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장으로부터 윤철 월드컵 추진단장이 2002년 월드컵 스페인 대표팀 현지 실사단 안내 및 전진훈련 업무협의 관계로 금일 10시부터 12시까지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다섯분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 오후에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및 보충질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 타이머에 의하여 꺼진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하셔 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4만6천의 서신동 주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 민원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전주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서신동민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동민의 대변자로서 또 전주시 살림의 감시자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희망차고 밝은 미래에 대한 많은 고뇌어린 땅방울을 흘리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주를 만들어가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다짐하면서, 롯데백화점 입점시에 따른 전주시의 서부권 중심 지역인 서신 1지구, 서신 2지구 교통분산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현재 서신지구 교통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신동은 서부신흥 개발지구로써 최근에 급속한 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의 집중과 더불어 E마트 등 대형 할인매장, 대형 전자제품 상가 등이 유치되므로써 유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서신동 주변 주요 간선도로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백제교 사거리와 통일광장은 교통 정체로 인한 지체 시간이 평균 226초이고, 주행 속도는 1시간에 9㎞밖에 주행할 수 없어, 교통 서비스 수준은 A에서 F의 6단계 등급중 가장 최악인 F 단계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이에 따른 E마트 및 동아아파트 앞의 교통 서비스 수준도 끝에서 2번째인 E단계 상태입니다.이와같이 가뜩이나 어려운 교통 여건 상태에서 대형 업무시설인 교원공제조합, 한국통신이 건립됨으로써 통일광장 주변의 교통체증 문제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롯데백화점 입점시 대두될 교통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하 4층, 지상 8층으로서 판매시설이 11,795평, 관람 집회시설이 1,723평, 기타가 8,154평으로 총 21,672평 규모로써 금년 12월경 착공되어 2003년 9월경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 롯데백화점 입점시 증가되는 차량대수는 평일에는 4,400여대, 그리고 휴일에는 6,000여대이며, 인구이동은 평균 25,000여명, 휴일에는 34,600여명 정도입니다. 이와같은 차량과 인구가 집중될시 서신동은 말 그대로 교통 지옥 상태가 될 것이 뻔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집중이 얼마나 심각한 교통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인지는 지난 11월 8일 월드컵 개장 행사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수용인원은 42,477명인데 11월 8일 월드컵 경기장 주변은 대형 주차장을 방불케하였으며, 군산과 익산시에서 전주로 진입하다가 되돌아가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교통소통 대책은 그야말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바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입점시 이동 인구는 약 34,000여명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수용 인원에 82%에 해당됩니다. 롯데백화점 입점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서 주요 내용을 보면 롯데백화점 전면 2차로 확보, 또 전주천변 2차로를 3차로로 확장, 그리고 통일광장 최적 신호주기 제시 등이 있으며 주변 가로망에 대한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의 대안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인근 지역인 진북동 하가지구 12만3천평이 조만간 개발될 예정에 있으며, 본 하가지구가 개발될시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신지구 현재 교통상황과 롯데백화점 입점시 교통 문제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이에 따른 교통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부신흥개발지구인 서신 1지구, 서신 2지구의 근본적 교통 처리 대책은 첫번째로 덕진동, 전주천, 서신동을 직접 연결하는 폭 25m, 연장 456m의 법원앞에서 광진 선수촌 아파트 도로가 2003년까지는 개설 완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가 조기에 개설되어야 백제로와 통일광장으로 집중되는 교통이 분산됨으로써 근본적인 교통해소 대책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원앞에서 광진 선수촌 아파트 도로는 1999년도에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0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또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1년부터 또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2003년도에 본 사업을 착수할시는 이미 롯데백화점 주변 및 서신지구는 교통대란 현상이 발생하여 때늦은 사업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므로 내년부터 착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성실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서신동 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4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였으나 지금까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문제점을 약속한대로 월드컵 이전까지 지상분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어 다시한 번 확답을 받기위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사업개요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도 잘아시고 계시리라 믿고 생략하면서 연초에 진행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재입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 본 의원은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연 야적된 80만톤의 전주시 서신동 쓰레기가 전주시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것이고 또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시한 번 시장의 약속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이제 재입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신동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이 사업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대체매립장을 조성할 수있는 것인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본 의원이 알아본즉 조양임씨 종중과는 화두가 되어있기 때문에 민원 해결이 되지않고는 또다른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제 기본설계 심의가 끝난 상태인데 과연 자료에 논술된 것과 같이 월드컵경기가 끝난후 2003년 7월에는 쓰레기를 모두 이적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는지, 또 사업비 318억이 1년을 넘게 여러번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시장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이 사업은 월드컵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 비위생 매립지의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비위생 매립지에 차폐시설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얼마나 전시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진정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다고 한다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때 바로 이 차폐시설 공사만이라도 실시를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장께서는 전주시민에게 사과를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시 지상분은 반드시 월드컵 이전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전주시민들에게도 여러번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을 떠나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만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을 넘게 실시하지 못하고 또다시 월드컵 이후에 약속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을 하여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기일전 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공무원 여러분이 약속한 부분이 시민들에게는 크나큰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한 번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킨다는 자세로 공무를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암1동 출신 정우성 의원입니다.

  벅찬 희망과 부풀은 새천년의 시작을 소리높여 구가하던 2001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62만 시민의 여망을 등에 업고 무엇인가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발이 되어보겠다고 다짐을 하며 출반했던 제6대 전주시의회도 이제 그 임기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하여 얼마나 열과 성을 다했는가 하는 물음에는 자죄감을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북위 35도 동경 127도 한반도 서남단에 자리하여 멀리 삼한시대부터 지혜로운 조상들이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우순 풍조하고 인심이 또한 후덕하여 복받은 땅으로 정평이 나있는 고장입니다.

