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0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구청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당초 의사일정에는 내일하도록 되어있으나 오늘 구청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진행하고 내일은 오늘의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확인하고 전체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덕진구청 총무과장님께서는 안오셨으니까 완산구청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완산구청 총무과장 김의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경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완산구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개요-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덕진구청 총무과장 문일선입니다.
2000년도예산(안)개요-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전문위원 오인선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완산구청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과목의 주요시책추진 공통운영비가 1억8천만원 계상되었으며, 98년도에는 9억56백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5천만원, 국내여비가 3천만원, 자산취득비가 1천만원입니다. 덕진구도 이와 동일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4억5천만원 계상되었으며, 99년 제1회 추경예산에는 120생활민원 및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덕진구는 1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비 시설비가 5건에 36억6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타 실시에 따라 청사신축 2개동을 제외한 21개동에 대한 청사개보수비가 동당 4천만원씩 8억4천만원, 구청 동청사에 개방화장실 대수선비가 3억3천만원, 동청사 신축비가 20억48백만원, 삼천3동 신축부지매입비가 4억5천만원입니다.
덕진구는 청사관리 시설비가 5건에 9억5천만원 계상되어있고, 주민자치제에 따른 것은 4천만원씩 6억원, 화장실은 2억95백만원, 구청자재창고 증축비가 4천만원입니다.
아파트 시민 자치교실운영과 아파트별 특색사업을 지원하여 살맛나는 아파트에 관련예산이 1억2천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색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 93백50만원, 아파트시민 자치교실운영 28백60만원, 여기에따른 덕진구는 68백만원과 28백60만원, 여기에 내용은 행정관리과 검토보고 사항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이 73백40만원 계상되었으며, 지난 제163회 임시회의시 대상학생수를 통장정수 20%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예산안에는 통장정수 20%로 계상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조례가 개정여부하고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 물품구입비가 동당 1천만원씩 총2억1천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덕진구에는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수수료가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번 제출된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심사하여 주시고, 고지서 1매당 수수료가 완산구는 3백원으로 계상되어있고, 덕진구는 250원으로 계상되어있기 때문에 이의 조정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다음은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구입비가 56백40만원, 덕진구는 62백만원 계상되었으며, 현 지방세 운용 전산시스템이 세목간 통합연계 및 연도별 종합관리가 어렵고, 연도별 부과건수 및 과세대상의 증가로 주전산기의 과부화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함으로써 지방세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지방세 전국온라인 전산망 구축에 대책에 의한 것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원의 감축과 세무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교체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업무용 화물차구입비가 완산구는 18대에 1억67백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덕진구에는 차량구입비가 9대에 1억2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0년도와 92년도에 구입하여 98년도 99년도에 교체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예산안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박창수 위원
호적열람이 덕진은 1년에 백건밖에 안되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덕진구 민원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적열람은 사실상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열람을 해줘서 답변을 해주고요, 실제로 와서 방문해가지고 열람을 해주는 경우는 우리가 등본이나 초본은 직접 발급을 돈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발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간 한 백건정도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뿐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완산도 그렇게 안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완산도 그렇게 하는데 숫자상 완산 것은 착오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완산은 작년 99년 건수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12월현재 269건.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두분 과장께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쭉날쭉한데 추계가 이렇게 불가능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지금 증명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이단 말입니다. 증지수입은 증지를 판매한 수입을 전주시 총괄적으로 잡고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이 추계를 할 때에 우리 구에서는.
○장대현 위원
어느정도 근사한 추계가 나와야죠, 이렇게 들쭉날쭉해서야 어떻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평균적인 실적을 서로 나는 상호간에 내다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
○장대현 위원
대개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그렇때는 몇 년까지 평균치라든지.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5개월.
○장대현 위원
그런 것은 회수할텐데.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3년내지 5년은 평균 발급신청.
○장대현 위원
그것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그렇게.
○장대현 위원
올해하고도 지금 발표해주는 것하고 본다면 그런 산술평균치도 안나온 것 같은 추계가 나와요. 양구청이 서로 틀리기도 하고, 거의 인구수준이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세입추계가 이러면 의미가 없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장대현 위원
국내여비에서 12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런 비교가 유익할지는 모르겠는데 덕진구청의 기획관리 국내여비예산은 약3백만원을 반영시켰거든요.
