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일 겨울의 문턱인 입동에 들어서면서 며칠째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세기적인 추위가 예상된다고 하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 활동은 오늘 1일간이며,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비정규직 감축계획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경축행사를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바로세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함으로써 21세기 세계속의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10월 2일 중앙단위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시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2조에서 추진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또 계획 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 및 도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등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본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시장, 구청장 등 직무에 따른 당연직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본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제2의 건국 범 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수립 50주년을 계기로 나라의 기틀을 바로세워 21세기 선진국가로 도약하고자 정부에서 제2의 건국 범 국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바 있으며, 이에따라 전주시에서도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계획의 추진과 범 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 및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1998년8월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하였고, 1998년10월2일 제2의 건국 범 국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1998년 11월 3일 전라북도의 제2의 건국 추진지침 및 시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제2의 건국의 목표와 과제를 살펴보면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의 3대 목표와 7대 국정과제로는 참여민주주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 사회정의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의 실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협력적 신 노사문화 창출, 남북한 교류협력시대 개막이며, 본 조례안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및 전북도의 시군조례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목적, 기능, 구성, 회의 등 총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고, 용어 자구 등 형식상 하자는 없으며, 전주시의 기존 위원회중 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지난 제15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2의 건국운동 범 시민 참여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기 위원님.

  그런데 지금 비록 조례라고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계속 관에서 주도를 거의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해서 하신 것입니까?

  그러나 그 조례안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구성요원은 관이 거의 없습니다. 행정파트에서는 부시장, 구청장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 의회라든가 정계, 학계, 경제계 이런 단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조직해 드리고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데 일조를 하지 그 자체를 우리가 끌고가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나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까지는 아마 행정파트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지 그 자체를 집행부에서 끌고나갈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시에 시정발전 위원회에 있죠?

  그래서 저는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행정 국장들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 시장이나 부시장이 들어가 있군요. 물론 조직해가지고 넘겨준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 차원에서 하는 바르게 살기니 새마을이니 이것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것을 이번 기회에 합병해가지고, 더더욱 국가에서 하는 것에 더 앞서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위원회 있고 별도로 이것 있고, 시발점은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어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난번 조정을 했습니다. 70여개 되는 위원회를 1차적으로 12개 위원회를 통합 내지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종 단위 법령이나 여기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파트라든가 기능별로 위원회를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 물론 이것은 아까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몇 개 분과로 해서 위원회를 조정했으면 됩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앞으로는 개별 법령이 전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인허가라든가 모든 자문이나 이런것을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연구하고 저희들도 내용을 검토하고 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는 별도로 있습니다. 도에 조례가 있고 하부기관으로서는 시에서 마지막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일 뒤에 보면 시군 조례안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시장이 위원장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왕 시장이 35인의 위원들을 위촉을 하는데 그 위촉된 위원중에서 차라리 그중에 위원장을 선출하는 형식으로 모양을 갖추면 그래도 시장이 의도하는 바대로 갑니다. 왜, 위원들은 시장이 위촉을 하니까 가는데 위원장 조차도 시장이 지명을 해서 위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운동 자체가 국민운동인데 순수한 민간단체에 의한 국민운동이 아니라 관 주도의 운동이 되어버렸어요. 이것 시장이 해버리지 뭐하러 이런 운동을 합니까. 시장이 하고 공무원이 하고 거기 시민이나 국민이 따라주면 좋은 것이고 안따라주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완전히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이것 자체도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는게 아니라 "위원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이렇게 하면 더 모양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서 시장의 지명 위촉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소집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임을 하고 위촉장만 시장 명의로 위촉을 드린다는 것이지 시장이 지명해서 시장이 지명해서 위촉한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 만이라도 바꾸면 어떨까 생각하고, 위원도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어찌되었든 주민들이 선출한 주민대표이니까 다른 몇몇 의원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 수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촉은 시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 위촉장을 준다라는 내용이고, 운영의 묘에서 아까 위원을 선임하는 것 자체도 그러면 시장이 선임을 않고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 여기다 넣어야 할 것인지

  그러므로 위원은 시장이 위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위원장 선출만큼은 위촉된 35인 위원중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정도상도 맞고 더 민주적이고 자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운동을 추진한다면서 관주도로 하는 것은 제대로 국민운동이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시청 공무원들하고 시장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것이 공무원들의 경직된 사고입니다. 중앙부서에서 " 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라고 모델로 내려보냈어요. 이것이 준칙입니까?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질의를 던졌던 위원님들의 내용과 거의 일맥하는 내용인데 제2의 건국 범 국민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뭡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 보니까 제2의 건국을 위한 7대 국정과제가 있군요.

