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9월 11일(화) 13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13시50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계절 가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결실의 계절 가을에 알찬 수확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연일 임시회 및 업무보고청취에 수고하시는 박종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의회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지난번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다운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료가 다 없어졌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때 복구할 수 있는 것은 다 복구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구했습니까.

○홍보담당 김서종   복구는 했는데 게시판은 안되었습니다. 그 사건이후로 자체적으로 백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료는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중국 소주시 방문이 있는데 원래 2명이 가도록 되어있습니까. 의장님만 가도록 되어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김병문 위원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침이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원래 행자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앞으로 의원님들은 소주시를 못가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의원님이 절대 못간다고 할 수는 없고 의장님, 부의장님이 지명을 해주시면 일반의원님도 가실 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에는 방문단해가지고 의장이나 부의장 대표를 중심으로해서 몇 분이서 같이 갔는데 그렇게 못가느냐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행자부지침상 의장님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의장님이 못가실때는 부의장 이렇게 두 분중에 한분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을 철거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 기능을 저희가 몇 번 해보았는데 기능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새로운 시설을 할려고 철거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럴 계획으로 했는데 그 시설이 필요한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청사신축당시에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안쓸때가 더 많았으니까 실질적으로 가동된지는 1년정도 되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든지 아십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집행부에서 신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이 상당히 투자되었을텐데 별로 사용도 못하고 철거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김병문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 들어와서 저하고 사무국하고 의회가 열릴때마다 검토를 했습니다. 실지 작동하는 상태, 출석현황, 찬반 이런 것을 모의실험을 몇 차례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철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 아니고 수동식입니다. 의석에서 의원님이 앉은 상태에서 출석버튼을 누르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확인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시스템이 구형수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작동이 되는줄 알고 그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의원이 30명이 출석했는데 확인은 15명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하다보면 늦게 들어온 사람은 확인버튼을 눌러줘야하는데 이것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석버튼은 문제가 있고 또 모의실험을 해보았는데 동시에 반대를 누르고 프린트되는 것을 보니까 엉망입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철거해서 보완하겠다고 결정해서 철거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은 폐기하고 다른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예.

○김병문 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실에는 팩스가 없습니까. 각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할때 자료가 그때그때 팩스로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없고 4층 도서자료실하고 의정계, 의장실, 부의장실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실에 팩스를 놓아줄 용의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팩스가 몇 개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6대 있습니다. 현재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 전문위원실, 도서자료실, 기자대기실에 있습니다. 예산확보해서 위원회별로 1대씩 조치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4분자유발언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본회의는 CNC에서 생중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분자유발언을 할때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알권리, 의원들의 알권리, 집행부에 독려하는 취지인데 마이크를 꺼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제대로 시간을 지켜달라는 취지는 좋지만 생중계나가고 집행부에 독려하는 차원인데 꼭 꺼야 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4분자유발언 배경을 보니까 의회개의 30분전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시정에 대해서 촉구하는 내용인데 무제한적으로 한다면 한 분이 30분을 해도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1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3개월, 4개월, 2개월.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어떤 표현을 해야하는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데 마이크를 꺼버리면 시민들이 볼때 얼마나 가치없는 의원으로 보겠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효율적인 의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고 또 회의규칙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켜야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발언하시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요컨데 4분으로 제한된 것은 사전에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그 시간안에 함축적으로 담아서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타 시.군은 현재 5분자유발언으로 다 고쳤습니다. 최초에 국회도 4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5분으로 대부분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5분으로 늘리는 것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우리 의회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데 시정질문도 3개월이나 4개월에 한번으로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다른 의회에서는 임시회때마다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의사담당 이충로   연간 3회내지 많이 하는 곳이 4회합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매회 임시회때마다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과 대동소이합니다. 3, 4회정도.

○김병문 위원   4분자유발언을 하면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그것은 제가 와서 시정했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하면 공중에 띄워놓고 답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문서로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분자유발언이 현장에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라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해서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해당의원님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윤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각 구청이나 사업소에 의회모니터가 나가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양 구청과 상수도사업소, 본청 산하는 나가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도 생중계가 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모니터는 나갑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각 의회마다 시정질문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저희 의회는 과거에는 3분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했는데 임실같은 경우는 하루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다음날 답변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과거 4대때는 3분이 질문하고 개괄적인 것은 시장이 답변하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일괄질문하고 오후에 답변하는 식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시정질문의 경우에 종전에는 3분이 질문하고 답변듣는 순으로 진행했는데 요즘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바뀌어졌느냐는 말씀이신데 의사일정을 짤대 질문하실 분을 전부 받아가지고 오전에 소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가지고 오전에 소화할 수 있으면 일괄질문하고 오후에 답변들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과거에는 3분이 질문하고 답변듣고 오후에 또 3분이 질문하고 답변듣고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생동감, 적극성이 없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게 되면 질문하신 분, 답변하는 집행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한분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또 하고 하면 더 생동감이 있고 좋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중간에 시간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저는 반대로 개괄적인 것은 시장이 하더라도 자세한 것은 담당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좀더 책임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오전에도 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상으로는 시정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되고 있는 것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답변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왜 추진안되었느냐고 하면 국장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책임있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도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답변자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이 답변하라, 관계국장이 답변하라 이렇게 요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자가 결정되는 것이고 질문진행방법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김병문 위원   시정질문이 CNC를 통해서 생중계가 나가고 있는데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빨리 답변듣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령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첫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오후까지 있어야 합니다. 왜 시간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사무국의 편의, 진행의 편의.

○사무국장 안재훈   의회사무국의 편의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번 시정질문은 어떤식으로 진행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현재 질문하실 의원님 숫자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