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1월 29일(금)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성 위원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수용시설 조사 특위활동을 하고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느낀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행이 보고에 전문 계약직 공무원 한시채용 검토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특위활동을 하다보니까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없어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특위가 구성될때마다 전문인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사안에 따라서 필요시에 해야되겠죠.

○정우성 위원   그러면 예산은 추경에 세워놔야 되겠네요? 예산은 확보를 해야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죠.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를

○정우성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 건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있어서 다행인데, 좋은 착안인 것 같고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예.

○정우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인부담이 60%, 시부담이 40%로 알고있는데요. 알아보십시오.

○사무국장 송성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자 위원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항간에 집중되어 있는 내용이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더라구요. 의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입장과 일반 시민으로서 의회연수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 모임에 가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언론이나 정보 계통에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박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취지에서 납득을 많이 시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해외연수를 4대, 5대 쭉 해왔고, 4대때도 연수를 3번을 갖다왔는데 그당시의 기준이 지금까지 보면 IMF라 해서 환율이 올랐는데 예산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사무국장 송성관   비슷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집행부인 의사국에서 북미, 남미 등의 기준으로 해서 달러가 올랐으니까 의원들 연수과정에서 월정액을 정해놔야 되는데 4대때나 똑같이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 의원들의 여비나 항공비나 이런것이 5대때 조례를 바꿔서 공무원 다급으로 했는데, 그것이 주재민 의원이 한 번 발의를 집행부에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판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저도 사적으로 얘기된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정우성 위원   의정계장, 의사계장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던데요.

○사무국장 송성관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조례개정이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상 그 문제는 과거에 불합리했던 점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조례개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환원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작업을 아직 착수는 안한 것으로

○정우성 위원   5대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에 조례를 만들었죠? '98년 5월에 만들었죠?

○사무국장 송성관   맞습니다.

○정우성 위원   4대에도 그런 조례가 없었거든요. 5대 끝날무렵에 5월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작년에 개정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달러 환율을 보면 780원 내지 800원으로 되어있는 규정이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그것을 고쳐야 할 문제이지 조례를 개정할 문제는 아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780원이나 800원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송성관   조례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죠. 법에 기준해서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달러가 780원 내지 800원으로 되어있느냐구요. 달러 기준으로 해야할 것 아니에요. 달러로 되어있잖아요. 780원 내지 800원으로 못을 박으면 안되잖아요.

○사무국장 송성관   방금 정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나 각종 다른 규정을 결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 해외연수가 몇박 몇일이 조례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예산편성지침에 10일 이내로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므로 8박 9일이나 9박 10일 등등 그런 일정이 못박힌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때는 10박 11도 갈수있고 7박 8일도 갈 수 있는 거에요.

○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해외 연수건에 대해서 방금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식으로 문구를 삽입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상임위별로 연수를 가기전에 연수계획서에 의해서 일정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또 그 국가에 가서 어느 시설장을 방문하는 것 등이 충분히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계획서를 가기전 임시회라든지 해서 각 상임위별로 보고를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가겠다 하는 것도 언론에 우리 나름대로 홍보하고 하는 시스템을 올해부터는 만들어야 겠다. 예를들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도 계획서가 나오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이달에는 무엇을 가르치고 1년중에 어떻게 교육을 마무리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치 놀러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처음에 계획적인 것에 의해서 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의장이 각 상임위별로 공문을 보내서 계획서를 받고, 본회의장에서 발표가 되고, 또 다녀와서 그 계획서에 의한 결과보고를 해주고 그래서 스스로 평가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야 겠다, 이 부분을 삽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의회사무국 현황을 보면 4급이 1, 5급이 2로 되어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맞습니다. 제가 직무대리입니다. 제가 승진을 해서 왔지만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대기중에있는 서기관급 4명중에서 1명은 이번에 명퇴를 했고 3명이 명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표를 내야됩니다. 그런데 사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직무대리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직무대리라고 하면 직급은 어떻게 되어있죠?

○사무국장 송성관   현재 5급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국장님 외에 5급이 몇 명 있어요?

○사무국장 송성관   행정위원회 오인선 전문위원과 도시건설위원회 박과장하고 둘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편제는 4급으로 되어있는데 승진발령을 못받으셨네요?

○사무국장 송성관   그분들이 사표를 안냈기 때문에 TO가 안생긴 것이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과는 차이가 있네요?

○사무국장 송성관   뭐가요?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4급이 하나 되어있는데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정원이죠. 정원과 현원을 구분해 놓은 거에요.

