활보호대상자들까지 전주시는 그 얼굴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IMF는 미워도 그것이 우리 사회와 정책에 영향을 준 것을 생각하면 고맙다고 느껴질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실업자들의 문제를 제대로 보게해 준것도 그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을 폐지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실업정책의 윤곽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갑자기 준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지난 삼사분기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심의를 해야되는 사사분기 공공근로사업 역시 지난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문제는 공공근로만이 아닙니다. 전주시에서 관리해온 공공근로 실업자 이외에 노동부나 민간단체들이 파악하고 있는 실업자들의 문제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는 지난 3년 6개월간의 실업정책을 평가해야될때가 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더 절실한 것은 실업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의 문제를 직시해서 실업정책을 장기정책으로 구축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실업대책의 문제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실업 상황을 볼 수 있는 통계자료가 전무했다는 점, 둘째, 실업 문제를 전담할 부서들이 없었다는 점, 셋째, 재취업 관련 실업대책들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 등입니다. IMF 상황에서 전주시가 실업문제를 등한시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세우는데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실업과 취업 관련 부서들이 서로 각기 떨어져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못했을뿐만 아니라 실업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실업문제를 해소해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자활복지 정보센터를 설립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복지시책들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들을 통해 추진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가 수급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뿐만이 아니라 공급자들간에도 공유되지 않아서 서비스가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들은 완전히 공백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이로써 중앙과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에 보이지 않는 자활복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복지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제공하는데 우리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업과 빈곤이라는 개인의 고통을 사회적 기업의 운영으로 해결해보겠다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한 예로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우리 김동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냥 심는데서 그치는것이 아니라 조경 관리까지로 연장을 시킨다면 바로 그것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주택고쳐주기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 그리고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등이 바로 그 사회적 일자리를 실업자들한테 마련해주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자체의 권한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미 그 예가 풍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자활 관련 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폐합하라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복지자활 관련 위원회가 부서별로 산재해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참여단체의 대표성도 중복될뿐만 아니라 한정된 안건만 심의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확대시켜서 운영한다면 보다 총체적인 실업복지 자활의 문제에 대한 협의와 자문의 센터 구실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그안에 각종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전문적인 민간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수월할뿐만이 아니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실업관련 질문은 지난 3년동안 전주시의 실업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안 모색에 동참했던 여러 전문가와 민간단체들과 함께 수차례 협의해서 정리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와 민간이 실업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할때 무엇보다 그 관건은 우리 집행부의 성의있는 문제 인식과 제도 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민간단체들이 전주시장의 전시적인 민관공동협력 사업에 수단만 되었다고 실망하지 않도록 전주시의 책임있는 실업정책을 부탁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두번째, [질문] 전주시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지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3일 평화동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방과후 교실에서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문에 끼어 끊어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아이는 전혀 울지도 않고 아프다고도 하지않고 그저 괜찮다고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옆에. 그 아이의 관심은 그 아이가 걱정하는 것은 오로지 이 사고로 인해서 내가 이 방과후를 그만 두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모자세대로 그 아이 엄마 역시 간병인도 없이 입원중에 있었고 그 아이는 방과후 지도교사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복지관의 방과후 교실을 다니는 선덕보육원 원생 12명이 방과후 보육료 수급대상이 아니다라는 구청의 통보를 받고 방과후 교실에서 퇴소당했습니다.

  보육로 56,000원을 이 아이들의 집인 선덕보육원도 그리고 전주시도 그렇다고 그 복지관도 책임질 수가 없어 그 아이들은 잘다니고 있던 방과후 교실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저소득층 방과후 아동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그리고 꿈나무 교실 또 자활공동체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사업에는 총 2,000여명 정도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저의 오늘 시정질문의 대상은 이 모든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닌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사회복지관 주변에 200명 아이들의 방과후 생활 실상을 들어서 시의 관심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들만이라도 전주시 아동복지 사업의 정책속에 집어넣어 제도를 만들고 지원책을 세운다면 다른 아이들한테도 좋은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방과후 보육 사업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아동들의 학습 생활 지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아동들에 대한 방과후 대책은 부모들에게 떨어진 너무도 크나큰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96년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 지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이어 동암사회복지관이 방과후 교실을 만들게 되어 그 운영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의 방과후 사업은 사실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어서 여러곳에 소개가 되지만 그 운영 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법적 규정인 시설 한칸에 지도교사 한 명이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60명의 아이들이 방과후 지도를 받고있습니다. 공공근로 요원이 파견되지만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혀 안정되지 않은 그 공공근로 여성들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세 곳의 복지관들도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서 어린이 집의 교사들이 방편적으로 방과후 아동들을 떠맡고 있을 따름입니다. 학습 지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받는다면은 별도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9평도 되지않는 공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이들은 그저 숙제나 놀이등만 하고 방치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네 곳의 모든 복지관들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나 집보다는 그래도 이 복지관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행여나 오지말라고 할세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말할것도 없이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적으로는 가장 하위 그룹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은 학생과 교사의 구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아이들에게 남들과 같은 교육 기회를 줄 생각을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아이들이 장차 어떤 사람으로 커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 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한다는 것은 참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지금 저의 관심의 대상은 몇십억 규모의 시설에 연간 4억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고있는 복지관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니 해야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전주시는 방과후 교육 사업을 더이상 시설의 재량에만 맡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80년도초 빈민 농촌 탁아 운동이 ’90년대 들어 어린이 집으로 정부 지원사업이 되었듯이 방과후 보육 사업은 적어도 정부지원의 복지관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에대해 저는 몇 가지 요구를 하면서 시장의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복지관에 방과후 전담 교사를 채용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원봉사자 공급을 체계화 시키라는 것이고요, 세번째, 간식비, 교재비, 프로그램비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이상의 요구가 복지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전주시는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것이며, 전주시 나름대로 방과후 학습지도 정책을 확립해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곳의 복지관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 합쳐서 200명이 넘지않습니다.