  [질문]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책임은 우리의 후손들을 향하여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김완주 시장이 이끄는 전주시 행정은 바꾸자, 전주를 바꾸자, 변해야 산다는 깃발을 높이 들고 남다른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무래도 확실한 분간이 안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민선2기 들어서 꾸준한 활동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국가예산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로는 시장께서 취임 이후 부족한 지방재원의 확보 대안으로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온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취임초 174억원이었던 국비 예산이 2001년도에는 1,911억원, 2002년도에는 2,200억원 정도의 확보를 한 것으로 예측되어 민선2기 출범초와 비교하면 13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많이하고 있는 것은 더할나위 없이 좋겠으나 과연 우리시가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고서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 편성시만 되면 간부 공무원들은 상경하여 중앙부처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느라 시정의 공백은 생기기않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향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대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두번째로, 전주시 객사의 관리 소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전주객사는 국가보물 583호로 지정되고 우리 전주시의 고귀한 문화유산입니다. 전라감영과 함께 조선시대의 고풍스런 건축물로서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를 투입해서 동익사와 서익사의 복원을 성공적으로 마쳐 문화재 보존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물질적, 미술적인 가치 외에도 우리 후손들의 커다란 정신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가치는 관리 주체인 시 당국과 그것을 관상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경건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온전한 가치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각종 시민행사와 문화행사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객사 본래의 가치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경내 시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목조 건물의 추녀끝으로부터 100m이내의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모든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금년들어 객사에서 치른 행사는 100여차례 이상 무분별하게 벌여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구독 거부 운동을 비롯하여, 메이크업 콘테스트, 현대음악 경연, 각종 투쟁성 농성장으로 오용되고 있어 뜻있는 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규칙 18조2 제1항 "마"목의 규정에는 소음 진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대형 스피커를 장치한 소음 공해 심지어 객사 후정과 도로에 수십대의 주차행태, 각종 유인물 살포로 인한 어지러움 등 객사 본래의 문화재 외관을 크게 헤치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관리 주체인 시당국에서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국 관계관에게 문화재에 대한 외경심 촉구와 함께 무분별한 행사 허용에 대한 책임을 심각하게 따지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지적합니다. 객사 경내를 사용 허가하는 규정 근거는 무엇이며, 누구나 이런 행사 성격을 가리지않고 개방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통제 불능 사태에까지 공권력을 상실한 것인지 사실대로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유서깊은 전주 객사는 문화재 분위기에 걸맞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허가하는 조례 장치를 입안하여 하루속히 정상화시켜 줄 것을 권고합니다. 예를들면 한시 백일장, 전통 무형문화재 기능 발표회같은 전통 재현 행사에 한하여 행사 장소로 허용할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세계 인류의 꿈의 제전이라고 선전하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는 본래 1995년부터 국내 주요 도시들이 앞을 다투어 유치 경쟁을 무분별하게 벌였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경기장 건설의 방식을 놓고 전·후임 전주시장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치 논리까지 번지면서 행정 재정상의 출혈을 일삼으면서 까지 과당 추진의 숱한 부작용을 견뎌오면서 시민들에게 냉소와 스트레스까지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10개 도시를 개최 도시로 선정하면서 한·일 공동주최라는 다소 허탈한 결과를 맺었고 개막식을 한국에서 결승전과 폐막식을 일본에 개최하며 총 20개 도시에서 치르게 됨으로써 당초 경쟁 당시보다 희석되고 김빠진 대회로 치닫고 있다는 혹평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전주시에서는 세 경기가 분배될 것으로 예측되며, 2002년 6월 7일 스페인과 파라과이의 예선경기, 6월 10일 폴란드와 포르투칼의 예선, 6월 27일 16강전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로써 많아야 세 경기가 벌어지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전주시로서는 단일사업 치고는 사상 최대의 재정을 투입하는 맘모스급 사업입니다. 42,477석의 경기장 규모에 1,450억원의 건설비와 행사비를 포함한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들여 고작 축구시합 세 번 치르고는 그 요란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려운 우리 전주시 형편에 비추어 볼때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문제가 얼핏 중요한 것 같지만 그 방대한 규모의 시설을 어떻게 시민의 부담과 짜증없이 유지시키느냐 하는 것이 점점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냉엄하게 직시하면서 지혜로운 뜻과 정열을 모아서 해결해야할 당면 문제라고 본 의원은 확실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사후관리 활용 기본계획 용역 결과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복합 영화관, 게임파크, 대중 골프장 및 연습장을 유치하여 운영 수익을 노린다는 것과 문화센타, 전문학원, 만남의 광장, 보조 경기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운집을 유도하여 지역 명소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끝난후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식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공공성을 전주시 당국이 책임지고 수익시설을 민간 업자를 모집하여 20년정도의 장기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유지관리에 충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약 30억정도 소요되며, 민간사업자 임대료 수입 약 20억원을 산정하면 10억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탁상에서 순수한 두뇌 회전으로 산출한 결과기 때문에 신빙성과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만한 요소는 전연 없다고 생각되며, 그 주변 여건이 시민 생활권에서 격리된데다 상권조성, 주거, 또는 그린생활시설이 배후지원하는 사전 포석이 필요하며, 수익성 시설 또한 투자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용역 결과는 하나의 말의 유희에 불과한 단계라고 보는데 시장의, 담당 관계관의 입장과 밝고 희망적인 대책이 있다면 서슴없이 답변바랍니다.

  적절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못한채 시민의 부담감 또한 걱정 짜증속에서 축제를 벌어야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저지른자가 마무리하는 결자해지의 원리를 다같이 명심하면서 슬기롭게 대책 수립을 권고합니다. 자칫 들뜬 기분으로 행사만 치르고 저 거대한 돈먹는 코끼리를 바라보며 62만 시민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분발을 촉구합니다.

