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구청에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산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덕진구청소관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8월1일자 인사발령을 받고 부임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저희 시설에 직접 초대하여 소관 업무보고도드리고 시설운영에 대한 고견도 듣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야 이런 자리를 갖고 보고드리게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가 미숙하더라도 미처 업무파악을 다 하지못한 그런 소치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강세형 관리장입니다. 화산체육관 나영술관리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걸맞는 고유명칭을 연구를 하라는 얘기를 여러번 건의를하고 또 시정질문에서도 했는데 여전히 나아지지가 않고 기껏해야 화산체육관 이부분만 결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공공시설 명칭제정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석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싶습니다. 종합경기장에 적자가 3억47백만이라고 했는데 화산체육관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4쪽에 보면 ′98년도 세입·세출예산현황에 보면 세입이 9억34백767천원입니다. 세출은 47억83백259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인 통계만 봐도 거의 37∼8억정도가 적자폭으로 나와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경기장하고 화산체육관이 3억, 3억정도면 나머지 부분은 뭔가 잘못된 계산이 아닌가.

  그런데 전주같은데는 시에 납부하는 요율은 20%인데 바닥이 좁으니까 적게 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같은데를 안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있으면 그런 행사를 유치할려면 요금을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박리다매로 한 번할것 세 번하면 그것이 장사가 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으로 개정을 할려고 하고.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공사비를 줄이기위해서 설계변경을해서 지하층 옹벽공사를하고 거기에 5㎝의 공간을 두고 그 다음에 벽돌쌓기 공법으로 하면 그런 결로현상이 안날거라는 판단을 했던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기조화설비를 없앴습니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측에서도 당초설계대로 공기조화시설을 했으면 해결이 될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하자 보수기간이 2006년까지 이기때문에 빨리 결론은 냅니다만 금년에 확실한 결론을 유보하고 내년 한철을 더 검증을 한뒤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차라리 민간업체, 전문 감사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한테 차라리 의뢰를 해달라고 진상파악을 해달라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현대산업개발측에 시정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해서 제가 짚어본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그래서 저는 시민에 욕구에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더 고생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시설에 인력을 조정해서라도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 운영하자, 그리고 문제점이 나오면 점 차 개선해 나가자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2주정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나타난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직원들이 너무 피곤하다, 그런 걱정을 많이하고 제가 자청해서 직원들한테 그럽니다. 큰일났다 나는 일요일날 몇시간씩라도 쉬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될 수있는데로 당번을 짜서라도 짬짬히 쉬어가면서 해보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하고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수영장을 가보고 스케이트장을 가봤습니다만 스케이트장을 토요일에 가보니까 사람이 엄청많아가지고, 실지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정도 되는 학생에게 찍혀가지고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동시수용인원이 파악된것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야되기 때문에 세면기에서 하고 나가는것을 봤어요. 그랬을때 과연 그것을 기계실이 있고 방금 얘기한 복도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복도쪽에 오랜 휘장을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샤워장을 넓힌다면 시민들이 상당히 좋은 시설을 이용할수 있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체육관리사무소장님으로 가신지는 얼마안되셨지만 도에서 또 여러 가지 공직생활로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게될때 이렇게 1년에 37억씩 나는 적자폭을 줄일수 있어서 위탁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위탁관리를 하게될때 효과가 몇가지 있을텐데 3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승마장 같은 경우는 연간 15백만인데 그렇게 연간 시비를 보조를 해줘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경제적일 것이다, 다만 너무 경영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공공서어비스 측면에서는 소홀이 되지않을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만 하더라도 전주시에 수영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좋은 시설과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의 서어비스라든지 가격이 잘 지지가 되지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위탁 단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로써는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위탁관리 문제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전주시유로 되어있는 종합경기장 관할내 시설중에 승마장 부분 ′92년도에 위탁이 되었는데 1년에 15백만원씩 지원을 해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5년간을 도에서 시재정을 갖다가서 낭비하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래서 도에도 계시고 했으니까, 더욱이 3년만에 소장들이 4명이 바뀌었어요, 일을 할려면 어디로 가버리고 그것이 끝나고 끝나고해서 그동안에 체육관리소장님들을 너무 자주 바뀌어서 추진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니까 이것을 슬기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종합경기장에서 10억씩 손해가 나고 또 빙싱경기장이 있으니까 더욱이 많아 질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님하고 상의를해서 해결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5대의회때 외국을 갖다와서 광고물수입이 경기장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것을 연구해서 하도록 시정질문에 해가지고 전라북도 광고협회장까지 해가지고 입구라든지 광고를 해가지고 수입을 올려라, 그러면 1년에 몇천만원씩 수입이 오를것이다는것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이 한다고 하다가 다른데로 가고 해서 그것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잘 해주시고 예를 들자면 입구에 한솔제지가 하고있어요, 광고판을 만들면서 한솔제지 문구하나 넣고 그것을 우리시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런 크기로 해서 계속 광고물을 이용한다면 전주시에 1년에 몇천만원씩 수입을 올릴수 있을테니까 ′96년도에 한것이 있을겁니다, 찾아보셔서 체육관리소가 잘 운영이 되가지고 전주시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률을 조정하겠다,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안을 내셨을텐데 우리 의회가 오늘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면 이 조례를 추진할 거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유위원님의 지적은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것같은 보이는 외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내리기까지 올해 볼쇼이발레단이 한 번있었다, 그 주 이유가 있었는데 적자를 봤다, 한 번을 가지고 분석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기는 의혹을 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이 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와서 공연을 하지않는 이유가 몇 년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사용료에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적다, 이런 장기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도출되고 실제 이렇게 사용료를 낮추면 이벤트에 연결해서 유치에 가능하다, 이런 길고 깊은 판단이 있어서 이런 결론을 내리신것인지 아니면 볼쇼이발레단 하나의 예를 들으셨는데 단지 하나는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리신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은 관람권을 판매하면서도 관람권판매액의 일정액을 받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에 저희들은 빙상경기장에서 러시아 "볼쇼이아이스발레단"을 했을때 저희들이 주최측에서 받은 돈이 496만원입니다. 반면에 삼성문화회관에서 "안재욱콘서트"를 했을때 그사람들이 낸 요금은 280만원입니다. 다음에 학생회관에서 "그때 그사실을 아십니까"라는 공연을 했을때 부담한 돈이 220만원이었습니다. 또 도 예술회관에서 "휘가로의 결혼"이라는 공연을 했을때 예술회관이 받은돈은 26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주시내의 여건만 보더라도 우리시설에서 받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설을 이용하지않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오정례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내용중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싶은 것이 이벤트회사에서 각 업체에서 이벤트 행사를 했을 경우 수입금에서 받은 사용료금액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다시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빙상경기장에서 러시아 볼쇼이아이스발레단 행사가 있을때 수입금액이 496만원이면 요율을 몇%적용했습니까.

