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주시의 제2단계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위원있음)

  태광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13일 월요일에 안건으로 들어와있는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전주시장의 출석을 위한 전주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새로 다룰 것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태광호 간사께서 발의한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시장출석요구의 건, 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방금전에 태광호 간사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단계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중복기능을 기능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중간관리자를 보강하여 업무체계의 일원화 및 보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함이며 전주시 체육시설중 일부는 고유명칭이 없이 종합경기장, 체육관등으로 호칭이 되고있어 시설별 특수성이나 고유성을 살리지못하여 새로운 명칭을 개정하고자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지휘체계 및 소속직원 지휘 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를 1개소로 통합을 하며, 명칭은 '전주시보건소', 기구는 1소 1과 7담당으로 하며 위치는 '완산구 고사동 2가 431-1' 현 완산보건소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지번 변경은 '전주시 종합경기장'을 '전주공설운동장'으로 '전주시자전거경륜장'을 '전주경륜장'으로 '전주시 로울러스케이트장 1가 179번지'를 지번만 변경하는 1가 234의 33으로 '전주시 체육관'을 '온고을 체육관'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공공부분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정부가 지향하는 수준에 맞게 연차별로 공무원수를 감축하고자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감축 총 정원 1,892명에서 135명이 줄는 1,757명으로 하는 것이며, 집행기관 1,864명에서 1,729명으로 개정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감축은 금년에 36명, 2000년에 68명, 2001년에 31명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하여 전주시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안은 보건소의 기구조정과 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보건소의 기구조정은 현재의 완산 덕진보건소를 전주시 보건소 한 개로 통합하고 2소 6담당을 1소 1과 7담당으로 개편하며, 보건소의 위치를 현재의 완산보건소로 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7조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7조에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지침에도 기구의 축소나 인원의 감축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소에서는 입원환자를 위한 약 조제시외에는 조제시설을 설치할수없게되는 의약분업안이 확정단계에 있어 이 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보건소를 찾는 시민이 현저히 줄어들것으로 예상됨으로 의약과 진료분야의 업무도 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영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보건팀의 신설은 필요하나 전주시 관내에 다수 의료기관이 산재해있고 영세민이 받을 수 있는 의료보호 혜택은 보건소와 시내의료기관의 차이가 없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찾아가서 진료한다는 잇점은 있으나 진료의사없이 간호사의 간호밖에 할수없어 이용이 저조할것으로 예상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참여와 관내 의료기관 진료의사의 협조를 받는 방법등도 강구되어야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가능하다면 기구의 확대와 인원의 충원도 고려되어야 하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는 현재의 기구와 인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직렬의 조정과 의무, 간호인력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시설의 명칭변경은 99년6월11일 개최된 전주시공공시설등명칭제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명칭을 종전의 전주시 실내수영장등에서 전주 실내수영장등으로 변경한 것은 각급 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의 명칭앞에 국립, 도립 또는 시립을 붙이지않는 추세에 있어 '시'자를 제외시켰으며, 전주시 종합경기장은 건립 당시부터 공설운동장으로 불려왔고 시민의 귀에 익어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며 각시도에있는 경기장도 대부분이 공설운동장으로 불리고 있어 전주공설운동장으로 변경하였고, 전주시체육관은 옛부터 전주는 온고을로 불려왔고 시민에게 친숙한 용어이며 전주 대사습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도 자주 개최됨으로 온고을 체육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전주 로울러스케이트장의 지번변경은 종전의 179번지에서 179번지는 분할되어 사유지의 지번으로 변경되어 현재의 대표지번인 234-33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공공시설등이 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제8조에 전주시의 지명 공공시설물등의 명칭과 관련된 타조례중 명칭부여에 관한 사항은 본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7월 단행된 제1차 조직개편에 이은 제2단계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1단계는 기구조정을 통한 인원감축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2단계는 기능조정중심과 민간위탁 동기능전환에따른 인원이 조정이 되겠으며, 현재의 총정원 1,892명의 7.1%인 135명을 99년에서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 연차별로 감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연도별 감축인원은 1차년도인 1999년도에 36명을, 2000년도에 68명을, 2001년도에 31명을 감축하고, 분야별로는 민간위탁으로 83명, 동기능전환으로 39명, 사업소의 과잉인력 조정으로 13명을 감축하며, 부서별 감축인원은 상수도 사업소가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과 현재의 결원을 포함하여 31명, 체육관리사무소가 일부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으로 16명, 환경사업소가 잉여인력조정과 민간위탁으로 39명, 청소년 복지회관이 민간위탁으로 6명, 시립도서관이 4명, 동기능전환으로 39명입니다.

  직급별 감축인원은 4급 2명, 5급 2명, 6급 8명, 7급 7명, 별정직 9명, 기능직 75명, 고용직 32명이며, 직렬별 감축인원은 행정직 9명, 기계직 5명, 전기직 2명 화공·환경·보건직이 각 1명, 별정직 9명, 기능직 75명, 고용직 32명입니다.

