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17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5일 연기하였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보완하여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 사업별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행정위원회는 주된 것이 재정적인 것이거든요. 일반회계 운영이 사업적으로 타당하냐 안하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따져보겠지만 사업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재정계획이 있다든가 빚을 얻어서 하겠다, 이자를 과중하게 부담하는 것은 우리 조정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에서 통제를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보지 않을수가 없거든요.
특히 기채에 관한 문제요, 지방채 과중하게 받아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심각한 고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제 중기재정계획서에 나타난 내용만보면 사업의욕에 앞서서 우리시의 건전재정을 영위하기위한 직무분석을 국장으로써 그런 고려를 과연 했느냐는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지방채에 대한 현재의 이자만해도 5백억 가까운 이자가 차후 향후 10년동안에 일반회계만 전체 2천1백억정도에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합쳐서 일단 540억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거기에다가 특별회계만 아까 말씀하신 거의 2백억에 가까운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만만치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향후 또 기채에의한 지방채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그 규모가 배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재정을 건전재정을 담당해야하는 우리 위원회나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동을 걸거나 문제시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협의가 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지 않아도요,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반적인 우리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망라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만 특별회계는 어떤 상황재원이 확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회계가 저희가 채무가 679억정도 그중에 원금이 518억 이자가 161억인데 이것을 갖고도 저희들이 많은 분석도 해보고 또 나름대로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내년에 6백억정도 채무를 더 했을 때 저희들이 상환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해보고, 또 타도시의 재정형편이라든가 타도시가 현재 갖고있는 부채라든가 이런것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랬는데 솔직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전주시 일반회계 679억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전주시 재정을 염려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많은 채무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600억이 앞으로 더 채무가 온다고 하더라도 상환기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별 부담은 없으것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시가 일반 가용재원이,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올해기준으로 얼마였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5백억에서 8백억됩니다. 일반회계가.
○장대현 위원
그러면 월드컵에 지원하고 특별회계사업으로 빼고난 이후의 나머지는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나머지도 저희들은 사업, 많이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가용재원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월드컵경기장은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순수한 우리 시세입으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월드컵 빼놓고 한 5백억됩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서 연간 이자부담을, 예를들면 앞으로 50억 가까이 해야한다는 것이 그렇게 무리하지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죠, 50억같은 것이야 그리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죠.
500억 가용재원에서 50억이라고하면.
○장대현 위원
상환까지를 하면 100억 가까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아까 가용재원이 5백억이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것은 채무상환이나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법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재원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것을 빼고 가용재원이라면 결국 그 이자부담이 없으면 그돈이 상환재원이나 이자부담이 없으면 그 돈자체가 가용재원으로 산입이 될 수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50억이나 100억 적다는 국장님의 생각에는 의견차이는 있을수 있다고 보고, 과연 전주시에 국장님 다운데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만만치않은 재원이 작은돈이 아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전국에서 그래도 건전재정을 운영한다는 20개 도시에서도 전주시가 채무로는 상위권에 들어있어요. 솔직한 얘기가 지금 채무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승인이 안나서 못얻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하고 시각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사업에따라서 물론 지방채를 더 충당하고 더 많이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추진할려고하는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사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능률협회같은데에서 민자유치후에 민간위탁하도록 의견을 내놓았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는요, 아시다시피 신문보도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카나다 S.N.C인가요 거기에서 8개시군을 일괄 위탁을 받아가지고 시설때부터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아마 도에 들어와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회사에서는 추진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도 시급해서 그것을 기다릴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단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 지금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유입수로봐서 더 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가 된바있는데 그 방향으로 잡고 구조조정까지도 다 단행할려고 하고있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계획에 안들어간다는 것은 어느계획에 우선해서 계획을 세운것이냐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3단계 공사를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체, 민간인 이런 사람이 지금이라도 당장 나오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현재 3단계 공사사업비를 투자해서 이것을.
○장대현 위원
국내에 없다는 얘기는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니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많이 절충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계획이 그러면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 분류를 안한 이유가 뭐냐는 것을 묻고싶어서 그런것입니다. 다른 것은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 분류를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는 그것을 안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용역만 그렇게 나와있지 확정이 안되가지고 확정만 되면 내년에 다시 변동계획을 넣을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하면 할말이 없는것이고, 하여튼 이것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분류는 않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갖고 있다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차피 같은 계획이니까 계획을 그렇게 넣었더라면 좋았을거라는 내 지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말이죠, 기타라고 표기된 7백억을 이것은 지방채로 충당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실제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주거환경개선사업 17개 지구를 일시에 지구를 일시에 3년안에 해낼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자금만 제대로 조달이 된다면 가능하죠.
○장대현 위원
그런데 오늘은 두 개지구를 분리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사업추진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방법도 모르고 기채를 7백억이나 발행하는 계획을 세울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사업추진하는 세부적인 방법은 사업부서에서 하는것이고, 지방채를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하는 것이고그렇죠.
○장대현 위원
예를들면 사업추진계획 부서에서 무조건 요구를 하면 다 들어주지는 않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죠. 자금 분석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죠.
○장대현 위원
그 분석이 내가 볼때는 7백억의 기채가 가능하고, 7백억의 사업추진이 3년내에 가능하냐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3년내에 가능하죠.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장대현 위원
그러면 3년내에 가능했으면 지금까지는 왜 추진을 안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까지는 그런 자금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장기간 저희 가용재원범위내에서 장기간 투자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지금 그것을 개선하기위해서 하는것이죠.
○장대현 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것에 결정이 있을것으로 봐지는데 결과적으로 빚을 얻어서 일시에 해결할려는 방법이 과연 타당하냐 안하냐에 대한, 7백억이면 이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6%를 치더라도.