  이 아이들중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져있습니다. 전주시가 이 적은 아이들을 책임지고 귀족처럼은 못해도 적어도 다른 아이들처럼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도 시키고 좋은 밥도 먹여주고 훌륭한 교사들한테 관심도 받게해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시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답변보기]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네 분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진행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지적해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이창윤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의원님께서는 국비확보 대책과 국비 집행 반환액 최소화에 대해서 또 노송광장에 대해서, 버스 전용차로제에 대해서, 월드컵을 대비한 교통질서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국비 확보 대책과 국비 반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2002년도 현안사업 국비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우리시의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민선 2기 취임후부터 국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연초부터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약 46건에 2천억원 이상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정협의 과정은 물론 국회심의 과정에까지 정치권과 연계해서 많은 국비가 확보되도록 진력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영세 시민들을 위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게 좋겠다. 그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우리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 노숙자 보호비, 경로 교통수당,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국비를 금년에도 작년 2000년도에 비해서 36.6%가 늘어난 492억원을 확보했고 2001년도에는 금년보다 58%가 증가, 888억을 확보할 예상으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세 시민들 생활안정을 위한 더많은 혜택을 주기위해서 원래 공공부조 대상자는 신청주의가 원칙이지만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신청에 연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잠재적인 저소득층을 찾아서 지원하고 근로 능력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겠으며, 이를 위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확보된 국비의 집행잔액 최소화의 방안에 대해서 이것을 반환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 직원들의 직무연찬을 하는게 좋겠다 이런 충고 말씀에 대해서 국비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은 거의 모든 사업이 지방비와 함께 부담해야 되므로 사업 완료후 단위사업별로 낙찰 차액등이 남고 있으나, 집행잔액을 교부 목적 이외에 비도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정산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에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러나 직무 및 교육 연찬을 통해서 내실 운용으로 국비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노송광장에 대해서 오후 6시 이후에 광장을 찾는 시민이 없는 그 이유하고 도로가 어두워서 공원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 그다음에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기능을 전환할 의향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6시 이후에 광장을 찾는 시민이 없다고 하신데 대해서는 노송광장은 금년 5월부터 시민에게 개방해서 그간 온고을 만판 등 많은 행사를 치루었으며, 현재도 많은 기관, 단체들이 행사 집회 등의 사용 요구를 하고 있으나, 잔디 보호를 위해서 금년 10월말까지는 사용 허가를 억제하고 행사나 집회가 아닌 이용은 자유롭게 개방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주야를 막론하고 휴식처 및 만남의 장소로 이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광장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가 어두워서 공원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신점에 대해서 노송 전주병원에서 시청간 도로외 3개 노선에는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시민들이 야간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적절한 지적으로 판단됨으로 2002년도에 예산확보한 후에 가로등을 시설해서 노송광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시청앞 노송광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집회, 행사,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한 광장이므로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 장소로의 전환은 어렵고, 각종 행사, 집회 등과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광장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버스 전용차로제에 대해서 전용차로제가 대중교통 수송력 증대와 시민편익을 제공하고 있느냐. 또 전용차로제 시간대 이후에 불법주정차가 극심한데 이에대한 대책은 뭔가. 또 현실성없는 전용차로제를 폐지할 의사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버스전용차로제가 대중교통의 수송력 증대와 시민이용 편의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버스전용차로는 조촌삼거리에서 병무청 사거리까지 등 2개 구간 10㎞, 도로 양측 1개 차로에 대해서 출근 시간대인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2시간동안만은 버스전용차로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을 위해서 매일 아침 11개반 33명을 투입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의 수송력 증대 및 시민 편익을 제공하였으나, 도로 여건의 부족 및 운영 시간대가 짧아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전용차로제 시간대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찰과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해서 단속 구역제 전담제 시행, 취약지역 및 취약 시간대 특별 기동반 운영 등 다각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면서 주정차 질서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홍보 활동을 병행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본에 선진지 시찰을 4명의 경찰서장과 다니면서 이 문제는 아주 심도있게 논의해서 앞으로는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불법주정차는 경찰이 아주 단호한 의지로 단속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실성없는 전용차로제 폐지 건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홍보를 통해서 실효성있는 버스전용차로제가 되는 것이 폐지보다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현행 시행중인 2개 구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정착시키고 이 운용 시간과 노선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월드컵을 대비한 교통질서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우리시의 교통문화에 대한 불명예를 회복시키고 월드컵을 개최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주에 2개 경찰서, 그다음에 익산, 군산 등 네 곳 서장님과 함께 일본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일본을 다녀오면서 우리 전주시가 빠른 시간내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통모범 도시가 되도록 선진 사례를 많이 취합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일본도 갔더니 이와같은 많은 교통질서 홍보 책자가 있던데 이것을 참고 삼아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문제에 대비한 홍보책자 발간 등 시민의 교통질서에 계도와 교육에도 힘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질문보기]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김병문 의원님께서 아중지구에 학교 설립에 대해서, 또 현재 공람중인 시영아파트 및 각종 공공시설용지의 상세계획 변경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중지구의 도로 구조물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학교 문제에 대해서 학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용의가 있느냐. 또 학교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변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대단히 많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시킬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중지구는 당초 개발계획 수립시 계획인구 규모를 감안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의원님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를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중 초등학교 2개소는 기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 1개소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 및 학교 병설 등으로 지구내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사유로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폐지를 요청한 바 있으나, 우리시에는 전문가의 자문, 주민대표 설명회를 통해서 수차례 학교시설 폐지는 불가하며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감안해서 당초 결정된대로 시행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주변에 유해업소가 산재돼 있어서 학교를 도저히 설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에 대해서 아중지구내 당초 계획대로 학교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학교시설이 원래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철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 변경으로 인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중택지개발 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관리되는 지역으로서 계획된 공공시설의 변경으로 인한 주거환경 및 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설립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당초 개발 계획에 따라 조기에 설립되어서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미 설립이 완료된 도로, 공원, 녹지 등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현재 공람중인 시영아파트의 공공시설 용지의 변경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시영아파트 부지가 세대수가 늘어난다.