그런데 완산구청은 제가 볼때는, 지금 현재 기획관리를 담당하고있는 공무원 수가 적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120만원만 반영시켰어요. 예산을 조금 신청한 것은 좋은 일인데 쓸만큼 해주는게 우리 일이니까요, 두분하고 다섯분이라는 표현은 무슨 차이죠. 산출기초에 두사람만 출장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덕진구청은 5명으로 되어있다는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전체 직원은 저희가 다섯사람이 전체 직원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쪽인데 담당업무가 통계도 담당하고 법무도 담당을 하고하니까 담당한 사람만 계상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두분만 계상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충분하다기 보다는.
○김동성 위원
그리고 덕진하고 완산구청에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1인당 얼마로 고정되어있죠, 금년에도.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김동성 위원
풀로 다 숫자만 맞췄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김동성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압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저희 덕진구에 풀로 내려왔습니다. 풀로 내려와가지고 저희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각과로.
○장대현 위원
결국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균형을 잡아주지 못했거나 그런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5분이 다 5일씩 12개월 쉬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기상은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총무과 하며는 계가 6계가 있는데 그것을 거의 풀로.
○장대현 위원
올해 지금까지 얼마 썼습니까. 국내 여비 지금까지 얼마 썼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있다가.
○장대현 위원
완산은 얼마썼어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420.
○장대현 위원
이 5천만원도 기준에 의해서 했나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시에서 기준을 잡아서 5천만원을 냈는데 총무과에 풀을 놔두면 각동에나 각과나 이것이 전부 풀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적은 이유는요, 구청장님 재량이 3억이고 동이 저희들은 17개동이고 저쪽은 23개동.
○장대현 위원
동별 5천만원씩을 계산하니까 이런다는 얘기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이런 계산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덕진구청에서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장단점은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풀로 해가지고 시내 중심동에는 예산을 쓸일이 없으면 변방동으로 가게되는 것이고.
○장대현 위원
그렇지않아도 김제하고 완주에서 편입되가지고 여의동인가 거기가 이런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또 우아2동도 특히 그런 지역이 많은데 이것이 지금까지 줄곳 그렇게 일률적으로 사실 동당배분을 한다면 문제가 달라져요. 문제가 달라지지만 동당배분 방식의 총액산출기초가 이것이 맞냐는 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총액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할때에는 수요가 많은 변방동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얘기는 맞는데 구청장이 모아가지고 쓸데가 많은곳으로 주겠다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도 가장 시정질문이나 주민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의 욕구같은 것을 들어보면 덕진도 상당부분 그런 욕구가 많은데 -덕진구 관내가- 비교를 해서는 안되지만 금액적으로 덕진도 15억정도는 받아야 맞지않겠냐는 내 생각이 있는것이죠. 이것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것인데 구청에서 그런 노력이 있었냐는 거예요. -편성과정에서-
저는 완산에다가는 물어보고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것은 덕진한테만 내가 몰어보는 얘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이것으로 충족을 못했을때에 시에 시장님 재량사업비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변방동이 잘 가꾸어 질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노력을 하겠다이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주민들로부터 왜 이렇게 세금은 같이내고 우리는 주민이 아니냐하는 얘기가 안나오게 할수있겠죠.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작년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얼마왔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2억.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11억5천만원.
○김동성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구청장한테 안 주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보내라고 했더니 기연히 안내려보내고 말았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재량사업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전문위원 오인선
25백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산보다는 지금 덜쓰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행정장비하고 사무용집기는 말이 많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잘 알고계시지마는 동에가면 복사기가 있는데 복사기 같은 것을 교체를 해줘야 되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할 때에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돈이 있어야 동에서 활용하는데 좋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연계시켜서 심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원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장실만 거론이 되겠고만.
(직원석: 예.)
개방화장실을 몇 개를 대수선 하는 거예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각동하고 구청.