○장대현 위원
물론 단순계산으로는 곤란하지만 420억정도 되는고만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상환연도마다 상환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상환이기 때문에, 단기간 상환이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시비도 엄청난 투자를 할뿐더러 앞으로 이 사업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할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일반회계입니다. 다만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를 얻어서 일시투자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전주시 재정으로는 오히려 전략적인 투자다라고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거환경사업을 하고있는 것이 보통 10년 끄는것이있어요. 2억 3억 1년에 넣어서,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장대현 위원
알겠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일시에 효과적으로 집중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은 경제성에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대상사업지구가 17개나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일시에 한다는 것은 추진을 뒷받침하는 행정력에도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몇 개씩 나눠가지고 연차적으로하면 아까 말한데로 효율도 생기는데 왜 3년안에 17개를 다할려는 그런 무모한 계획을 세우냐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장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요, 당초 20개지구 달동네 사는 분들이 그간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지구 어느지구해서 연차별로 하다보면 오히려, 지금 저리자금을 얻어가지고 일시투자를 해서 생활의 질을 높혀주자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데로 7백억이라는 기채를 일시에 얻어서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해야죠. 할수만 있으면 해야죠.
○장대현 위원
그것은 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방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인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전주시의 달동네 이런 지구 뿐만이아니라 전주시에 산적해있는 현안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추진할려고하는 이사업에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일시에 2년간 집중적으로 해소한다고 하는 것은 재정을 생각하는 국장님이나 또 행정위원회에서는 염려하지않을 수 없는데 처음에 저는 시집행부에서 제시하는 논리에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더 의견수렴과정을 살펴보니까 문제는 담당부서는 도시개발국인데 해당부서에서 여론수렴을 너무 지나치게 앞서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에와서 우선순위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재정부서에서도 저희와 그렇게 생각이 크게 다르지않을거라고 보는데 분명히 이것을 일시에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행정력도 마찬가지고 재정적으로 4백억이라는 기채를 발행해야되는 부담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우선순위를 예전사업진행방식으로하면 이중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든 전주시의 사업이 그렇게 추진이 되어왔고요.
그런데 17개 해당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마치 내년부터 이뤄질수 있을거라는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이것을 진행하다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내년이면 다 이뤄질수있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밀려서 실제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집행을 하기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시장이나 도시개발국에서 앞으로 지방채발행을 정부에서 승인을 해줄것인지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가지고 못할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한두달 전부터 해당주민들에게 마치 내년 4월에 다 이뤄지는 것 처럼 다 해놓고보니까 이제는 그것에 밀려서 어쩔수없이 이렇게 가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않고.
○오정례 위원
실제 그렇게 하셨죠.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 것은 오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
○오정례 위원
도시개발국에서 신문에서 받는데 오늘은 서노송동에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설명회는 하고 다니죠.
○오정례 위원
계속 그렇게 하고있는데 그 설명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직 지방채 승인도 안났고 의회에 승인도 안났는데 내년에 마치 4월에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오고 있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제가 알고있기는 설명을 도시개발국에서 하고있는데 하는 이유는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보도가 되고하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동요가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하는 그런 민원이 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것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여기는 단독주택을 그대로 놓고 도로만 내는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또 여기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전부해서 연립주택으로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것을 여론수렴을 듣기위해서 아마 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있지 어떤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다만 주민들이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러 다니는 것으로.
○오정례 위원
두가지의 중대한 절차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단순한 여론수렴이 아니고 이미 내년 4월 시행을 전제로 이것이 되고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나 간접적으로, 물론 정부를 압력하는 수단도 되겠지만 우리 의회를 간접적으로 압력하는 수단도 되는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정례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이 지금 재정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다 보도를 하니까 당연히 의회는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승인을 해야될 간접 압력수단이 되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의원님 입장에서 혹시 그렇게 생각할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아까 얘기한데로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설명을 해줘야 할것이 아니냐해서 사업설명을 하러 다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다니는것도 우리 재정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런 중앙에서 지방채 승인이 나왔을 때 해야 된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오정례 위원
왜 기존에 모든 전주시 현안문제를 해결할 때 씀씀이를 줄여서, 예산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동안 우리시가 안아왔던 숙제이지만 이것을 2년안에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가고 또 앞으로 중요한 절차가 두가지 남았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주관부서에서는 마치 이사업을 내년을 전제로 다 설명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문제를 결정하는 도시건설위원들이 오히려 이제는 논리적으로 접근하지못하고 우리 지역이 개발된다는데, 당연히 우리 지역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될수 없다는 것은 17개지구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좀더 현명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이러 여론에 밀려서 어쩔수없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러면서 재정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예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냐는 것이죠. 이것은 시장님 아래 같이 도시개발국하고 기획조정국이 있기는 하지만 진짜 재정을 생각하는 기획조정국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지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방채 내년에 6백억 승인신청을 올리는 것은 도시개발국에서 요청도 있었을 뿐아니라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 기획을 해서 기획조정국에서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도시개발국에서도 도시건설 위원님들하고 상당한 업무보고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한 보고는 있었지않느냐라고 저는 이렇게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을 하러 다니는 것이지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목적을 두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정례 위원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역으로 분명히 이미 주민들에게 다 설명회가 완료되고 이미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역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김완주시장 임기내에 이것을 다 완료할려고 하느냐하는 내용도 지적할 수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공사기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시에 이것을 착공을 하더라도 어떤 것은 1년에 끝날것도 있고 어떤 것은 2년에 끝날것도 있고 어떤 것은 3년에 끝날것도 있고 장기간 끝날것도 있고 그러는데 다만 일시에 시작해서 일시에 끝나는 사업들은 아니예요. 다만 발주만 일시에 한다, 일시에 하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저리로 지방채 사업을한다면 그렇게 끌을 필요도 없잖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도 없잖냐, 어차피 저리로 지방채 사업을 한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하게 되는 것이죠.