  금번 제2단계 조직개편은 기능중심의 조정과 민간위탁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원감축이 주된 내용으로 지난 98년7월 단행된 제1차 조직개편이후 인원의 감축에서나 업무의 조정이 이뤄지지않았고 정원의 틀에서 벗어난 현원의 대치등으로 발생된 기구와 인원의 문제 시민편익을 위하여 시와 구동간의 업무는 이관하였으나 실행은 충족지못해 부서간 갈등을 겪고있는 사무분장문제등 1차조직개편이후 조직전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차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의 민간위탁업무는 인력의 감축이 이뤄지지않고 단위별 원가계산과 수지분석등 서비스공급에 대한 적정가격의 산출 능력의 부족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감독의 소홀등으로 비용의 절감이나 서비스의 질적향상이 이뤄지지않은 면도있어 비용은 싸게 서비스는 높게라는 민간위탁의 목표를 달성하지못했던 점에 비춰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등에 관한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기 민간위탁된 업무의 철저한 분석과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전체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 그 결과를 근거로 위탁업무를 선정하고 관련부서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결정·시행되면 되돌리기는 쉽지않은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했을 경우 얻게 되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감안한 실질적인 효율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개개의 사업별 수지분석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여야하고 위탁대상기관에 근무하고있는 공무원중 상당수가 현업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고있어 실무적인 경험도 풍부함으로 이들에 대한 재정·경영교육을 실시하고 현재의 기구와 인력을 적절히 조절하는 한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과 권한을 주어 책임감있도록하는 방안으로 검토도 필요하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구청의 폐지나 신설 동의 통합등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2001년도까지는 개정이 없을것으로 예상되며, 총 정원내의 직급별 직렬별 부서별 인원조정은 규칙으로 정하고 시행되는 점과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각각의 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위탁할수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있으나 98년12월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시 각 사업소의 조례를 폐지하고 시 전체의 기구를 위 조례에 통합하는 한편 제126회 임시회의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현 조례상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추후 관련조례안이 제출될것으로 판단되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시장이 15시 안으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약 10분정도 정회를 했다가 15시에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구조조정에 대한 배경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시죠.)

  방금 박창수 위원께서 시장께서 먼저 제2차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의견을 먼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석: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행정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한 결과 또 이번 정식안건으로 상정을해서 전반적인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시장에 의지라든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어도 민간위탁으로 43명을 줄인다는 문제는 시장님의 의도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쨰로 얘기해서 내년부터 동자치센타로 전환되면서 31명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에 왜 그 대상이 거기에 있는 사환하고 고용직으로 이미 국한되면서 해버려야 하는가, 이러한데에 대한 업무의 평가가 이뤄지지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우리가 1,2차 구조조정에 문제점이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도 그런 것이 대두가 되었었고요.

  1차구조조정때 무조건 감축한 이후로 문제가 발생되어서 결국은 각고의 논란 끝에 1차추경예산을 다시 세웠잖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왜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당위성이 없어요.

  그리고 2차구조조정에 빠져있는 문제에서 1차에 미비한 점은 2차에 반영해서 하기로 했는데 민간위탁에 부분만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지 다른 부분들은 전혀 선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주시가 1차구조조정 이후에 2차구조조저을 하는 속에서 업무분장이나 업무평가가 이뤄진 것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시장은 알고계시는가, 이런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많은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가지는 135명에 대한 의도를 설명을 듣지않고는 산발적으로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가지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고 이번에 2차구조조정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1단계 2단계 지침에 의해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구조조정은 행자부지침상 총 20.9%를 삭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은 저희는 단순한 인력감축보다는 기능조정에따른 인력감축에 중점을 두어서 기능전환업무통합에따른 감축 39명하고, 민간위탁 업무축소에따른 감축 83명, 그리고 사업소에 과잉인력 13명해서 총 135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민간위탁분야는 의회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하도록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고를 받았고 이것을 통해서 각 상임위별로 저희가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두차례 협의를해서 상임위와 각계각층에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은 99년도는 화산체육관 로울러스케이트장 다음에 상수도계량기 공동주택에 관한 분야는 하도록 저희가 내부의견 방침을 정했고 2천년도 근로청소년회관과 상수도계량기검침, 그리고 2001년에는 환경사업소 2000년 이후는 농산물도매시장 그다음에 실내수영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민간위탁에 관한 분야는 앞으로 저희가 방침만 정한것이지 민간위탁 조례제정,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다음에 민간위탁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 보완등 여러차례를 통해서 의회와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과정을 통해서 어떤 화합을 어떤 식에 민간위탁을 하냐하는 분야는 계속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2차구조조정은 저희가 민간위탁에 중점을 두겠다, 이것은 집행부에 방침이고 이것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저희가 낸것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상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바쁘실텐데 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두차례 가졌는데 석연치않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시장님한테 결심권이 있는 시장님한테 듣고자해서 오늘 이렇게 이뤄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위원회에서 1차 구조조정에 의한 이러한 것이 잘 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했고 시정질문도했고 이렇게해서 1차 구조조정시 문제점, 이런 것이 모두 나타나야 할텐데 1차 구조조정에 의한 지금 1년이 넘어졌어도 이에대한 실천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때는 1차 구조조정을 해놓고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다, 그것부터 시장님께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가면서 이 관계는 이런 방법으로써 했더니 이렇게 되고보니까 잘 못되더라라는 이런 분석을 시장님이 해가면서 2차구조조정을 해야할텐데 1차 구조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또 2차 구조조정에 금방 2차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주안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용역회사한테 간담회때 들었습니다. 그런 근거에 현재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도 본위원이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방법으로 2차구조조정이 실패는 없겠는가라는 우려에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진지하게 해줬습니다만 그것은 책임성이 덜한다해서 오늘 이렇게 시장님을 대동함으로써 이것을 책임있는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그에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주세요. 구조조정에 있어서 2차에 과연 들어있는 것이 할수있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해야 할것도 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가지면서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또 1차와같이 2차에서 또 실패가 되지않느냐라는 우려에서 시장님을 모셨으니까 그에대한 것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차구조조정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만 1년동안 저희가 매번 간부회의때 상당히 저희 중점 토의과제가 1차 구조조정에따른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를 수시로 파악을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번에 1차 구조조정에서 제일 큰 문제로 느낀 것은 1차 구조조정에서 집행적인 업무는 구청으로 넘기로 주로 구청에 기능을 강화한 것이었습니다. 이와같은 기능을 강화한 것인데 이 기능과 인력과 이것이 불일치되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인력부족 이런 것등에 대해서는 1차로 27명을 보완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량에 대해서 과다하다, 이렇게 느낀 인력은 27명을 저희가 감축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구조조정에서 저히가 제일크게 문제점으로 느낀 것은 이번에 사업소 문제였습니다. 사업소가 기능과 경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또 보건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사업소에 관한 문제점은 저희가 2차 구조조정때 하기로해서 이번에 저희가 단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구조조정은 업무와 인력간에 배분이 불균형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조정을 했고, 가장 큰 문제점이 사업소 문제였는데 사업소 문제를 이번에 2차에서 저희가 손을대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동성 위원님이 이번에 우리가 제시한 민영화는 실현성이 없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능률협회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서 일부 보완수정을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한 민영화는 실현성이 있다라는 계획으로 이번에 구조조정안을 냈습니다.