  그리고 이용료를 내린다는 자체는 이것을 주관하는 업체가 혜택을 본다는 것이 제 질문에 요지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 막대한 시설투자에 해마다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재정에 압박요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중에서 특히 경륜장이 시설비는 고사하고라도 굉장히 심각하다도 보는데 경륜장을 오래전부터 관리비를 충당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온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성과가 없었거든요 관련단체가 전라북도 경륜협회가 있습니까.

  만약에 경륜장같은 시설같이 체전을 한 번하기위해서 그때당시에 45억인가를 들여서 건설을 했는데 해마다 경륜장만해도 1억이상 관리비가 들것으로 보는데 또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흉물화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오기 위해서도 그런것을 검토해보고 어차피 해마다 업무보고를 보면 위탁관리하겠다, 로울러스케이트장도 위탁관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위탁관리를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륜장안에 테니스코트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로울러스케이트장을 개설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이대로 두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차라리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전주대에 기증을 하던지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어차피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시설로 바꾼다든지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수영장 문제입니다만 어른대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몇대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경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정이 행정분야에 항상 시민을 위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도해 준데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근용과장입니다. 민원담당관 김의웅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안호인과장 소개합니다.

  저희 구청은 효자출장소와 완산구청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쳐져서 완산구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과장들이 혹시 보고도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보고를 하게 되면 구청장님이 가셔야 되죠.)

  (위원석: 그러면 가시기 전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릴게 있는데요.)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동사무실의 T.O를 너무나도 축소시켜서 현재 동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풍남동같은데가 합쳐지기전에는 50명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8명으로 되어있어요. 또 중앙동 역시 마찬가지고 태평동도 28명인데 8명으로 되어서 시에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구청에서 했다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구조조정을 할 때 직재는 조례로써 의회의 의견을 맡아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만 정원규칙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도의 승인을 맡았습니다.

  단, 규칙을 만들때 구청과 시본청에서 회의를 했는데 구조조정을하면서 시 기구보다도 동과 구를 앞으로 2000년까지는 없앤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규정을 규칙을 만들때 10,000명이하의 동과 20,000명이상의 동 30,000명이상의 동을 구분해가지고 규칙공포를 했습니다.

  물론 도심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관이 많고 중앙동이나 태평동이나 이런데는 기관이 많습니다. 또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에 따라서는 펙스민원이나 이런것이 더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도심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더 어려운 행정실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인구로 기준을 할 때 최고 10,000명이하는 8명, 다음에 15천명까지는 9명 그래서 지금 39천에 달하고 있는 서신동은 8명으로해서 규칙으로 공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이 없습니다.