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 학교, 교통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중지구내 시영아파트 부지는 37,235평방미터에 대해서 2001년 2월 일반 매각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시영아파트 부지를 인수한 건설회사로부터 시영아파트 부지에 계획된 세대별 평형과 세대수, 건축물 배치 등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어서 이에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한 바가 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 금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시 건물의 배치가 'ㄱ'자형으로 계획되어서 주거환경상 불합리하다는 사유로 유보됨에 따라서 배치는 종전과 같은 일자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 건립에 대한 수요자 조사시 소형 평형보다는 대형 평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아 당초 소형 평형을 대형 평형으로 변경해서 세대수가 694세대로 변경되었으나, 당초 아중지구 개발계획 수립 단계시 시영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794세대로 계획되어서 기반시설이 된 것으로 금번에 다시 대형 아파트를 소형 800세대로 변경하는 것은 개발 변경이 이번에 되는 것으로서 개발계획 당시 수립 당시보다 불과 6세대가 증가되는 관계로 도시기반시설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영아파트 부지내에 800세대 아파트가 건축되면 나대지 상태보다 교통상 다소 지장은 있겠지만 아중택지개발 시행시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교통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치가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할때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변경안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변경이 완료되어 공사가 시행될 경우 주변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소음 발생, 통학 불편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파출소를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중지구 인도 노점상에 대해서는 덕진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을 것이고, 전주, 남원간 동부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아중로 노동청사 도로에서 전주역 방향 차량 좌회전 금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 안덕원 지하차도 공사시 전주 중부경찰서 및 도로교통 안전협의회와 협의 결과 지하차도 출구에서 약 130m에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어서 지하차도를 통과한 운전사의 시야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좌회전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기존 신호등을 철거후에 U턴 시설을 설치한 내용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 김병문 의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문홍열 의원님께서 전주천 좌안도로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문제에 대해서, 전주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콜레라 예방대책에 대해서 다섯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전주천 좌안도로에 대해서 2002년 4월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나머지 사업은 언제 마무리할 것인지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우리시에서는 한벽교에서 완산교까지 2.1㎞ 연장에 전주천 좌안도로를 3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벽교에서 남천교까지 700m 구간은 완료해서 2001년 9월 10일 개통한 바있고, 현재는 남천교에서 전주교까지 310m 구간을 착수해서 2002년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전주교에서 완산교 구간에 대해서도 용지 매입을 병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3억원의 잔여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나머지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번째, [답변]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다중이 모이는 승강장 주변과 공원지역 쓰레기통이 부족하지 않은가. 또 청소차 운행시간 계도를 통해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동사무소에서 청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게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청소 행정에 적극적으로 시범을 보이면서 협조해주시는 우리 문홍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중이 모이는 버스 승강장 주변과 공원지역에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가로 쓰레기통은 종량제 실시 이전에 배출량과 관계없이 주택의 면적등에 따라 가구별로 정액의 청소비를 낼때나 있을 수 있는 제도로 없어야 마땅하지만, 뿌리깊은 인습을 갑자기 바꾸면 시민들이 적응하기가 어렵기때문에 공공장소에 설치된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처리비를 부담시키지 않음으로 원칙적으로 버린 사람에게 그 처리 비용을 부담케하는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맞지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버스승강장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내년으로 다가온 월드컵을 앞두고 청결문제, 질서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기존 쓰레기통 258개를 승강장 등 꼭 필요한 장소에 재배치를 하도록은 하겠습니다. 또 청소차 운행 시간을 계도해서 모든 쓰레기를 일시에 수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청소차가 지나는 시간을 안내방송, 안내문, 제작 배포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 홍보하여 쓰레기 수거 체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다시 청소민원을 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 1월 동기능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행자부 자치부 정원 기준에 따라서 공무원 수가 책정되고 그 기능과 업무가 조정되고 있고, 청소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된지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지금 동별 청소에 문제가 있기는 하나 점차 청소 문제가 개선되고 있기때문에 지금 청소 문제에 대한 문제점은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이제 정착되어오는 관계에 있기때문에 청소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화원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고 청소 기동반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이면도로 및 골목길 대청소, 진공 청소차 구입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동사무소에 다시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자전거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의원님께서 다양하게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자전거 통일 대장정도 참여해주시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해준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에서 지금 자동차 1천2백만 시대에 심각한 도시교통, 주차, 환경,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98년부터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99개 노선 325㎞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중에 있으며, 2000년도말까지 150㎞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고, 392개소의 자전거 보관시설도 설치한 바 있으며, 주부 자전거교실 2개소 운영, 자전거교육 시범학교 13개소 지정 운영, 자전거 생활지도 3천부 제작 보급, 두바퀴 세상이라는 자전거 홍보 게간지 발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횡단보도턱, 볼라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이 미흡해서 아직도 자전거 이용이 불편하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이러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도로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시를 통근권, 통학권, 쇼핑권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효자 삼천지구, 서신 서곡지구, 아중지구 등 9개 권역으로 나누고 자전거도로 네트웍 형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간 연결을 위해서 가리내길, 팔달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기린로, 화산로 등 자전거 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전거 도로는 지역여건, 도로구조에 따라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폭이 충분한 경우에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해서 설치하고 그렇지못한 경우는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차선폭이 여유가 있는 도로에는 조경식재, 스탠휀스 등을 이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자전거 도로는 현재 설치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적하신 기린로의 경우 차선으로만 표시된 것은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연계할 계획이며 이동통신앞 등 일부 대리석으로 포장된 구간은 투스콘으로 포장하는 것보다 평탄성이 양호하여 투스콘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며, 인도폭이 좁은곳은 겸용도로를 설치하였고 인도가 조성되지않고 차선폭이 여유가 있는 곳은 차도 일부를 할애해서 자전거도로를 정비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월드컵경기장 인근 월드컵 도로의 경우 보도폭이 3.5m 이상 넓은 곳은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해서 설치하였고, 보도폭이 3m 이하로 좁은곳은 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한 것이며, 장동리선 인접분은 아직 인도 개설이 완료되지 않은 곳으로 미정비된 상태이나 현재 조성중인 41호 교통광장에 포함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산로 삼천동 부분의 경우 모두 투스콘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 완료하였고, 절구통 모양의 볼라드는 자연미를 살려 설치한 차량진입 방지봉으로서 자전거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장승로의 경우에 차선폭이 여유가 있어서 차도를 일부 할애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였으며, 평화동 완산고등학교 인근에 자전거 도로 급경사 턱은 지대가 낮은 인접 골목길 접속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볼라드 설치 불합리하고 야간 표식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를 재검토해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상 차량의 진입을 막기위하여 설치한 차량 진입 방지봉이 일부 불합리하게 설치되어서 자전거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것은 이를 개선하고 또한 야간 식별을 위해서 형광표시기 설치, 자전거도로상 식재된 조경수목의 전지 및 이식, 자전거도로 급경사 조정 등 기존 자전거 도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화산로, 서원로 등 14개 노선에 자전거 도로를 의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자전거 도로의 