  1차조정에 있어서 행정위원회에서는 사업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통폐합 문제점이 가결될 때 직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1년간 농촌지도소에 업무와 그에대한 모든 협의단체등의 여론과 이런 것이 구구 연중,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내일도 시정질문이 나올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행정위원회에서 농촌지도소 합병할 때 무엇인가 시장님 뜻대로 해주기는 했건마는 그에대한 모든 업무처리를 모두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업무적으로 차질이 나지않고 할수있도록 하는데 금년 1년을 지내놓고 보는데 제가 보는 각도나 우리 위원들 몇몇이 보는 각도가 협의단체와 전혀 유기적인 것이 이뤄지지않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금년도에 모든 농촌지도소에서 하던 그런 업무를 일선에서 그 혜택을 못봐가지고 농민들은 아우성을 친적이 많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많이 아시지만 그 업무를 전주고수부지를 이용한 유채밭 때문에 완전히 농촌지도소 업무가 유채밭가꾸는데에 열중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60만중에 농촌이 무주 진안 이상 확대되는 농민들이 많고 또 그런가하면 고소득으로 전주시가 아직까지는 관광자원도 없고 결과적으로 농업소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는데 그에 대한 것이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지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고 자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있는데 제가 생각하고있기는 하는것도 실천해가면 물론 시장님이 절대적으로 하겠다하면 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다대하고, 예를 들면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경륜장같은 것은 하루속히 아무이익도 없고 88올림픽을 한 뒤에 전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시에서 현존대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려면 공자라도 줘야 하는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이것은 사업도중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야할 곳이 또 있어요, 사업소를 놓고한번 보세요, 어디가 빨리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보시면 크게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대한 시장님께서 검토가 덜 되지않았는가라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구조조정을 한 이상 일단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이렇게 한다음에 상당기간이 흐른뒤에 그래도 정 문제가 심각한, 저희가 이것을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농민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농촌지도소가 있을 때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농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차구조조정의 민영화문제 경륜장 얘기를 하셨는데요, 경륜장 문제는 민영화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륜장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맡아서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민영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주시의 세입에대한 세출이 너무나도 체육시설에 많은 돈을 낭비하고있기 때문에 짚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시의지대로 2천대까지 한다면 우리 손이 얼마나 갈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전주대학교에서 안가져간다고 해서 얘기인데 어느정도 전주대학교에서 무상으로 준다면 가져갈수도 있는 것이고-우선 활용하는 방법으로- 또 만약에 그런다면 그것을 빨리 매각이라도 처리를 해서 이후에 대회를 할 때 그 돈가지고 시설을 할수있도록 해야지 완전히 건물을 도저히 이용하지를 못하고 지금도 위험상태에 있는 것을 방치해줘가지고서 우리에 재산관리가 엉망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도 안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려면 그런 것을 못하게했으면 금년내라도 매각처리를 해서 나중에 경기가 있으면 그돈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가져야 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아니라 매각이랄지 또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조금전에 시장께서는 이번 2차구조조정에 기본방침이 1차구조조정에 성사를 분석했다, 그래서 그 미흡책으로 27명에 인원을 다시 전진배치를 시켰다, 그리고 난 이후에 2단계구조조정에 추진방향이 설정을 했는데 추진방향의 설정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별정직사환 32명과 그다음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80명을 포함한 135명을 감축하는 2차구조조정에 핵심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시본청에 행정조직을 감축을하고 기능중심위주에 업무를 진행하기위해서 구청에 인원을 전진배치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죠.

  혹시 27명이 어디에 배치가 되었는가는 혹시 알고있습니까.