  단, 현재 태평동은 사회지도봉사원이 한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군다나 어려운 행정에다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별정직 T.O이기 때문에 자격있는 사람을 특임을 하던지 타시,군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특임요구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 할 실정이고, 현재로써는 어쩔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내년이더라도 대동을 만드느냐, 그렇지않으면 지역봉사센타로 동이 변하느냐하는 것은 금년도에 민원서류를 직접 다룰 수있는 주민카드화 시킬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앞으로 증명으로 대행하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없어진다, 그리고 시에서 세금업무가 3명이나 4명이나 보던 업무가 한명씩 남겨놓고 전부 구청으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고지서를 교부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고 본청에다 징수팀을 두고 전부 압류처분이나 세금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한 구조 원칙에서 동 행정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13%의 인원이 줄었지만 본청에있는 업무가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 구청도 그렇지만 동도 퇴근이 6시가 아니라 보통 9시에서 11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숫자를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시간을 엄수해가면서 일을 해보자 그래서 감내해가면서 일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 규칙은 저에게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같이 합의된 사항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정한 것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만 이 관계는 절대적으로 시장님과 상의해서, 우선 팀제로 해가지고 30명, 40명을 갖다가 가로정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가로정비가 중요한가 민원서류 처리와 일선의 행정이 중요한가, - 가로정비는 그전에 다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팀제로 오륙십명을 양 구청에다 해가지고 집중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인원이라도 빼서 동에 긴급 대책은 세워줘야, 동에서 말썽이 없어야 구청에도 잘되고 시청에도 잘됩니다. 동에서부터 멀리서 와가지고 세무관계 타협할래야 타협할 사람도 시원찮고 결과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줄이고 하지만 어느정도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로 해나가는 방법으로 시장님과 모두 상의를 해서 청장님이, 동에 상당한 곤혹을 보고 있어요. 물론 구청도 곤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전부 내려보내 버리고 시청에서 인원가지고 뭐하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구조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청장님은 전체 동을 거느리고 또 그에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아까 별정직도 시험을 보든 뭐하든 한다고 하는데 사람 한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팀제로 나가있는 사람을 기동배치를 해서 하든지 무슨 방법이라도 써서 일선에 불편이 없고 그야말로 민원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제가 가지고있는 풀 인력에서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 본청의 업무보고를 받을때에 각 부서 조직간에 원활한 정보교환이나 의견소통이 조직의 생명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어제 그러한 유형의 내용들을 보고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완산구청은 완산구청 나름대로의 좋은 시책들이 있더라구요. 구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이 참 좋은게 있어요. 그중에 구청의 차량을 민원봉사를 위해서 유효한 시간에 구청 관내를 돌면서 민원인을 실어나르는 제도라든지, 아니면 극빈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 같은 것, 1일 민원 담당관제를 운영하는 제도같은 것 이것이 완산구청의 좋은 제도인데 덕진구청은 실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업무보고상에는 안나타나니까.

  대신 덕진구청에서는 덕진구청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운영하는 특색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쪽 구청에서 좋은 제도로 평가를 받고 인정을 하고 이미 검증을 했다면 어떤 시장과 같이 만나서 서로 업무보고 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것을 통해서 서로가 좋은 점들은 같이 양 구청이 동시 실시해서 더욱더 민원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못하는 이유가 있는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시에가서 간부회의를 합니다. 실국장, 사업소장, 구청장.

  그래서 전주시를 이제 바꿔보자, 시민을 위해서 하는 특수시책을 서로 발표해서 그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딩동댕카도 덕진구청도 하고있고 영세민에대한 지원대책도 하고있고, 덕진구청의 특수시책 내놓은 것도 하고있는데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을 양쪽 사항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고 진행순서는 일괄해서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해서 보고를 다 마친후에 각 과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위원회 구정 소관 업무로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등 3개과에 속합니다. 이 3개 과가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 운영 방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시적 팀 운영 5개팀 중에서 현업부서 배치하는 4개과의 7명이 무슨과 무슨과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직 2명이 환경위생과입니다. 별정직으로 해서 위생감시를 각 업소에 하고있는데 별정직이 전부 잉여자로 해서 현재 보직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직이 잔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근무 지정을 해서 환경위생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업소가 7천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신규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규로 작성하는데에는 설계비가 개인이 할 때는 약 30만원 내지 50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무상으로 기동인력을 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축직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통신지원팀으로 해가지고 기능직 한명이 여자이기 때문에 완산구와 효자출장소에 기능직이 있었는데 한명을 어디다가 해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통신이 이번에 시설을 구비해서 빨리 개통이 되도록 해서 통신 지원팀으로 한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렉카차 운전은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폐기물 관리과에서 폐기물 수집을 할 수 있도록 7명을 현업 부서에다가 근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물론 필요하겠죠.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하는데 기구개편을 하고 지금 새로 된 직제에 배치된지 얼마 되지않았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관장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부분을 독려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현재 직제 개편된대로 그 인력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자꾸 업무가 과중하다 해서 이렇게 현업부서에 배치해주는 그런것이 된다면 기구개편 의지가 퇴색되어 버린단 얘기에요. 그래서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면 기구개편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현재 기구개편 되어있는 정원을 가지고 현업부서 지원체제가 아닌 그 정원들이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총무과장의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조를 짜가지고 다니면서 우선 법질서 준수하는 차원에서, 또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우선 공공근로자와 같이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공원에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금 터져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아까 임용시험을 봐야 한다, 임용시험 보기전에 이런 사람들을 긴급 충원을 해줘가지고 해야지 결원은 내놓으면서 구청에서 자기 할대로 다 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서 무슨 힘나서 일하겠습니까.

