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운영위원회 소관 '98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한후, 태광호 의원외 15분이 발의한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 논의와 관련한 건의문(안) 채택의 건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어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를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간사로 하여금 보고하고 결정짓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하여 지난 제152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어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의결하여, 감사기간을 7일간('98.12.1~12.7)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실시하게 되어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98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98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98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요약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서와 위원회별 '98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98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발췌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사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대로 한다라면 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나 대표들이 나와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고 해야 하는데 다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사께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98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하여 별지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감사기간을 7일('98. 12.1~12.7)로하여 소관별로 실시하게 될 집행부에 대한 조치계획이 원만하게 조정되었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98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도 선포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행정위원회 태광호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 논의와 관련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선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해주면 도세징수금액의 30~50%를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해왔으며, 이를 시군 재정의 일반 재원으로 활용해 왔으나,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징수교부율을 3%로 하향 조정하고 잉여재원은 시군간 재정조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정착을 통한 민주발전이라는 정부의 국정목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21세기 지방화를 지향하는 시대 정신에도 역행하는 퇴행적 발상으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불식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방안대로 시행될 경우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더욱 악화되어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재정조정 제도의 중복 설치로 시군 재정 운영에 왜곡과 혼란이 우려되고, 급격한 재정규모의 축소로 인한 재정난 심화가 예상되며, 전주시의 경우 당면한 2002년 월드컵 준비마저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도세징부교부금 제도 개선 논의를 일체 중지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현행의 50%보다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4항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 논의와 관련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건과 관련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되고, 기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 논의와 관련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방금 태광호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