  말하자면 1차구조조정때는 집행적기능을 강화해서 저희 구청에 많이 배치를 했는데 그렇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1차조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행정수요, 가령 예를 들면 GIS를하라, 이런 문제는 저희가 도저히 인원배치없이는 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또 소리축제조선문화 이런 기획적 업무를 하는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재배치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정에 문제점으로 보완한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구의 기능을 기능중심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구에 권리이양을 많이 하셨죠. 업무이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본청이 12.83%, 사업소하고 기타가 11.04%, 그리고 구가 8.09%, 그런데 99년도 9월2일 현재 정원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니까 동이 22.6%, 사업소 기타가 15.46% 구청이 9.82%, 그리고 본청이 4.84%, 그런데 99년 현재 가지고 있는 현원표를 갖고 분석을 해보니까, 동이 26.04% 사업소 기타가 16.67%, 구청은 7.8%가 감축이 되었는데 본청은 7.26%가 인원이 증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현재 본청이 구조조정전에 본청이 가지고 있는 정원이 413명이었는데 1차구조조정 직후에는 360명, 그리고 99년 2월 정원은 393명 거기에다가 현원을 하니까 지금은 433명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본청에 있는 근무자들이-

  거기에 반해서 구청은 계속적으로 인원감축이 되어왔던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총원은 줄었는데 현원은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청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많이 이관해서 그쪽으로 더 전진배치를 해야하는데 거기는 또 축소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구청과 본청, 결론은 본청이 더 실제 현원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을 유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남규위원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제가 확실히 알겠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기능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한다고 구청에 많이 보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않고 시 본청으로 많이 와서 일 중심에 조직개편이 안되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시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시본청에 대기자 PT팀이라고하는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정원을 정해줄때는 그 분들이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정원을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분석이나 테이타가 전혀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 135명이라는 인원감축안을 내놓았냐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부서에인가는 정원이 더 늘어날수도 있고, 어느 부서에는 정원이 줄을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진을 그래도 어느정도라도 하셔가지고 그렇게 검토를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잉여인력을 보니까 130명정도다, 그 인원을 감축하는데 기능중심으로 가기위한 일중심으로 가기위해서 앞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기위해서는 민간위탁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저희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조직기구표상에 감축은 대단히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왜냐하면 실·국 포함해서 7국 23과를 4국18과로 감축을 했으니 과장급이상에 인원이 감축이 된거잖습니까. 이부분에 감축이 가져온것만은 대단한 성과를 가져왔는데 그 이후에 295명이라는 인원을 감축하는 과정속에서 일 중심으로 인원배치 현황이 제대로 안된 것이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문제들이 과에서 일어나고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조직개편하는 기준은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최종적인 기준입니다. 우리 시내에서 시본청과 구청과 동사무소 과원 현원 일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에게 서비스만 잘된다면 일부 과정원 일부 변동이 있을수 있다고 보고 이것을 제가 볼때는 최종판단은 대시민서비스에 있다고 봤고, 우리 시민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상위직말고 주로 하위직이 정현원 불일치가 많은데 이런 것은 임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장 부임초기에는 기획업무가 많지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시본청에 기획기능이 잠시 온것이고, 이제 어느정도로 사업기능이 세틀이 되면 정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구청 동 이런데가 많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부임초기에는 기획부서에 임시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정해지고 집행위주가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구청과 동이 나눠지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는.

  지금 자원봉사과하고 여성정책과하고 업무기능이 분리되어있다고 생각합니까.

  1차구조조정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서가 필요합니다. 대민서비스와 밀착된 인력의 낭비가 있다는 점에서 시험을 해보거나 해보면서 바꾼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시장님하고 저희하고의 인식의 차이는 시장님은 내년 6월에 확실하지도 않는 동기능에 전환때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해보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전에 이런 조치를 취해서 필요한 인력수만큼 남기고 나머지를 줄이는 필요한 사업소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러한 방법을 원하고 그것이 시민에 뜻입니다. 그것이 또 올바른 행정행위라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때는 우리는 지나치게 시장님의 의지라든지, 실질적으로 전체에 시민이라든지 다수가 전주시뿐아니라 다수에 행정조직이 비대하고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의견에 공감을 해서 그때는 우리가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문제를 제기할려면 그 안에,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아직은 정착단계가 아니니까 직무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시각에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행정행위를 해보면서 개선해 간다는 것은 그렇게 할려면 누구든지 다 할수있겠죠. 사전에 어떤 조직에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따른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을 세밀히 따져서 객관적인 요건을 갖고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시장님과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차이를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세부적으로 시장님한테 다 들어가기는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다른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된 조직개편과 기구를 축소하는 인력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제되는 것은 행정조직이 그렇게 줄어들면서도 행정서비스라든지 시민한테 불편을 안 줘야 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나아갈 바대로 앞으로 장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까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객관적이 아니더라도 주관적인 자료라도 내놓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지난번 같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시각이 거기에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2차 구조조정안을 내기위해서는 1차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과 이런 것을 의회에 사전에 제출하고 2차구조조정안을 같이 내놓았어야 된는데 1차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이렇게 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추후로라도 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장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1차 구조조정은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것이 1차 구조조정은 시본청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를 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차 구조조정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의견과 각계각층에 의견을 들어서 한것이고 이번 1차구조조정에 제일 문제점은 뭐냐, 사업소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위주로 이번에 하고 어차피 제가 누차 서울이나 이런데가서 확인을 합니다만 물론 박창수 위원님까지 확실하지않다, 그점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는 99.9%확실합니다. 그래서 2000년 6월쯤되면 동기능이 전환이 되면 1차구조조정때 지적된 문제점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겠다, 저는 대충에 스케줄을 그렇게 그리고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특히 환경사업소같은 데는 민간위탁을 해야되는지 확신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원을 줄이면 지금 말씀드린데로 시장님은 이번에는 사업소를 예상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총정원을 줄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총정원만 승인해주면 흐터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직무분석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PT팀을 지원해서 쓰고 있듯이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문제는 신중하게 우리가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을 분리해서 하겠다는 자체를 시장님의 논리가 우리한테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이런 제의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3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한꺼번에 조례개정을 축소하거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말씀이 아니고 우선 저는 올해 이사업소 부분에서 필요한 인력을 줄이겠다고 하는 38명에 대한 것만 정원조정을 하고,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것인데 이 조례안을 바꾸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라도 그런 객관성있는 직무분석이라든지 특히 직렬 직군까지도 제대로된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숫자를 줄이자는데 결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잖습니까. 무조건 줄인다는데 반대하는 것이지.