○오정례 위원
어차피 저리로 한다면 모든 전주시 사업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대신 저희들이 지방채를 얻는 비율도 있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내줄 때 여러 가지로 분석을해서 승인을 내주지 저희들이 요구한다고해서 다 승인을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채 승인을 내줄때는 과거에 전주시의 재정에 이런점을 다 분석을하고 거기에 헛점이 한가지라도 있으면 내주지를 않습니다. 지방채 승인이라는 것이 시군에서 올리는데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상환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서 가능했을 때 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참작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원론적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크게 적정규모의 선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투자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특히나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가 제가 의원을 시작한지가 벌써 4년째인데 쭉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지금에 와서, 지금처럼 재정여건이 굉장히 안좋은 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것이지 제가 적정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그런 주장은 아닌것입니다.
지금 내년 2000년 예산을 짜고 있을텐데 상황이 99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수요가 많으니까 갈수록 어려움이 있을때도 있죠. 다만 내년에는 월드컵을 마무리 단계 추진을 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오정례 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국비를 따오는 것도 문제다라고, 그렇게 지방비 부담 때문에 그렇고 너무나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낼려다가 보니까 평상시에 해왔던 사업들이 상당히 내년예산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 예산심의때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 추호도 지금 현재 착공이 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예산에도 반영을 하고요, 그렇게 내년예산이 의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실정은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장위원께서도 계속 주장하는 전주시 건전재정을 위해서 이런 모든 계획들이 예전부터 일관되게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갑자기 요즘에 와서 많은 시민들의 기대도 있겠지만 지나친 지방채 부분이라든지 갑자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서 기존 사업이 소외된다든지 그런 불완전한 재정운영이 되지않을까하는 이런 염려가 큰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것이니까 앞으로 적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실은 행정위원회에서 오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제가 민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하면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해줘가지고 5대때 중기성자금에 위원이 되어있어요, 또 6대때도 중기성 자금의 위원이 되어서 유위원님하고 저하고 중기성자금 위원을 전번에 3시간도 못되는 초스피도 이런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왈가왈부, 장위원께서 다시 이런 것을 만들려고하는, 저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의 대표로 가가지고서 이것이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거부를 해야겠다, 이런 걱정이 된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날 걱정이 되어서 오위원님과 저와 이런 것은 이렇게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감안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올때는 충분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제가 중기성 자금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우리 행정에서는 잘해서 그런지 잘못해서 그런지 이것은 하나의 가공에 숫자입니다. 이렇게 김완주시장의 답변을 들어본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말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대회의장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얘기를 않고 오늘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김완주시장께서 중기성자금에 대한 모든 자료가 확실성에 가까운 이계획을 짜줘야지 현재 김완주시장의 그러한 마음속에서 중기성자금을 짠다는 것은 아주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가 재소집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이러한 자리를 갖게되어서 저는 쑥스러워서 저는 오늘 전혀 얘기를 안할려고 했던차에 우리 오위원님이 여기에서 그에대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저도 동감을 해가면서 몇가지 나왔으니까 다시 오위원님의 보충발언부터 장위원님의 이런 것을 살펴가면서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도 이것은 가공의 책이다, 이것은 하나에 우리가 들을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그럽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본예산이 세워집니까, 전주시가 이것으로 장기계획으로 발전이 되는 이런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 7페이지에보면 계획의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1차년도인 99년도는 1회추경예산의 기준이고 2차년도인 2000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위한 하나의 계획이다라고 내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를 보면 세입의 추계가 나옵니다. 추계를 보면 이것이 하나에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이것을 예측을해서 세출을 짜내는 그런 중기재정계획이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데로 이것이 정확한 중기재정계획이냐, 정말로 정확한것이냐라고 질문을했을때는 제가 그렇지않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정확히라는 것이 이것으로 꼭.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이 2000년도 예산하고 부합이 되는것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부합이 될 수가 없다라고, 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접근을 할려고 노력을 해야죠.
○김동성 위원
지금 채무에 대해서도 그날 또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전주시민들이 어떻게 일인당 4백몇십만을 져가지고 우리 전주시가 개인으로보면 이것은 큰일날일이 아니냐 걱정한지가 오래전입니다. 신문도 나오고있죠. 1년전에도 그것이 비쳤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우리한테 '의회에서 뭐하는 거야'라고 한 두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채무에 대한 기채를 하자고 하니 의원들이 그냥 말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아직 안되고 중기성자금에 넣어놓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란이 나는것이지 이것이 전부한다면 의원들이 그렇게 소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이대로 채무를 본예산에다가 올려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방채는 올라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우리는 과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놨어도 이에대한 것이 너무나 과분하다,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할 때는 본예산에 올때는 그래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또 심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끄럽게 말아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에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방채를 얻는 것이 6백억이다, 또 기전주시 채무가 670억이라는 엄청난 채무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금액으로보면 거창한 숫자죠. 엄청난 숫자죠, 6백억이라는 것이 보통숫자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채무상환비율을 보면 6.13%밖에 안됩니다, -전주시가-
그래서 전국에서 정말로 아주 상위권에 들어있어요. 채무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고싶습니다. 6백억 얻어오는 것을 갖고 그렇게 엄청난 채무다, 빚이다.
○김동성 위원
별것이 아니다고하는데 이자가 1년에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2000년에 30억 나갑니다. 일반회계 30억.
○김동성 위원
특별회계는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전체를 합친다면 92억정도 나가죠. 그러나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이 있는것이고 상환재원이 있는거예요.
○김동성 위원
물론 전주시가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위험하지않다고 하는데 행정자치단체로 되어가지고 지금 부도난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없어요. 부도난 자치단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보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30몇억밖에 안되고 90몇억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지방채를 179억밖에 추가로 안얻었는데 2000년에는 약1500억을 낼 계획이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1,000억은 서부신시가지.
○장대현 위원
어디건 빚이 당장 나갈것이 아닙니까. -이자가-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회계별로 나가죠.