  이것 절대 일선 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을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끙끙하지말고 이런 관계를 현실적으로 행동을 해야돼요. 내가 볼때는 공원 쓰레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다니는데 쓰레기 하나도 치우는 적이 없어요.

  공무원들을 지금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2000년도까지 그만두라고 하시면 99년도까지는 용기를 내서 일하도록 해야지 지금 바로 죽여버려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활동도 못하고 일도 못해요. 이것 봉급은 줘가면서 완전히 공무원들의 행정 불신만 만들고 있어요.

  이 관계는 일선에서 바로 수행하면서 착오를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바로 상의를 해서

  그러므로 전주시 행정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그럴때 아까 얘기하신대로 가로정비팀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그런 PT팀들을 같이 활용해가지고 징수팀으로 같이 하실수 있는 의향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130억이라고 하는 돈을 많이 걷을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으로 PT팀 운영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죠.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프로젝트 타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프로젝트 타임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간에는 파트 타임, 쉽게 얘기해서 시간제 근무다 이렇게 명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은 그냥 용어로, 약자가 아니라 프로젝트로 해서 PT라고 그분들의 사기 앙양도 세워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프로젝트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팀도 있고, 공원감시 공익근무요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를테면 동별로든지,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나가서 근린공원을 감시하는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아무 명찰도 없고 표식도 없이 청소년같이 생겼잖아요. 군대를 가야될 나이니까. 선거때도 많이 보고 동네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근린공원 몇 개씩을 묶든지 동을 묶든지 해가지고 공원관리팀 9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일정한 구역에 일을 줌으로 해서 업무 동기부여를 함으로 해서 이를테면 월급도 받고 일하는 성취동기도 느낄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위에있는 가로환경 정비팀도 뒤에 보면 또 공익근무요원들을 그렇게 배치시켜서 쓸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총무과에 건의드리고 싶은것이 잉여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상 가로환경 정비팀에도 저희 동에서 보직을 받지 못해서 간 분도 있고 그 밑에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태가 어떤지는 과장님 이상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받기가 미안하고 항상 그렇게 일도 아니고 노는것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운영을 할 일이 아니라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PT팀의 운영은 공익근무요원들하고도 잘 부합되게 생겼어요. 가로환경 정비팀, 생활민원, 불법광고, 공원관리, 통신지원 이런 것들이 공익근무요원들하고 링크가 된다면 지금 현 상태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인력을 쓸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일선에서 운영하시는 과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하나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익근무는 시민과에서 받아가지고 각 과에 배정을 하도록 되어있고, 이외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실직자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의 소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말씀을 안드렸는데 지금 이재균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부는 현재 PT팀과 같이 묶어서 같이 하면서 지시하고 감독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매치가 완전히 되어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완산구청과 효자출장소의 비품이나 모든 집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금 일단 과에다, 실과 45개 팀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현재 재물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 불용품이 많이 있습니다. 불용품은 농촌지도소 창고에 시건장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품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불용품이 아닌 잉여재산, 집기나 비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덕진구나 시에다가 필요한데에 배정해서 물품 이관을 시키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잘 쓰시던 것들을 남는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아무렇게나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이쪽에도 두 개의 구청이 합쳤으니까 남는 비품들이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홀이 다루어지기 쉬운데,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민원봉사과에 집기및 설비 구입계획이 되어있더라구요. 약 2천만원이죠. 2천만원을 해서 민원실에 원탁, 컴퓨터 이런것들을 들여오겠다라고 해서 컴퓨터도 남을 것이고 원탁이나 테이블도 남을 것인데 왜 여기에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지 서로 안맞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이런 정보를 안주신 것인가, 아니면 민원봉사과장님이 미처 모르고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아무튼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재활용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실에서 있는 집기를 놔두고, 현재 잉여된 집기나 비품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 집기를 사들인다는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민원실에서 이용하고 있는 의자나 이런 것은 현대 감각이나 인테리어상 시민정서 함양에 미치지지를 못한다 해서 과로 옮겼습니다. 과로 옮기고 심플한 의자 책상이라든지 이런것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유재산 이상으로 아끼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이라는 시설비 계상을 해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각 팀에 두세대 있는것을 세대, 네 대 이렇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겠다는 생각은 아주 좋은데 외형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투자하는 것은, - 잉여집기도 많은데 잉여집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이지만 연결을 해서 집기를 사지 않고도, 하드웨어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즉 친절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더 신중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라도 손실되지 않도록 적절히 재활용품 판매도 하고 이익이 남도록.

