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14일(금) 17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사무국장 김황용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위원장님과 훌륭한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4층 자료실에 서예를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금년 3월입니다.

○윤중조 위원   어떻게 해서 그것이 만들어 졌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지난번에 임병오 운영위원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십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가끔 올라가서 보면 몇분 정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경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의 경우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E - Mail을 보낸다든가 하는 것이 전부 전산화로 이뤄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워드를 한다든지 다른 교육을 해서 맨투맨 교육을 하든지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서예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정서함양을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사무국장 김황용   윤 위원님 말씀이 일 리가 있습니다만 당초 서예교실은 취미활동을 강화하자,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인터넷 교육을 받고싶다던가, 또 컴퓨터 교육을 받고싶다던가.

○윤중조 위원   그런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이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그래서 제일 윗층에서 연습도 하는 것을 구상도 했는데 꽹가리를 치고 하면 시끄럽고 해서 여기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검토는 했는데 소음이 있겠다.

○윤중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야에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이니까 요일을 정해서 한,두시간만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은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에 4면에 걸쳐서 의회의 홍보난이 있는데 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원고문안을 줍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편집을 해서 다시 사무국에서 편집이 잘 되었다고 줍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책자가 옵니다.

○윤중조 위원   그 이후로는 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사진등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줍니다.

○윤중조 위원   시정질문을 했다고 할 때 시정질문을 할 때 여러가지 부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가 나오질 않고 부수적인 부분만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지면 한계상 많은 양을 붙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작성을 해서 주던지, 아니면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예를 들어서 안덕로 4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해 줘라, 하면 신호등 설치를 해 주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케이블 TV가 나가는데 반응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일반 가정은 대부분 안 보고 다방이나 이런 곳에서 상당한 시청을 하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비용은 얼마를 지불합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연간 1,500만원 입니다.

○윤중조 위원   1년에 1,500만원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나갑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을 수치상으로 계산해 본 적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그렇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격면으로 볼 때 그 돈을 가지고는 많은 양을 방송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윤중조 위원   제 이야기는 시청율, 그 다음에 1,500만원을 들여서 다른 부분에서도 홍보해서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옮길수도 있지 않느냐, 때에 따라서는 1,500만원이 아니고 시청율이 더 좋다, 하면 돈을 더 줘서라도 확대를 시켜야 겠죠, 가령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도 시청율이 좋고 홍보하는데 전주시의회가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하면 1,500만원이 아니라 2,500만원이라도 들여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별도로 시청율 조사를 해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옛날보다는 시청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시청율과 홍보면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도 파악을 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케이블 TV 관계가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케이블 TV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생방송으로 하는 관계가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본회의만 방영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모습을 보므로서 의회운영의 큰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12월달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때 케이블 TV로 생방송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당초 계획이 본회의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별로 하는데 그것을 생방송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나눠서 하루씩 한다든가, 돌아 가면서 하면 시민들이 볼때도 공감을 하는등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이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만 금년에 행정사무감사가 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나간다는 것에 제가 판단할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창윤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하면 되겠지만 각 위원회별로 3개위원회에서 하는 감사인데 어느 위원회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일주일동안 계속하는데 케이블 TV에서 일주일동안 계속 방영한다는 것은, 협의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이창윤 위원   케이블 TV와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추진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기술적인 면을 검토를 해 보아야 겠습니다만 본회의장은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 사무실은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설치하는 것은 방송국에서 설치를 해야 할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본회의장에는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선을 연결해서 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위원회 활동 내용이 시청으로 나가는데 위원회 활동하는 것 하고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만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모니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과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똑 같은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별도로 방송국 기자재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윤   유창희 위원님, 지난번에 감사를 할 때 이 자체서 위원회에서 녹화된 필름을 가지고 방송에 방영을 하면 화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시설보완을 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김병문 위원   유창희 위원님, 그 부분은 최초에 본회의장 중계방송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자주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하고 빈 자리가 많기도 하는데,

○윤중조 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15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실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예산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케이블 TV에 얼마, 방송 몇회에 얼마, 신문사 몇회에 얼마, 이렇게 못을 박아서 책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 책정을 할때,

○사무국장 김황용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하반기 운영에 있어서 의회에서 홍보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 이런 부분은 전체 의원들 홍보를 위해서 지출할 경비가 있을때는 언제든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홍보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다음에 회의록 전산화가 나와 있는데 사업발주를 9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괄발주 합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일괄발주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프로그램 개발과 자료입력, 그런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공개입찰이죠?

