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 조사특위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온고을 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당 위원회 간담회시 온고을 시민대학 운영방안에 대한 기획조정국장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관부서는 기획예산과보다는 수년간의 운영을 통해 경험이 축적된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원에 있어서도 200명을 한 개반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20명 정도로 해서 한 개반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시민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하다면 동사무소의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동단위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있어 여러 가지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하반기부터 추진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강력히 당 위원회에서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신입생 모집에 관한 내용 광고를 3월 11일자로 언론기관에 게재하였고, 현재는 신입생을 모집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당 위원회에서 강력히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전주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 위원회 의견은 시민대학 운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에서도 관계 요로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는 일이겠지만 위원회에서 위원 개개인의 발언또한 시민과의 접촉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은 단지 보고만 받고 지나치는 요식행위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의원 개개인이 수많은 뜻을 수렴하여 집행기관의 여러 정책에 그 뜻을 반영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를 통해서 온고을 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시장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시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과 본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시고,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제가 시민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때 미국의 시민대학이 상당히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다민족으로 형성된 이민들이 많은 관계로 하나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이와같은 시민대학이 미국 자치단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전주시도 인구가 이제 60만명이 넘어서고 타지에서 온 시민이 많은 관계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전주시의 역사, 전주시민의 자긍심, 문화, 이런데에 대해서 전주시민의 소양과 공동체 의식이 시민들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고 시민대학 편성에 관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금년도에 시민대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대학 편성을 보다 시민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운영코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공고를 내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전주시의 시민대학 운영이 우리 전주시의 시민공동체 의식을 위해서 확실히 필요하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고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거나 시민의 만족도를, 시민대학의 본연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문제는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시민대학에 대한 저의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고를 했는데요, 몇사람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그만큼 우리 의회는 책임도 있고, 따라서 우리 의회는 의원들 나름대로 신중한 의견개진을 하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파악해서 - 아까 위원장도 말씀을 했지만 -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직원들이 해당 담당자가 제대로 보고를 안했거나 아니면 시장님이 너무 과소하게 생각하거나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부여된 것들을 무시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낸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운영계획의 문건에 의해서 보면 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흔적이 하나도 없고 집행부의 강행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 곤란하다. 물론 할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의회의 권능이나 이런 것으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산의 유용까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것으로 봐지는데, 다시 도서관에다가 하겠다는 말씀을 전제하시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현재까지의 과정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다, 행정행위 자체가.

  이런 저의 의견, 저의 의식에 대해서 하실말씀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기억을 다 못한다는 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의회 존중에 대한 저의 평소의 소신을 의심하시는 발언은 위원님이 의구심이 조금 많으시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제가 그때 의회 당시에 의회에서 가령 규모가 많다거나 분반하는 것이 좋다거나 여러 가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는 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의회 의견을 집행부가 존중않는다 이것은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결재된 사항을 저희들이 문건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저희 의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된 흔적이 없고, 심지어 의회의 의견을 보고했는지 조차 의문이 될 정도다 이겁니다.

  그런데다가 시장님이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에 덧붙여서 이 계획서에 나타난 문건만 갖고 봐도, - 저희들이 존중까지 해달라고는 않지만 법적으로 저희들한테 부여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여된 기능을 존중하자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이 집행하고 기획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심지어 시장님한테 과잉된 의욕을 보일려고 해서 그런 직원의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의원들이 괜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발목만 잡는다 이런식으로 싫어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직원이 있다구요. 그럴수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혹시 모르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행태로 접근하는 직원이 있는한 의회를 존중한다는 시장님이, 아니면 의회에 부여된 법적 기능이나 이런것을 존중한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저희는 믿을수가 없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아니면 신중한 처리의견을, 계획을 신중히 해서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시민대학을 예산도 그쪽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보완해주는 기능만 갖추면 좋겠다, 그쪽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에 대해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자하는 일만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의식하는 직원이 있는한 참 문제다 이런 논란이 많죠.

  시장님도 그런 생각이신가 보네요. 그 뒤 이후 일련의 계획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의회에서 말했는데, 그 의견이 제대로 시장한테 전달된 것 같지도 않고 시장도 저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행태로 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장님의 의욕에 눌려서 직원이 과잉충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 여타의 다른 사업소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 안맞아서 끌어다가 그냥 해버리면. 일부 부서의, 힘있는 부서의 과잉충성이나 과잉 의욕에 의해서 다른 부서가 위축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전문화되고 더 할 수 있는 부서를 활성화 시켜주는 일이 시장의 일이고 특히 기획조정국의 일이고 기획예산과의 일이 아니겠어요. 마음에 안드는대로 다 끌고와서 하려면 다른부서 다 없애버려야죠.