신설은 물론 연계성 확보, 기존시설의 보완 및 정비, 야간 식별표시 설치, 자전거 보관대 확대 등 자전거 이용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둔치에 설치하고 있는 산책로는 인도블럭 대신에 마사토같은 흙으로 시공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조류가 살 수 있는 인공이 아닌 자연하천으로 조성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둔치에 설치하고 있는 산책로에 마사토같은 흙으로 시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둔치 가운데 시설되는 산책로는 당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바대로 마사토를 이용한 카프 포장으로 저희가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카프 포장 공법으로 시공시에는 수분 흡수에 따른 동파, 균열, 우기시 유실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소형 고압블럭으로 계획변경 시공되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소형 고압블럭의 일부는 시가지 자전거도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블럭을 재활용하고 있어서 공사비는 카프 공법에 비해서 1억7천만원 정도가 정비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류들이 살 수 있는 인공이 아닌 살아있는 자연하천을 조성하는게 좋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벽교 부분에서 진북교까지 시설된 중로 2개소 여울 및 소 2개소, 식생화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조류들이 현재도 날아들고 있는 실정이며, 진북교 하류에 계획된 중로 5개소 여울 및 소 1개소, 식생화원 등을 조성해서 본사업이 완공되고 생태계가 복원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조류 및 어류, 동식물이 서식하는 하천으로 변화되어서 명실공히 자연형 하천으로 탈바꿈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콜레라 예방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콜레라는 17도 이상의 해수에서 서식하는 비브리오 콜레라균에 감염됐을때 발생하는 제1군 전염병으로서 현재 경북지역 등에서 117명이 발생하였으나 전북지역에서는 아직 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유행 이후 상수도사업소에는 수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이상수도 22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강화하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청소하고 또 소독약품인 크롤로칼키를 지급해서 정기적으로 소독토록 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되도록 끓여서 마시도록 계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내 약수터 4개소에 대해서도 질산성 질소 등 45개 항목을 분기별 검사는 물론 일반 세균과 여시니아균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월 실시하고 수시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음용하는 물로 인해서 수인성 질환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위주의 수질관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브리오균 콜레라균은 60도이상 끓이면 생존할 수 없는 균이므로 어폐류 등을 날것으로 먹지않으면 예방할 수 있으며, 예방 백신은 면역 효과가 불충분하고 비용 효과가 낮기때문에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 병원급 의료기관 16개소와 45개소에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가동해서 매일 의심한 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설사 환자 신고센타를 운영해서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대학 병원에 8개소 98병상과 보건소 야전침대 80대 격리 치료실을 확보해서 환자 발생시 즉시 격리 치료 수용토록 대비하였습니다. 각 언론사 및 방송사에 의뢰해서 개인 및 가정에서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식품 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 등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음용수는 끓여서 공급토록 하였으며, 설사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건소에 신고를 하여 검사받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네번째로 우리 김동성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조정 현실화에 대해서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또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행정구역 동간 경계선 조정 현실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상황과 행정구역 조정 완료후에 새주소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또 민선2기 행정구역 조정 현황, 금후 행정구역 조정 추진 계획 이렇게 여러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주소 부여사업은 불합리한 주소 체계로 인해서 교통혼잡에 드는 물류비용의 증가 및 화재, 범죄 등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없는바, 선진국가 같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중심의 주소체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중앙동을 비롯한 시범도시 5개동은 2001년 4월까지 완료한 바가 있고, 나머지 35개동도 월드컵 이전 완료 목표로 현재 추진중이며, 도로명판 4,690개를 연내에 완료하고 건물 번호판은 2002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정구역 조정후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 아니냐라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월드컵 이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서 행정구역 조정 협의가 연말안에 조정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새주소 부여사업 일정에 맞춰 변경 추진할 수 있으나 행정구역 조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부득이 새주소 부여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행정구역 조정후 건물 번호판을 변경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선2기 행정구역 조정 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시의 발전으로 아파트 신축 및 도로개설로 불합리하게 계획된 구역에 대해서 민선2기 3년동안 16개동 1,061필지를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금후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은 현재 아파트의 신축, 도로개설로 인한 자투리 형성지역, 학교부지 등 행정구역 조정을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정밀히 분석해서 점차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조정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주장 등 일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다음 [답변] 의원님께서 나무심기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고사율 6%가 현장 현실과 맞는 보고이냐,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고, 의회와 신문, 방송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다 조치했느냐. 또 도로개설과 확장에 따른 가로수 및 대형 수목을 몇 그루 보충 식재하였느냐. 그다음에 태평동의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로니에 500주에 대한 관리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60만그루 나무심기 고사율 6%가 현장의 현실과 맞는 보고냐, 어떻게 해서 그 자료가 나왔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이 보고 조사는 ’99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자체조사 결과 199,424그루중 5.9%의 고사율을 저희가 조사했더니 보인바가 있었고, 기 제출된 6%라는 자료는 도가 종합감사시 지시에 의해서 2000년 11월 14일에서 11월 16일까지 시 감사 부서와 시·구 공원녹지부의 합동으로 조사 확인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하반기부터는 고사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근로에서 전문 식재 공사를 통해서 나무를 심고있고, 고사목 발생시 즉시 하자 보식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신문과 방송에 대해서 우리 고사목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대책과 금후 활동에 대해서는 언론등에서 주로 지적한 사항은 90년만에 맞는 극심한 가뭄등의 기후 악화에 다소 전문성이 결여된 공공근로 사업에 의해 식재된 일부 지역에서 고사목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지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문 식재업체를 통한 수목 식재로 활착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기존에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는 사후 위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및 확장에 따른 가로수 및 대형 수목을 몇 그루 보충 식재하였는지와 태평동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및 확장부지내에 포함된 가로수와 정원수는 활용 가능한 수목인 경우에 최대한 이식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구간 및 소리문화전당 진입로 개설지 등에 회화나무 등 110여 그루 지작목을 조경단 동부우회도로 등에 재이식한 바가 있고, 도로개설 및 확장시 가로수 식재는 ’99년 550여주, 2000년 610주, 2001년에 현재 141주로 총 1,300여주를 식재하였으며, 기존 가로수 결주지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느티나무 등 650여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태평동 중로 확장 도로에 가로수 식재건은 의원님이 요구해서 누차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명시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보도 최소폭 2.5m에 미달하고 보행하는 시민에 불편을 줄 것으로 판단돼서 식재가 불가하오니 이점은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로니에 500주에 대한 관리사항과 가로수를 몇 주 심었으며 앞으로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선진지 견문 후에 마로니에 가로수 조성에 관한 의견을 주셔서 ’97년도에 근원경 2㎝ 마로니에 묘목 500그루를 구입해서 시립 양묘장 장동리 제2포지에 식재 관리하고 있으나, 토양 여건 및 관리 인력 부족등에 의해 다수가 고사된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추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건실한 수목으로 생산해서 가로수 등으로 식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시 마로니에는 흉고 직경 15㎝ 이상의 큰나무 수급이 어렵고, 나무 특성에 부합된 위치 선정등에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식재된 것은 없으나 차후로 여건이 조성되면 특정 구간을 선정해서 식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시정질문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제5대 이후 177회 임시회까지 시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16회 임시회 이후 19회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287명의 의원님들께서 총 945건의 질문을 하셨는바 이미 시정에 반영됐거나 진행중에 있는 것이 929건, 유보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 16건입니다.