  코끼리는 말하지 않고도 많이 먹는 짐승입니다. 다수 시민은 말이 없습니다. 다만, 불안할 뿐입니다. 축구협회 또는 프로축구팀에게 무상 양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62만 시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치를 수 있도록 적절한 사후관리 대책을 하루속히 수립하여 과감하게 시민투표에 붙일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경청해주신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2만 전주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원칙적으로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구강 보건사업과 우식증 예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6년전 1995년 9월초에 충청북도 청주시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에서도 불소화 사업을 할 것을 주장,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7일 본 의원이 다시 청주시 사업소를 방문하여 6년후에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구 50만 청주 시민의 2분의 1인 약 30만 가까운 시민이 급수하던 것을 6년후 지금은 57만 전체 인구가 불소화 사업으로 관급수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을 그리고 관급수 불소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수과정 실험실 불소 투입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주시에서는 2개의 정수장과 1개의 대청댐 수원지가 있으며 지북정수장에서 하루에 8만8천톤, 영운 정수장에서 2만2천톤, 광역정수장, 수자원공사에서 12만톤의 23만톤 생산 능력을 갖춘 6년전 당시 인구 50만명의 약 2분의 1인 30만 가까운 시민에게 물 1ℓ에 1000g분의 0.8의 불소분말을 용해시켜 농도 0.8±0.1PPM이라고 하는 농도를 투입시켜 급수하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6년후인 지금은 인구 57만명 전체에 거의 불소화 추진으로 급수를 통해 음료시키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 불소는 학명으로는 불화나트륨으로 범랑질이라고 하는 번적거리는 성질이 있어서 치아에 보호막을 하는 물리적 작용으로 치아의 우식 썩는 것을 예방하는 것으로 6년후 지금은 불화나트륨이 아닌 남양화학에서 생산되는 불화규산을 투입시켜 급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충치예방, 치아 우식증, 치주병 이것을 억제하고 시민 구강보건에 기여코저 상수도 불소화 투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치아를 이루고 있는 상아질과 에나멜층의 구조적 변이를 일으켜 치아의 부식 썪는 것을 막고 영구치아가 발생하는 13세 연련층에 장기간 약 5년간을 복용시키면 효과가 발생, 기준량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므로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불소화 함유량 과다 투입으로 인한 장기간 복용시에는 반상치가 발생하는 약점도 또 있으며, 우리 옛말에 보약도 많이 복용하면 해가 된다는 말도 결코 빈말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불소화 투입으로 그 효과를 예를들면 미국의 경우 불소 투입으로 40내지 65%의 충치의 발생 감소를 기록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경우는 55년 65년 사이에 7세에서 9세 어린이 충치가 평균 3개에서 2개로 낮추어지며 31%의 충치를 예방한 바 있다고 합니다.

  청주시 관급수 불소화 사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 김종배 교수팀 4명의 1992년 연구 자료에 나타나듯이 경기도 성남시 어린이 충치예방과 청주시 어린이를 비교할때 46%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6년후인 이번 청주시 상수도사업소의 변화된 상태 결과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교 예방교실 연구팀으로 청주시와 비불소화도시 즉 청주, 원주, 춘천의 비교 연구 결과 치아우식 예방 효과는 약 30내지 35%로 반상치 조사에서도 중고등학생도 찾아볼 수 없는것으로 나타나 정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한국 국민의 평균 수명이 연장된 것도 구강의 보건관리와 그 중요성을 증대시켰기 때문입니다. 구강병에는 대표적 질환인 치아우식증은 식품의 물리적 성질과 당분 성분의 변화때문이며, 문화의 수준이 높은 사회와 사람일수록 많이 발생, 개발국가일수록 치아의 우식증 관리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개발과 국민생활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그 어느때 보다도 앞으로는 치아우식증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역 사회에서 자치단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 구강보건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 단상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불소용액 양치 사업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구강 보건사업을 향상시키는 자조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계획으로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구강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사회에서는 이 불소액 양치법도 대표적 치아 우식 예방 사업이므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보건증진법에 보건복지부 보건과에서 이 불소화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있으며,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반대 입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느냐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의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있는지. 이제는 가감없이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 지역 사업으로 시민구강 보건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여론, 언론매체의, 시민단체의 이슈화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불소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전라북도에서는 구강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 준비중이라며 우리 전주시에서도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 내용에 따라 보건소에서 사업시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의 입장과 그동안 추진 사항이 어떤가를 밝혀주면서 이상 구강보건사업을 전주시에서는 지체없이 이 불소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꼭 추진 시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 단상에서 두 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

  금번 제1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라는 수레바퀴의 한 축인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시정 수행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주시는 민선 제2기를 맞아 김완주 시장 취임후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라는 슬로건 하에 많은 부분 개선되고 발전하여 62만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졌음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시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이제는 민선 제2기 마감을 얼마두고 있지않은 시점에서 몇 가지 정책적인 보완 및 재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합니다.

  [질문] 첫째, 전주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전주시 공무원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문화 행정가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문화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집행하는 능력을 갖춘 문화행정 공무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정책을 창안해내지 못하고 거의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 행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 문화 행사만 나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의 경우 문화 행정가는 평생동안 문화 업무만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따라서 문화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 국제영화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 국제영화제는 전주시가 과거 영화 중심 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고 이제 현대적인 문화산업 육성 차원과 새로운 영상 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견인차 역할로서 그 성과가 증대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2회째 영화제를 마치고 이제 3회째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보면 기반조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름뿐인 거리로 전락하였습니다. 고사동 일대가 영화의 거리임을 보여주는 것은 조그마한 기념탑과 붉은색 투수콘으로 이루어진 길바닥뿐입니다.

