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1월 28일(월)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종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임오년 새해에도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직원현황속에 각 상임위원 전문위원중에 사회문화위원회만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 부분은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해가지고 위원회별 경중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5급으로 하도록 건의를 했고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도 동일 내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타 시.군을 확인해도 4개위원회가 있으면 반절은 5급이고 반절은 6급으로 해서 조화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그 부분과 사무국에 과장이 없기 때문에 과장이 필요하다는 두가지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향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다음에 의회 홈페이지에서 시청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오른쪽 중간에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시청 메일로 링크되는 부분이 안됩니까.

○유영래 위원   다음에 특수사업으로 어린이의회운영 등이 있는데 좋은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운영위원장단이 실제로 학부모나 지역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시나리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회의하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장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어린이의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앞에 나와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실려고 하는데 어린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체험으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알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서 어린이의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1년에 두번하는 것입니까. 참여대상이 58명인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이 부분은 숫자나 횟수가 적은 편인데 금년에는 효과를 측정해서 반응이나 성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실천에 옮기는 방법을 각 학교 58개에 학생 1명 선출해서 하지말고 또 이렇게 하는데 시교육장이 의회에 와서 인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인원을 선발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교육장을 넣은 이유는 학교의 대표자를 초청토록하고 교육장으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호응해 달라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58개 초등학교에 1명씩을 데리고 와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안은 참 좋은 안이지만 제 의견은 이것을 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40개동을 돌아가면서 해당의원님과 협의해서 1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그 초등학교에 1개반으로 할 수도 있고 한학년을 대표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방청객으로 학생들이 들어와서 보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가주시는 것이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저희들이 이 방법을 선택한 동기는 전주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를 거양하고자 했는데 유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학교만 하게 되면 그 학교는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은 충분히 되겠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효과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별로 1개학교를 선임했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학교에서 우리도 하고 싶은데 왜 안해주느냐 라고 나온다면 우리가 아주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것을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저희들 계획대로 1년에 2개학교를 하게 되면 40개동을 하면 몇년이 걸리겠습니까.

○유창희 위원   저는 1년에 2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회기중에 학교측과 협의해서

○사무국장 안재훈   그러면 저희들 당초계획대로 하고 학교에서 신청하면 비회기중을 이용해서 그 학교전체가 참여되도록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절충안으로 현재 의사국에서 계획한대로 시범적으로 방학기간에 해보고 유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한번 해보겠다면 비회기중에 신청을 받아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6월에 실시해서 성과가 좋으면 예산도 더 편성하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의정활동홍보강화에 보면 도서실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가 2,721권 그 중에 도서가 2,032, 행정자료가 68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실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여러가지 책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도 국장께 도서실이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500만원입니다. 사무국에서 노력은 했는데 현재 도서자료실이 빈약하다는 것은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내부에서 구조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노력은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말씀드린대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 시사성있는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의정백서를 발간하면 2,000부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배부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배부처는 타 시.도의회, 교육기관,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등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중요한 공공기관에 보내는 것도 좋지만 동사무소에 안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파악해서 의회에서 직접 보냈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알겠습니다. 도서관이나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시민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외부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내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케이블TV가 본회의는 전체가 다 중계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는 예산이 작년과 똑같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6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600만원가지고 특별위원회 회의장면을 중계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특별위원회가 들어가서 인상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3,000만원이상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을 얘기해서 2,0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회의만 중계되는 것으로 인상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특별회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특별위원회는 여기에 그 시설을 설치해서 중계되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술상 문제가 아니라 예산상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기기만 설치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의회의 전문위원 인사권을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데 의회직이 전문요원이면서도 행정부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의해 보셨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첫번째 의회를 완전히 독립기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회직이 절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집행부로 가야 하니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견제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했을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계속 의회에만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살리 수 있지만 계속 있으면 공무원 사기가 침체되고 시.도간 내지는 시.군간 교류가 전제되어야 이런 문제가 성립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도 시.군의장단협의회, 행자부 등등 서면으로는 안했습니다만 상의는 한 바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전문위원 균일관계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군과 공동보조를 맞춰서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형식적으로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전입이나 전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진을 했을때 우선권을 주자, 어려운 여건을 감수하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인사가 이루어지면 누가 의회로 와서 눈총을 받겠느냐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강력히 요구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그 부분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서 집행부와 인사문제는 강력히 건의해서 아주 고무적인 얘기입니다만 의회근무를 선호하는 우수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의회에 오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전부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승진이나 영전문제도 반드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