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최대명절인 추석도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문화의 계절을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세기 마지막인 이 가을 풍성한 계절이 되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62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회부되었고, 지난 회의때 유보되었던 친선체육대회 개최의 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2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와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회기는 '99년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으로서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날은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바로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98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오후부터 20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서, 먼저 10월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일반안건및 민원서류 등을 심사하며, 10월 19일과 20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21일은 오후 6시에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일부터 해도 9일간 빠듯해가지고 일정을 이렇게 조정해 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16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의해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예산 및 결산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일정기간 계속 운영하므로서 심사에 있어 보다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으로 그간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와 의원님들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거론하신바 있지만 관계규정을 검토해본 결과 현행 법령하에서의 상설화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최대한 근접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재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운영하고있는 전년도 결산부터 본예산, 그리고 추경까지를 일정기간으로 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안과, 현행과 같이 사안별로 운영하는 안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위를 구성 운영하는 면에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예결특위 구성기간 및 인원과 이에따른 위원회별 배정 인원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까지의 예결특위 구성내역과 기타 내용등을 발췌하여 작성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이석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위원은 11명으로 하고, 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각 3명, 운영위원회는 2명으로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간사가 요약보고한 내용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선체육대회 개최의 건은 제16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최여부 및 일자, 구입물건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 건도 10분간 정회해서 간담회로 논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간사께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친선체육대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는 일시는 '99년 10월 29일 금요일로 확정하였으며, 운동복 구입은 직원을 포함하여 추리닝만 구입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타 경비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친선체육대회 개최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요약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간사가 요약 보고한 내용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사무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의 세입부문 21페이지와 23페이지, 그리고 세출부문 28페이지에서 33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으며, 편의상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우리 의회와 관련 당초 계획된 세입은 없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잡수입이 67만 7천원이 발생되어 전액 수납 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98년도 전주시의회의 최종예산액은 19억 8,096만 1천원이며, 그중 91%인 18억 344만 5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9%인 1억 7,751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은 사무국 기관운영 예산이 4.6%인 6,076만 3천원이 발생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예산이 17.7%인 1억 1,6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3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책자 21페이지의 기타 이자수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공공요금 및 카드결재대금의 자동이체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이며, 결산서 책자 23페이지의 기타 잡수입에 포함되어있는 잡수입은 '97년도 관보 법령집 구독료를 선금 집행후 정산하여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나'항의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나'항 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의 '다'항 불용액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총 불용액 1억 7,751만 6천원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된 불용액이 6,874만 5천원, 예산집행후 남은 잔액이 1억 777만 1천원입니다. 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항목별 불용사유는 다음 6페이지에 세부적으로 작성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같이 의사운영과 의정활동등 의회사무국 전체예산액 19억 8,096만 1천원 중에서 18억 344만 5천원을 지출해서 1억 7,751만 6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결산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의회에서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8월 2일에서 8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액 지출에 있어서 의무적 경비는 대부분 지출하였고, 의회운영 과정에서 계획 또는 여건의 미도래 등 변동사유로 예산액 대비 1억 7,751만 6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분석결과 집행사유 미발생이 6,974만 5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777만 1천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집행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과 동시에 집행부가 제출한 안과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제1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