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3월 16일(목) 14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6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6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새봄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전부 이루어지도록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16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위원장 임병오
거기에 대해 미처 양해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고의성은 없었고,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이 다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던점을 양해 구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있다면 한사람, 한사람한테 양해와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위원장님이 11시에 하면 위원회 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2시로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솔직해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해도 받고 하는 것이지, 회의통보를 해서 그 시간에 정족수가 안되는지는 회의를 시작해봐야 아는 것이지 회의 시작도 안되었는데 정족수가 안된다고 시간을 변경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 임병오
정우성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회의시간을 11시에 잡았다가 오후 2시로 변경하기까지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그 말을 어떤 표현을 빌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니 위원장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우성 선배께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사무국장 김황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회기를 정하여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0년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으로 첫날 오전 10시에 개회식과 회기를 결정하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3월 22일 오후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먼저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안건 및 민원서류 등을 심사하며,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27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넘어온 안건이 몇건이나 되죠?
○사무국장 김황용
심의예상 안건은 10건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소관 위원회는 어디어디에요?
○사무국장 김황용
행정위원회 소관이 예산안을 비롯해서 10건,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예산안 외에는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3월 22일, 23일 이틀동안 안건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가 가능하다는 거에요?
○사무국장 김황용
이번 예산은 많은 예산이 아니고 지방채 변동된 것 등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할 사항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3일정도 하지 않았나요?
○사무국장 김황용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정도면 다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다른 위원회야 안건이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행정위원회의 경우는 안건이 9건정도나 된다는데 이틀만에 안건심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김황용
조례 심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예산안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임병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각 위원회별로 심의할 수 있는 추경예산안이 작성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김황용
아직 예산안이 저희들한테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물론 예산안이 넘어오지는 않았더라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기채승인 받은 것 등에 대해 추경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이지 다른 위원회 소관도 있느냔 말이에요?
○사무국장 김황용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간단하니까 이틀정도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김황용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장님께서 행자부에서 따온 기채 승인을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기채 승인 받은 것을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예산안을 받아보시지는 못했죠?
○사무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안건내용도 받아보지 못하구요?
○사무국장 김황용
아직 못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오늘이 16일이고 22일날 회의가 열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안건을 안받아놓고 어떻게 일정을 잡습니까? 괜찮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그래서 안건을 내일까지 집행부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집회요구를 집행부에서 해 왔죠?
○사무국장 김황용
그제 와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문제는 본위원이 소속해있는 행정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까도 김병문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임위 활동을 22일, 23일 이틀간으로 잡아놓고 이 기간동안 추경예산도 다루고, 또 안건도 9건이나 된다는데 그것을 행정위원회에서 과연 오후부터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사무국장 김황용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이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을 하고 조례는 선별해서 급한것만 우선 다루고 그 위원회에서 잘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일정 잡은 것은 저희 쪽에서 잡은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집행부에서 요청만 해 온것이지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당겨서 잡는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임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회기를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잡았는데 이것은 운영위원장님과 의사국장님하고 해서 초안을 잡아온 것인데 의장님도 아십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시작할때와 끝날때는 야간회의로 했는데 이번에는 왜 야간회의로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기간이 짧기 때문에 22일의 경우도 일찍 개회를 해서 그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임병오
이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회기결정 문제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제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운영위원회 의견을 집약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석환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16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위원장 임병오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하여는 제16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2000년 6월말까지 유효하며, 위원은 17인이 선임되고 위원장 간사는 다시 선출하며, 위원회 자율적 의결로 위원수도 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남기
○출석공무원(1인)
- 사무국장김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