○장대현 위원
90억이라는 돈은 지금까지 빌린돈의 이자일 뿐이고 2000년에 지금 현재 받고있는 빚, 약 2천억에 버금가는 일반특별회계를 다 합쳐서, 1,490억이라는 기채를 얻겠다는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이것은 예산에 반영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일반회계는 지방채를 170억인가만을 얻게되어 있는데 1,490억이라는 돈을 얻게되면 지금은 90억이 나가지만 내가볼때는 이자만해도 거의 배로 뛸뿐더러 원금까지 상환을 할것으로 하면 지금까지 원금상환까지하면 240억 가까이 하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300억이라는 돈은 아까 가용재원에서 빠졌다고 하지만 300억이라는 돈을 다른데에 써야할 사업적인 재원을 지방채를 상환하고 충당하는데 이자로 쓰는거에요. 거기에대한 인식이 나는 국장님이 덜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니죠, 인식이 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장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차이가 나오는 것은 장위원님은 전체적인 지방채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장대현 위원
지방채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 얘기대로하면 지금 얻을수있으면 몽땅 얻어가지고 사업을 다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몽땅 얻을래야 얻을수가 없죠.
○장대현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방채라는 것은 향후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우리 몫이 아닙니다. 어떻게보면 그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300억씩은 계속 그사람들한테 미리 떼어놓고 쓰라고하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부담을 주는것도 되죠.
○장대현 위원
그런 부담을 왜 일시적으로 우리가 해야됩니까. 그러면 다음세대에서 왜 우리가 했냐고 할 때는 그에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려고 그래요. 그런것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김동성 위원
우리 이자가 539억입니다. 539억이면 적은 숫자입니까.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지만 어째서 7∼8년간 담보상태 그대로, 어째서 2년만에 끝낼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표따기 운동이라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전주시 재정을 염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제가 어떤 다른 의미는 없어요. 서로가 염려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민들이 '당신은 의회가서 뭐해, 우리가 이렇게 빚지고 빚살림을 해야 되' 라고 할 때는 면목이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는지 모르지만 내가볼때는 전철관계 아직 우리한테 논의도 안했어요. 솔직한 얘기가 좌환도로 우리한테 말한마디 없었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도시건설에서 얘기가 되고있죠.
○김동성 위원
이미 신문은 다나가지고 금년도에 뭣을 한다 뭣을한다, 그렇게 곤란한데를 700억을 들여가지고하고 어째서 이렇게 되냐는 거냐고 빗발치듯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보고 위에사람이 하라고 한다고해서 했다가는 금년 예산 그렇게 심의가 곧 안끝날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국장이 바뀌면 끝나니까 하는 얘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나몰라요'하는 식이 되고, 그래서 김완주시장이 작년 1년 예산편성을 하듯이 했다가는 2000년도 예산은 절대 안되는 것으로 우리 국장님은 알고 미리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림과 동시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내가 다시 이런 얘기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정례 위원
이렇게 되면 현재 전주시민 1인당 채무액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총액으로하면 1인당 30만원정도고요.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앞으로 2001년도되면 어느정도로.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30만원정도 된다는 것은 어떤것들이, 그러면 1,700억이 늘어나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면 저희들이 2000년도에 지방채를 갖고오면 5년은 거치기간이예요. 상환은 5년후부터 10년 20년 15년 이렇게 상환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거치기간이 5년이다.
○장대현 위원
5년후에는 그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거예요.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중에서 논란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재정부분인데 시각에 차이가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각에 차이라는 것이 뭐냐면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사업이 필요하다면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비율이 크게 체감을 느끼지못한다는 측면에 답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9년도에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부채가 2,000억정도 되죠. 거기에서 2000년도에는 채무상환하고 지방채 발행을 합산해보면 2000년도에는 부채가 일반특별회계 부채가 얼마가 되냐면 3,200억정도 되고, 그리고 2001년도에는 약3,400정도 나오고, 이 계획대로 2003년도에가면 약 3,000억정도 저희가 일반특별회계 총 부채액이.
그러면 지금 99년도에 총세입추계중에서 4,600억중에 2,000억이면 약 40%예요. 그런데 그 2000년도에는 우리가 부채비율이 4,800억중에서 3,200억을 부채로 안고있으면 약 66%정도, 돈들어오는 총 예산규모에 대비 부채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율로 증가가되었을 경우는 우리 그동안에 장위원님이나 김동성위원님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지적은 이렇게 높은 부채비율을 안으면서까지 이런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을 심각하게 집행부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해당 국이 아니다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사업을 일률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는 설득력이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부분들이 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에 의견은 이것이 앞으로 중기계획이 수립이되면 여기에 따라서 또 예산편성을 하실것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안들어오면 예산에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의원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는데 집행부에서는 대답이 뭐냐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단순추계고 계획이라는 얘기만 자꾸하니까 저희들하고 시각차이가 또 있는것입니다. 의원들은 이속에라도 들어가 있어야 지역사업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것은 예상에 계획이다, 아직 실행단계가 아니니까 별 중요성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우리 의원들하고 느낌이 또 틀리는 것이어서 중기재정계획에 그런 부분에 참조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산서를 통해서 다시 올라오게 될 때는 해당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지고 올라와 주셔야만이 우리가 지방채발행에 승인을 할 수 있는 부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용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추후에 다시 이런 논의가 이뤄진다고하면 어쨋던 지금에 총세입추계에서 40%의 부채비율이, 내년도에 66%의 부채비율로 올간다고 한다면 의원에 입장에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행정위원회에서는 특히 재정부분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가 높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역에 사업들을 해야되겠다는 설득을 충분히 해주실수있도록 기초자료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셔야되지 그런것들이 미흡하다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논쟁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않으면 예산서를 통해서 올라오실 때 해당부서에다가 충분히 이런것들을 갖고 올라와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해달라라는 의견을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많은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고 국장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기준이 되가지고 여기에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것은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또 심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물론 이 계획자체가 중요한 것이지만 미리 더 이부분을 예민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계획도 행정절차상에 하나이고 예산편성도 그렇고 심의도 그런데 그 과정속에서 우리가 낭비요인, 불확실한 논란을 하거나 행정력의 낭비를 하거나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려는 뜻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질의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에 의견을 잘 경청해보고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자세를 가져달라는 유위원님의 의견인것같고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잘 들어보세요.