  기존의 극장 몇 개가 몰려 있고 영화제 두 번 치렀다고 영화의 거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영화의 거리라고 한다면 영화와 관련된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상점도 있고, 또한 영화와 관련된 이벤트성 행사 기획 등 정말 영화라는 테마의 거리가 실질적으로 조성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극장 시설도 거의 노후되어 평균 신장이 커진 젊은이들에게 맞지도 않는 좌석에다가 영사 사고도 심심치않게 일어나는 영사 시설과 70 - 80년대 화장실 등 전주가 과연 영상산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국제 영화제를 두 번이나 치른 도시인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고급화된 상영관 유치 및 실질적인 영화의 거리 조성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국제영화제가 단순히 영화 일이백편 상영으로만 그치는 행사성 위주의 영화제가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주시가 과거 영화 중심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영상산업도시로서 발전해가기 위한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 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의 관광 자원 활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예술 행사도 관광산업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전주시는 국·도·시비를 투입하여 지난 수년간 남고산성 복원사업을 진행하여 이제 상당부분 관광자원으로서 또한 시민 휴식공간으로서 위용을 갖춰가고 있으나, 성문 위 문루 복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 사적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가 협소하다 보니 접근성이 좋지않아 중국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관성묘나 충경사 등을 활용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국도변에 남고산성 등을 알려주는 대형 관광안내판 한 개도 설치되지 않아 이들 문화재들을 관광 자원화하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도로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는 전주시에 소재한 문화재 위주로 되어야함에도 전주시에 소재하지도 않은 온천이나 자연 휴양림 등의 안내판은 있어도 전주시에 소재한 전주향교나 남고산성 등 국가 문화재 안내표지판은 어느곳 한 곳에도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전주시 관광 정책의 현 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정도 대중화, 상설화되고 있는 4개 시립예술단의 공연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문화예술 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스타 플랜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질문] 둘째로 자원봉사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자원봉사 활동은 김완주 시장 취임후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자원봉사과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행정적, 예산적 뒷받침으로 매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는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범 사례가 되어 여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 공무원들의 견학이 줄을 잇고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전주시 자원봉사 참여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신 김완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삼사년간 괄목할정도로 성장한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더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제는 몇 가지 발전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제언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행정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명실공히 시민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주시가 지원하는 행정적, 예산적 뒷받침에 의존해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순수하게 자원봉사 단체의 지도자들과 참여자들이 지혜를 모아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생력을 키워서 활동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의식의 저변 확대를 통한 시민 참여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 박람회도 해마다 8천여만원씩 소모해가면서 유지해야할 행사인지 아닌지 정확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는 격년제 개최나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한마음 축제 등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다만, 보다 성숙된 시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먼저 전주시가 정책적인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셋째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시간에 쫓겨 구체적인 지적을 하지못한 관계로 이 자리를 빌어 개선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1986년 10월 조례 제1449호로 전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조성, 2001년 현재 5억7천2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가정 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이나 저소득층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이나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을 지원하려는 바람직한 목적으로 조성된 사회복지 차원의 기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자립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지원금 그리고 영농 의지는 있으나 사업 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들의 자립 정착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그 취지로 보아 매우 훌륭한 기금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5년동안 조성한 5억7천2백여만원중 겨우 1,055만원을 일부 학생들에게 학자금으로만 지원하여 이 기금을 거의 사장시켜 왔을뿐만 아니라 기금조성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 추천 방법도 동장 추천으로만 되어있어 폭넓은 추천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그동안 문화영상산업국에서 관리하다가 최근에야 복지환경국 업무로 이관되는 등 행정적인 인수 인계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행정 절차에 미숙함을 드러내보인 업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앞으로는 행정적인 인수 인계를 소홀히 하여 기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왕 조성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적극 활용되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불우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차제에 전주시가 조성한 각종 기금의 관리 및 활용 상태도 면밀하게 살펴서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동안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와 다가오는 2002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이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아마 한 세번째 될 것입니다.

  첫째, 소로 일명 소방도로내 주정차 문제입니다.

  그동안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하여 소로를 개설하여 각종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주민편익에 지대한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날로 증가되는 자동차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소로 한편에 주차선을 표시하여 어느때나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종 시장께서도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종 재난 재해시 소방차들이 신속한 접근을 하지 못하여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서 주차시설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겨우 이런것이란 말입니까. 특히 주간에는 관공서 주변의 소로에 불법 주정차가 더욱 극심하여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소로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소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전주시에서는 향후 소방도로를 통한 주차 대책을 해결할 생각을 말고 도심 중간 중간에 공용 주차장을 신설하여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개발 지역인 서부신시가지나 송천 지구에서 많은 공용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난번 화산 지구내 공용 주차장 등과 같이 매각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볼라드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귀가 아프게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인도를 보면 타 시도보다 특이하고 보행에 불편을 주며, 미관상 좋지않은 둥글둥굴한 많은 말뚝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녀야할 도로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한 개당 13만원 정도의 볼라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주 시민은 월드컵을 치를만한 문화시민들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이 이뤄진다면 해결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미관상 보기가 싫을뿐만 아니라 인도를 보행하는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불편을 주는 것은 아직까지도 전주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낮게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볼라드를 제거하고 벌금 경고판으로 교체해주시기를 제의하오니 가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질문] 전주시의 부채 관계입니다.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주시가 전국 기초 자치단체중 부채 규모가 아주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같은 부채 규모가 사용자 부담 원칙인 상수도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자로만 지출되는 금액이 무려 1천3백84억원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민선2기 김완주 시장의 출범후 더욱더 늘어난 것으로 현재 시중에 뜻있는 사람들은 임기내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우려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각종 사업을 실시하여서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빚이 무서운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은행 금리가 낮아 다행이지만 1998년도 IMF시대 고금리라면 이자 갚는데 많은 예산 투입으로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남은 임기동안 빚을 줄여가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두서없는 말이지만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께서 서신1지구, 2지구 교통 분산 계획에 대해서, 그다음에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서신1지구, 2지구 교통분산 계획의 일환으로 법원앞에서 서신1지구간 또 가련교에서 한방병원간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는 것이 이 지역의 교통 지옥으로부터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런 대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 잘아시는 바와같이 서신지구는 최근에 날로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많은 교통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법원앞에서 서신1지구간 도로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에 대해서 우리시의 방침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원 앞에서 서신1지구간 도로는 덕진광장에서 전주천을 횡단해서 서신1지구, 2지구, 화산지구를 연결하는 우리시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전주천 횡단 교량 1개소를 포함해서 총 연장 456m의 25m의 폭으로 총 1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도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롯데백화점 입점과 별개로 본 도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99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조기개설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지역간 연계 도로망을 우선 구축하는 등 막대한 사업을 월드컵 관련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현재 우리시 재정 형편으로 볼때 도로개설은 당장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시의 방침은 단기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백화점 전면 2차로 확보, 천변 2차로에 3차선으로 확보, 사업지 동북측 및 서측 도로 차량의 진행 방향을 조정하고 백제교 언더패스 도로구조 개선 등으로 교통 분산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 지구내 방금 말씀하신 도로의 확보는 월드컵 이후에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는 송천지구, 하가택지개발 예정지구와 서신지구를 연결하는 우리시 남측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1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총연장 1,200m, 도로폭 35m를 개설하는 본 사업은 당초 하가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가 택지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본 도로 개설도 아울러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가 택지개발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실시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내년도 이 본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하가지구 택지개발과 함께 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서신동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느냐. 또 조양임씨 종중 보상 등 민원 해결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또 월드컵 경기가 끝난 이후 2003년 7월까지 과연 이적할 수가 있느냐. 또 월드컵 이전에 서신 비위생 매립지 쓰레기장에 대한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의견과 월드컵 이전에 치우겠다고 약속, 못치우는데 미이행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대체 매립장 조성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신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다시한 번 설명드리면 전주시 최대 현안사업으로서 ’91년 11월부터 ’94년 12월까지 약 3년동안 매립장 확보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시 외곽 지역인 서신동 현 위치에 야적하게 되었으나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야적 쓰레기 처리의 시급성을 저희가 인식하게 되었고, 이 처리 방법을 놓고 의회, 환경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쓰레기를 이적하는 방법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서 ’99년말에 턴키방법으로 전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와 행정 절차를 통해서 2001년 3월 21일 실시설계 적격 업자로 엘지건설이 결정되었지만, 타 지역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는 지역 정서에 따른 민원때문에 엘지건설은 충남 보령시로부터 매립장 허가를 받지못하여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사업이 무산된 이후에 우리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94년 9월 이미 폐기물처리 시설지구로 결정 고시된 현 광역매립장과 인접한 지역에 대체 매립장을 조성하기로 인근 영향권 지역 12개 마을 주민과 2001년 6월 27일 합의됨에 따라서 서신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7월 26일 조달청에 계약 체결 의뢰해서 2001년 8월 28일 입찰 공고를 통해서 현재 기본설계 심의가 완료된 상태로 금주내에 조달청에서 실시설계 적격 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참고로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사업 시기는 지연됐지만 기존 쓰레기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30여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신 조양임씨 종중 토지는 현재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마친 상태로서 그동안 14회 진정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우리시에서 34회에 걸친 지속적인 방문과 설득으로 협의 매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며, 조양임씨 종중측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제각 진입로 포장, 관정 개발 등 숙원사업을 우리시에 요구해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협의 매수를 위해서 대체 매립장에 편입되는 토지주와 수차례 전화 및 방문 결과 현재 68%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서 현재 사업 추진이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월드컵경기가 끝난후 2003년 7월까지 모두 이적할 수 있겠느냐. 시장의 말을 못믿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시설계 적격 업자가 금주중에 결정되면 2개월에 걸쳐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실시설계 적격 심의후 2002년 2월 차폐시설과 차수시설, 그리고 대체 매립장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됩니다.