  태평로 확장 진정서 처리 및 소방도로 미집행 관련 폐도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1997년 1월 8일 태평동 주민들이 확장을 진정한 요구한 태평로는 금암로터리에서 역천로를 연결하는 대로 3류 6호선으로 금암로터리에서 구 MBC 사거리까지는 25m 전폭이 개설 완료되었으나, 구 MBC 사거리에서 역천로까지 750m는 13m 반폭만 개설되어있는 도로로서 미확장 구간 750m를 25m로 확장하는데는 약 1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주민 진정서와 별도로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태평로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으나, 재정 형편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재정 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태평로 확장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방도로 미집행 관련 폐도처리에 대해서는 ’98년부터 855개 소방도로 시설중 민원이 발생된 시설, 불합리한 시설등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그중 103개 노선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의견청취 등을 하고 ’99년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폐지 및 변경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매수 청구권에 대비한 미 개설도로 처리계획과 금후 발생할 집단 민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년 7월 1일 개정 시행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02년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지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매수 청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총 3,006개 시설에 38.3평방키로미터로서 이중 결정된지 10년이 경과된 미집행된 시설은 732개 시설 17.7평방키로미터입니다.

  따라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5월부터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해서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대상 시설이 확정되는 대로 시의회에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등으로 구성된 미집행시설 검토 기획단의 검토와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서 불편한 시설은 과감히 연내에 정비할 계획이며, 아울러 존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금년 12월까지 수립해서 매수 청구권과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주시발전제안조례운영의 활성화 및 해외견문과 시정질문을 통해 반영된 사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보완을 장려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99년 8월에 전주시발전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78조 규정에 의해서 ’87년부터 전주시공무원 제안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제안 19건, 공무원 제안 29건 등 총 48건이 접수돼서 그중 3건이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안 내용은 대부분 이미 시행중이거나 민원성, 또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터넷 등 다각적인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제안에 대한 창안 상여금은 전주시발전제안조례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 추가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98년도 2월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설치기준을 마련 500개의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설치한 바 있으나, 의원님 지적과 같이 아직도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행사별로 설치한 불법 배포대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법 배포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생활정보지 간행사측과 협의해서 보행권 확보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통합 배포대를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김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중지구내 노점상과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중지구내에는 아파트 단지 주변 등에서 노점상과 불법 노상 정차로 인해서 일부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덕진구 관내에는 이와같은 아중지구를 비롯해서 송천로, 모래내 시장 등 여러곳에서 생계형 노점상들의 상행위와 불법주정차가 성행되고 있어서 애로를 겪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구에서는 노점상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기능직, 일용직 등 직원 22명과 공익요원 35명등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2교대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으로 이와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구에서는 아중지구에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관내에서 노점상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차량 통행 장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직접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해서 단속요원들의 근무를 독려하겠으며, 특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의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시민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도 병행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외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이 아시는바와 같이 공무원의 능력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에 한해서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남발 방지를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 발의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통과돼서 현재 용역과제 심의를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항에 한해서만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11월 13일자로 제정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2천만원 이상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 과제에 대해서 엄격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현재 85건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한 후에 사장되거나 폐기된 사례가 있었음은 의원님 지적과 같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용역 시행한 이후에 사장되거나 폐기된 것은 2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하면 과거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96년도 아중지구 시영아파트 건립 사업 설계용역비 5억원이 용역과제를 실시했다가 그때 시영아파트를 짓지못하는 바람에 이 5억원이 사장된 일이 있었고, ’97년도에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조사 설계용역비 5억6천만원을 집행해서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으나, 하가지역 계획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 용역이 사장되었는데 이 두 가지 사례는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또 한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은 지금 시민만족도나 행정실적 평가 용역을 시장의 치적 홍보를 위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께 제가 여기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거니와 이런 행정수행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하게 된 배경이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 또는 시정의 실적을 평가해서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지,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한국능률협회에 용역 의뢰한 내용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 용역 의뢰한 사업은 전주시발전계획과 조직 발전에 관련된 과제들로서 시정을 수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발전 전략 수립에 꼭 필요한 과제였고, 의회에서는 용역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용역사업으로 ’99년도에 전주시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용역비 2억3천7백만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대상사업 경영진단 학술용역비 3천5백만원, 조정 및 재정진단을 위한 경영진단 용역비 1억8천4백만원을 한 바가 있고, 2001년도 ISO 14,000일 환경인증 취득을 위한 전문 용역비로 1천6백만원을 저희가 집행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조직진단과 재정진단 결과 우리시가 적용한 것은 무엇이고 달라진 것은 뭐냐, 전주시가 용역결과 1년도 안돼서 이번에 조직을 바꾼것은 실패를 자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최근 행정 수요에 따라서 민선2기 행정체제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채택한 사항으로는 동기능 전환 방안을 저희가 수용해서 마련하였고, 현장 행정 부서를 이 보고서 추천에 따라서 보강하였고, 또 인허가 부서를 신설해라 이런것도 저희가 신설했고, 또 21세기 행정수요에 부응하도록 시민서비스 분야를 강화해라,이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용역에 건의해서 저희가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위생업무 보건소 관장은 보건과 위생업무의 연계성, 유사직렬, 전문성을 종합 고려해서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친절, 위생교육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월드컵 종료시까지는 한시적으로 본청에서 하는게 좋겠다라는 관계 전문가의 건의에 따라서 이번에 한해서 월드컵 전에까지만 보건소에 있는 위생업무를 시 본청에서 관장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에서도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재정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사업과 자체재원의 확충 노력, 또 중기 재정계획과 연관된 예산편성, 민간위탁사업의 확대, 경상예산 총액 편성제도 운영,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이라는 인센티브 제도 운영등 재정운영 합리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재 용역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다음 임병오 의원님께서 모범업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안행지구 중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 모범업소 운영 실태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체납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지정 취소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대책, 이것 회수않고 그대로 쓰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관리지침 이것이 공정히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먼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 감면은 상수도급수조례 제30조 제4호에 의거해서 124개 업소에 대해서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상수도를 