방금 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는 물론 해당부서에서 어떤 조정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채에 관한 것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우리시가 앞으로 이런 빚을 통해서 일시에 사업을 하는 효과보다 향후 1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를 장래에 시에다가 재정적인 부담을 주면서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은 분명히 생각해봐야할 부분이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전철건설에 관해서도 민자를 이 계획에는 5년까지만 나와있지만 3천억이 필요하다고 추계를 했고만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요재원은 민자유치로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03년까지 262억원을 민자유치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이후에도 계속 그런 형태로 할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그렇게되면 3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경전철을, 3천억도 일반적으로 모자라다라고 얘기를 하고있는데 3천억만 잡아도 단순하게 기채가 6%짜리라고하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180억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저는 그래서 사업을 결정하는 시장이나 부서에서 신중해야하고 특히 재정을 기획하는 부서에서는 그런저런 것을 다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연 180억정도에 이자수입만 갖고도 다른 방안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안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제시를 하고싶고 의견도 교환해 보고싶은 사항인데,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도 효율성이지만 특히 기조국이나 예산과장은 3천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여해서 재정적으로 효율이 있냐라는 것을 점검을 해봐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물론 전문부서에서 할수도있지만 3천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경전철을 해야되느냐.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장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에서 전철이 30%미만이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전철이나 이런 것은 우리 전주는 상상도 못해야죠.
○장대현 위원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같이 우리가 같은 도시이고 우리가 같은 형태는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대신 지원은 받자는 얘기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불과 20%정도밖에 안되는데.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 50%까지.
○장대현 위원
50%로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15백억이 필요한 재원이 아닙니까. 민자를 유치한다고 하는것도 나는 아까 그런 논리에서보면 민자유치 성공확율이 지극히 낮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3천억을 들여서 이런 대중교통수단을 강구할려면 우리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시직원이나 시장이나 의회나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막연한 계획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는요, 장위원님 견해하고는 다른데.
○장대현 위원
저는 2백억만 가지면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라는 계획과 막연한 이런 계획을 넣어가지고, 아까 말한데로 이것은 단순히 한번하느냐 안하느냐의 논란중인데 이런 계획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한테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중이고 논란중이라서 안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것은 넣고 어느것은 안넣어야 하냐, 이런것도 우리 의회에서 볼때는 시장이 괜히 입맛좋고 관심있고 그런것만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민자유치가 가능한데.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고.
○장대현 위원
그것은 민자유치를 하는 사람들이 조사까지하고있는 상황이니까 경전철 보다는 훨씬 앞서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진척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장대현 위원
제말을 잘 들어보세요.
경전철은 아직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도 안세워져 있는것이죠. 재정계획으로 해놓은 것이고 그것은 이미 와서 타당성조사까지 하고있는데 어느것은 계획에 반영하고 어느것은 반영을 안하냐는 거예요. 그런것만 보더라도 시의 일관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입맛 맞는것만 할려고 넣어놓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입맛 맞은것만 넣은 것은 아니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제 주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3단계하수종말 처리장은 이미 타당성까지 와서 조사해 가고있는 사항이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우리가 공사를 진행중이고, 진행중이기 때문에 안넣은 것입니다. 부지매입하고 설계끝나고 진행중이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그 논리는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하고 이중으로 넣을수는 없잖아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경전철은 타당성조사까지 안들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만해도 그렇습니다. 이미 시장이 그분이 잘못 말한것인지모르지만 3백억의 확보가 가능하다, 국비로 확보했다, 우리가 3백억 아니고 6개로 나누면 50억인가 밖에 안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시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3백억입니다' 이렇게까지 간담회장에서 분명히 말했는데 왜 민자유치 3백억이 들어와 있습니까. 도대체 시장의 말하고 계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시장은 분명히 민자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300억이 어떻게 된겁니까'하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물어보니까 '300억 확보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민자가 국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해야되는데 왜 그것이 안들어가냐고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우선 당초계획이니까 민자로 구별을 해놓는 거예요.
○장대현 위원
내 얘기는 이만큼 계획에 접근할려는 실체적인.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국비가 확정이 되면 수정안으로도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민자유치 계획으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당초부터 300억은 민자로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하도록 되어있잖습니까.
그런데 요즘 국비를 운운하지만 그것이 확정되면 이것은 고치면 되는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고 얘기하면 장위원님은 뭣을 잘못했다, 이것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데.
○장대현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실효성없이 그때그때 아무렇게나 할려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당장 발표한 것은 뭣 때문에 발표된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무슨 민자유치요.
○장대현 위원
민자유치가 아니라 월드컵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누가 발표를 해요.
○장대현 위원
박지원 장관이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발표는 했지만 확정적인 것은 우리한테는 아무 근거가 없잖습니까.
○장대현 위원
계획이 그러면 확정된것만 여기에다가 담냐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당초에 3백억이라는 것이.
○장대현 위원
당초가 아니고, 계획이 확정되어있는 것만 담는다는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러니까 국비가 확정되었을망정 안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빼놓은 것이 아니라 우선 300억 민자로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민자로 계산을 한 것이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그런식으로 사업이 왔다갔다, 내가 지적했던 세가지것만 해도 서로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계획에 있어서 실체에 접근할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해서 그것을 일일이 말한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데 월드컵만 갖고도 그래요. 이것을 나는 봤을 때 그리 큰 문제는 안된다는 얘기여.
○장대현 위원
뭐가 문제가 안되요. 그러면 민자유치를 포기한것인지 아닌지 이 계획에서는 민자유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현재로는 우리가 가고있지만 국가에서 준다고 말은 하는데 확정적인.
○장대현 위원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장대현 위원
어차피 이것은 저희 의회에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기회에 잘 들어주세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부에서 수용할 것인지는 집행부의 몫입니다.