  그 7대 과제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이라든지 전부다 이상학적인 포괄적인 내용들이지 구체적으로 전주시 범 국민운동 추진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잡아야 돼죠?

  이것은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혹시 이것이 정말 생활의식개혁 운동쪽 차원으로 다시 방향이 흘러간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월드컵 추진운동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지원금 다 나가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2002년까지, - 이 사업도 보면 순차적으로 해서 2001년인가 2년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인데, 월드컵추진운동본부에서 실천하는 방향도 결국은 뭡니까. 생활의식개혁 운동이잖아요. 물론 목적은 월드컵을 잘 치루자는 이유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민이나 도민이 어떻게 해야된다, 혹여 이것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설정이 될 때에도 그 방향이 월드컵추진운동본부와 겹치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목적이 틀린 위원회이지만 가는 과정은 같은 목적을 실천해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월드컵추진위원들이 될 수 있으면 포함이 안된다든지, 그들의 방향성이 전혀 다른 분야의 분들이 이쪽에 들어오셔서 7대 과제 성격에 맞는 일을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위원 위촉 과정에서 심사숙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를들어서 월드컵추진 위원회하고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하고 비교를 해주셨습니다만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수는 있겠습니다만 가는 방향은 각각 다릅니다.

  단일 사안으로서 월드컵 추진위원회하고 제2의 건국 관계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아까 유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월드컵 추진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을 넣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그와 별개로 다른 분을 중복이 되지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각계각층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위촉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결정이 되면 추진반도 3명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반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제2의 건국 운동에 대해서 실제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2의 건국운동을 제일 처음 발표한 것이 8월 15일입니다. 그때는 실제 범 국민운동 차원으로 해서 전개하려고 하는 그런 체계, 구성,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용은 그런 것이죠. 제도개혁의 내용과 의식개혁, 그리고 생활개혁이라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잡아나가고 있고 그것이 실제는 각종 규제개혁을 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잡아서 올리라고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올린 건축분야에 관련된 각종 규제개혁의 내용들을 상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바로 제2의 건국운동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규제를 개혁하려고한 그런 내용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제2의 건국운동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어느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범 국민적 차원으로 전개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현재의 사회단체로 존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거기에 결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각종 사회단체가 결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논의를 한 적도 없고 타산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대로 지금 35인으로 해서 구성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지 원래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 그리고 그 방향이 맞지 않은 것이죠.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보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전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침으로 내려보내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먼저 우리 전주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그 구체적인 방법, 내용들을 미리 잡아보고 우리 시민 사회단체들에 대해서도 먼저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제는 제2의 건국운동과 관련되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게 아니라 실제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나가면서 실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것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추진반 구성되고 부시장이 추진반을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꼭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영기 위원님이나 유창희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께서는 저희들한테 너무 행정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서서 행정 관주도로 하지 않도록 이런 질의를 받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행정파트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모든 아이템이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까지는 아니지만 조직하는데도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관 주도로 해서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이 자체도 저희들 자체 임의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회단체라든가 당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어떻게 더 범 시민적인 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그러면 행정에서 우리가 뒷받침을 해 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저희들이 관 주도형이라고 그래서 미리 자꾸 위촉하는 문제라든가 간섭하고 이렇게 우리 주도로 해나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35인 이내로 꼭 규정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행자부 지침이 35인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5인 이내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중앙단위 추진위원회 설치를 10월 2일에 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제2의 건국 추진 지침 시달회의를 도에서 행자부에 가서 시달을 받았어요.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니까,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하는것이 아니라 제2의 건국운동이 실제 중요하니까 전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주시 자체적으로 제2의 건국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방안을 내고 이럴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구요.

  그런데 방금도 얘기하신대로 위에서 규정이 마련되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이러니까 그런다고 하는 것은 아무 설득력이 없다 이거에요.

  그리고 태위원님께서는 이 조례보다도 우리 시에서 더 연구해가지고 조례도 이 이상의, 또 이 이상의 활동범위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광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2의 건국운동이 범 국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내의 민주성, 그리고 그 자체 내에서의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 자체에서도 우리 일반 전주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로 수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 수정안중 다음과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2항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를 "위원회에서 선임하여"로 수정 발의합니다.

  태광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태광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수정동의안의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 계획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정회를 통하여 계획서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전 간담회시 집약된 내용이 박영기 위원님께서 임의단체, 보조단체, 민간위탁 그런 기관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을 시키자하는 내용하고,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개인적으로 시간관계상 오늘 오후 4시 전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이 계획서에 보충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포함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