  지난번에 직원들한테도, 그러면 각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혹시 요구한바 있는 것 들었을 것이 아니냐했더니 달라고 했는데 주지않았다, 없다고만 하면서, PT팀 필요한 부분만 보충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예요.

  그러면 총정원에 우리가 과연 부족한지, 남는지.

  저는 행자부에다가 이런 제의도 할수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135명이 행자부 지침에 의한 절대수인 것 같은데 그보다 물론 더할수도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직무분석해서 더 해도 좋다고 그러면 더 해야죠.

  일단은 올해내에 36명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고 행자부에다가 그렇게 요구하면 될것이 아니에요. 연말에 직무분석을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꼭 필요한 인력이면 당신들이 인정을 해줘야 할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나와야 맞죠.

  그러나 총정원중에서 36명만한다거나 68명, 이런 것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135명을 줄이는 것에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그 내부적으로 줄이는 문제는 얼마든지 변화할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것에는 변화를 줄수없다는 시장의 말에 공감을 한다는것이죠. 135명을 3년동안에 어디에서 줄이건 줄여야되요, 단 우리가 줄일려고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미비한점이 많고 연말에 전체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줄이면 좋겠다는 얘기를 믿고 해준다면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논리의 과정속에서 민간위탁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줄일수있으면 줄여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이어서 의사일정 2항 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정원 범위내에서 보건진료소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지 인력자체를 늘리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 유고하거나 출장가거나 이런때도 늘 조직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직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과장을 하나 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직을 축소하는 인력을 줄이는 논의를 하고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 지금까지도 소장이 행정계장인가 한분씩을 데리고 잘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지 보건소장께서 대조된 활동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정도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전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과를 하나 늘릴려면 그 인력을 보다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적절한 곳에 써야 한다, 수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과를 늘리는 것보다는 예를들면 의사를 한분 늘린다든지 실질적으로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늘린다든지 그래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것이죠. 관리측면에 그렇게 강화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논리는 뭐냐면 보건소장이 7개 8개 팀장을 혼자 관할하기는 업무상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과장이 하나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이것은 저희는 보건진료소가 장위원님 4군데나 있고 또 보건소가 두 개의 보건소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쨋든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자치시대가 더욱 하여야 합니다. 다행이도 거기에서 인력조정을 않는다고 해서 괜찮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건소장이 진료를 하고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감사때 그 번호를 타는데 쪽지를 해주고는 오후에 와라, 시민들이 가면 오전에 9시에가는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하니 시민의 불평을 사가지고 은행과같이 번호표를 뽑아가도록 해라, 거기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소는 아까 농촌지도소도 주민하고 직결이 됩니다만 보건소는 더욱 복지사업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터덕여서는 안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행히 인원을 감축하지않는다고 보면 거기에다가 관리자 한명을 두고서 7개를 움직일려면 행정요원의 5급과장이 지금 행정체계적으로 3개계나 거느리도록 행정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0명정도만 거느리지 40명 50명을 거느릴 수 없는 행정조직의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떳든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이 잘못되었을때에 구조개선을 하라는 얘기지 현재 하고있는 것이 원활이 될 수있다면 거기에다가 더 보강을 해서 시민들의 전체적인 아픔을 달래주고, 방역사업도 그렇습니다. 금년에 모기가 어떻게 그렇게 많았는지, 지금현재도 모기 때문에 못살겠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에다가 더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행정과장을 거기에다가 하나 두느니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의 감원을 안할테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하는 방향에서 현존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관리의사 환자 담당하지말고 보건소장도 개인이 할것이 없어요. 방역사업 잘하는가 어쩐가는 행정요원들이 해도 충분합니다. 방역계에서 해도 충분하고 방역요원들이 다 있으니까 요새는 다행히 공익요원을 다 써가지고 그전보다는 낫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거기 양보건소에서 결과적으로 서로 사무적인 그러한 사기적인 것도 두고 전체 시민들에 복지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지 행정과장 하나를 거기에다가 두고 7개를 움직인다는 것은 절대 행정체계적으로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40개동을 누비고 다녀봐요, 안됩니다. 방역계에서 40개동을 한 계장이 가가지고 다 볼려고 해보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덕진구가 19개고 완산구가 24개지만 완산구 방역계장이 24개동을 돌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40개를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통합의 의의가 전혀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존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시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건소 문제는요, 의약분업통폐합차원에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료소가 4개있죠.