이렇게 많이 감면해주고 있는 것은 전주가 음식으로 유명한 고장이고 이 음식점이 질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이와같이 많은 양의 50%까지 요금을 저희가 감면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8월말 현재 1억3천만원이 체납되어있고 연말까지는 1억9천만원의 체납이 예상돼서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해결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번째로 지정취소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모범업소 240개소중에서 77개소가 지정이 취소되어서 지정증 77개는 모두 회수하였으며, 표지판 34개는 회수하고 14개는 멸실등으로 인해서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29개는 자비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하여 계속 사용하지 못하도록 담당직원이 방문 철거조치하였으며, 금후 모범음식점에서 지정 취소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관리지침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 담당직원과 좋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이 함께 현지를 방문해서 기준에 적합 여부 조사후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구청장이 명예위원장이 되고 관련 학회 교수, 영양사회, 시민단체, 음식점 조합, 관련 공무원 등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서 최대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업소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 요소를 도입한 것이고, 대상업소도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운영에 따른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이며, 또한 그동안 지원해온 상수도요금 감면 비율을 타시군의 사례에 비교 분석해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현재는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답변] 안행지구 중로개설에 대해서 안행지구 사거리에서 서원로간 총 1,830m 중로개설 사업은 효자 삼천, 평화동 방면에서 덕진 방면으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개설사업이나 용머리길 서원로간 320m가 미개설되어, 시내를 경유 덕진 방면으로 통행함으로써 시민이 불편을 겪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안행지구 중로는 안행지구 사거리에서 서원로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중로 1류 13호선으로 총연장 1,830m중 ’97년도 안행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1,280m와 화산 현대아파트 신축시 진입로 개설로 230m등 총 1,510m를 개설하였고, 나머지 용머리길에서 서원로간 320m만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본 도로의 미개설 구간 320m에 대해서 ’99년부터 10억원을 투자해서 토지 30필지중 22필지를 보상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20억이 소요되는 바, 가급적 지속히 이 사업을 끝낼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윤중조 의원님께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유인탁 기념체육관 매각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준공 기일이 2000년 11월 30일임에도 12월 12일에야 준공처리한 이유가 뭐냐, 또 시설이 제구실을 못하는 등 예산낭비가 아닌가, 또 시설내 폐수, 대기, 배출 시설이 무허가로 설치되었고, 악취 발생시 개선 명령없이 정상 가동한것은 불법이 아니냐. 또 민간위탁할 경우 발생 책임은 시공자한테 있느냐, 수탁자한테 있느냐, 누구한테 있느냐. 그다음에 자원화 시설을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냐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준공 예정일이 2000년 11월 30일임에도 12월 12일에 처리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자원화 시설은 2005년도 음식물 쓰레기 매립 전면금지에 대비해서 ’9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준공예정일인 2000년 12월 30일 준공계가 접수돼서 2000년 12월 12일 제 규정을 준수해서 준공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소 늦은 것은 저희가 접수 허가 동시에 준공처리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약 12일간 걸쳐 늦게된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저희시가 규정한대로는 준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현재 시설이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2000년 9월 완료후에 3개월간 시험 운전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자원화 시설이 그동안 부분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입구가 막히기도 하고 여러가지 벨트가 끊어지기도 하고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그러나 시설을 보수해서 정상적으로 현재는 가동중에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폐수, 대기 배출시설의 인허가 문제, 이것 없이한 것은 불법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질 및 대기 오염 방지시설 인허가 문제는 수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7의 예외 규정에 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시에는 배출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기의 경우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해서 본 시설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것은 불법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활 악취 발생시 개선 명령없이 가동한 것은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시설 가동후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탈취제를 살포하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악취를 제거한 후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생활악취 규제 기준심사를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적합하다 이런 판정을 저희가 통보를 받은 바 있어서 불법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퇴비 발효제에서 악취 방지시설을 완료할때까지는 저희가 음식물 발효조에서 발효하지않고 탈수후에 바로 반출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할 경우에 민원 발생 책임이 시공자한테 있느냐, 수탁자에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하자로 인한 민원 발생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설물의 운영상 잘못일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원화시설 증설을 지금 일부 시민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할 의사가 있느냐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의원님이 아시는바와 같이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방안은 지난 제178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었고, 또 악취 등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한 후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금번 회기에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심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기술 공모 과정을 거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시설 확충과 민간위탁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며,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시민들의 일부가 반대가 있으나 악취 방지 등 시설을 완벽하게 개선한 후에 시민의 설득 과정을 거치면서 설치할 과정이라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유인탁 기념체육관 매각에 대해서 왜 계약 만료후에 재계약하지 않았느냐, 또 전주시민의 의사에 반해서 왜 체육관을 전주대학에 매각했느냐, 매각대금을 체육에 쓸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첫째, 먼저 계약 만료후에 재계약을 않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해보니까 유인탁 올림픽 제패 기념체육관은 ’84년도에 제23회 LA올림픽 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유인탁 선수의 올림픽 제패를 기념하고자 ’86년 6월 26일 유인탁 선수의 모교인 전주대학교에 건립하였으며, 전주대학교에 위탁해서 건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하되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협약에 의해서 계속 위탁 관리하도록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간 만료후에 재협약 등의 조치를 안한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저희 집행부가 잘못한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주시민의 의사에 반해서 그런데 왜 체육관을 매각했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금년초 위탁관리자인 전주대학측에서 당초 건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념체육관을 꼭 존치하고 또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우리 전주대학에 매각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저희시가 전북레슬링 협회와 협의해서 우리시에서 재산권을 유지하는 것 보다도 토지 소유자이며 위탁관리자인 전주대학교에서 당초 목적대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체육관 건립 목적에 훨씬 부합하다라는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가 재정수입을 늘리고자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땅 주인은 전주대학것이고 시설물은 저희 시것입니다. 시것입니다마는 전주대학교에서 저희가 어차피 자기 졸업생을 위해서 유지 관리하고 레슬링하는건데 자기들이 사가지고 아주 레슬링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잘 사용하겠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시는 재정수입도 늘어나고 또 원래 목적인 레슬링도 잘 유치되고 그래서 저희가 일거양득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 레슬링 협회에 물어봤더니 레슬링 협회도 전주대학에 당연히 매각하는게 좋다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각대금을 재건축을 위한 부지 선정 및 기념관 본래 목적인 체육발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주대학이 원래 유인탁 기념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한 이 대금을 또다시 레슬링 건물을 짓거나 이런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이미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있고 또 이것을 쓸려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는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천 의원님께서 실업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이외에 전주시 실업대책과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지도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의원님께서 공공근로 사업인 전주 실업대책에 대해서 먼저 복지자활장으로 쓰는 방안을 운영할 용의가 있느냐 질문해주셨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복지자활정보센터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전주시 복지자활정보센터의 문제점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첫째, 우리 관련업무가 실과에 분산되어있습니다. 실업대책반, 사회복지과, 산업관광 기능별로 추진되고 있고 또 일부는 노동부에도 가있습니다.