방금전에 얘기를 한데로 집행부에서 시장이 얘기를 하신데로 즉시 이것이 수정가능하면 더 좋겠고 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반영할수도 있을것이고 우선 당장은 예산편성에 기준이 되는 이번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면 아까 유위원이 얘기를 한데로 또다른 낭비가 되고 행정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파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얘기한 것이지 아까 계획이니까 예산심의때 다해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잘좀 검토하고 물론 확정된 계획이지만 또 의회에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또 수정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천좌환도로에 관한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235억이라는 돈이, 기타로 나와있는 235억.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방채죠.
○장대현 위원
이것도 지방채로 할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내년에 50억을 기채를 하는고만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완산교에서 백제교까지 좌환도로를 추가하면서 이것이 필요한 재원이죠. 남쪽으로는 이미 계획되어서 시행하고있고 완산교에서 한별당까지는 이미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이번에 방금 말한 월드컵경기장의 위쪽을 아예 하겠다는 얘기아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산자락도 있고 공사공법도 문제가 있고그래서 아직 확정되지않는 것 같은데 이것을 235억을, 예를들면 교통량추계라든지 이런것에 의해서 235억이라는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해야되느냐라는 의문을.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천 좌환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윗쪽은 실질적으로 하고있는 공사고 밑에 완산교에서부터 백제교까지의 구간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채로 재원대책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있는 것은 국도 1호선이 팔달로로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교에서부터 백제교까지를 국도 1호선에 노선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없으면 노선변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선변경이 되게되면 국비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는데 우선 당장에 재원대책을 저희는 현재는 그것이 시의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로 넣어놓고 국도에 노선변경이 되면 국가사업이 된다, 현재는 계획이 이렇지만 그 노선변경에 따라서 계획은 또 수정이 된다라고.
○장대현 위원
국도개념이 도입이 되어도 제가 알기로는 시계안에있는 국도는 시에서 하도록 원칙은 되어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시에 국도는 양여금사업이 되죠. 전체가 국가사업이 아니고 양여금사업이 되어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비지원이 불확실한데도, 만약에 국비지원이 안된다고해도 추진할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완산교에서부터 백제교까지는 현재 기본계획이 나와야 위원님이 지적하신것처럼 제가 알고있기로는 공법상에 문제도 있고 그렇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이 나와야 정확하게.
○장대현 위원
그 기본계획이 언제쯤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내년도에 예산속에는 현재 완산교까지 공사를 하는 공사비, 그다음에 완산교에서 백제교까지에 기본설계비가 거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병원뒤라든지 저쪽에 바위라든지 엉골밑에 낭간이라든지 그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런가하면 그쪽에 도토리교 하나를 해놓고 전주시 여론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으시라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왜 거기를 내놓고 어째서 도시계획 얘기를하고 1번선 한다고 해서 변경을 해야 한다고해서 하는 얘기니까 굴도 없으면서 그 다리를 그렇게 호화스럽게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시행정이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참고를 하니까, 지금 참고해서 거기도 이미 시장이 내년에 다 해버린다고 하니까 이미 시민들은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해놓고 우리는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형편에 닿지않는 것은 알리지말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알려놓고 난리가 나게 하냐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전통문화특구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위원장님하고도 연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도 지금 기타로 잡혀있는 150억은 지방채발행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이것은 민자유치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본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전통문화특구에 사업비는 주로 되어있는 것이 경기로 은행로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가 사실상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제의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안하고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있는 민간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문화특구조성에 449억정도만 투입하면 일단 이것도 상당히 진척이 되어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전통문화특구는 현재 기본계획이 제가 어디까지 가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에 당장 기채하겠다는.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방채로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데로 경기로의, 일단 거기를 조성할려면 도로부터 먼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로 은행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장대현 위원
도로개설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도 전통문화특구에대해서 그간에 저희가 전통문화특구가 사실 굉장히 사업명자체도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그것은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있는데 현재까지는 국비가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에 국비가 20억이.
○장대현 위원
이렇게 해주시죠.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양여금대상사업이 될지 안될지를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일단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전통문화특구같은 경우에는 양여금 대상은 아니고요, 국비지원대상.
○장대현 위원
국비지원대상은 확보하겠다, 도로라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 전체 섹타를 사업비 전체를 놓고 거기에서 국비를 몇% 받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경기로 은행로 그부분은 전체를 국비 지원대상사업으로 책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은 시에 시도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사업비에서 배분을 할 때 그것은 우리 시부담분으로.
○장대현 위원
특구라고하면 일정한 구역을 산정한 것이니까 또 다를법도 한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도시계획법상에는 문화특구라는.
○장대현 위원
개념이 없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서부신시가지 기 기채승인난 것이 6백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000억이 포함된거예요, 안된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 1,000억속에는 기 승인난 6백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6백억은 이미 승인되고도 안빌렸는데 내년에 8백억을 결론적으로 더 받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총 4백억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6백억은 어차피 받아놨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8백억을 더 받겠다는.
○장대현 위원
그러면 6백억은 아까 2,120억중에 안 들어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안 들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 규모가 6백억을 포함해서 하면 더 불어난다는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방채를 6백억을 포함해서 14백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방채를 매년 차입선별로 승인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에 세입을 6백억을 잡았잖습니까. 그런데 차입을 못하게되면 차입선별로 당해연도에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다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도 민자유치 방법이나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민자유치라는 개념을 크게보면 민자유치에 일종입니다만 적게보면 민간이 일정부분을 장기저리로 무이자로라든지 민간으로부터 차입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또 한가지는 토개공에다가 개발을 위탁할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데 시의 수익이라는 측면보다는 토지주들하고에 관계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토개공에서는 반드시 택지개발방식으로해서 토지주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는 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토지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많은 위험부담이나 엄청난 재원을 빚을 얻어서 해야한다는 논리는 그렇네요. 사업방법은 아직 검토.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업방법은 구획정리방식이나 그다음에 택지개발방식도 있을수 있고 또 거기에따른 절충방식도 있을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를들면 이것도 검토가 완전히 끝날때까지는 지방채 승인을 일단 받아놓고 시작할 겁니까. 기본적인 반향이 확정되지않았는데 미리 지방채를 또 8백억을 내년에 승인받을려고 할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 일단 구획정리방식이 되었던 택지개발방식이 되었던 일괄 토지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지않는한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한다면, 토지공사에 일괄 위탁하지 않는한 저희가 보상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승인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내년에 지방채승인을 요구할거라는 것이죠, 6백억 승인받은 것 아직 쓰지도않했으면서.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예산은 일단 세입을 6백억 계상을.
