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26일(월)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5회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2002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제185회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창희의원외17인발의)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전주시장 제출)
4. 2002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2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완주군 봉성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 진행 상황을 견학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2일 풍남동 출신 김성근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 사직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0일자로 허가하였기에 재적의원은 38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1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실시하며, 2002년도 본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3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11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유창희 의원외 17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하기위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11월 2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송부하였으며, 11월 20일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과 11월 21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병오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완산구 서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후반기 제185회 제6대 마지막 정례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시간 길거리에 떨어진 낙엽은 찬바람에 몸서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적지않은 고민과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전주시의 행정동단위 기관에서 믿기조차 어려운 전기요금 체계로 인하여 시민의 세원이 아무런 의식없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어 그 대책과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덕진구 서노송동에서는 적정계약 전력 기초 전기요금 계약 잘못으로 인하여 무려 만 5년간이나 수천만원의 전기요금을 낭비한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노송동은 1996년 10월 28일 신청 전기용량 70KW와 함께 계약금 3,980,600원에 계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노송동은 전주시 40개동중에서 특이할만큼 전기요금이 2000년도 전주시 전체동중 가장 값비싼 최고 전기요금을 지불하여 8,182,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센터와 문화의집을 설치하고 있는 인접동인 진북1동은 2000년도 전기요금 4,158,490원인데 비해, 서노송동은 8,182,310원으로 진북동보다 무려 2배이상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더한 예로는 효자4동사무소는 동세 규모가 서노송동에 비해 비교될 수 없을만큼 크지만 전기요금은 15KW로 서노송동에 비해 무려 6배의 차이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신동은 40개동중 전기는 물론 동세 규모가 가장 크지만 전기계약이 30KW로 충분히 쓰고 2000년도 전기요금은 5백만원이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전문가들 마저도 동세나 규모로 봐서 이 문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만 5년간이나 수천만원의 전기요금이 아무런 의식없이 낭비된 사실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당사자들의 일이었다고 보면 이렇게 만 5년간이나 방치할 수 있겠느냐고 도리오 묻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서노송동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서 그러지 자료 내용을 보면 유사동의 문제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김완주 시장께서는 시책내지 국가적인 전략 차원에서 10% 절수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 동단위 기관에서 시책이나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적지않은 공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추운 겨울에 연탄 한장이라도 아껴쓰려고 고지대 주민들은 연탄 아궁이를 몇 번이나 틀어막느라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4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85회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1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창희의원외17인발의)     처음으로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유창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금번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2001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또한 시정업무 추진중에 돌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기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4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를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본 계획서를 중심으로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재정계획, 중기투자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 ·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합리적인 기준 제시와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적, 재정적 연계성을 학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6쪽은 본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을 수립할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본 계획의 범위와 수립 체계입니다.
  본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로서 2001년도에는 기본년도이며, 2002년도에는 기준년도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3년에서 2005년까지는 미래 3년간의 전망치인 발전계획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체계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되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계획을 확정한 후,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난 11월 13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본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 계획의 운영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부터는 지역발전 기본구상으로서 지역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1년 제1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총 6,137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199억원으로 6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지역발전 연계 및 전망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관계로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은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이며, 18쪽부터 21쪽까지는 17쪽의 발전 목표 및 전략에 따라 중점 투자할 역점 사업을 설정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과 26쪽은 지방재정 전망 및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가 당분간 지속되어 지방재정 상황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민의 참여 및 욕구 증대와 복지 향상,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재정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자체수입의 확충, 민간부분과의 협력 유지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생산적 재정 운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운영 방향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27쪽은 세입추계 기준의 지방세 추계로서 먼저 지방세는 경기침체로 2002년도에는 증가 요인이 없을것으로 예상되나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경기 회복에 따른 근로소득 등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평균 신장율을 3.4%를 적용하였고, 재산세는 2.4%, 자동차세는 3.2%, 주행세는 3.2%,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은 각각 6%와 4.7%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추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결산액을 기준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추계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최근 5년간 우리시의 지방교부세 평균 신장율 2.9%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사업별 기준 수요를 토대로 실수요액을 추계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도세 신장율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연도별 증가율 및 특수시책사업의 재정수요를 감안, 중앙부처의 지원 약속 사업과 실수요액을 위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 추계 기준입니다.
  인건비는 정부의 공무원 임금 인상율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으며, 경상비는 공공요금 인상, 소비자 물가는 상승율을 감안, 필요적 경비만 계상하여 평균 2.3%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중앙 및 도의 상위 계획과 부합여부,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였으며, 국비예산, 중앙부처 반영 사업, 양여금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실제 상환액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은 예산 규모의 일정 비율을 반영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 기간중 세입은 총 2조9,627억원이며, 세출은 3조137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다음은 31쪽 세입추계중 지방세 추계입니다.