  그리고 양국이 없는 면단위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현재와 똑같이 진료와 투약을 같이 할수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보건소 관할 4개보건진료소는 현행과 같이 유지가 되고 전주시에 있는 보건소는 의약분업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3일까지는 1100원의 진료비를 가지고 진료도 받고 약도 바로 타가지고 갔는데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 보건소에서도 보건소 관리의사한테 진단을받고 처방만 받아가지고 그 처방전을 들고 동내 약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이 현재 대상층이 연령이 많이 드신 분들, 그리고 만성 퇴행성질환환자들이 거의 70% 80%이상을 차지하고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건소까지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개인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동네에 있는 개인약국에서 약을 지을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 환자수는 줄어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보건소에 진료기능이 생긴 것은 보건소 고유의 그런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시초에 보건소에 진료기능이 추가가되기 시작된 부분은 60년대에 방역사업이나 전염병관리나 결핵사업이나 나관리사업을 하다보니까 보건소 위상자체가 너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좀 멀어져있는 그런 일부 계층만 보건소를 이용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보건소에 진료기능을 확대시키고 무의촌 해소차원에서 진료기능을 강화시키면 그때 당시에 진료사업도 할 수가 있고 보건소 이용의 폭을 늘릴수 있겠다, 그렇게해서 애초에 보건소 진료의 기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보건소에 기능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가냐면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은 역할분담이 되어야 되고 기능에 재정립이 있어야 된다고 요즘은 그렇게 나가는 추세가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전주시내에 의원이 300개이상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과에 역할분담차원에서 맞지않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하지못하는 진료서비스라든지 보건서비스를 해야된다하는 것이 요즘 보건소에 기능재정립의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보건소의 진료기능자체는 좀 축소가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대신 그런부분들을 민간의료기관까지 직접 가시지못하는 분들이나 예를들면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서비스는 그대로 둬야 되고 확대되어야 되는 보건서비스라고 말하면 장애인재활이라든지 예를들면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급성기에는 전부다 민간의료기관 정신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급성기를 지나고 퇴원을 하게되면 그 과정에서 가족도 나몰라라하고 의료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팔로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재발도 높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40개동 말씀은 현재도 방역의 주층은 지금 저희가 차량연막과 수동연막, 수동분무 세가지 방법에 소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연막은 저희 보건소에서 양쪽에서 5대씩 차량을 가지고 전주시내를 10대의 차량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하였고, 그것은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하였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해야되는 수동연막하고 수동분무는 각동에 소독수를 두명내지 3명씩 배치를 해서 저희가 기름을 동에다가 갖다주면 동에서 약품과 기름을 가지고 직접 자기 동을 관할해서 소독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곳으로 방역업무가 뭉친다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약품을 입찰하고 기름을 입찰하는 그러한 부분일 뿐이지 동에 계속해서 소독수를 가동을 시킨다면 그런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 인원을 삭감한다고 보면 이것은 안되지만 그대로 두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체제가 별로 그렇게 나쁜 체제가 아니라는 생각인데 시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이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셨는데 저는 지금도 두 개보건소가 있는 것 보다는 한 개의 보건소가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보고, 한 개의 보건소가 훨씬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장 하나에서 일사분란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두 개 보건소에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또 두 개의 보건소에 없는 기능을 통합한 인력으로 재배치해서 가령 방문보건이랄지 건강증진이라든지 아까 정신병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훨씬 효율적이고 확대하는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민원이 빗발치고 정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싯점에서는 저희의 현재안이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다라고 보고있습니다.

  현행 2소 6담당체제로 있을 때 완산보건소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잉여인력이 남는 부분이 양쪽에 현재는 행정직 6급이.

  이렇게 기구조정안으로 가면 1소1과7담당으로 가게 되었을 때 현재는 덕진보건소와 완산보건소 두 개의 시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기구조정을 해놓으면 근무는 어떻게 배치합니까.

  그리고 따로 완산진료실에 진료검진계가 배치가되고 덕진보건소자리에 덕진진료실이 배치가 됩니다.

  저희가 양쪽에 진료실을 둔 의미는 뭐였냐면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이나 접종을 받으러 오시는 분, 그다음에 보건증이나 건강진단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현재와같이 완산보건소자리에가도 진료나 이런 것들을 받을수가 있고, 덕진에 가도 그대로 받을수있도록 시민들에 불편을 없애기위해서 양쪽에 진료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내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사업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현재 2층이 비게되면 구강보건실이 설치가 되고있고 추후에 계가 한쪽으로 합쳐가지고 공간이 남는다면 정신보건센타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대부분도 변화가 없으면서 행정직 부분을 구지 보강을 꼭 해야만 되느냐.

  그리고 5급 TO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현재 복수직렬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꼭 행정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행정과에 과장자리를 복수직렬로 생각을 하고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기구개편을 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소장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기는 본인은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전체에 관리조직체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대외적인 측면에 담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들어와서 과장으로 들어와서 조직전체에 업무관리를 통제하는 부분에 역할로해서 1소 1과 7담당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간다면 결국 행정직이 와야지 거기에 보건직이 똑같이 왔다고 봅시다, 그 부분에 명분을 충족을 시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두 보건소에 보건소장이 오면서 행정부분에 전혀 관리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써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밖에 제가 이해가 안되요.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대로 환경사업소는 능률협회에서 조직기반같은 형태를 갖춰서 해보니까 업무가 중복되고 책임이 중복되어서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결국 과장은 돈만받고 앉아만 있는 형태가 되어서 과장직이 필요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합당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보건소에 행정직 과장을 둬야 한다는 논리는 시에서나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우리입장에보면 타당치않다, 결국은 책임만 분리되고 아까 얘기했던대로 보건소장이면 당연히 행정분야에서도 보건소내에서도 장악을 해야되고 관리를 하고 또 새로운 보건소를 운영해나가는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꼭 과장한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우리한테 전반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보건소의 직제개편을 보시면 크게보면 진료파트가 있고 비진료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진료파트와 비진료파트가 있는데 진료파트하고 보건소장은 비진료파트 두 개를 책임을 지는데 비진료파트가 5계잖습니까. 5계를 보건소장이 진료파트 둘다 다 잘하면 좋지만 비진료파트는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만을 담당해주는 과장이 있는 것이 훨씬 통솔의 범위나 능률적이다라고 보는것입니다.

