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상임위 활동은 오늘 하루가 되겠으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선행시민·단체 심사단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데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1998년 9월16일 공포되어'98년 11월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의 조세감면규정에 근거한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21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기준일로부터 15년간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다만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제1호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로 하고, 2호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로는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준칙시달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에 규정된 대상사업은 첫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두 번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세 번째 기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고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과, 제5항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단서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 비율 또는 공개비율을 높일때에는 그 기간및 비율에 의한다"에 의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기준일로부터 15년간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려는 것이며, 다만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면제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토록 규정하였으며, 첫째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하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후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이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두 번째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후 외국 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 번째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네 번째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은 삼양화성및 팝코 전주 주식회사와 한화베아링(주) 3개사가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의한 15년간 지방세 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본조례시행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으로 시세입이 다소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되나 기업유치에 따른 인력의 취업등 부수적인 효과도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에서도 IMF를 극복하기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고 전국 자치단체중 기업유치등 투자 활동이 낙후 되어있는 지방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외국인및 국내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도 병행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이상 다른 의미는 없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이런 요구를 한적이 있어요, 이렇게 감량을 해야 기업유치가 촉진되겠다든지 아니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런 요구를 재무과에 한적이 있어요.

  물론 기업을 유치해서 다른 효과가 많아요,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많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래도 재무과에서는 세수를 확대해서 다른 시에서 써야할 재원을 마련하는 중요한 데에 있단 말이죠, 현재 기업만 갖고도 1년에 7억씩 감면이 되고있는 판인데 그것도 7년을 더 연장해서 할만큼 그런 판단을 냉정하게 해봤냐는 것이죠,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요구도 없었는데 왜 할려고 하냐는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전주시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수있는 것이 뭣뭣이 있고 이런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설득을 하라는 것이죠, 조례가지고만 하지 말자는 것이죠. 다음에 올때 그런 방향, 산업진흥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배경설명을 해놓고 조례개정에 들어가야지 그냥 조례개정만 하니까 의회를 통과하는 하는 의례로 본다는 것이죠. 그것도 의회를 무례하게 하는 행위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할말이 없어요, 위원들이 더 물어봤자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데 혼자 공부하고 말죠,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가지고 오더라도 검토보고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토보고서 내에는 여러 가지 것을 들어도, 이런 것이 해당되는 것은 안산이라든지 서울주변이라든지 대규모 새만금 지역이라든지 이런 국토가 넓은 땅을 이용하는데 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 했던 것은 공부를 해갖고 오시라 이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0명입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팝코가 공장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현지 법인화 시켜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전주시 세수입이 5억이 줄어들고 또 해외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국익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전주시에는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법인세 같은 것을 현지 법인화 시켜서 법인세를 내더라도 법인세는 지방세가 아니라서 올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전주시에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면 들어올 수록 전주시 세입은 줄어들고 손해만 본다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다른 국가에서 보완책을 만들지 않는한, 지방세가 감소되는 만큼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다른 재원의 대책을 세워줘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용효과 고용효과하는데 그것은 불특정한 것이란 것이죠.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확보는 이 관계외에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꾸 세입이 떨어지고 또 크나큰 구멍이라고 할까 말하자면 행자부에서 지시가 와가지고 벌써 7억이라는 돈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안할수가 없어요. 외국 기업이 얼마만큼 유치될는지 이런것도 예측을 하면서 따져봐야 우리의 세입결함이 안되지 자꾸 행자부에서 하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게되면 우리의 세입은 완전히 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유치가 되어서 고용촉진에 의해서 주민세가 는다고 보면 괜찮지만 그런 것에 대한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앙에다가 건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전주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상당히 세입에 결함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감안 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전주시에 세입 결함이라든지 세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7억14백이라는 숫치는 8년동안에 7억4천이기 때문에 7억이 1년동안에 감면이 되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잔존하고 있는, 현재 잔존하고 있는 향후 종토세하고 종합세를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그사람들이 5년동안의 혜택을 보는데 5년동안에 7억1천내지 2천정도의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억남짓 종토세나 종합세가 되는 것으로.

  그 문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해야 할 문제이고, 우리 조례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것을 구분할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써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에 와서 국제경쟁력을 고취시키고 산업지원서비스,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기업만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위법에서 제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조례를 제정할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법령에 위임된 사무에 한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있는데 관계법이 바뀌어가지고 법령에 어떤 개정이 없는 한은 우리가 창의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차등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논의는 해볼만 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촉진법의 9조3항을 보면 외국투자가로 봐서 이미 주식투자를 한 상황의 면세는 국세차원에서 해당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이 지방세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는 또 엄격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회사를 거론해서 행자부나 그런데에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이 7년동안에 면세액이 7억여원 밖에 안되니까.