○사무국장 김황용   예

○유창희 위원   운영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금년말까지 끝내서 내년부터는 활용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회의록을 일일이 작성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사무국장 김황용   회의록도 입력해서 각자 의원님들이 집에서도 볼 수가 있는 체제로 하고 회의장면이 화상으로 나오는 문제 등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 국회나 타시도등 견학을 했는데 타 시군별로 하는 것이 거의 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되거나 또 자료가 제대로 안들어 가거나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옛날에 있는 회의록 까지 여기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회의록 전산화 부분은 별도로 간담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도 전산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집에서 빼 보실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현재의 방식은 속기를 하고 속기를 풀어서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주고 보존하고 있는데 이제는 속기를 하지 않고 전산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속기를 합니다.

○윤중조 위원   속기가 필요하고 전산요원이 또 필요합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입력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별도로 인원이 또 있어야 합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속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지금은 속기를 해서 풀어서 인쇄를 해서 책자로 나눠주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전산으로 집어 넣는 것이 아니냐,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속기사는 별도로 있고 회의한것만 집어 넣은 것이 아니고 다른 자료도 거기다 집어 넣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를 해서 확정된 자료가 되면 그 사항을 여기에다 집어 넣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예

○윤중조 위원   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네요?

○사무국장 김황용   그렇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회의록을 찾아 볼려면 창고에서 찾아봐야 하지만 지금은 키보드만 누르면 몇일자만 누르면 바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회의록 전산화 추진"이라고 하는 문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회의록 뿐만 아니라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전산화 입니다.

○윤중조 위원   사담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전산으로 입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제목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매 회기마다 항상 자료입력을 계속 해 주어야 합니다.

○유영래 위원   처음에는 양도 많고 프로그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혼선이 오니까 이 업무를 기획하신 분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때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발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윤중조 위원   발주는 여기에서 승인이 나야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지금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종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무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고 직원들이 당장 이 자리에서 자료를 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회기때 하시지 말고 7월중이라도 자료를 작성해서 일단 유인물로 배포를 해 주고 우리가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것이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국장님이 조금 잘못알고 계시는데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00년 7월14일인데 오늘까지 기 되어 있는 회의록을 이 사업을 하면 선정된 업자가 CD작업과 전산화 작업도 해 주고 앞으로 7월14일 이후부터는 직원들이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이 자리에서 입력도 시켜서 인터넷등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이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우선 여기서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속기사도 필요하고 전산화 작업을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 박종윤   그것이 전산화 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도 수정을 바로 해서 인터넷에 나오게 만드는 작업이 윤중조 위원님의 말씀이 그 이야기 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문홍렬 위원   15페이에 대 언론활동 적극 추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그동안은 대부분 자료에 의해서 언론인들이 기사를 썼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의회의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기자실에 배포하고 설명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문홍렬 위원   지금까지는 기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가 되니까 현장활동을 할 때 자료를 충분히 언론사에 줘서 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저희가 특위활동을 하는데 예산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까지는 시정질문을 하든 4분발언을 하든간에 그 결과가 바로 안 나왔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시정질문을 한다던가 감사의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집행부에 통보해서 답변이 오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시정질문을 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업무의 기능상 저희들이 그것이 이뤄졌느냐, 안 이뤄졌느냐, 하는 것을 사무국에서 확인하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가령, 서류로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해 놓고 서면으로 가져다 주는 경우도 없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그런 것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시정질문시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것을 중간에 체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바로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전문위원의 경우 운영과 사회문화 위원회가 6급이고 행정과 도시건설 전문위원이 5급인데 조정안으로 내 놓은 것을 보니까 사회문화 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5급으로 하면서 사무과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직제개편시 반영토록 적극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지금 당장 5급정원 T.O를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집행부에 5급이 과원 T.O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사회문화 전문위원 1명은 이쪽으로 근무교체를 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가능할 것이다. 또 집행부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의회에 5급이 2명이 늘어나게 되면 본청이나 양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5급이 갖고 있는 과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원 승인이 나지 않는한 올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유창희 위원   지금 정원중에 과원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직제를 조정하다 보면 6급이 남아 있고 7급이 남아 있는 식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시 집행부의 직제편제를 놓고 보면, 정식 직제가 아닌 것이 있고 5급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총 정원제로 해서 5급이 정원제로 묶여져 있는 입장에서는.

○사무국장 김황용   그런 것이 없어지면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언제 올 줄 압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하여튼 사회문화 전문위원은 5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법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개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윤 위원   시정질문을 하면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비디오물을 홍보로 제작을 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그 의원님이 발언을 했을 때 복사를 해서 의원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사무국장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전문위원 이남기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   소송비용 회수금은 무엇입니까. 검토보고서에서 자세한 설명은 왜 생략했습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장대현 의원께서 소송에 패소해서 저희가 청구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사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제명처분 무효소송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명처분 무효소송건을 그쪽에서 제기를 했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으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그래서 소송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김병문 위원   제가 당시에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세입예산은 그 소송비용입니다.

○김병문 위원   우리가 소송비용을 지출했던 비용을 회수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황용   다시 회수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종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