  예를들면 저희가 야간주차단속을 나갑니다. 그것은 도시건설국의 소관입니다만 옆의 국도 돕고, - 시정에 관한 책임은 시장이 집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의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 옆에서 돕기도 하고 갖다 하기도 하고,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일을 잘하자고 하는 것이고, 제가 그런다고 해서 사업소나 모든일을 잘못하면 다 뺏어서 과잉충성과 이것은 전혀 해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확대해석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 과잉충성과는 절대 해석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도서관의 문제는 도서관장이 장기 와병중이고 일이 안되었을 경우에 기획예산과로 하여금 그 기획안을내도록 한 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면, 지금은 도서관장의 와병이나 이런 의도 때문에 이 업무를 끌어온게 아니니라고 저는 보고있어요. 그것이 시장님과 저희들과의 의견차이입니다.

  그리고 시킬수 있다, 일을 도와주는 것은 할수있겠죠. 그렇다면 모든 행정절차도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예산에서부터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놓고 해야죠. 시킬수 있으려면 온고을 시민대학의 운영에 관한 예산부터 이용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든지.

  그리고 그런 예산적인 조치를 거쳐서 추경에, 그런 예산상의 조치에 의해서 의회와 의견교환을 한 뒤에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과정까지 문제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게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그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잘하겠다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 도서관장이 와병중이니까 힘들 것 같아서 했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보고받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수렴할때는 그런 의도가 전혀 저희들한테 전달된바도 없고 그런 의도에서 출발한게 아니라는 것을 위원들이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도서관에서 했던 온고을 시민대학이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에서 하는 형태에다가 좀 도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위원님이 지적해서 제가 이해가 되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당분간 추진이 아니고, 이미 3월 9일날에 시장님의 결재, 부시장님의 결재, 기획조정국장께서 결재하고 기획예산과장의 결재에 의한 온고을시민대학 제1기 운영계획에 대한 문건에 의하면 시장님은 잠시 도와주고있다는 표현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네요. 여기서 논란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간다는 방향인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이것을 시에서 앞으로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새로운 계획안을 내놨다면 또 새로운 자세에서 검토도 할수있어요. 기존에 있는 사항을, 그것도 저희 위원회에 분명히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들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낸 의견은 아까 위원장이 요약해 준 것으로 시장님도 아실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하고 결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게 된 것하고 같이 나타난 것입니까.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장님이 굳이 온고을 시민대학을 시로 끌어와서 해야할 필요는 없다, 도서관에서하고 거기서 필요한 몇시간의 강좌만 첨가하고 시장님 가서 격려사하고 시장님 명의로 수료증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거에요. 왜 기획예산과에서 다 일을 할수있다고 생각하고 해야되냐하는데 대해서 그런 의견을 냈던 것이고, 그런데 그 의견과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로 가면 예산까지도 이용하겠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듣지 않았지만.

  그러면 중대한 문제겠죠. 시장님이 흔히 얘기하는 다른 부서에다 지원하고 도와주라는 건의를 넘어서서 현재 문건만 봐도 주체적으로 일을 하고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그런식으로 하면 예산만 놓고 얘기하면 전체예산 한 4천 몇백억 시장님 앞으로 주고 나머지 알아서 하도록 해야겠죠, 포괄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하겠죠. 시장님 하시고 싶은대로 제대로 적재적소에 추진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되어있잖아요,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고을 시민대학 개선문제에 있어서 김완주 시장의 상당한, - 예산은 적은 예산으로 시장의 시정운영방향이나 시정홍보나 여러 가지로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있는 사업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기획조정국에서 설명을 하고 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시에서 바로 직접 운영을 하면 정치적인 어떤 영역, 또는 정치적인 활동의 일환 이런쪽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 그러니 우리 전주에 소재하고있는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것이 아주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사개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관 답변에 의하면 위탁을 시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다. 우리 시에서 어떤 강사를 요청할 때 시에서 교섭을 해서 교육장소나 교육주체가, 이를테면 대학교가 되었든 교육기관에다 맡기는 형식으로 취해지면 한 번만 그렇게 해주면 자동적으로 쭉 되어나갈 것 아니냐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고, 오늘 김완주 시장이 본 위원회에 오셔서 답변이 도서관에서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그런쪽의 인식을 갖고있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기획조정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또 도서관장이 건강상 좋지않다라는 것도 오늘 처음 김시장을 통해서 알게되었고, 오늘 이 사안으로 해가지고 위원회가 소집된다라고 해서 김시장이 와서 답변 모두에 도서관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꼭 김빼기 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들을때는.