  2002년 2월입니다. 하지만 월드컵 대회 이전까지는 4개월정도뿐이 남아있지 않기때문에 기간적으로 이 기간에 야적 쓰레기를 이전할 경우에 많은 악취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대체 매립장 조성공사와 환경 저감시설 등은 월드컵 대회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고, 대회 이후에 본격적인 이적이 시작됨으로 2003년 6월까지는 현재 야적되어있는 쓰레기를 모두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 공간에 주변 도로 등을 고려해서 양질의 토사로 저희가 복개할 계획입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리면 2003년 6월까지는 현재 공정대로 가더라도 끝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엘지건설이 한것과 지금 추진하는것과의 시간차를 이야기를 한다면 2개월이 연장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월드컵 이전에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 대회 이전에 미관과 분진 그리고 소음 저감시설인 방음벽과 하천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차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본 시설은 전시 행정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본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경 저감시설로서 쓰레기 안정화를 위해 이전전에 필연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친환경적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월드컵 이전까지 처리한다는 약속 미이행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신동 야적쓰레기 지상분에 대해서 월드컵 대회 이전에 처리하려 하였으나 매립장 조성사업은 혐오시설이며, 타 지역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는 충남지역의 지역 정서로 당초 실시 적격 업체인 엘지 건설이 매립장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약속 이행을 못지키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실제로 당초 준공 기한인 2003년 4월보다 2개월정도는 늦어졌지만 월드컵 대회 이전에 환경 저감시설 설치 및 안정화, 그리고 대체 매립장 조성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으므로 2002년 6월까지는 꼭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 번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정우성 의원님께서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전주객사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에 대해서,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있느냐. 또 국가예산 확보때문에 그렇게 시 간부들이 많이 올라간다면 시정에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앞으로 국비 확보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국비예산을 확보할때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때는 시 장기종합 발전계획과 부문별 중장기계획, 그리고 정부의 시책 사업을 참고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사업은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중앙부처 국가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가 설사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할지라도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한 이번에 기획예산처에서 법률을 바꾸어서 5백억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당성 심의 절차를 거친 사업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물론 충분히 타당성이 있든 없든 마구잡이식 예산 확보를 통해서 시 예산 재정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중앙부처에서도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신청을 막기위해서 이와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기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예산 확보 추진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국가 예산 확보로 인해서 시정 공백을 우려하셨는데 정부예산 편성 수기에 맞춰서 국·과장들이 해당부처에 일제히 출장하여 사업 설명을 하고 예산 반영 상황을 파악해서 종합 보고회를 갖고 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과 부시장, 간부 공무원들이 일제히 출장함에 따른 다소의 시정 공백도 염려는 되나 시정 공백에 대한 염려때문에 저희들이 교대로 출장간다든가 시정 공백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점을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 장기적 발전에 알맞는 사업의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을 국가 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시가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예산 확보는 저의 경험으로 볼때 갑작스런 예산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중앙부처의 설득과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시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장기적으로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 지역 출신 정치권 인사와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두 번째, 전주 객사관리에 대해서 객사 경내 사용 허가 근거는 무엇인지, 또 문화재 분위기에 걸맞는 행사에 한해서 사용 허가하는 조례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객사 경내 사용 허가 근거는 객사, 경기전은 조상들이 물려준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으로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개방 이전부터 문화예술 행사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객사 개방의 근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문화재를 공개해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것이나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문화재를 폐쇄하는 것 보다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객사에서 전라예술제와 세계소리축제, 미술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로 시민과 문화예술계의 큰 호응을 받았으나 각종 공공 캠페인과 전통적인 문화예술 행사와는 거리가 먼 행사도 일부 열렸음을 인정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이 없도록 앞으로는 객사 경내 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지침을 시달해서 객사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객사 분위기에 걸맞는 행사에 한해서 사용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문화재 분위기에 어울리는 행사를 엄격히 가려 허용하는 별도의 사용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그 본질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되어서 우선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다음 [답변] 세번째,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사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탁상공론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충분히 그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용역결과가 아닌가 이런 질책이 계셨고,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할때 이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시민투표에 붙일 용의가 없느냐 두 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월드컵 경기장 사후관리 기본계획이 구체적 타당성을 결의한 탁상공론이 아닌가 이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저희는 만약에 이것을 저희시에서 수립했다면 탁상공론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을 저희가 미리 염려해서 스포츠 마케팅 전문업체인 스카이컴을 저희가 통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스카이컴이 단순히 용역을 할뿐만 아니라 스카이컴에서는 용역 시행 기관중에 다수의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통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스카이닷컴이 상당한 타당성있는 조사 용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스카이컴은 서울에서 굴지의 스포츠 마케팅 회사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스카이컴의 용역 결과를 보면 유지관리 비용은 약 27억정도가 소요되며 국가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경기장 관리는 공익성 확보 측면에서 시설관리 공단을 설립하거나 스포츠 마케팅 전문업체에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핵심 수익사업인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은 민간 전문업체가 투자하고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스텐드 하부 공간에 대해서는 헬스장, 패밀리 레스토랑, 사우나 등 스포츠, 레저 관련시설이 주로 입주하되 민간에 임대 관리하는 방안이 현재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골프장 조성의 경우는 현재 월드컵 경기장 수익사업 부지내에 6홀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과 부지를 3만평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하더라도 6홀 규모로 하는 방안에 대한 비교 검토를 현재 추가 요청하고 있고 스텐드 하부공간에 대한 입주 대상 업종에 대해서 시내 상권을 침해하는 업종은 안된다.