  완산구청에서 쓰던 회의실 의자라든지 이런것이 모두 아마 불용품으로 가지않냐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완산구청에서 폐동사무소에 복지관을 한다고 해가지고 회의실 의자가 하나 없어가지고 2년간을 개관을 못하고 있어요. 왜 예산을 세우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태평2동 회의실은 약 50여평 되는 회의실이 의자가 없어서 개관도 못하고 이런것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넣어가가지고 다 깎이고 올해 본예산에도 못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고 해서 폐동사무소에대한 운영계획이 서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충분히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될테니까 과장님이 그 관계를 복지과하고 상의를 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폐동사무소에 대한 사회복지 설치 조례가 이미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그 폐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안이 안나왔습니다만 풍남동이랄지 이런데는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 아니면 경로원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해서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동사무소, 비어있는 집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을 위해서 문화의 집이라든가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양로원이라든가 이런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이전까지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어차피 전면 재검토를 하시면 다시는 그러한 오류가 없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이번에 확실히 방침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단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시장님 계획도 있구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더 이상 방치해 놓으면 건물이 자꾸 누수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모든 분야의 의견을 집약해서 기존의 결정에 너무 고정되지 말고 새롭게 결정을 잘 내리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나와있는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98년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12,247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완산구청에서 보유하고있는 국·공유 재산이 12,247필지가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 총 필지수는 12,247필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기분 대부료 부과라고 나와있는데 대지는 저희들이 매년 토지 조사를 해서, 말하자면 지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7월말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8월달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부과를 해서 이미 고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납기내에 완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면적이나 인구수 대비할 때 덕진이나 완산이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는데 완산쪽에서 올라온 수입은 그렇다면 약 1,700만원 미만인데 덕진쪽에서 그 이상의 수입을 잡아줘야만이 계수가 맞지 않는가, 덕진쪽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기에는 국유지 현황이 전혀 나와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덕진쪽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하기로 하고, 현재 이 계수가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억1,942만4천원이 이번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어제 시에서 보고할 때도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들어온 수입금액만 잡아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들어올 것은 빼고. 그러니까 이 계수에는 안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완산구 관내에 국·공유지가 12,247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조사결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 1,307필지라는 것 아닙니까. 자료상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민원봉사과에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바로 시간과 승하차 지점을 구민들한테 빠른 시일내에 알려서 효과를 나타낼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장기화로 가면 안됩니다.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덕진구청 자리가 아주 버스 다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PR을 빨리 해서 불편이 덜하도록 하고, 교통과하고 시내버스를 바로 그리 투입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식을 할 수 있는 그런것을 시행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특히, 공원은 부녀자들하고 유소년들이 나와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감시 뿐만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근무복, 그러니까 산림감시 요원들이 있는데 산림감시 요원들 같은 경우는 여름이 되면 실제 산림감시를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청 사무실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쉬고 이러는데, 겨울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휴가라든가 이런것을 여름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근무복과, 산림감시 요원들 같은 경우는 진화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로환경 감시라고 되어있는데 그사람들이 은행나무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화복 내지는 작업복을 구분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계도활동을 한다든가 이럴때는 평상복으로 해서 깨끗하게 옷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좋도록, 그리고 구청내에서 근무할때도 그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사람들도 일상복 입고 근무하고 있잖습니까. 구청에 가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사 임대료가 19억이 들어있죠?

  현재 이화빌딩 주인에게 공문도 발송을 두 번 했고, 만나서 준다는 약속은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경기추세 전망을 놓고 봤을때 세수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가죠?

  다만 그 부분을 징수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하시되 그 징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전주시정을 평가할 때 나쁜 쪽으로 얘기할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그들은 우리 의원들을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유리한 것을 얘기 할것이라구요.

  그래서 징수하는데 최대한 역점은 두시되, 최소한도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억제하시면서 시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친절방향도 함께 맞추어서 병행해 추진해 주시면 차후에 그 사항을 가지고 발생되는 민원이 저희 의원들 쪽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추진해 나가실 때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감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감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기획감사팀에서,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것이 다 기획감사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있고, 직소민원 처리만 민원봉사과에가 있죠?