  우선 겉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왜 본청에서 직접 하느냐, 도서관 예산에 서있고 도서관에서 당연히 해야할 사업을 왜 본청에서 하느냐 하는것이 피상적인 겉으로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에 도서관에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꼭 김빼기식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위원회를 소집한 제일 주된 것을 김을 빼버리는 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오늘 김완주 시장이 참석한, - 이것을 대학교나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면 지금 문제점으로 되어있는, 강사료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김시장 또는 여타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또 의회에도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친분이 있는 필요한 강사를 저희가 접촉을 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하면서 목적은 똑같이 이룰수있다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김성근 위원님께서 정치적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민간위탁하는것이 좋겠다 그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 하기에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최소한의 경비만 세우고 강사 이런분들을 거의 자원봉사 위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자. 그런데 그와같은 요구가 저희들이 전주대학이나 전북대학이나 협의한 바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요구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기, 2기, 가령 몇번 운영을 해보고 어느정도 틀이 잡히면 민간위탁으로 하자 이것이 현재 저희 내부로 저희들 참모들간에 논의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끝까지 끌고갈 의도는 현재 없고, 그러나 저희가 초기에 시민대학이라는 것을 한다, 그래서 어느정도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이 어느정도 정착이 된다면 저는 이것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취지에 나와있는대로 시민의 소양을 고취시킨다라고 하는, 함양시킨다라고 하는 시민대학 개설의 근본취지에 반대하는 위원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러한 행사들, 이러한 소양교육이나 이런것들을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해봅니다. 과거 경험으로 봐서 저는 이런 우려를 한 번 하지않을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까 관계관 답변에서 4백 몇 명이나 벌써 원서를 접수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인원이 초과가 될 때에는 확대 운영을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원래 계획이 2백여명 이렇게 되었었으면 2백여명 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목적하는 바대로 운영만 잘할수있다면 천명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시민대학의 강의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가 문제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와서 강의를 받지않아도 다 이미 전주시의 역사, 전주의 전통문화 이런것들을 다 알고있는 소양교육을 더 함양시킬 필요가 없는 여가가 충분한 사람들이 온다 이거에요. 시간도 남고 이런사람들이 온다 이거에요. 정말 바닥에서 생계가 어렵고 소양도 부족하고 하는 사람들이 와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지않고 학교교육도 충분히 받고 문화나 이런것들도 충분히 평소 접촉을 통해서 알고있는 자들이 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어떠한 시간떼우기이고 하나의 행사를 마쳤다, 내가 시민대학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이런 얘기에요. 정말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와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시정을 추진해오시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저 개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믿음도 있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나 의회의 시각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시장의 철학이나 시장의 행정력이라고 하는 힘이, 시장의 그 의지가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들한테 어느정도까지나 파급되고 먹혀들어가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민을 해보면 시장의 의지와는 달리 밑으로 내려갈수록 시장의 의지나 행정력이 많이 굴절되고 있는 부분을 의원의 눈으로 볼때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정위원회를 열어놓은 일도 그런 유사한 일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온고을 시민대학을 처음에 실시하겠다고 했을때 방금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시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반대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영계획이 방만하게 짜져있었기 때문에 그 운영계획의 방만함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지나치게 많은 숫자의 규모, 그 규모를 실질적으로 가져가고 그 규모를 줄여서 교육을 실질적으로 해야되겠다 그런 의견을 냈었고, 집행부에서는 곧잘 시기문제를 자주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그 시기를 그렇게 촉급하게 보지않았기 때문에 시기문제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여러차례 논의·논란, 수정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3월 9일날 저희 각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시장께서 서명을 하시고 기획예산과 주사보인지는 몰라도 제일 밑에서부터 시장님까지 계속 사인을 한 서류를 저희들이 입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를테면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까 의회에 간담회가 두차례나 있었는데도 두차례 다 아무런 소득도 못얻고 갔었죠, 그렇게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까 이것은 집행부쪽에 어떤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의회에서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집행부가 하려고 하면 하는구나 이런 감정이 개입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감정이 개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의회 간담회를 두차례나 열지 못하니까 상임위원장인 남경춘 위원장이나 간사인 태광호 간사하고 아무런 협의 시도도 없이 진행을 시켜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 11일날 4개의 일간지에다가 16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 예산지출이 공보담당관실 예산이라서 별 무리는 없다고 치지만 의회에 지금까지 들어와서 기획조정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온 것은 이를테면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말하고있는 예산 이용의 문제, 사회개발비에서 일반행정비로 예산이 들어와서 쓰여지거나 기획되었을때 그것을 예산 이용이라고 보고, 그런 예산 이용의 이유가 