  또한 실업과 복지에 관한 정보가 시민단체나 민간단체, 시, 노동부 모두 정보가 분산되어있고 연결이 되어있지 않아서 효율적인 실업복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못한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협력위원회에서 두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분들과 협의를 하셨다니까 이해하실줄 믿습니다마는 첫째 방안은 먼저 실업과 복지, 자활 이 기관을 모두 통합해서 운영하자. 그래서 그 방안의 하나로 저희시의 민원실에 노동위원회에서 취업 관련 부서도 들어오고 우리시의 자활실업 복지기관도 다 들어가고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협의를 했는데 노동사무소에서 노동부에 물어본 결과 자기들은 시청 산하 건물로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우리 민원실에 들어오도록 요청을 했는데 자기들은 이미 노동부의 그 사무소를 이전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시의 민원실로는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거절하고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기구 통합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사무소가 저희가 이렇게 저희 통합기구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실업대책반이 금년말까지가 한시기구로 해산이 됩니다. 그러면 실업대책계를 사회복지계에다 넣어주면 자활, 복지, 실업이 적어도 전주시에 대해서는 자활, 복지, 실업 세 가지가 한과에 통합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 다음 기구개편시에 실업대책반이 금년에 한시적으로 기구가 폐지가 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실업계를 편성해서 전주시에 있어서는 자활과 복지와 실업 세 가지 문제가 통합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노동부와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않을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노동부와 우리시와 시민단체와 이 정보를 세 기관이 서로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이 만약에 복지자활 정보센터라면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 방안은 우선 전주시에서 자활, 복지, 실업을 한 기구내에 통합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시민단체와 노동부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세 기관이 공유하는 체제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서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 전주시가 그 책임을 다해야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실업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4년동안 공공근로사업에 410억을 투입해서 119만명의 고용을 창출한 바도 있고 서민주택 고쳐주기,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60만그루 나무심기, 음식물 사료화 사업 등 저희들이 여러가지 효율성있는 일자리를 그동안 적극 발굴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43개의 자활근로사업으로 7만여명을 고용한 바도 있고 취업 희망자와 구인 업체간 취업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316명을 저희가 취업한 바도 있고, 실업자 창업지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건립 등 IT 산업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고기술 고용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실업 문제 대책에 최선을 다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정부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기때문에 사업량에 있어서는 작년처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지속되어여 한다는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주는 등 이와같은 민생관련 사업이 줄어들 경우에는 시 자체 예산을 저희가 가급적 많이 확보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복지자활 관련 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폐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시 복지자활 관련 위원회는 성격이 유사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 사회복지위원회 등 6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후 관련 법규인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서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복지협의회로 통합 운영될 것으로 파악됨으로 우리시의 복지자활 관련 위원회도 통폐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저소득층 어린이 방과후 학습 지도에 대해서 첫째, 의원님께서 복지관에 일반 저소득층 자녀도 그럼 좋겠지만 최소한 우리시에 있는 4개의 사회복지관에 방과후에 보육 전담 교사를 채용하는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지금 4개 복지관중 동암사회복지관에서는 보육 교사가 의원님도 아시는바와 같이 총 8명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이 전담 보육 교사입니다. 그래서 56명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사회복지관인 전북사회 복지관에서는 자체 운영하는 방과후 학습 지도반은 일반 보육교사가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또 나머지 2개 복지관에도 전담 보육교사를 채용토록 저희가 강력히 권고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문제는 이 4개 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다른 수많은 저소득층 보육원에도 똑같은 예산 지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좀더 신중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공급처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자원봉사자를 단기 지원함으로써 방과후 아동 학습 지도가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아동보육 관련 전문 자원봉사자를 가급적이면 모집 발굴해서 안정적이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식비, 교재비, 프로그램 지원 제도화하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정 저소득 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1인당 250원씩 지원하고 있고, 교재비는 민간 보육시설은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 사회복지관 방과후 학습 지도반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법정 수준인 연 1회 1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스스로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우므로 우리시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모집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복지관 지도감독과 방과후 학습지도 정책 확립에 대해서는 이재천 의원님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지도감독에 충실하겠고 복지관의 방과후 학습지도에 대해서 정책이 조속히 정착되어서 이 지역의 우리 아이들이 모두의 관심속에서 안전하게 애정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해주시면 다시 소상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노점상 부분은 아중지구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덕진구 관내만 물어보겠습니다. 덕진구 관내에 노점상 어려운 분들의 생계 대책을 위해서 지금 반짝 시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아중지구내에 아파트가 덕진구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방음 수벽을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완충녹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완충녹지를 조성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점을 하면서 완충녹지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요. 인도가 좁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완충녹지로 올라가서 포장을 짓는다든가 장사할때 쓰는 다이같은 것을 그 완충녹지 지역에다 놓고 장사들을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매점매석을 하고 그러거든요.