  그래서 비진료파트에 중점을 둔 안이라는 큰 특징이 있고, 비진료파트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하나 필요하다, 그것이 어떻게 설득력이 없습니까.

  지금 보건소에 필요한 것은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 이런 실지로 투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차라리 거기를 과장직대로 할려면 보건소장을 뒤에서 바쳐줄 수 있는 의무직 과장을 명시화하라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꼭 해야 된다면-

  그러나 그것도 현재 지역보건법이라든지 보건서비스 확대라는 측면에서 2소 체제가 훨씬 낫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고 지금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은 직렬에 조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인력을 실지로 필요한 간호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접근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들면 보건행정계 그부분에 많이 들어가있고 예방의약계도 기본적으로 도나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공문도있고 파악할것이 있고 이런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투자되는 인력이 양쪽 보건소에서 그대로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명이나 37명 그런 정원을 양쪽으로 똑같이 73명을 나눠놓는다면 업무처리에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기본적으로 드는 유지 인력이-

  그런다고해서 현 시점이 아까도 얘기가 되었지만 135명이 되었건 몇 명이 되었건간에 저희 직원을 3년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되는 그런 아픈 시기에 있는데 보건사업이 물론 중요하다, 저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중요하다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있지만 다른 사람 다른 직원의 정원을 줄여서 보건사업을 하자고 지금 여건이 그렇게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내에서 현재 못하고있는 보건사업을 좀더 해보고싶은 그런 돌파구를 찾다보니까 결국 중복되는 업무를 합치고 그 나머지 인력을 오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직렬에 변화, 예를들면 행정직이 겹쳐가지고 행정직이 하나 줄었다, 그러면 그직렬을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문인력 직렬로 바꿔가지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보건사업 간호사업을 하는 것이 현실에 있어서 더 효율성이 있고 더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안을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보건복지에대한,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저나 모두가 보건복지의 확대에 대한 그런 마인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지, 현재 예를 들어서 전주시청내에 정원을 10명이나 더 늘릴계획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도 보건소 직원을 더 늘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135명을 3년내에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늘리자고는 차마, 실상은 드러내놓고 저는 늘리자고 주장을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재 개정조례안을오히려 지금처럼 합할려면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고 소장을 뽑고 그다음에 현재있는 직렬들에 조정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 다른 부분에 인력이, PT팀이나 이런 인력을 조정해 줬을때는 이런데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다수의 행정위원회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업에서 기업합병을 통해서 이뤄질 때 회사를 합병하는 방법이 꼭 운영을 통폐합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회사자체를 독립체로 놓아둔 상태에서- 양 보건소를 놓고 인원감축을 가져올 수 있는 운영상에 통폐합을 만들면서 운영에 조직적인 관리적인 측면은 선임소장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형태로해서 관리를 하게, 불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양보건소장인데 A소장이 B소장한테 이것을 해라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잘 되겠습니까, 잘 안되죠.

  그러니까 여기계신 오정례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건소기능을 확대하기위해서 현시 가용인력이 없기 때문에 통합해서 그 인원을 새로운 업무에 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행정위원회 오정례위원님같은 분은 양보건소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차이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봐서는 통합해서 남는 가용인력은 새로운 그런 복지수요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현재 대기자가 전체적으로 27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기획조정국장님 맞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원래 각 국과별 정원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있지않고 정식 직제가 아닌곳에 배치되어있는 인원이 있잖습니까. 원래는 1차 구조조정 당시에 구조조정 인원으로 들어갔다가 여타에 PT팀이라든가 이런데에 배치되어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1단계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식직제에 배치가 되지않고 실제는 1차구조조정에 의해서 구조조정된 인원들이 여타에 PT팀에 가있단 말이죠. 그 인원에 대한 방침은 무엇인가요.

  당초에 아까 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1차 구조조정에서 정원감축을 295명 그때 당시에 정식으로 했고, 정원감축해서 퇴직을 하고 정리를 하고해서 조정되고 남은 인원이 현재 27명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령대기자 11명이 있고, 그외 16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각 분야별로 직렬간에 조정이 잘 안되어서 아직 안맞는 사람이 60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PT팀에 배치된 인원은 향후 자리가 있을 때 적재적소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재적소가 아닌 상태에서 계속 보직을 못받을 경우에는 연도별 계속에 의해서 면직처리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에 각 국과별 정원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식직제가 아니면서 배치되어있는 인원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에 각 국과별로 정원외 숫자에서 결원은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사람은 아직 배치가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시면 정식직제가 아닌 숫자는 바로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구요, 99년도에 36명을 감축하는데 2000년에 68명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말로해서 끊어줘야 되는 인원이 그러면 52명입니다. 그 52명은 지금 현재로보면 연령에의한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사람들을 강제퇴직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총무과장 이강안 원칙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정원이 줄어들어서 정원외의 인력으로 남게되면 그 숫자는 퇴직을 시켜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말이되면 아까 남은 16명과 이번에 또 조정되는 사람의 숫자만큼은 면직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산을 하기로는 2001년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으로 볼 때 정년퇴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현재 법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강제면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실제 지금 법적으로 따질때에 지금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작년도에 1차 구조조정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묻고싶고요,