있을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예산이용이 아니다, 왜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기획하고 대게의 일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돈의 지출은 도서관에서 하니까 그것은 예산이용이 아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롱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해당 국과장들이 의회에 와서나 사석에서나 설명할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획도 하고 집행도 하는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두어차례나 시도를 했지만 그것이 무산되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문제점이, -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온고을 시민대학을 반대하는 분들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규모나 시기가 다소 문제는 있다고 했지만 원천적으로 이를테면 이 계획자체를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집행부의 의지만, 의회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의회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고 어떤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집행부의 의지만 가지고 계속 밀어부치니까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도덕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 이를테면 속기록에 남고 녹음이 되지않으면 아무 얘기나 다 할수있고 정식 회의석상에서는 법을 가지고 따지고, 조례를 가지고 따지고, 규칙을 가지고 따지면 이것 자체가 의회를 우롱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 자체와 시장의 의지와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럴때 의회가 가만이 있으면 이것이 의회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장께서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이런 폐회중에 상임위원회를 열 정도로 불협화음을 조장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에 문제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원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집행부를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있는 모모 인사들은 의회가 무지하고 심지어 무식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의회는 살짝 눈가리고 아웅해도 된다는 그런 발언을 최근들어서 두세차례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면 차제에 이번기회에 그 문제가 논란거리는 아니지만 시장께서도 의회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 입장에서 봤을때 법적이나 제도적이나 이를테면 도서관 예산을 기획예산과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온전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그것도 폐회중에,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안동시에서 시와 시의회에서 자매결연까지 있는 이런 중요한 날에 시장을 참석시키게까지 된 결과만으로 보더라도, 이 현장만 보더라도 집행부와 의회의 불협화음의 골은 상당한 부분까지 진행되어있는 것으로 봐야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를테면 법적으로 괜찮다, 뭣은 괜찮다 이렇게 따지는데 이것은 실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 온고을 시민대학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가야되고 어떻게 가겠습니다를 얘기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이것이 온전하니까 어떻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동안 의회를 기만한 것이나 시장의 의지를 굴절시켜서 의회에 보고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으로서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정도의 시장으로서 답변, 책임있는 답변,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여러분 출석해 계시고 시장님도 바쁘고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바쁘고 중요한 시간에 온고을 시민대학 예산, 도서관에 서있는 것은 2천만원 정도로, 순수예산은 2,600만원 정도로 알고있고, 많지않은 예산, 그리고 그것도 시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예산 그것을 가지고 이 바쁜 와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집행부는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이용문제는 미리 답변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예산 이용문제는 따지지 않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시장으로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나 저희 간부들이 의회의 경시나, - 아까 우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의사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회가 지적한 규모나 시기문제 이런것들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가장 큰 문제점은 시민의 의식문제를 저희들 피부로 제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1주일에 두 번씩, 또 새벽에 청소하고 이런것을 왜 강행하느냐,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소 피곤하더라도 조금 앞장서자, 수범을 보이자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식을 개혁하는 문제가 정말 시급한 문제로, 월드컵을 앞두고있는 전주시로서는 시정개혁 못지않게 시민의식개혁이 아주 당면한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온고을 시민대학은 아주 시급하고 꼭 해야할 문제로 생각되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도와준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의식을 잘 개혁하자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규모나 시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하면서 계속 수정하자 그런얘기이고, 저역시 아까 김성근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저 이런 문제로 불편하고 오해받기 싫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조금만 정착이 되면 민간단체가 활발히 할수만 있다면 대학이나 이런데에 맡겨서 활발하게 진행토록 진행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회를 절대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 의원님들 얘기를 듣지않으면 제가 의회 간담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내외사를 간부회의에서 의회 간담회를 꼭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시민의식개혁을 의회와 집행부가 손잡고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가 지적한 문제점 이것은 저희가 집행해 나가면서 수정하고 고치고 또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의 협조없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 주의를 촉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들이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되고있어서 