  시영아파트 부지를 매각을 하면서 150억정도에 매각을 했는데 1, 2차 유찰이 됐어요. 그렇죠. 3차에 낙찰이 됐는데 부영이라는 회사에서 낙찰을 받았고요. 그 매각 조건에 바로 상세계획을 변경해주겠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형 평수와 소형 평수가 시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이 혼란스러운데 대형 평수는 어디까지가 대형 평수고 소형 평수는 어디가 소형 평수입니까?

  그래서 원래 794세대에 맞도록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시설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부지에 800세대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800세대라면 초등학교가 인봉초등학교가 이번에 생겼고요, 그다음에 옆에 온고을 중학교, 중앙여고가 삼면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죠. 거기에 도로가 3개면을 끼고 있고 제일 큰 도로가 20m 도로에요. 폭 20m 도로에 인봉 초등학교 정문이 맞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10m 도로변에 온고을 중학교 정문이 맞바라보고 있고 다시 6m 도로변이 견훤로 뒷쪽에 있는 소로길 8m나 6m인가 되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800세대가 입주를 하는거에요. 거기에 제일아파트, 부영 임대아파트가 무려 1,300세대가 넘는 세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이 다소 지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주 심각하게 잘못 판단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했던 요지는 뭐냐면 그렇다라면 부영아파트 쉽게 이야기하면 토지를 매입해서 짓고자 하는 업체에게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된다라는 이야기에요.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게 우리 전주시에서 해주어야될 일이라는거죠. 상세계획 변경을 해주는게 우선이 아니고.

  다음은 김동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직으로 있는 녹지과장 혼자서 그게 적지가 아니다 이 한 마디에 보류되고 있는 사실을 압니까?

  본의원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그래요. 혹시 로얄맨션에서 우리 시장님이 거기 가로수 심고 모두 해달라고 하니까 승낙한 그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의원은 주민들의 진정이라면 무서운 것이고 그에 대해 일을 못하면 우리 의원들의 타격은 알죠. 진정이 한 두번 들어온게 아니고 전화로 몇 번 하고 편지까지 하는 그런것이 여기 부시장님 있지만 그날 어떻게 부시장님 말한마디 않고 도망온 사람입니다.

  그러한 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현지 실정을 제대로 파악못하고 또 안된다, 거기는 2m를 가꿉시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해외 갔다와서 그렇게 500주를 심었는데 지금 몇 주 산지 압니까? 얼마나 그것이 제가 현지 작년에 했는데 풀속에서 다 죽고 지금 현재 이번에도 시정질문 한다고 하니까 이제사 풀메고 그래가지고 112주 살았는데 성장을 못해요. 비료를 주어, 뭣여, 그 깡깡한 황토위에다가 가보셨어요? 그렇게 어떻든간에 마로니에가 좋다고 해서 심으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예산에서도 예결위원회때 감안한겁니다. 마로니에를 심도록 가로수를 좀 해라. 그래서 지금 교통과장하고 대학로에 그 좋은데다 심기로 20주내지 30주 심기로 했는데 그것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죠. 아시면 아시겠다, 아직 파악을 못했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음에 가서 지금 현재 우리 재산권이 태평로가 말이죠. 35년간 지금 안된것은 태평로에요. 지금 시내 중앙동이나 우리 태평동에 주거환경개선이 들어갔습니까? 뭐가 들어갔습니까? 아무것도 해주지않고 완전히 태평로가 지금 구 목원예식장 뭘 만들고 있죠. 아십니까? 구 목원예식장에다가 뭣을 지금 시설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님, 현 위치를 알고 뭣을 하는가. 거기가 지금 대형예식장을 하고 있어서 요새도 완전히 도로확장을 해놓고 예식장을 해야하는데 교통평가도 해본일이 없고 지금 이제 거기가 난리가 납니다. 예식장이 나가지고. 그런데 현재 도로계획서 든데를 완전히 차단하고 지금 만들고 있기때문에 민원이 이만저만이, 저한테도 그렇게 세상에 그 좁은 길에다가 예식장 만드는데 도로확장 지구를 자기가 써먹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실이냐. 가보세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르신다고 하는데 이 750건중에 우리 시장님은 안된다고만 하지만 3분의 1이 전부다 지금 길이 났어요. 중로 낼때 내고 그밑에 소로 낼때 나고 집지을때 완전히 공간으로서 3분의 1은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안된것은 지금 찌그러져가지고 민원이 오늘도 이 방청석에 그 추진위원장이 왔다갔어요.

  그런데를 현지조사해서 어떻든 고통이 있다 아물어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한다고 해야죠. 아, 형편이 곤란하니까 점차로 하겠다. 점차로 하면 몇년 언제까지입니까? 왜, 지금 이 구간이 어디가 얼마된지도 현지 안가보셨으니까 모를겁니다. 올해 중로 낸 그 위에 태평로 한 100여미터 지금 위에넘어 올라가면 태평 파출소도 전부 헐어가지고 중간 남겨놓았어요. 전부다 그렇게 생겼어요. 한 번 나가셔서 봐가지고 이런 문제점 해가지고 의원이 하면은 대접이라도 같이 좀 갑시다.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아량이 없습니까? 가자고 해도 안가고 헛소리만 하고 그러니 우리 의원으로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보대껴서 못살겠어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번 나가보실 수 있으면 나가보시도록 하고 제조창이 폐창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만 못하면은 민간이 만약에 사유들어오면 도로 못냅니다. 왜, 부지 대금이 얼마나 쳐질지를 몰라요. 저는 그런것 우리 주민들이 잘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런것 연구해서 아, 여기는 지금 내야겠다 하는 폐창되기전에 안내면 그 길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갑니까? 이해가 안가요? 가요?

  그래서 일을 잘한 공무원은 고가점수가 많이 나오고 이런것등 등등을 위해서 저희가 저희시만 하는게 아니라 어느 기관이든지 이런 시정 행정 실적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정 실적평가는 동장들이 하는것은 곤란하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