○장대현 위원
올해 안했나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처음시작이나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구청하고 동을 전부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장대현 위원
괜찮은 화장실도 다 손을 대는 거예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물론 괜찮고하는데는 보수비가 적게들어가는 경우가 있을것이고, 좀 심한데는 그쪽에.
○장대현 위원
세부적 내력이 혹시 요구할 때 나와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그렇게는 안나오고요, 동별로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각동에 전부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덕진구청도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안내고 그냥 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덕진구청을 1,2층만, 3층4층은 민원인이 많이 안쓰니까 1,2층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고, 동은 그전에 주민자치센타를 한데 신축한데는 할것이 없고 나머지 동은 저희들이 진북2동같은데 금암2동, 팔복동.
○장대현 위원
과장님, 실제적으로 구청에 오신 분 외에 개방화장실을 한다고해서 특별하게 더, 개방화장실이 현재 구청에 있는 화장실로는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있는 화장실에서 개방만 해도 문제가 없지않느냐는 생각인데 특별한 무슨 시설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2002년 대비해서는 다 하고있는데 자치단체가 먼저 행정수반을해서 화장실을 잘 만들어야 겠다는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증축은 못하잖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증축이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현재있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돈이 3억이 들고 4억이 들고 본청도 4억이 들고 하니까 화장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저희같은 경우에는 동수가 좀 많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장대현 위원
화장실이 필요하고 그 시책이 나쁘다고 볼수는 없는데 적어도 구청이나 새로 지은 청사에 동청사같은 화장실은 현재 있는 화장실을 정결하게하고 특별히 방향제 같은것만 설치하면, 그렇지않아도 개방해도 될만한 화장실인데 이것을 다 손을 대겠다는 발상이 나는 좀 문제가 있지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냥 정책적으로 내려주는 것 같은.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올렸습니다. 올리기는.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랬다면 나는 잘못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청사 그런곳은 물론 당연히 새로 해야 겠죠, 그런 곳 위주로해서 해야지 구청같은데는 우리들이 이용도 해보고 하지만 그렇게 손봐야 할만한 곳이 아니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낭독)
○김남규 위원
일반운영비에 아파트시민 자치교실을 행정관리과에서 민간사회단체보조가 아파트 시민학교도 있고, 아파트 시민정책연구소인가도 도와주고 있는데.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아파트 시민자치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간사수당하고 교재대만 저희 구청에서 지금.
○김동성 위원
덕진도 이 시책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같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원래는 건축과 1계인가 2계에서 아파트 부조리가 많다고해서 동대표들 관리하는 그런쪽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되면 구조적인 조정책이 아니다는 것이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
○김동성 위원
아파트에 대한 교재라든지 이런 것이 위에서 하향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김남규 위원
덕진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통장조례 통과한지 알아요, 몰라요. 내년에 통장이 몇%정도 바뀔 것 같아요.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현황을 지금 빼고 있습니다만 20∼30%가 넘을 것 같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아파트를 보며는 300세대이상하고 300세대이하가 있는데 솔직히 한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와도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엘리베이타속에서 멍하고 있으니까 단지별로 자기들이 한 50만원 내며는 우리가 시에서 한 50만원정도를 보조를 해주겠다는 뜻으로 이것은 얼마 안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세워 주셔야 합니다.
○김남규 위원
에어로빅있죠, 국악교실있죠, 15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쉽게말하며는 하는 것이나 잘해야지 또 벌린다는 문어발식으로 그러다가 대농 무너지기식으로 무너진다고 -김완주도-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총무과 행사보조금 딱 한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뭣을 하나를해도 잘하라는 것입니다. 동원행정 내리게하고 다 트럭에다가 실어날르고 책걸상 실어나르고 의자실어나르고, 본인들은 힘들지 않아요. 나는 총무과장님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김동성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파트가 50.몇%가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간 사람은 전부 부유가정이예요. 그렇지않으면 신혼생활입니다.
이사람들한테 돈 치르지말고 불쌍한 빈민촌에다가 돈 줘서 뭣인가 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표따기 운동이나 틀림없는 거예요.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까지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시간이 11시 5분이니까요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장대현 위원
300원이 맞아요, 250원이 맞아요. 얼마씩주기로 결정된바는 아직 없는 겁니까.