  또하나는 정히 면직을 시켜야 된다면 그 기준은 무엇으로 할것인지, 작년도에 1차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여타에 비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한 1차 구조조정에 내용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퇴직을 안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35명 인원감축에 대해서 1차 2차 3차로해서 나와있는데 이제막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1차에 해당되는 사람이 금년 말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감원대상이 된사람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 직분이 승계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매년 자연감소율을 1%를 보더라도 19명 내지 20명, 그러면 3년이면 60명,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연령으로써 정년이 되는 것은 2001년에 32명, 그래서 이것이 약 60명, 그러면 자연감소률이 약 60명, 연령감소가 60명해서 120명, 그러면 135명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최대한 고용승계를 권장을 해서 넘어간다면 강제적인 그런 감소는 되지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아까 민간위탁에서 고용승계를 하고요, 면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안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또는 과원이 된때 직권면직을 할수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의하면 처리절차를 직권면직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면직기준안을 마련을해서 그 기준안은 인사위원회라든지 사전 의결을 통해서 마련을해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확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권면직을 해야 된다면 이런 기준과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될것입니다.

  지금 원래 시장님께서는 올중에 다른 직무분석들을 통해서 다른 대안도 마련하고 그렇게해서 우리 의회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만들어가라는.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한 다른 부분까지의 직무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 안에 시장님께서는 아까 시행을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말이 맞잖아요.

  그러나 본격적인 민간위탁이 시작되는 내년도 내후년도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하는 조례도 해야되고 또 타 분야 직문분석도 해서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그것이 정식 답변입니다.

  지금 2단계 구조조정이 정부에 방침 때문에 시장께서 결심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정운영을 하다보니까 생긴 시장의지때문입니까.

  이를테면 작년도 7월달에 300여명에 이르는 구조조정을 감행을 하시고 또 1년 얼마가 넘지않는 상황에서 또 2단계구조조정을 이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지금이 최적기라고 보시는가.

  직장협의회가 이를테면 전주시에 주요보직에 있는 알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알짜가 아닌 사람들로만 협의회를 구성하게 그렇게 조례가 되어있어요, 절름발이식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공문이든 공고든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그 공문을 보고 그 연락을 받고 직장협의회에 '내가하겠소'하고 들어갈려고하는 전주시에 그런 멍청이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례안이 시에서 요구해서 조례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구조조정안이나 앞으로 의회와 또 이런 중요한 협의를 필요로하는 그런 건들에 있어서도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으면 좀더 큰 설득력을 가지지않겠느냐.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토론을 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제시한 제2차 구조조정안을 보면 몇 개 사업소에 특화된 부분으로만 그 구조조정에 한계를 짓고 있습니다. 1차 구조조정으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이 2차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시장이 답변을 보면 제외된 부분을 가지고 2차 구조조정에 대한 인력감축 135명을 얘기하고있습니다.

  사람을 한 직장에 서 쫒아내고 그 직장에서 일을 하게끔하는 것은 그 양반이 그 사람이 그 직원이 직장에 취직했을 이후에 정년이라는 것이 보장되면서 일을 성실히 해왔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시대의 흐름속에서 구조조정이라는 그 역풍속에서 당하는 사람에 심정도 이해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시는 지금 제1차 구조조정을 실시한 이후에 약 PT로 75명, 그다음에 대기로 약 16명에 인원을 현재 남기고 있습니다. 이인원에 대한 처리방식도 아직 구체적으로 잡아내지못하고 있는 것이 전주시에 현실입니다.

  이부분이 선행되지않고 제2차 구조조정의 135명을 뚜렷한 근거없이 감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주시라는 구조를 보면 어떤 대규모 사업단지가 형성되어있어서 산업인력을 확충하고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공무원과 공무원에 숫자가 다수 중산층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전주시에 현실입니다. 이들이 가계나 생계에 오는 피해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행정조직이 슬립화 되어야 한다는 축소되고 행정조직에 알맞게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총정원은 135명을 감축한다는 정원조례에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조례의 논의속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1차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도 많고 지금 현재 앞으로 2차 구조조정에 의한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완전히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나마 1차보다는 사업소 위주에 외부 용역기관의 용역에 의해 기구진단을 통해서 정원을 조정할수있다는 나름대로에 안을 2차에는, 또 어차피 그 사업소의 정원조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의구조가 있기 때문에 총정원을 줄이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나 시민의 요망이라고 보고 135명을 줄이는 정원조례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어떤 부분을 줄이느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질의시간을 통해서 시장님이 우리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고 또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우리 의회의 조례구성에 관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구조가 있다고 봐져서 우리시가 과대한 공무원에 숫자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135명에 지방공무원 정원을 일단 줄이는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2차구조조정 시안을 마련하기위해서는 1차 구조조정의 성과와 구조조정의 미흡한 사안들의 조치이후에 앞으로 2차 구조조정에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시장출석에의한 질의응답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강을 했다고 했지만 1차구조조정에 핵심은 각종 규제와 통제 및 일반관리 업무의 축소, 또한 현업부서 전진배치가 1차 구조조정의 핵심의 과제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주시는 본청에 업무를 현업부서의 전지배치로 구청에 업무이관을 또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조직을 운영하고있는 실태는 현업부서에 전진배치 인원이 더 감축을 가져왔을 뿐만아니라 1차 구조조정에서 핵심이었던 우리 행정지원부서에 인원은 대폭 늘어난 부분이 1차 구조조정이후에 우리 조직에, 전주시 집행부 내부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충분한 성과 분석없이 135명이라는 인원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35명에 인원을 정확히 선정한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저는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5인 반대 5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