  그러니까 시세는 아까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팝코같은데는 얼마나 엄청난 면적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도 불과 1년에 1억도 안되는 돈을 면제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신규로 전주로 들어올 회사는 지방세 면세폭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유치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별로 없다, 개정까지해서 연장을 해줘야 할 의미는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 추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12조 3항에 의해서 추징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 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조 4항 5항은 물론 전주시 조례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모법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12조 4항을 보면 외국 투자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혀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가가 국내에 투자를 해서 15년동안 성실히 기업 경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15년동안 적자가 났다, 떠나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럴때도 추징을 합니까. 그러면 무슨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세금 면제를 받았는데도 적자 운영이 15년동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떠나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세금을 추징하도록 되어있어요.

  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양도하거나 폐업하면 무조건 추징을 하는 것은 잘못이 있지않느냐, 차라리 5년이상 기업을 경영한 뒤에 양도를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라면 면제를 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추징을 그때가서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선 처음에는 면제를 해주는 형식이고 나중에는 추징을 하는 형식이 되어서 어떠한 투자를 하는데 메리트를 못 느끼지 않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은 아마 적게 말해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기업이 전주에 와서 잘되어야 되는데 적자를 내고 그러면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징을 할 수있는 조항을 삽입을 한것입니다.

  그런 한국의 여러 가지 판단이 맞지않아서 자기들의 판단이 오류가 되었던 한국의 실정에 맞지않아서 적자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기업을 폐업하거나 또는 한국에 양도를 하고 떠나야 할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때 또 추징을 한다는 것은,

  (위원석: 그것은 면세기간이 바로 그겁니다.)

  5년이상 경영을하고 양도하거나 폐업을 했을때는 추징을 하지않는 것으로 해야 되지않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목적으로 2년내지 3년동안 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양도를 하고 떠난다면 그것은 당연히 추징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상당기간 기업을 열심히하고 고용도 창출해주고 지역사회나 한국에도 이익을 주고 그 기업이 사정에 의해서 떠나거나 양도를 하고자 하는데 또 추징을 하게 되면 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하여 지방조직의 경쟁력강화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행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또는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맏겨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은 안으로 되어있는 제4조로써 시장이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며, 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및 선정은 "안" 제5조와 6조에 있습니다만 수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 시설과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불균형분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책임소재및 명의표시는 "안" 9조에 명시해서 사무처리의 책임은 수탁기관이, 그에 대한 감독책임은 시장이 지도록하고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도록 했습니다.

  협약체결로는 "안" 10조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체결을 하되 협약내용은 의무 이행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휘감독은 제11조로써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는 그 처분을 취소, 정지, 시정 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내용은 제13조 내용으로써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와 도 자치행정과 행정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과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하여 지방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고자 시장에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위탁의 추진배경및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 행정조직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하기위한 측면과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이 접목시킬 수있는 분야의 개방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은 공무원의 신분문제와 관련 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종전의 조직관리 사고를 과감히 혁파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통해 시민을 만족시킬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것이며,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른 민간위탁 시행계획을 보면, 1999년에서 2002년까지 4년간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정원의 5%이상의 인력을 감축을 목표로 하고있고 전주시의 경우'98년 7월 조직개편전의 정원 2,197명에 대한 5%인 110여명, '99년 3월현재 전주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무는 청소년 수련시설, 승마장, 갱생원, 노인복지회관, 불법주정차견인, 청사 청소업무 등이며 정부의 지침상 연차별 주요위탁 대상업무는 '99년도 환경기초시설 통근버스 렌트, 주정차 단속업무, 2천년도에는 체육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중장비관리, 보건 방역등, 2001년에서 2002년도까지는 공영도매시장, 도로관리, 도서관 업무등이 있으며,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제3항에 근거하여 목적, 정의, 대상사무기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심사위원의 구성, 운영, 지휘감독, 이의 신청등 총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등 제1항 제항과,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1조 지휘감독, 제12조 사무편람, 제14조 처리사항의 감사는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고, 제13조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제34조를 준용하였으며,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 모델안에 근거하여 제정하였고, 조례안의 형식에 있어서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제4조 민간 위탁대상사무 기준등 제3항중 자치사무는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공공시설에 포함되어있어 시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7호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및 처분관리에 해당되어 각각의 개별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본조례안이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총괄적인 조례안이므로 본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의 공공시설 관련조례중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는 조례는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등 9건의 조례가 있으며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는 대강만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주시갱생원설치조례, 전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주시국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주시폐동사무소내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주시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이중 6개 시설이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조례 제정이후 기존의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중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본조례와 연계하여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인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후퇴, 마찰등 부작용도 우려되며, 또한 '98년도 견인업무의 위탁으로 많은 시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민간위탁되었을 경우 활용시간, 사용요금, 출입통제등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와 시설물 손괴시 보수범위 시설물의 정기검사 방법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각 조항별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만든것이죠.