  계획 기간중 지방세 세입은 총 6,673억원이며, 이중 2002년도에는 2001년도 추경예산 대비 1.7%가 감소한 1천3백8억원으로 23억원이 감액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32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외수입 추계로서 계획 기간중 세외수입 세입은 총 1조267억원이며 이중 2002년도에는 2001년 대비 12.9%가 감소한 1,782억원으로 264억원을 감액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추계입니다.
  계획 기간중 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 규모는 3조137억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8,310억원, 사업예산이 1조8,677억원, 채무상환이 1,666억원이며, 예비비 등이 1,486억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로서 계획기간중 세입은 2조28억원이며, 세출은 2조282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세입추계로서 지방세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6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은 총 2,169억원이며, 이중 2002년도에는 2001년 대비 37%가 감소된 324억원으로 190억원이 감액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일반회계 세출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출은 총 2조282억원이며, 이중 2002년도에는 2001년도 대비 15.8%가 감소된 3,535억원으로 664억원이 감액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로서 계획기간중 세입은 총 9,599억원이며, 세출은 9,855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다음은 39쪽 특별회계 세외수입 추계로서 계획기간중 세외수입 세입은 총 8,098억원이며, 이중 2002년도에는 2001년 대비 4.8%가 감소한 1,458억원으로 73억원이 감액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40쪽 특별회계 세출 추계와 41쪽 특별회계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사업예산 배분입니다. 계획기간중 사업예산은 총 1조8,677억원이며, 이중 복지환경 분야가 33.5%의 6,260억원, 지역개발 분야가 46.5%인 8,681억원입니다.
  다음 46쪽부터 47쪽까지는 중기투자계획의 분야별 총괄표이며, 48쪽부터 107쪽까지는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84쪽까지는 부표로서 지역개발 지표, 지방채 발행 조서, 주요 보조사업 조서, 민간자본 투자대상 사업과 일반회계의 연도별 세입 신장율을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02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     처음으로

  (10시34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2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시정운영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지난 3년여동안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와 전주 바꾸기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시정의 모든 분야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6월에는 우리시가 3년간에 걸쳐 준비해온 역사적인 월드컵 대회가 개최되는 중차대한 해로써 세계속에 전주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의 호기를 맞이하여 62만 시민이 힘을 합쳐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주가 새롭게 도약하는 힘찬 한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62만 시민과 함께 전주바꾸기에 기본틀을 마련하고, 핵심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주바꾸기의 기틀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의 최대 과제인 성공적인 전주월드컵과 지속적인 도시발전이 가능한 경쟁력있는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민선2기를 마감하는 새해 시정운영 기본방향을 첫째, 2002년도 전주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둘째,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민선2기에 추진했던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통해 시정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셋째, 마지막으로 취임후 줄기차게 강조해온 시정개혁 기조를 지속시켜 시정이 변하고 시민이 변하고 도시가 바뀌는 전주바꾸기 마무리를 통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전주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새해 시정 중점 방향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기필코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는 축구경기 못지않게 고유의 전통문화와 도시 수준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 세계속에 전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 · 일 20개 개최 도시중 가장 특색있는 문화 월드컵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월드컵 기간동안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주가 가진 고유의 맛과 멋, 그리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영원히 추억에 남은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국제영화제는 축구 등 스포츠를 소재로 한 월드컵 특별 섹션을 개최하고 전주 풍남제와 대사습놀이, 종이축제 등 전주문화축제의 세계화를 통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자원봉사는 월드컵을 통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친절, 질서, 청결 등 모든 분야에서 자원봉사 월드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을 계기로 변화된 도시의 모습에서 월드컵 성공의 결실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경기장 주변 연계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광, 숙박, 교통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월드컵 대비 38개 전략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8일 개장한 월드컵 경기장의 대회이후 사후 관리는 골프장 등을 핵심시설로 수익성있는 시설을 유치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공간도 시민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레저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2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시정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 중심이 녹색생태도시의 조성입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입니다. 2021년도를 목표년도로 친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완산지역에 체련공원을 건설해서 시민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전주천, 삼천천을 청정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정비하겠으며, 도시 곳곳에 나무를 심고 담장없애기 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푸르른 도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서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광역소각장 건설, 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전국 최초로 생활쓰레기 처리 방식을 매립에서 압축 소각 방식으로 전환하여 매립장 건설 및 사후관리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이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2006년도까지 자전거 이용율을 10% 끌어올리고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하여, 환경친화적 대중교통 시대를 열어가겠으며, 지능형 첨단 교통시스템을 완비하고 교통신호 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가장 한국적인 문화예술 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천년고도 전주가 간직한 전통과 풍부한 문화유산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전주시가 문화영상산업 수도로 지정된 이후 문화관광부로부터 첨단문화 산업단지로 지정된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관광 산업을 전주발전 전략사업으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전주를 다시 찾고싶은 관광도시로 육성하여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문화 유적지별 특색을 살린 독특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교동, 풍남동의 한옥보존 지구를 전통문화 특구로 개발하는 등 전통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첨단 지식산업 도시의 건설입니다.