○임병오 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집행부 인사발령이

○사무국장 송성관   법적으로는 그분들이 6월 말일이 정년일자인데 국가공무원들은 3월말까지 직권면직을 시킬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과연 지방공무원도 그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공무원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죠.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까지도 만약 이런 문제가 현실화 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저는 계속 직무대리 체제로 나가는 것이죠.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의장단 판공비가 시장 판공비나 부시장 판공비나 국장 판공비에 비해서 대동소이하게 거기에 준하는 입장이 되어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월등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의장님이 한달에 쓰실수 있는 돈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220만원 정도 됩니다. 한달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집행부 국장들의 판공비는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각 국장이 공통되어 있어요. 집행부 국장이나 여기 국장이나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동일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위원장단 판공비는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월 70만원정도 입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들은요? 대략으로 얘기해 보시죠.

○사무국장 송성관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추진비는 월 집행기준이 17만 5천원이고

○임병오 위원   토탈은요?

○사무국장 송성관   토탈은 3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임병오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물론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60만 대민을 상대로 하고있는 의장단 판공비가 현저하게 낮다. 이런것을 현실화 시킬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하는 내용에 그런것들도 포함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보고를 아까 드린바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사무국에는 5급직이 없죠?

○사무국장 송성관   전문위원실만 있고 의정계, 의사계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에는 없죠?

○사무국장 송성관   전체를 따질때 사무국으로 봐서는

○임병오 위원   그것은 의회 전문위원이고

○사무국장 송성관   전문위원도 사무국으로 보니까요.

○임병오 위원   실제 사무를 집행하고있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은 있으되 사무과장은 없죠?

○사무국장 송성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데도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이 없는데는 과장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만한 규모를 가진 타시도도 마찬가지에요?

○사무국장 송성관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이 없는 군 같은 곳은 과장체제가 있고 우리 시같이 이런곳은 과장이 없고 국장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제도가 그렇다 치더라도 의원들간에는 간혹 그런얘기가 오고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 간부회의때 간략하게 운영위에서 나왔던 내용을 언급해 주십시오. 제도개선도 필요하고 과장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운영위 회의석상에서 언급되었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송성관   어디다요?

○임병오 위원   시장하고 간부회의할때요.

○사무국장 송성관   그런데 그것은 시장 권한사항이 아니에요.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연구과제로 발제를 하라 이말이죠. 결정을 하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제가 의장단 판공비 얘기한 것은 본뜻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의회에서 신문 하나씩을 구독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봤잖아요. 그런데 본의아니게 의원들 개인 부담으로 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개인이 이것이 물론 필요해서 했다고 치지만 언론에 홍보하고 의원자체를 홍보하는데 예를들어 시정질문하고 그 외에 개인활동이나 특위활동을 할때 그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개인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송성관   그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개정을 할 수 있는 건의가 되겠는데 사실상 이것이 각 시도별로도 보면 경상도나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의회 계도하는 계도지도 전부 폐지가 되고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 구독 않는 것으로 결정해 주신 문제인데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별도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각자 이견이 있습니다. 아, 호박넝쿨에 적난다고 적은 것 같지만 의원들한테는 그러지 않는 얘기를 분분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무국장 송성관   저희들이 신문 광고료로 예산 선 것이 5백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타 시의회에서 광고가 어떻게 났는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 의장님이 개인적으로도 내기도 했었다는 소리도 듣기도 했었는데 현재 5백만원 가지고는 전면에 크게 낼 수 있는 재원이 못됩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물론 의장단께서 그러한 여력이 있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않더라도 충분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연구야 당연히 좋은 말씀이신데 금전적인 문제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뭐하러 질문을 하겠어요. 저는 그 얘기보다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는 것도 서로 착찹하고 어색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신년사가 되면 각자 시민들한테 의회의 의지도 알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개개인 의사를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공인화된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인사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못하는 것은 사무국의 노력여하에도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 자체도 소홀이 다루어서는 안된다 하는것을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과 우리 의회가 서로 연구하고 어느 부분에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더불어사는 전주"지 활용 극대화가 있는데 저는 어제 우연치않게 자료실에서 이 책을 봤거든요. 이것이 전에 24일날 나가는 반상회보

○사무국장 송성관   온고을지가 그것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그것을 보고 첫 느낌이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홍보할 만한 효과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그 문제는 공보실에서 행정위원회에 보고를하여 개선안이 마련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임병오 위원   내가 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없다면 내가 굳이 국장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해서도 안되고.