본위원으로서 오늘 이런 자리가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몇가지만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미 도서관에서 문제점이 있던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오늘 부로는 도서관으로 다시 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중간중간 모든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두차례나 이 관계로 분분히 논의해가지고 이러면 좋겠다 하는것이 안된것을 기필코 이런 계획서를 내놔가지고 이런 소란한 자리가 되었는데, 오늘부로는 도서관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그 업무를 당초 도서관의 교양강좌의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것에 의해서 추진을 해나간다는 얘기인지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실은 5대때도 시장님이 민선시장님이었고 저도 이런 방면의 위원회에서 많은 행정의 좋은점을 일러줬고 견제할수 있는 것은 견제해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솔직히 3년동안에 시장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시켜서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면 1년 미만되었는데 벌써 시장님은 한두번 우리와 의견이 맞지않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전체 위원들이 정말 있을수가 없는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소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시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어쨌든 전주시를 바꿔보자는 의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것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의견수렴보다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대표격이다. 어느곳에서 주민들의 의견 안들은 의원들 없어요. 이것이 임무입니다, 우리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에대한 모든 것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행정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겠더라,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드립니다. 왜, 그것은 전주시 발전을 위하고 시장님의 행정의 능력을 과시할 수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위원회가 이런 소소한 것 하나 가지고서 위원회에서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좀 해다오, 이런것을 당부를 하면 이 관계는 의원들의 전체 양상이고 또 그에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으로 알고서 시행해나가야지 이런 소소한 것 가지고 자꾸 일방적으로 나가면 아까 얘기하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뭣하러 위원회를 조직해서 간담회를 하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한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이후에는 이러한 것 가지고 시장님이 출석을 전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김시장님께서 일하시는데, -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려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우리 의회에 과시를 해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잘한것도 실패작으로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몇가지를 꼬집고 있습니다. 왜 예산상 문제점, 기획실하고 예산을 잘 편성해서 모든 예산에 대한 것, 구멍이 어디서 났는가 이런것과 전반적인 조정을 해야지 어째서 도서관의 교양과목 매년 하던것을 가지고 그 욕을 봐가면서 그야말로 전주시내 의원들 이하 시민들이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뒤에서 여론이 있고 하는것을 시장님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 전체가 그런 의도에서 시장님한테 이후에는 될 수있으면 시장님이 출석요구에 안나와서 밑에서 충분히 조율하고 이렇게해서 우리 의사를 시장님한테 받아들여질수있도록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시장님한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시민대학이라는 것이 사실 교육은 여러군데에 있습니다. 법인 같은데도 있어요. 그런데에서 충분히도 하고 우리도 하고 이렇게해서 절차로 하는데 기필고 2백명이니 1백명이니 해가지고서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무슨 위신이 있습니까. 뭐하러 간담회 하고 뭐하러 위원회를 소집합니까. 이렇게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끝마디로 될 수있으면 우리 위원회의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그에대한 판단을 내려 이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메모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의회와의 협조 그리고 지지가 없이는 전주 바꾸기가 불가능하고 의회와의 협력하에 전주 바꾸기를 진행하겠다는 그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위 간담회 결과는 온고을 시민대학을 하반기에 진행할 것에 대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3월 9일자로 결재가 나고 3월 12일자로 공고가 나면서 이미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듣고싶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하반기에 하도록 한 것은 상반기 집행할 경우 너무 시간이 쫓겨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그렇게 지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온고을 시민대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긴 기간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 그냥 상반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행정위 간담회에서 지적한 문제점, 말하자면 상반기에 할 경우 문제가 예상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은 상반기 집행하면서 고쳐가면 되겠다 그런 판단이에요. 집행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있겠다 그런 판단에 그냥 하고 하반기에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서 있는 예산을 기획예산과로 가져와서 집행하겠다고 했었죠.

  제가 그렇게 시립도서관에 서있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가지고 와서 집행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그 예산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가져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겠다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온고을 시민대학을 돕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에서 온고을 시민대학을 주관하고있고, 기획예산과가 돕고있냐구요.

  제 얘기는 무슨말이냐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 이거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의회에서 뭘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시립도서관장님. 온고을 시민대학에 대해 시립도서관에서 논의된 것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