(직원석: 예,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없으면 이것을 일단은 맞춰줘야 겠네요. 우리가 250원으로 결정하면 250원밖에 안주는 것이죠.
혹시 250원으로 산출한 근거가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저희 구청은 통장 100명을 상대로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총고지서 생산하는 현황이 720만건정도 됩니다. 당해연도 분이 40만건, 다음에 독촉장 발급하는 체납분이 32천건해서 72만건쯤 되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직접 우리가 우송을 했었을때에 소요되는 경비, 이것이 우선 창봉투를 제작을 해가지고 1m가 55원쯤 줍니다. 그래가지고.
○장대현 위원
앞으로 창봉투를 만들계획이라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만약에 한다며는 통장들한테 한다면 안 만들어도 되고, 우리가 우송을 했었을때에는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반우편물이 170원을 들여가지고 했었을때에 나중에 시비가 많이 생깁니다. 받았다 안받았다하는, 우리가 행정적인 추가조치인 압류를 한다든지 불이익에 처했을때에 이사람들이 체납자들이 이의를 들었을때에는 저희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기로 보냈었을 경우에는 건당 710원, 등기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창봉투대 55원해서 1,215원의 비용이 들게됩니다. 그래서 72만건을 계산해보니까 이것이 한 8억82백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3백원정도로 계산을 했었으때에는 저희가.
○장대현 위원
지금 완산구만 얘기하는 것이죠.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저희 완산구 예를들어서 비교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72만건중에서 관외분을 뺀 나머지를 60만건으로 우리가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60건을 300원씩 계산하면 1억8천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1억2천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자치행정동이 전면 시행이 되었을때에 보상금을 줄것인지 아니면 조례가 통과되가지고 1월1일 면허세부터 시행을 할것인지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가지고 하기로하고 어쨌든.
○장대현 위원
1억2천이면 산출기초에서 250원이 아니라 200원으로.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40만건으로 해서 지금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위한 기본 자료에 불과하지 지금 정확한 산출이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결정하는, 수수료 보상금주는 금액에따라서 그 소요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아직 할 수는 없습니다만 300원으로 계상했을때에 60만건이라고 한다며는 1년 소요액이 1억8천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 주실때에 그런점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통장들한테 설문을 했다는 거예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예,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을 하니까 저희가 셈플을 평화2동 45명하고 각동 통장들 3명씩해가지고 100명을 상대로해서 셈플조사를 했는데 셈플조사 결과에 의하며는, 물론 통장들이 많이 달라고 원을하지 적게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300원정도, 다음에 500원 600원정도해서 한 90%정도가 그정도를 원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수혜자 입장에 설문지였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높을 것으로 보고 통장들을 활용한다고 하는 점은 좋은데, 좀전에 배달사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송달이 안되며는 납세자로써는 또 안내도 된다는 조건인데 그것에 대한 책임한계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지금까지는 동에 고지서를 송달을 해가지고 동에서 통장들한테 통별로 구분해가지고 줍니다만 전달책임을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통장이 보상금을 받는 대신에 책임까지도 전부 지고 그전에는 못돌린 미교부되어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한테 돌려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만 지금은 동에서 어디로 퇴거를 했는지하는 사항까지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해주고 그 책임까지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막중한.
○장대현 위원
이런 정도면 평균 통장이 받을 수 있는 통당수수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예, 통장수수료는 물론 세대수나 이런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집계한 것으로해서 300원씩 주고 한다고 했을때에 저희 완산구청은 년 42만5천원정도니까, 사실은 년으로 따지며는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보다 통장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덕진구청 세무과장입니다.