  왜냐하면 몇 개를 위탁할런지는 모르는데 그때 그때 하나 조직을 해놓고 그것이 끝나면 해산하고 또 조직을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할 때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그 운영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언론에 보도된데로 미리 민간위탁대상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오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견인업무 위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고 문제성이 발견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일단 위탁을 하게되면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 처럼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공무원들의 면직에 대한 것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있고, 두 번째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탁이후에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다음에 경비에 절감은 얼마나 이뤄졌는가, 이런 분야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도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위탁을 주면 평생 그 사람에 생계수단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한 번도 바꿔보거나 평가해 보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민간위탁한 업무들이 대부분 시민들로 부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견인업무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쓰레기 업무중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간위탁한 두 업체에게 위탁한 그 업무도 직영을 하고있는 경우 단독 주택에 비해서 서비스가 엄청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업체를 바꾸거나 평가해보거나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그 업체를 더 늘리려고하면 저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갱생원이나 그동안 많은 복지회관들이 위탁하면 아무도 평가를 하거나 또 그 평가할 때 수탁자를 선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것이 전혀 없어요, 한 번 위탁하면 평생위탁이 되는것이 지금 까지의 위탁의 현실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효과를 전혀 발휘할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항들이 이 조례에 사실 담겨져야 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현재 있는 법령과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무에 개별 조례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다 개별법령에 지금 여기에 있는 감사 대상선정 이것이 전체 법령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조례로 그대로 옮겨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조례로도 이러한 정도의 내용은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민간위탁을 앞으로 시장이 하겠다는 선언정도에 불과하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각 개별 조례를 보면 계약기간이 다 명시가 되어있어요. 위탁자 선정은 지금 현실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가 여러차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위탁자 선정을 위한 전문적인 능력이 없다는 그런 문제를 했었고, 또 그에 관련되어서 사회복지법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에 대한 평가라든지 시설의 위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별도로 법과 조례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조례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조례는 뭔가 개별조례에 있는 내용을 좀더 포괄하고 종합 할 수있는 뭔가가 나와야지 그 개별조례에 담지 못하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담아야지 이 조례는 김위원님의 말씀을 하신대로 행자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의미 이상에 아무런 지자체의 특성이라든지 현재의 여건이라든지 이런것이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사업별 개별조례에 되어있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위탁 한다는 것은 뒤에 한줄만 어떻게 해서 민간에게 위탁할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위탁을 하는것을 목적으로하고 조례를 했기 때문에 아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조례에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이 조례는 종합적으로 위탁을 하는 방향과 방법 이런 것들을 명시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할 때는 개별법에서 민간위탁 한다고만 조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적으로 해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심사만하고 그 책임을 벗는다, 이것은 아주 책임성이 없는 문제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다 차라리 개별조례에서 그 위원회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해서 처음 수탁자 선정부터 또 재위탁까지 또 평가까지 책임질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낫지, 이것은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던 역할도 거기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에 똑같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정된데로 그냥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식으로만 되어있으면 예전과 똑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몇가지 지적된 모든 사항도 나는 절대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되지 않고, 경쟁적으로 수탁을 받을려는 업체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가 생기고 거기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계속 그 업체에다가만 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경쟁적으로 서비스 질도 나아질것이고 또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이익도 취할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미비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다가 잠깐 써붙혀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못을 박아서 예를들어서 신문공고를 몇회이상 한다든지, 아니면 TV방송에 반드시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세요.