○위원장 박영기   의회에서 만든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의회 보고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팀장 이남기   봤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전의 온고을지와 더불어사는 전주지와 어떤 차이점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홍보팀장 이남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내준 뒤에 사실은 실무자 입장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글씨를 크게 해달라, 그리고 의회에 배정된 면을 앞으로 더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책에 맞는 인쇄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에 얘기해놓고 보니까 저쪽에서 오히려 저한테 무식하다는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몰랐던 사항이고 해서 최대한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소식도 어쩔수없이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고있고 업무수행을 하고있는 계장님한테 같은 공감을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과다예산을 쓰면서까지 홍보효과가 나지않는 것은 문제지적을 해가지고, - 사실 이것은 보고사항인데 저쪽의 공보담당관이나 실제 이것을 편집하고 편성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쭤보고 이 문제를 지적해보고 싶은 것이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온고을지가 더불어사는 전주로 바뀌었습니까?

○홍보팀장 이남기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의회란은 온고을지보다 페이지가 많습니까?

○홍보팀장 이남기   사실은 전체적인 지면으로 봤을때 온고을지로 나온 분량보다 적은 편입니다. 면수만 늘어났다 뿐이지 크기로 봐서는 분량이 줄었다라고 볼수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렇게 책자로 만든 것은 보관면이나 이런 것으로 볼때 잘한 것인데, 아까 홍보계장께서 더불어사는 전주지에 글씨를 크게 해달라, 면을 더 확보해달라 하는 건의를 했지만 그쪽에서는 안된다라고 했다는 말씀이죠?

○홍보팀장 이남기   예, 전체적인 책의 글씨배열이 있기 때문에 의회면만을 특히 두드러지게 할 수가 없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홍보계장 단독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의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올린 것입니까?

○홍보팀장 이남기   거기 발행인이 전주시장으로 되어있고 편집이 공보담당관인데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계장님 단독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의회 의장 차원에서

○홍보팀장 이남기   실무적인 차원에서 주문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의장님 명의로 그렇게 해야죠.

○홍보팀장 이남기   그런데 사실상 글씨를 크게 하다보면

○위원장 박영기   계장님! 지금 글씨가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정우성 위원   그런것을 건의할 때에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계장님의 착안을 의장님께 건의를 하면 빠를수도 있습니다.

○홍보팀장 이남기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 의회에서 시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홍보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홍보팀장 이남기   현 체제에서는 별도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제도가 없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지금 의회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까 정우성 위원님께서 보관하기도 좋고 그런 책자가 우수하다고 했는데 대개는 시민들이 일간지도 보기 벅차거든요. 그런데 온고을지는 식별하기도 좋거든요. 글씨도 크거니와 색상도 좋고, 그리고 그런것을 신문도 그렇듯이 일시적으로 보고 버리거든요.

○위원장 박영기   다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성 위원   국장님! 임시회나 정기회나 운영위에서 일정이 결정되면 회기를 정하여 회의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료수집하여 접수순에 의해서 날짜별로 시정질문을 하는데 그러한 회의상황이 테이프로 녹음이 돼죠?

○사무국장 송성관   예, 다 테이프로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본회의부터 상임위 활동까지 다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예, 다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본회의에서 상임위 활동까지 다 되어가지고 편집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본회의장에서만 녹화가 됩니까, 아니면 상임위활동까지 다 됩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따로따로 다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가령 내가 155회때 시정질문을 했다 할 경우 155회 전부의 회의상황을 전부 편집된 것을 해줄수가 있느냐구요.

○사무국장 송성관   할수 있어요.

○정우성 위원   아무나 의원이 신청하면 해줄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할수 있어요. 녹화하면 되니까.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부터 상임위활동까지 편집이 되어서 나오냐구요.

○사무국장 송성관   따로따로 되어가지고 보관되어 있으니까 예를들어 정우성 위원님이 전부 관련된 것을 해달라고 하면

○정우성 위원   내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55회 회기 끝날때까지 해주냐구요.

○위원장 박영기   그것이 다 되어있어가지고 의정홍보관을 만들면 예를들어 155회가 끝났으면 156회를 하기전까지는 그 회기중의 본회의, 상임위에서 안건 다루었던 것, 특위활동 등을 전부 홍보관에 설치해서 어느 누구도 볼수있도록, 그것이 바로 홍보관 기능이고 가능하다는 것이죠.

○정우성 위원   의원이 필요하면 복사해줍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복사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있단 얘기죠.

○사무국장 송성관   한가지 정정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앞으로 상임위원회도 홍보관이 설치되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에요.

○정우성 위원   아까는 국장님이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본회의장에서 한 것과 상임위 활동도 같이 편집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 송성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