고지서 송달료에 대해서 한말씀만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덕진구를 예를들어가지고 금년도에 71만5천 건인데요, 내년도에는 자꾸 고지서 건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72만6천건으로 보고, 상반기 동안에는 지금까지 동에서 돌리는 것으로 했을 때 관외분만 등기로 했을때에는 관외분이 저희가 5만5백건이 나옵니다, -상반기에 관외분이- 그래서 그것을 1,170원만 곱하니까 59백만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관내분은 공무원들이 돌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관외분이 6만1천건이 나와가지고 관외분만 72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관외분만 상반기 59백만원으로 합치니까 1억31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등기료만-
그리고 관내분은 통장님들이 돌렸을 경우에 29만4천건이 하반기에 나왔는데 그러면 250원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더니 7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3백만원 위탁수수료를 합치니까 2억4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반기것만 했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는 편의상 완산 1억2천, 저희 1억1천을 우선 내놓았는데요, 이것가지고는 저희들이 계산하는 2억4백만원에 반절밖에 안되는 예산이예요. 이것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양구청에 통신프로그램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프로그램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하고 완산하고 통신프로그램은 똑같이 소요가 되는데 덕진은 명년에 주전산기를 사며는 주전산기의 변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환작업 수수료까지 합쳤기 때문에 한 5백만원 많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작년에.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98년 4월달에 샀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며는 효자출장소에서 당시 세워놨던 그 주전산기를 쓰고 있죠.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예.
○장대현 위원
그 기종이 뭡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모토롤라 912입니다. J282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완산에서 그동안에 썻던 그 전산기는 어쩌고 있어요. 운영을 같이 하고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이 같이 필요해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저희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 기종이 두 대가 틀리죠.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예, 물론 기종이 틀립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새로 덕진에서 살려고 하는거하고도 기종이 어쩔지 모르잖아요.
구청마다 새로운 것을 구입하고 기종일 틀린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비용도 추가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지적해왔는데 이번에 또.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며는 저희가 꼭 건의는 합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하고, 그런데 그것을 해야 할 부서가 시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대현 위원
시청에서 안들어 준다이거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시청에다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하는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지 말고.
○장대현 위원
결국 그 건의는 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된 것이 지금 부시장님까지 결심을 아마 맡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부시장님께서.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맡다보니까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느냐하는 윗분들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실무자로써 건의를 했다면, 의회의 지적에 의해서 건의를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로 건의를 했겠죠.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우선 당장에 주전산기가 시에서 덕진따로 완산따로.
○장대현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예, 그렇습니다. 서로 호환이 되가지고 그렇게 이뤄지는.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같지는 않죠.
○박영기 위원
안같아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뭣하게 이것을 사냐는 겁니다. 본청에서 뜨며는 양구청에서 같이 뜬다는 이런 얘기죠.
○장대현 위원
그리고 구입할 때 같은 기종을 구입하면 되겠죠.
○박영기 위원
프로그램이 전번에 틀려가지고 전산작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해가지고 덕진 완산이 나왔는데 이것만 구입하자고해서 같이 넣어놔버리면 같이 뜬다는 얘기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예.
○박영기 위원
그런데 뭘 부시장까지 결재를 했다는 얘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것은 덕진따로 완산따로 할것이 아니라 시에다가 주전산기를 해놔가지고하는 것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하면요, 저희들이 2000년도에 완산은 두 대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용량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천상 덕진것만 구입을 해야 된다고하니까 부시장님께서 완산따로 덕진따로 하지말고 시에다가 하며는 될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막상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런 의사를 올리니까 시에서 말하자면 하느냐 하니까 인제 다시 못한다 그런 얘기요. 우리가 다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지시를 했는데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덕진따로 완산따로 현재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박영기 위원
그러면 854페이지 완산하고 뒤에 덕진하고 하다가 우리가 질의를 하잖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보류를 시키고 삭감을 해가지고 본청에서 시장 부시장이 결심을 해서 새로 추경에 하며는 어때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안되고.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이중 개발비라고 하는것은요, 저희가 올린 것은 한 품목.
○장대현 위원
주전산기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세무전산이 전국 종합 온라인 시스템으로 2000년도부터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있는데 만일에 덕진구에서 이번에 구입을 하지못하며는, 말하자면 완전히 세무전산이 올스톱되게 됩니다. 전국 온라인망을 해버렸는데 우리만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꼭 사야만 된다, 말하자면 덕진 것을 사야만이, 왜그러냐며는 지금 온라인망을 할려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되는데 현재것으로는 안되거든요. 윈도우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현재는 도스형식이 되가지고 우리것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용량을 떠나서 자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영기 위원
그러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그것이 어떤 것은 4천만원 7천만원 어떤데는 3천만원 2천만원으로 각각 금액이 다른데 그 금액에 객관적으로 어떻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합니까. 달라는데로 다 주는 겁니까. 그리고 지자체별로도 같습니까, 틀립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것은요, 전국적으로.