  오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관계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덕진구청의 업무보고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30여명에 이르는 저희 덕진구청 공무원들은 다시 공무원을 시작하는 마음과 자세로 시민에게 더 친절하고 성실한 봉사를 함으로써 사랑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을 저희 구정에 꼭 반영해서 더 살기좋은 전주시가 되도록 힘을 합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덕진구청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석 총무과장입니다. 문일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정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덕진구청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민원봉사과,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온지 한달쯤 되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뭔가 공간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 청사배치를 조금더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많은 평수는 못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와서 공무원과 대화하고 주민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동에 1만 미만은 몇사람 선으로 TO조정을 했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나 착오있는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선을 담당하는 구청장님께서 그에대한 분석은 다시 해가지고 무엇인가 동행정이 잘되어야 구청 행정이 잘되고, 민원과 제일 가까운곳은 동입니다.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것이에요. 배이상으로 줄었으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공익요원이라든지 PT팀이라든지 있어요. 그 관계도 지금 되지않는 현장 가로정비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되지않는 것을 분담시켜서 공무원들이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만이라도 기동배치라도 해서 그사람들이 그만두기 전에 봉급을 주고 있으니까 동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런 느낌 안가졌어요?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이제까지 덕진구에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농기계 이동수리 등 그런것도 다하고 있고 그러지만 그런부분 필요한때 일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농업 부분이 상당히 크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일괄해서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는 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친절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덕진구청을 만든다는 기본 목표아래 전주바꾸기 100대 시정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시민 편익제고를 위한 현장행정을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업무보고를 준비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도중에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과 소관, 민원봉사과 소관, 세무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를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결원이 있으면 안되니까 해주시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나.

  그래서 1층 사용과 수퍼마켙 사용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듣고 해서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통제를 심하게 했고, 저희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자기들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만 저희 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지상에는 민원인들이 전부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했는데 실제 시책 자체는 좋습니다만 오는 분들이 그렇게 없더라구요.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아직은 실적이 미미한 형편입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에 완산구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덕진구청에 똑같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저희 덕진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10,012필지입니다. 면적은 616만 5,310 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1,142필지에 52만 7,894평방미터 입니다. 사용불가한 것이 8,805필지에 562만 1,254평방미터이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 65필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16,162평방미터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변상금을 전부 부과를 했고, 나머지 24명의 점유자를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조사를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징수를 하신 것으로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 더욱더 조사해서 나올수 있는 세원 확보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쪽을 좀더 검토을 신중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고, 더불어서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36쪽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여기도 미납액이 62억 6,412만원이 있군요. 그런데 도세를 징수를 하게되면 저희시로 얼마가 옵니까.

  지금 총 미납액이 62억 정도인데 현년도가 32억이고 과년도가 27억이거든요. 그 27억중에 '97년도분이 아닌 그 이전에 체납이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년도에 미납액이 발생한 것 거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년도에 생기는 미납액은 이미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줄여줘야지 이금액을 계속 갖고가게 되면 미납체액이 늘어나게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미납액 현황을 보면, - 아까 도세를 걷으면 50%가 시 재정으로 들어오고 50%는 도로 가져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납액 현황에 가서 보면 과년도 미납액 27억 중에서 도세가 차지하는 것은 9억 9천이고, 시세가 차지하는 것은 17억이거든요. 결국 17억을 우리가 수납을 하면 전체 우리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도세보다도 시세가 더 미납체액에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니까 앞으로 징수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많이 제안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집행 들어가고 경매 들어가고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유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년도가 목표액이 8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과년도는 받고받고 해서 가시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6억 5천만원을 해서 과년도는 거의 목표를 달성한 상태이지만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받기가 불가능한 세액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실 때 될 수있으면, 과년도 미납액 중에서 시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본위원의 욕심으로는 이것을 좀더 줄여서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와같은 내용으로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또한 결과도 더 높일수 있도록 함께 병행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1억 2천만원 정도를 소요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전자에 완산구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친절의 문제는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타도외적인 문제가 아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또 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측면인데 꼭 이렇게 1억 2천만원까지, 무려 5천만원의 인테리어를 해서 멋있어지면 실제로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어떤 생각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절 자체가 꼭 어떤 행동이나 자세만 갖고는 안되겠다, 전반적으로 제도도 개선되고 환경도 개선되어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1층 센타를 완전히 휴식공간화, 민원을 보러 오는 주민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와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면 좋겠다. 그 얘기는 우리 도시주변에 소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물이 상당히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헐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수선을 해서 써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수선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많은 동에 예산이 세워져있던 것을 추경을 통해서 없앴는데 진북1동 청사 건물 5억 6천만원, 토지 8억 8천만원인데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방침과 맞지 않는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미 의회의 승인이 났겠습니단 왜 이런 계획이 가능했는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4층짜리 건물을 5억 6천까지 들여가지고. 위치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런데 여기는 위치도 좋고 감정가로 사는것이 상당히 오랜 시일동안 절충이 되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마다 부지를 구입하는데 거의 2년, 3년이 걸려요. 진북1동도 상당기간 못사다가 전년도에 산 것입니다.