  저희가 월드컵 경기장 스텐드 하부를 저희가 입주하는 수익에 급급해서 만약에 시내에 있는 상권이 위축하는 경쟁하는 업종을 넣을 경우에는 시민의 만족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월드컵 경기장 사후관리는 수익성 증대와 시민의 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다시한 번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시 의회 의견을 거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 대책으로 축구협회 또는 프로축구팀에게 무상 양도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시민투표에 붙일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경기장 관리비용에 대해서 재정 부담이 있다고 그래서 축구협회나 프로축구팀에 무상 양도하는 방안은 첫째, 월드컵경기장이 1,45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자된 전주시의 자산이며, 효율적인 관리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음에도 초기 관리비 부담된다고 해서 프로축구단이나 특정단체에 무상 양여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경기장은 생활체육 공간은 물론 시민 공원으로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이어야 함으로 특정업체에게 무상 양여할 경우에 시민 체련공원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무상양여받은 단체에서 수익증대를 위해서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치중할 경우에 공익시설로서 시민에 대한 시설 서비스가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현재는 축구협회나 프로축구단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사후관리 대책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는 하지만 시민투표에 부의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62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갈음합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유복 의원님께서 구강보건 사업과 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수돗물 불소화사업 시행에 대한 시의 입장과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을 불소용액 양치법 채택을 의원님께서 촉구해주시고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과 그동안 추진 현황을 물으셨는데 치아 우식증 예방 사업으로서 불소용액 양치법 채택을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의 치아 우식증이 1인당 3.3개로 나와있으며, 국민이 겪고있는 질환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치아우식증은 심각한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불소용액 양치사업, 구강검진사업, 구강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5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연2회 불소용액을 공급하고 지도 활동을 수행해서 어린이의 건강한 치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 시행에 대한 시의 입장과 그동안 추진 상황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수돗물에 불소를 적정 농도로 투입해서 충치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으나,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589개 정수장중 약 7%인 40개정도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불소 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현재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찬성쪽은 불소화를 하게되면 치아 충치 예방이 되기때문에 해야된다는 주장과 반대 여론은 충치 예방은 불소화로만 하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이것은 국민에게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해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충치 예방은 시민에게 선택권을 주어야된다는 논리가 바로 반대의 근거이고 아직도 100% 안전하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기때문에 이와같은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전주시 상수도 공급 계획은 전체 공급량이 26만8천톤으로서 그중 광역 상수도 공급량이 80%인 21만8천톤이고 저희 지방상수도인 대성정수장은 전체 공급량의 20%정도인 5만톤 정도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단독으로만 불소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공급량의 80%가 전라북도 구강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추진해야할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정수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시뿐만 아니라 5개 시군이 공히 불소화 사업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이와같은 불소화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시에 불소화 사업 시행 여부는 현재 저희시의 방침은 현재 도가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찬성하는가, 불찬성하는가, 도민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만약에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난다면 저희시도 시민의 여론이 그러한쪽으로 판단됨으로 불소화 사업에 따르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시의 불소화 사업 여부는 그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대다수가 찬성한다면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이석환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청소년 자립기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전주시 문화예술 및 관광정책에 대해서 저희시에 전문성을 갖춘 문화 행정가가 적다. 여기에 따른 문제가 많다는 점과 지금 영화의 거리가 상징성이 적다. 또 극장시설이 노후화되고 너무 협소해서 여러가지 영화의 거리 극장으로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문화예술 사업과 관광산업이 연관되지 않기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현재 보고있지 못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주셨습니다.