○장대현 위원
이돈이 물론 토지를 사기위한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획정리방식으로 확정되었으면 토지를 살필요는 없는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사업방식이 뭘로 결정되었는가는 제가.
○유창희 위원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기채발행이 6백억이 작년도에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몇 년도 인가는 잘모르겠는데 세입으로 일단 잡았다가 기채를 발행을 않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한다고 한다면.
○유창희 위원
기채발행 6백억을 세입에 99년도에는 잡았습니까, 안잡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기억을.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국에서 업무진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공영개발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안하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앞으로 계획이 1,000억이 기채발행으로 할거라고 잡았다면 지금 6백억을 올해에 안잡았다면 1,000억이 총예산에 기채발행금액이 될것이고, 6백억을 잡아가지고 내려왔다라면 지금 기채발행금이 16백억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알고있기로.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1,000억은 지금 계획이잖습니까. 2000년도 2001년도해서 8백억 2백억해서 1000억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할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전에 이미 승인이 난 6백억은 이미 승인이 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아직 기채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그 6백이 부채율에는 포함이 안되어있지만 지금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위한 총 지방채발행금액은 그것이 올해예산에 세수로 잡혔다면 1,000억이 발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1,000억과 함께 16백억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승인나는데로 만약에 1,000억이 다 난다면 16백억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상당히 시간이 지났고요, 상당기간 지났기 때문에 당초에 승인을 할 때에는 차입선에서 저희들한테 지방채를 인수할 자금을 감안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6백억을 세입으로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 승인을 할 때는 차입선과 사전에 협의가 있는데 이 6백억은 이미 지금.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서부신시가지 발행을 하는데 기채발행금액은 1,000억으로만 잡은거예요, -지금 예상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유창희 위원
16백억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6백억은 승인이 났지만 그것이 올해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해봤지만 올해 세수에 6백억을 안 잡았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세입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에 안잡았어요.
예를들면 98년도에는 세수에 6백억을 잡았을것이 아닙니까. 98년도에는 기채발행금으로해서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6백억을 기채발행금액으로해서 세수에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와서는 이부분이 세수에서 안잡아버렸어요.
물론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쉽게 얘기하면 98년도 결산서에보면 그대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6백억이 그대로 지금도 살아있어요. 결산추경때 결산서에 6백억 금액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 예산에는 안잡아졌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안얻었다는 얘기예요.
○유창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98년도 결산추경이라도해서 6백억 기채발행금액과 사용처를 전부다 상계처리를해서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장대현 위원
기채승인받은 것을 계속 존속시키고 싶어서 남겨놓은 것이죠.
○유창희 위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99년도에도 계속 존속시켜왔었어야 되는데 99년도에는 안했다는 것입니다. 99년도에 그부분을 안할려고 하면 98년도 마지막 결산추경이라도해서 발행도 않고 사업시행도 안했으니까 상계처리해서 털어냈어야 맞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디에서인가는 근거가 남는것인데 98년도까지는 6백이 기채발행금액으로 잡혀져 있었고 99년도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2천년도에는 더욱더 못잡죠. 그러니까 결국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채발행금액은 16백억이 아니고 1,000억으로써 가실려고하는 부분이다는 얘기고 이부분은 조정국산하가 아니고 도시개발국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공영개발.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승인이 한번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기획예산과장 윤철
승인이 나면 지방채는 일단 선승인을 받고난 다음에 의회에 예산으로 의결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번 세입을, 제가 98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99년에는 분명히 6백억은 안잡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보면 세입으로 잡았지만 그것을 그 다음에 안 잡았잖아요, 안잡았는데 다시 그것을 승인을 받았다고해서 또 할려고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자금이 어떤 자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지방채를 얻고자하는 것이 재특자금입니다. 재특자금은 규모가 전체적인 1년규모가 정해져서 그속에서 얼마씩 나눠서 승인을 해주는것인데 그다음에가서 내가 몇 년전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내놔라라고 한다고해서 지방채를 인수를 안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잡기가 어렵고 서부신시가지는 지방채는 1,000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6백억은 소멸된 것으로 봐야된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승인된 것은 유효하다고 볼지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차입이 그것은 사실상.
○장대현 위원
불가능하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한도가 16백억 가능하면 얼마든지 갈수있다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이렇게 사무공채발행하는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방채라고 그러지만 재특자금에서 정부에다가 우리한테 돈을 주고 저희는 지방채발행 서류를 해주죠, 그런데 연간 재택자금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승인을 해주니까, 그런데 지금 금년에 승인된 것은 그 6백억은 그 범위내에서 빠져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다른데에서 썼단말입니다. 그런데 자금이 없는 것을 나는 재작년에 받았으니까 이것을 달라라고하면 거기에서 주지를 않죠.
○장대현 위원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에 대해서는 이것도 시장이 수차 국비를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시비가 143억이나 계획상에 들어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서신비위생매립지는 제가 알기로 50대50사업으로 알고있는데요.