  그래서 방금 오정례 위원도 그런쪽에서 접근해 간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들이 보다 내밀하게 정해져야 이후에 위탁하는 개별조례에서는 간단히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조례안을 준용한다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또 개별사항을 세부사항을 개별조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조례자체가 필요없다는 내용이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조례를 보완해서 이 조례를 꼭 만들고 싶으면 그런 지적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리고 방금 많이 증액된 것 중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익과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면 그 선정당시 공정성을 어느정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속되며는 업자들의 과도한 관심이나 또 로비를 받을수도 있고, 또 한 번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재선정하는데도 그쪽으로 기울여질 수 있는 면도 있으면서 또 평가도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할려는 헛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평가하고 새로 구성하는 위원회에서 다음 기간이 만료되고나서 재선정을 할 때는 새로운 위원회가 심사하고 책임도, 말하자면 단순히 자문위원이니까 그때 잘못 심사했다라는 이런 내용까지도 평가를 할수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전문가 집단으로 해가지고 그전에 결정된것이, 대신 감독이나 이런 것은 이 위원회에서 할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급여를 받는 위원회도 아니고 일시적인 선정자체의 위원회인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게되면 다른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기관이나 의회나 다른쪽에서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는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는 달리 그때 그때 구성해서 하는것이 공정성이 담보될수 있다고 보고있고, 선정절차상에 공정한 절차를 더 담보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그것은 해소된다라고 보고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수탁자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수탁의사를 발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 개 업체나 놓고 선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정부에서 효율화를 위해서 하라고 했지만 특히 중앙과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 아니고 지방자치에 있는 이런 시설들의 민간위탁제는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들도 민간시장이 잘 발달된 것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전주에서 이런것을 하면 서로 조화를 이룰수 있는 것,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잘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서 시한을 내려서 하라고 하니까 막 구조조정을 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하다가 기존에 한것들에 대한 성과를 떠나서 앞으로 할것들은 상당히 적자 투성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이고 약간 복마전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조정이 농협이나 축협같이 구조정리를 해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맞기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조례통과도 중요하지만 운영상이라든지 규칙이나 세부적으로 만들수는 없지만 선정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위탁을 하는데 시비를 지원해야 하는, 복지시설같은 곳들, 국비나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고용창출은 더 안되고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이 되고 민간부문에 넘겼는데 서비스는 더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례의 통과보다도 실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것들, 전형적인 예가 체육관리시설입니다. 매년 몇억씩 적자를 보고있어요. 도에 것이니까 도하고도 상의를 해야 할것이고 시도있고, 동물원 같이 방대하니 이벤트를해서 새롭게해야 할것인데 그런것도 있고, 도서관이나 폐기물관리가 -공원관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작은 것은 할 수가 있는데 큰것들, 뉴질랜드의 개혁이 민간위탁에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들이 성공하는 개혁사례들은 민간위탁이라는 것이죠, 그런것을 볼때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무원으로해서 그것을 할 수있은 사업과 할 수없은 사업을 판단을 해볼려고 나름대로 방금 대상업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이라든가 또 사업자체 또 시민 서비스 질문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13개 대상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시기적으로 언제하는 것이 좋다든지, 또 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전문적으로 경영분석을 아울러서 해볼려고 했더니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감히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판단을 해서 용역비가 들더라도 이것은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대상에 넣지말고 몇 개를 놓고 점차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연구를 놓고 위원들한테 말해서 이러 이러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해야지 조례통과가 먼저 앞서고 뒤에 하다보니까 부실이 항상 생겼다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고있는 것은 다 전문적인 것인데 지방에서는 다 복마전 같은것만 하고있으니 조금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 예산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 것은 거기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해라,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 업체로 하여금 한 번 진단을 받고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대상들에 대해서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은 해야겠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한자도 안틀려요.)

  또한 산간지역인 무주나 진안쪽과도 실정이 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자체별로 위탁을 하고있는 것도 있고, 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조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위탁하는 곳이 없을수도 있고 그 조례가 만들어 지지않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침이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지방자치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해서 가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델안이라는 것은 저희들보다도 전문적인 상위 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꼭 이것을 수정만 해야 능사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연구 검토를 해야 할 부분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위에서는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바꾸는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얘기신데.

  그리고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변명서로 나와있어요, 제14조에 보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수탁하는 과정에서에 문제로해서 본다면 적절한 시정조치만을 규정하는 것이 실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수탁취소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해서 바꾸지 않으면 지금까지에 수탁하고 이런 과정에서에 문제를 실제 바꿀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바꿨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올라온 조례안은 조례를 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 9인중 찬성 없습니다, 반대 5인, 기권 4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