  먼저 전문성을 갖춘 문화 행정가가 극히 적어서 문화정책에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계약직 문화담당과 문화재 업무 담당 직원의 장기근속 등으로 나름대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시장인 제가 보기에도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정부나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등 관련 기관에서 문화 분야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의 방침은 문화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크고 넓은 안목과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문화전문 연수 참가를 더욱 권장하고 연수를 받은 공무원에 한해서는 인사시에 그 문화담당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토록 인사 정책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비교적 장기간 근무를 유도하고 이러한 우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근무한 후에 옮길 경우에는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 상당한 우대를 해드릴 방안으로 문화예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일관성 유지에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실질적인 영화의 거리 조성 및 극장시설의 현대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저희 영화의 거리는 제가 이번에 LA의 헐리우드를 다녀와서 보고 너무 정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희 영화의 거리는 감히 영화의 거리라고 제가 헐리우드에 갔다왔다면 아마 못 붙였을 것입니다. 이번에 갔다와서 제가 아주 뼈저리 느낀 바가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 영화의 거리는 정말 극장이 밀집되어있을뿐 영화의 거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제가 부끄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영화 관련 상품 매장 입점도 되어있어야 되고 또 상징물도 있어야 되고 또 영화 관련 업종이 유치가 되도록 저희시가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 영화 관련 이벤트 등 다양한 시책이 필요함을 제가 이번에 피부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저희 현재 시 방침은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따닥따닥한 전신주로서 도저히 영화의 거리로 볼 수가 없기때문에 우선 한전 지중화 사업으로 전신주를 모두 지중화하고 영화제 거리를 단순한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영화제 거리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재포장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영화 관련 업종이 영화제 거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영화제 관련 업종이 그 거리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 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연구를 해야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다녀와서 미국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미국의 경우에서는 헐리우드가 원체 유명하고 거기에 관광거리가 되어있어서 입점을 서로 경쟁적으로 할려고 하기때문에 미국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시의 경우는 영화의 거리가 비교적 주거화하고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서는 영화 관련 업종이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거리에 영화 관련 업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시가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연구를 해야되겠고, 그다음에 영화촬영 유치를 위한 오픈 세트장, 영화 테마 파크 조성 등은 현재 영화의 거리 특성을 볼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이런데를 보니까 영화 오픈세트장이나 영화 테마파크는 꼭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고 전주시내 적정한 부지를 통해서 이러한 세트장 유치는 해야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여기에 관한 종합적인 시의 방침은 추후에 의원님께 한 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확실하게 문제 의식만 있을뿐 시의 시책은 좀더 많은 전문가 의견을 수립해서 저희가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극장시설의 노후화에 대해서는 이번에 헐리우드에 보니까 보통 4,500석 헐리우드에 극장이 들어왔다면 보통 1,700석 이상이었습니다. 이번에 코닥이 4,500석의 극장을 헐리우드에 지은 것을 봤습니다마는 우리시에는 헐리우드와 비교할 바는 안됩니다마는 다행히 극장에 대한 개설사업이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시내 21극장 세 개관이 고쳐졌고 아카데미 아트홀 등 2개관이 선도적으로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실시해서 최신식 영화 상영시설과 안락한 의자, 휴식공간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대한극장도 지금 시설 투자할 계획이고 또한 롯데 백화점에도 최첨단 복합 상영관이 멀티프렉스 영화관이 신설할 계획으로 있어서 상영장간에 지금 현재 다소 경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이삼년내에 극장 시설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극장 사업주와 협의해서 노후된 시설관리를 위해서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남고산성 복원공사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고산성 문루 복원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서 남고산성은 국가사적으로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성곽 복원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루가 복원된다면 남고산성의 관광 산업적 가치게 크게 상승될 것이라는 점에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산성복원이 완료되는대로 문화재 전문가 및 문화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문루 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남고산성에 이르는 진입로가 협소한 문제는 저도 수차례 다녀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입로 확장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때문에 성곽복원, 문루복원 등과 진입로가 아울러서 확장이 되도록 현재는 내년에는 솔직히 투자할 수 없고 월드컵 이후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문화재 안내 표지판은 월드컵에 대비해서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큰 돈이 들지않기 때문에 월드컵 이전에 문화재 안내 표지판은 저희가 완료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화예술 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문화시설의 건축, 문화재 복원 및 정비 단계였다면 내년부터는 전통문화특구내 문화시설이 일제히 개관되고 경기전과 객사 등 중요 문화재 복원이 마무리되어 그간 착실히 축적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관광산업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 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금년 6월에 문화예술 분야 중장기 계획을 이미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전통문화 산업과 첨단문화 산업의 조화로운 육성, 전통문화 벨트 조성, 문화관광 거점 설정, 문화관광 상품 특허 개발, 예술 컨벤션 산업, 문화관광 투어 루트 개발 등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우선 월드컵을 계기로 문화유적 연계 코스, 전통음식 놀이 등 문화체험 관광상품의 판매와 전시공연 등 문화행사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문화산업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두번째, [답변] 자원봉사 업무에 대해서 이제 자원봉사는 시가 지원하는 것 보다는 시민 위주로 시민의 자생력을 강화해서 시민 위주로 추진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자원봉사회를 격년 개최할 것인지, 매년 개최할 것인지, 자원봉사 단체의 한마음 잔치로 자원봉사 박람회로 하는게 좋겠다는 의원님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자원봉사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해서 시민 위주로 해야된다는 점은 의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시가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과를 설치하고 자원봉사 시범도시로서 많은 도시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좋은 점이나 저희시가 계속적으로 이끌어나갈 경우에는 많은 예산과 너무 관 주도로 할 경우에는 타성에 젖은 시민단체로 시민단체의 자생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시는 앞으로 일이년정도는 더욱더 시가 지원을 해서 더욱더 자원봉사 단체가 좀더 활성화된 이후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시의 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솔직한 저의 판단으로는 내년부터 만약에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시의 지원을 일제히 삭감한다면 아직은 불기 시작한 자원봉사 붐이 오히려 떨어질 그런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일이년 정도는 저희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서 자원봉사 단체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시가 점차적으로 지원을 축소해서 우리 자생력있는 자원봉사가 되도록 지원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박람회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시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앞으로 자원봉사 박람회도 시민단체 위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내년부터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지금 조성된 자원봉사의 붐을 확산시키기에는 다소 그 붐을 찬물을 끼얹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당분간 자원봉사 박람회도 앞으로 일이년 더 지원하고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었다. 저희가 정착이 되어서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 이런 자신감이 들 경우에는 격년제로 하든 매년하든 이것은 자원봉사 단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단체 박람회가 자원봉사 봉사자들의 화합과 한마음을 다지는 그러한 한마음이 되는 행사 내용이 되도록 지원도 아끼지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답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의 확대 지원 방안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986년부터 6억7천9백만원을 조성해서 145명에게 1억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5억6천9백만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15년동안 겨우 1천55만원을 지원하였다고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은 2001년도 지원 실적임을 말씀드리고 이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소년소녀 가장, 무직, 미진학 청소년, 저소득 모자, 부자 세대 청소년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수혜자가 적은 원인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지원되는 대상을 제외하기 때문에 제한된 계층의 자녀에게만 지원해주는 기금으로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현행 조례상으로는 대상자 발굴이 어렵기때문에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자를 우선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금 위주에서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에서도 자립정착 지원금의 경우 1인당 백만원 한도인 것을 현실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또한 대상자 추천 방법도 동장 추천에서 학교장, 청소년 시설 협회 등 다양한 추천 방법을 강구하고 앞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마련된 의견을 기초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최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최태호 의원님께서 소방도로내 주정차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공용주차장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소방도로 주정차 문제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서 부족한 주차난으로 간선도로는 물론 소방도로까지 차량이 주차해서 화재발생시에 소방차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소방도로에 대한 양면 주차의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소방도로가 소방도로만 만들어놓으면 주차장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은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이 소방도로에 대한 주정차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1단계로 소방도로 575개소에 9,827면의 도로에다가 황색선을 그어서 주차 금지를 하고 있으나 이 황색 금지선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면 주차를 해서 저희 소방도로를 빠져나갈 경우에는 상당히 교통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상태로 내버려둔다면 불이 날 경우에 소방차 진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저희시에서 지금 소방도로에 대한 주정차 문제는 현재 소방도로지만 비교적 도로가 넓은 도로에서 교통량이 많은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주정차 단속요원을 내보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중에서 일반 소방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소방도로로 분리하고 교통량이 많은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소 교통량이 떨어지는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 의식에 맡겼으나 시민의식에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문제 해결이 요원함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주지 우선 주차를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거주지 우선 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이의 성과가 클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저희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여러가지 방책을 하다가 현재 거주지 우선 주차 제도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소수의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거주지 우선 주차 제도를 실시하고 거주지 우선 주차제도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거주지 우선 주차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의원님께서 이렇게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 원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도심내에 백면 규모의 1개 주차장 건설시에는 20억씩 많은 돈이 들기때문에 저희시가 민간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 관련 조례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용주차장 건설에는 저희 재정상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우선 유휴지에 대한 주차장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서 유휴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대와 아울러서 앞으로 저희시의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도입해야 되겠는데 저희시의 주차장 확대 정책은 이렇습니다.