  우리 지역이 비록 산업화에는 뒤졌으나, 정보기술과 생물산업 등 21세기 지식 산업 사회에 앞서나가기 위해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문화컨텐츠 산업 지원센터, 전주 테크노파크 등을 중심으로 영상산업, 게임산업, 생물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생활 정보화와 행정 정보화를 추진하여 디지털 전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21세기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 최저생활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한편 새로운 서민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꾸준히 높여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서민을 위한 생계 급여 등 기본 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실업자 등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적극 펼쳐나가겠으며, 장애인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이 직접 평가하도록 하여 시설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보육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등 청소년 관련시설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전주 제1, 2 산업단지에 경쟁력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등 공업지역 재정비를 통한 공단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테마별 특성 상가를 조성하는 등 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재래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을 본격 착공하고 35사단 이전 계획을 구체화하여 광역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줄기차게 추진해온 시정개혁 기조를 지속시켜 시정발전의 발판을 굳건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정을 정착하기 위해 시민에 의한 시정 평가를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시정평가 시스템,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 등 시정전반에 시스템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편리한 시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한 2002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운영 방향에 입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중점을 두고 월드컵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반면에 복지 등 세출 수요는 대폭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긴축예산으로 편성해서 건전재정을 확고히 뿌리내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849억원입니다. 세입중 지방세는 전년도와 비슷하나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수입 감소 및 지방채발행 억제로 2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3,348억원으로서 금년보다 6.7%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01억원으로서 금년 대비 20.7%가 감소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째, 2002년도 월드컵 관련 사업에 최우선 반영하였으며, 월드컵 행사 관련
  주요 예산 내용은 월드컵경기장 유지관리 14억원, 월드컵 대비 가로환경정비 48억원, 월드컵경기 홍보 및 홍보 시설물 6억원, 월드컵 관광 및 숙박 운영 4억원, 월드컵 문화행사 추진 49억원, 월드컵 관련 문화시설 위탁 24억원, 월드컵 자원봉사 관리에 3억원등을 반영했으며, 월드컵 대비 시설투자 사업에는 전통문화센터 건립 57억원, 시립향토사 박물관 건립 15억원, 전주IC 진입로 개설사업 54억원,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 20억원, 태조로 개설사업에 30억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추진해온 전주바꾸기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투자 내용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06억원, 자전거도로 시설 28억원,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 72억원, 삼천공원화 사업 34억원, 광역쓰레기매립장 2단계 사업 10억원, 광역소각장 건설 55억원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시민 일상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 40억원, 기타 도로개설 관련사업 135억원, 가로등, 보안등 시설 교체에 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280억원, 노인복지사업 100억원, 장애인 복지사업 70억원, 여성 및 청소년, 아동복지사업 151억원,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35억원, 공공근로사업에 49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식산업도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11억원, 수치지도 제작 24억원, 정보영상 진흥원 설립 11억원, 고용촉진 직업훈련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문화재 보전에 35억원, 체육진흥에 1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16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0억원, 농어촌소득 특별회계 9억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00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604억원 등이며,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417억원, 하수도특별회계 321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3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많은 참으로 고심을 거듭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회의의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기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10시48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같은법 제121조, 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세 분, 행정, 사회문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네 분씩 열다섯분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따른 위원회별 추천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야 하나, 지난 제184회 임시회의에서 구성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의원이 추천되어야 하므로 정회를 생략하고 이미 위원회별로 추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김병문 의원, 김광수 의원, 박인규 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이완구 의원, 장대현 의원, 김진환 의원, 이희봉 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이진완 의원, 이재균 의원, 이재천 의원, 김유복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태광호 의원, 김봉기 의원, 남경춘 의원, 신치범 의원, 이상 열다섯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열다섯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제2차 본회의가 12월 4일에 개의됨으로 시간 관계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주재민 의원, 남경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