○장대현 위원
국비로 완전히 확보했다고 발표한 것 같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닙니다.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사업인데 99년도에 시비를 여기에다가 5억을 선투자한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억을 빼고나면 나머지 금액이 50대50일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138억은 우리가 시비로 앞으로 추가를 해야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비로 100%확보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100%국비가 아니고요.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중유원지개발등 유원지개발하고 공원개발 조성계획이 거창하게 들어가있어가지고 아중유원지만해도 55백억 상당에 사업비를 향후 10년동안 투자하겠다는 얘기네요.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시계획법 입법예고에 대한 것은 10년동안 지주들이 기다리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풀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달라고 할텐데 이 사업추진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인후공원로 화산공원을 다 합쳐서요. 줄잡아서 사업비가 65백억정도 되는데 그것을 향후 10년가까이하지만 우선 당장 내년에라도 지주들이 풀어달라고 하면 못할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도시계획법이 바뀌어가지고 도시계획을 묶어놓은 것을 매수요구를 하는 경우에 사주도록 되어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은 하가지구를 원래 택지개발을 해버리면 이런돈이 안들어간 돈을 우리가 쓸려고 하는것인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하가지구하고 연결이 되었는지 제가 정확히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요, 그런데 일단 하가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기초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사업을 포기해버렸는데 도로개설은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182억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182억원하고 127억하고 31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지금 당장 추진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택지개발이 된다면 -하가지구같은데- 자동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된단말이죠. 그런 것들을 기획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지 신규사업으로 덜렁 내놔서 돈부터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떤 결정절차를 갖는 거예요. 3백억이 넘는돈을 2005년까지 투자해서 길을 그렇게 내겠다는 것인데, 더구나 광진선수촌아파트간 도로도 하가지구에 포함되어있는 것이죠.
○전문위원 오인선
아닌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182억을 들여서 이것은 하가지구를 시행하면 잠정적으로 많은건데, 요새 토지수효가 많기 때문에 지금 유보된 상황인데,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길이 날 길인데 182억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놓고 사업부분을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대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용을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청사신축은 예민한 부분인데 신규사업으로 작년까지 안얻었다가 갑자가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기능전환이 확정된 시책이예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동사무실 기능전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4개동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시범실시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내년 6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 6월부터 전면 실시를 하는 것은 파악을 해서 한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36개동에 대해서.
○장대현 위원
안할수도 있는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현재로는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만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을 행자부나 그런 것을 넣어줘서 개선안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동청사를 신축하거나 그래야 됩니까, 미리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우리는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안하거나 개선필요가 있어서 다르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당초에 저희들이 동사무실을 신축을 안한 것은 한때 동사무실을 없앤다는 그런 여론으로 인해서 투자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실이 존치가 된다면 자치센타가 되었던 동사무실이 되었던 해야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지금 동청사에 관한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고있는 직무분석하고도 관계가 있고, 기구조정개편하고도 관계가 있다는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기능전환이라든지 동사무소폐지라든지 구청에 폐지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성만 가지고 검토하고있는 사항이고 확정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부분은 내년 6월이면 그결과가 나온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나는 이 부분이 계획에 들어가면 안된다, 특히 올해예산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추경도 있고 다있잖아요. 기능전환하겠다고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때해도 늦지않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보완할 필요도 있는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데 신축을하게되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되죠.
○장대현 위원
6개월 늦는다고해서, 잘못해서 못쓰거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방향이 가는것보다는 낫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동사무실이 없어진다면 몰라도.
○장대현 위원
그런데 없어질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자치센타로 가는 것이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동사무실 청사는 지어야한다.
○오정례 위원
일부는 총선이후에 그것이 수정될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한테는 강력한 지시가 오고있어요.
○장대현 위원
일단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추진해가지고 그때가서 다른 상황의 변동이 되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생길까싶어서 나는 6개월 유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있게 누가 말합니까. 저도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금 현재 지시나 지침으로 봐서는.
○오정례 위원
시범동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게 결과가 나오고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총선전후를 거치면서 조정될수도 있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타로 가라고 계속하지만, 그래서 어차피 6개월의 기한을 두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계획을 잡고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타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실지 4개동을 왔다가고 또 중앙에서도 오고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계속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아마 자치센타는 안 없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어요.
그래서 돈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마 국도비가 오지않느냐라고 생각까지 하고있어요. 그래서 사업은 추진을 해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참고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자치센타가 되든 동이 그대로 현재 체제로 유지가되든 동청사가 없는데는 동청사를 신축을 해야 되지않느냐, 그리고 낡어가지고 못쓰고 있는데는 신축을 해야하지않느냐.
○장대현 위원
그논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할께요. 물론 맞는 얘기인데 동청사가 없다는 것은 임대를 하고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한 전체조직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이 없어지면 왜 져야합니까, 우선 임대로 쓰다가 말아야지.
○기획예산과장 윤철
동사무소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장대현 위원
현재 상태로는 그런데 아직 그것이 불확실하고 지금 현재 준비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보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장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시각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가 보는 것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을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범실시를 해보니까 여론들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책을 반환한다면 현재 동으로 오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청사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장대현 위원
그 얘기는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고, 상당한 수에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침에 우리는 구애받지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구를 없앤다든지 광역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틀이 안갖춰져있는 상태에서 자꾸 그렇게 자치센타가 없어지면 동으로 반드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은 예비비를 써서 이번에 그것을 합니까. 그것을 할 필요가 없죠. 그 결과를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2년전에 그때만해도 동을 다 폐지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당시 몇 개동을 신축 및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후에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면 이것이 바뀔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계속 입장을 변화시키고 있는거예요.
○장대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부의 지침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6개월정도, 우리 자체적인 명확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나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잘못하면 구청까지 없어져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동사무소를 지어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은 불과 6개월만 참으면 될것을 해가지고 우를 범할수도 있다, 물론 6개월 빠른 것이 이익이냐 6개월을 기다렸다가 확정적으로 제대로 하는 것이 낫냐는 것은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내년도 예산안에 증축은 전혀없고 신축만 3개소가 들어있는데요,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시한번.
○장대현 위원
그런것들을 감안을 하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도 한번 행자부나 이런데에 정보를 더 입수를 해보께요.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위원회도 그냥 위원회 의견을 참고해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그런 방식을 취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때 만약에 국장님 보고에 빠지거나 그러면 다시 개별적으로 문제제기를하면 되겠고만요. -의견제시를-.
○위원장 남경춘
그래서 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했던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내일 제2차 본회의때 꼭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 오인선
○출석공무원(2인)
- 기획조정국장김동수
- 기획예산과장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