  저희시의 주차장 확대 정책은 앞으로의 경전철 도입을 전제로 주로 주변 지역에 환승할 수 있는 환승 공용주차장을 대대적으로 저희가 추진해나가겠고, 이 환승 주차장은 저희시가 추진하고 또한 주차장 설치 보조 융자 금액을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폭 인상해서 시내 곳곳에 민간인 주차장을 대폭 확대하도록 저희가 유도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법정 주차면적 0.6%를 반드시 확보해서 이를 공용주차장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답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는 시민의식을 낮게보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볼라드를 폐지하고 다른 경고장 등 다른 방식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의원님의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볼라드는 인도상에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 및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설이라는 점을 의원님께 다시한 번 말씀드리고 시민의식에 의존하기에는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 현지 여건을 볼때 시민 의식에 기대하기는 좀 인도상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시민을 계도하고 시민에게 호소해도 인도상 차량 진입을 시민의 의식에만 맡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당분간은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자발적으로 시민의식에 맡기더라도 주정차 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될때까지는 인도상 볼라드는 현재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다만, 볼라드 설치가 불가피한 현실적인 대안임은 이것은 하나 시민이 불편하거나 이왕에 불편한 볼라드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개선하고 또 야광 형광띠를 두르는 등 시민이 볼라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전주시 부채에 대해서 전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중에서 부채가 2위다. 그리고 민선2기에 들어서 부채가 대폭 늘었다. 부채를 줄여나가는 시장이 되어라 이런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저희시의 부채가 원금 기준을 뺀 1,989억원입니다. 저희시 부채가 많은편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부채가 많다, 적다를 기초자치단체, 전국에 있는 시·군·구로 비교한다는 것은 다소 저희들은 형평에 맞지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며 저희시의 부채가 많다는 것은 아주 적은 시의 시군과 비교하는 것은 적합치 않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저희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 이런 도시와 저희시의 부채가 많냐, 적냐를 비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시의 부채 기준을 저희가 많다. 앞으로 적도록 확대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가령 직할시의 경우는 수조원의 부채가 넘습니다.

  또 저희시와 비슷한 자치 규모로 볼때는 저희시의 부채가 많기는 하나 그렇게 우려할만한 규모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2기에 들어와서는 저희시가 부채를 진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86억원을 저희가 발행했으나 이 사업이 전국적 수범 사례로 선정되어서 383억원을 지원받아서 지방채 대체 효과도 거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시는 앞으로 지방채 부채를 줄여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채가 없다는 것이 최적의 재정 관리가 아니라는 것도 아울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적정한 규모의 부채는 있는 것이 그게 최적의 재정 관리라는 점도 제가 아울러서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제가 지금 집을 사야되겠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서 집을 살 경우에 저희의 산 집의 자산 가치가 앞으로 높아진다 그럴 경우에는 부채를 얻어서 집을 사는것처럼 저희시에서 볼때 도로나 상하수도나 주로 SOC 사업에 빚을 얻어 투자를 하게됩니다.

  지금 현재 빚을 얻어서 SOC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자가 싸거나 재정상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또한 SOC 사업은 대부분이 부담을 현세대가 지는것보다는 다음 세대와 형평으로 나눠지는 원칙에 따라서 대부분의 SOC 사업이 지방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때 저희시 지방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당연하기는 하나 지방채가 곧 악이라는 개념은 옳지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의원님의 충고 말씀대로 지방채를 가급적 줄여나가는 시장이 되겠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질문해주시면 다시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최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주시의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있는 볼라드와 관련한 시장님의 답변이 부득이하게 철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제 본 의원이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관리국장께 볼라드를 철거하고도 차량이 무분별하게 보도상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볼라드를 철거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께서 인정하고 그 대안을 본 의원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서를 제출하신 것은 전주시정이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식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부득이하게 볼라드를 설치하는것이죠, 시장님.

  그런데 현재 전주시가 근래에 시공을 하고 있는 도로에서도 보도턱이 5㎝이상으로 시설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현재 새롭게 도로가 개설되고 하는 이런 현장에서 5㎝이상의 보도턱이 높게 시공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전주시의 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전주시가 예산이 이중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도턱을 낮춰야되는 곳은 분명하게 낮춰서 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채가 있어야 발전을 한다 그 말이죠. 아까 발전할려면 부채가 있어야 한다. 시장 한 양반이 바뀌어지는데 천억씩을 부채를 지고 나면 열 사람이면 나는 계산도 못해요. 전주시 나중에 싹 팔아먹고 나가신다 그말 아니에요.

  (○조지훈 의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 끝났어요. 오늘 의사일정 상정한 것이 다 끝나고 보충질문까지 다 했는데

  (○조지훈 의원 - 시정질문 답변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방금 우리 최태호 의원님과 유영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어제까지 진행됐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서 했던 답변 내용과 완전히 틀립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답변이 틀리는 것인지. 그래서 본 의원은 한참 고민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의 모니터를 담당관들이 보고있다고 하면 본 의원은 경고하고 싶습니다. 감사장에서 의원들한테 하는 답변과 시장께 답변서를 도와주는 내용과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것인지.

  볼라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앉아계신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점차적으로 검토하겠다.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볼라드 문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

  그리고 그 문제는 유영래 의원께서 사진으로 제출한 조촌동 중로의 그 도로가 바람직한 것이다. 실컷 답변해놓고 오늘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어제 감사장에서의 답변과 이렇게 달라버리면 뭣하러 감사하고 뭣하러 시정질문합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모니터를 혹시 보고있는 담당관과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면 답변서 정확히 써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