  그래서 3층을 제가 공간을 봤더니 동사무소에서만 쓰기는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임대를 준다든지 이미 그런 판단을 한 지역 주민중에 임대해서 썼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무과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에 세무과의 인력 운용에 대해서 예를들면 부과1팀, 2팀 부과 시기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늘 부과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또 징수시기도 일정정도 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부과1팀이 도세를 부과하는데 도세도 부과시기가 있을 거에요. 늘 부과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부과시기에는 부과1팀이 굉장히 밤늦게까지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나머지 부과2팀, 징수팀등 나머지 인력은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서로 잘 협조하면 세무과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조직 운영에서 들은바가 있어서 견해가 어떠신지 질의합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달, 재산세도 6월, 종토세 12월달, 주민세 같은것은 거의 매월 있다시피 하고, 그리고 징수관계는 징수의 달 해가지고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만 그것도 좋지만 저희 생각은 연중 징수의 달로 생각하고 징수팀이 연중 노력을 해야지 잠시 쉬면 리듬이 깨져가지고 징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징수부서에서도 그렇고 하는데 오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어떠한 팀을 따지지 않고 세무과 전체가, - 어차피 징수과하고도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말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김동성 위원님께서 동의 직원숫자가 많이 줄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관계도 제가 징수업무만큼은 동에다 미루지 않고 우리가 징수팀을 적절히 활용하고, 오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팀의 인력을 활용해서 동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정별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동은 몇일날, 어느동은 몇일날 이런식으로 해서 그 동을 나가서 징수를 해주는, 그래서 동 세무담당의 업무를 덜어주고 징수의 효과도 높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징수과와 세무과가 합쳐지면서 4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4사람 불어난 인원에 대해서 징수팀으로 보강을 해서 동에 징수를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입자들은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까. 어쨌든 주민인데 시에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정말 업무가 잘되었다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과를 그리 옮겨버리자, 말하자면 컴퓨터만 옮기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남는 컴퓨터가 없어서 빌려다가 해가지고 통신공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다 설치를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모든 업무를, - 제가 업무보고에는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넣었습니다만 모든 세무 업무를 주민의 생각에서, 주민의 편에서 다 고쳐보자, 그래서 계속해서 작든, 크든간에 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않는한 해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가지고 생각할 것은 아니고, 완산도 열심히 하고 완산·덕진 따지는 것보다는 같이 열심히 해서.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 직원 안내원을 지정을 해서 사무실 입구에다가 배치를 해서 여직원인 경우에는 가급적 한복을 입혀서 화가나서 찾아오시는 민원인을 입구에서부터 화를 누그려뜨려보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자꾸 주민과 대화를 하고 영치를 했을때 잘못했다, 제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죄송스럽다, 그렇지만 어쩔수없이 전주시 재정을 위해서 영치를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것하고,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친절하게 해서 세금을 받을때 납세율도 높아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PT팀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희구에 9개팀에 38명이 PT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팀이 3명이 있고, 생활민원 기동처리팀이 2명이 있고, 교통단속팀에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팀에 2명이 가있고, 위생감시팀에 3명이 있고, 가로등 정비팀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팀에 8명이 있고, 용지매입팀에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관리팀에 2명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느냐면 이 인원을 체납을 징수하는 팀으로 보내가지고 어차피 덕진구청에서 징수실적이 아주 좋으니까 개운하게 많이 걷어서 다른 곳보다도 1등하는 곳으로 만들어 보고싶은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로 보더라도 완산은 13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덕진은 60억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보태서 불법 광고팀이나 가로정비팀 이런 팀들을, - 아까도 제가 완산에 얘기했습니다만 집을 찾는데도, 사람을 찾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 뭐하면 세무과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징수팀으로 보내서 그 팀하고 같이 징수업무를 보고, 불법광고팀이나 가로정비팀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이나 다른 분들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책임을 끝까지 져야하기 때문에 소속이 없는 직원이 세금을 받는다는 것도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생겼을때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굳이 생활민원팀으로 많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제가 한두명을 거기서 받겠다고, - 사실은 요구를 안했습니다.

  돈에 연관된 것이, 우리 국정을 보게 되면 돈이 들어오는 것이 처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직접 걷으니까 사실 그때당시 막걸리 마시고 돈 가정에 써버리고 어려울때 그때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받아라 하니까 은행에서도 처음에는 국고를 거부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국고도 돈을 받아보니까 괜찮거든요. 수입이. 그러다보니까 은행으로 돈을 넣는 제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그 제도를 그런쪽으로 바꾸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구청 강당을 무료로 개방하셔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계시다고 하는데 무료로 개방한지가 몇 년 되었죠?

  그때는 조금은 공간이 주차를 제자리에 안하고 가운데 통로까지 주차를 하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월요일날 홀짝제 시행을 하고 평일에는 10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활하게 하려면 화요일날도 홀짝제를 시행해봐야겠다 그런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까지 홀짝제를 안해도 통로에다가라도 받치면 그런데로 주차문제는 해결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단체에서 쓸때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럴때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적으로 학생회관에서 가끔 큰 행사를 할 때에 길까지 전부다 차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원 위주의 사무실 재배치하는데 돈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집기를 많이 사는데.

  그런데 민원실을 재배치하고 직원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것들이 모자라더라구요. 그래서 완산에서 상당히 많이 가져와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아침 약수터에 6시에 나갔는데 진북동이나 그런데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요. 바로 해결될지 알고.

  그런데 지금 동국아파트 앞에 공지가 많아요. 상당히 큰 공지인데 거기에 폐기물을 내버려서 동에다 얘기하고 사방에다 얘기해도 그것이 근절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시민들이 우리가 지적않도록 단속 요원들한테 하도록 하고, 진북로 근처에 전주천이 보다시피 근자에 제일 잡초가 많이 우거졌어요. 삼천천에는 취로사업으로 잡초제거를 하고있다고 하는데 덕진구에서는 그런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잡초가 우거져서 해마다 베어내는데 올해는 깨끗한 전주시 어쩌고 하는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덕진구에서는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는지

  그전 김기천 청장님께서는 풀을 안베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주천도 풀을 전체 베지말고 사람이 다닐수 있는 곳만 베라, 나머지는 풀이 있는것이 훨씬 시민들이 사는데 도움이 되겠다, 환경의 측면에서 볼때 그렇다 해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있어서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고, 지금은 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베도록 지시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실천을 하신다니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제 늦도록 시정보고를 받으시고 오늘까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 통합 방위협의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장이유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통합 방위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 운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 방위법이 '97년 1월 13일 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 협의회및 통합방위 지원본부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통합 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당해 지역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경찰서장, 교육장, 의회의장및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구성토록 되어있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간사를 두며,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본부에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 지원반, 건설수송 지원반, 의료보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반장을 포함한 4인내지 9인의 반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는 '98년 5월에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서 안을 작성하였고, 그동안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통합 방위협의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까지는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근거하여 방위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통합 방위법이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로 제정되어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지역내의 통합방위협의회및 통합방위 지원본부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및 지원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이 생략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위법인 통합 방위법과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4호 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5호까지 지원본부의 사무분장, 법 제14조 통제구역등, 시행령 제7조 제2항 협의회의 회의및 의결정족수, 제3항 실무위원회의 임무, 제4항 실무위원회의 회의및 구성운영, 제5항, 6항 법 제5조 제3항의 협의회 심의사항중 제3호와 제4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3조 지원본부의 사무, 제14조 지원본부의 조직등에 관한 기준, 제15조에서 17조 종합상황실의 구성 설치운영 기준, 제20조 통제구역의 설정기준, 각 조항별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인 통합방위법의 제5조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와 전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중 통합방위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제4호는 법을 준용하고, 제5호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제1호의 취약지역 대비책을 법 제5조 제3항 제3호와 시행령 제7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되어있고, 2호의 통제구역 설정은 법 제14조와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되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당연히 포함될 사항으로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상위법을 준용한다는 취지와는 상반된 면이 있고, 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및 운영) 법 제5조와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의 협의회 위원중 6호의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전주담당 수사관은 국가안전기획부 명칭을 국가 정보원으로 개정하려는 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개정될 것을 예상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안전기획부 전북지부 수사담당관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제4항 제2호 내용중 "전주시 완산·덕진 민원봉사과장"은 "전주시 완산·덕진구 민원봉사과장"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제4항 제4호 내용중 "전주 중부경찰서 경비과장및 전주 북부경찰서 경비과장"은 "전주 중부·북부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제5호 내용중 "전주 중부경찰서 정보과장및 전주 북부경찰서 정보과장"은 "전주 중부·북부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제2호와 상호 연관성이 있으며, 시행령 제7조 제3항에는 지역통합 방위실무위원회를 두며, 제4항에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장이 이를 정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실무위원회가 통합 방위업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구성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 조례에는 실무위원회가 협의회의 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준칙안에는 실무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3년전에 방위협의회가 전부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중단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것을 '97년도에 다시 통합방위회가 법률화 되어가지고 나타난 것입니까? 그전에 계속 있었던 것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명칭을 바꾸어 주셔도 법이 개정되면 또다시 바꾸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해주셔도 좋고 조정을 해주시면 조정을 하는것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라북도 통합 방위협의회에는 나와있는지 묻고싶고,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든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든지 이런것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다 명시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런 협의체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예를들어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2항을 보면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시행령에서 세세히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시는 그런 지역이 호수 해당되는 개념에 덕진연못정도의 수준이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봐서 저희 조례안에다가는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만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에서 한다, 군에서 한다 그런 개념은 아직 정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태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하에는 호도 만들어야 하고, 그전에 자금 때문에 시에서 안되면 동에서 솔직한 얘기가 방위협의회 다니면서 구걸을 해가지고 호도 만들고 한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이 전시가 되면 별일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섣불리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안되겠지만 아무 구체적으로 집어넣어야 나중에 시행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렇다면 본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내용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 방위협의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