○박영기 위원
많이 쓰며는 좀 내려가는거 아니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좀 들어서 그러는데 그냥 여기에서만 눈탱이 밤탱이 받더라고,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확보가 되느냐, 감사때 우리가 봐야할 내용인데 예산을 세우는데 달라는데로 4천만원 3천만원 다주고 예산을 세우느냐 이런 얘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프로그램 관계는 완산하고 덕진하고 똑같이 서있고요, 현재 프로금액은 운영하는데로 공익정보시스템이라고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한 65%를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거기에서 공급하는 공급가액이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작년에도 같고 올해도 같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명년에는 아직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따운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요.
○장대현 위원
조달품목이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박영기 위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특허 비용아니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예.
○박영기 위원
공짜로 하나더 복사해서 내도 자기들은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개발비는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받을려고 한다 이말여. 개네들 욕심은.
그런데 갈수록 수요가 많아지며는 따운되는 것이 상례인데 왜 100%다 올라오느냐 이런 얘기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이 프로그램은 처음으로 하는겁니다.
명년에 전국 전산화 작업을 하기위해서 프로그램을.
○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주전산기를 구입하는 거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예.
○윤중조 위원
완산은 있고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예.
○윤중조 위원
그 기종선택은 어디에서 하는가요. 구청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기종은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윤중조 위원
기종이 지금 현재 완산에 있는 것은 JB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덕진 것이 모터롤라구요.
○윤중조 위원
완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완산구세무과장 구병진
JB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금 덕진에서 구할려고하는 기종은 뭔가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기종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서며는.
○윤중조 위원
박영기 위원님이 얘기를 한 것에 답변을 한 내용은 기종이 달라도 온라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주전산기가 틀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구입부서에서.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하는 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덕진에서.
○윤중조 위원
그러면 방금 장대현 위원님께서 본청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완산하고 똑같은 기종으로 하게되면 센서가 어느정도 맞으니까 같은 것으로 할 수 있지않냐는 얘기입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기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왕이면 같은 기종으로하며는 낫다는 얘기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본청에서 부시장이 추진했던 그 방향에서 본청에 주전산기를 설치하면 그 예산이 많이 더듭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아무래도 많이 들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한번만 해놓으면 다음에 새로 살일이 없어지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맞겠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운영상에만 조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종이 틀리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부분에서 그렇게만 잡아줄수만 있다면 잡아주면 되고, 그렇지않으면 현재 이 기종을 사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정
그런데 주전산기는 기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기종을 사든지, 선풍기를 살 때 어느 제품을 사든지 상관이 없듯이 그런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동이 17대 구청이 1대.
○장대현 위원
6밴은 구청에서 쓸건가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동이, 물론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동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내구연한이 다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내구연한이 다 되는겁니까. 이 자동차는 5년인가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5년인데 금년에 다 지났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지금 7년 8년 그렇게 된.
○장대현 위원
자동차를 단순 연식으로만 내구연한이 되었냐 안되었냐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관용차니까 그런 기준을 세우는 건데, 쓸만한것도 있는데 연수가 되었다고 일시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사실은 더 구청에도 더 있고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그런데 좀 괜찮다하는 것은 제쳐놓고 그래도 동에 청소문제라든가 동에서 보시다시피 17대가 전부다 동 트럭이고 한 대는 환경위생과에 배출단속 그런 차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17대를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 그중에서 나은차는 좀 더 쓰고, 우리 예산도 없는데 이런거라도 나눠서 1년 더 쓰는 그런 정도 못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다른 저기가 아니고 최일선 동에서 활용할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덕진구청은 버스도 대체입니까. -45인승이-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예.
○장대현 위원
버스 깨끗하던데 무슨 대체를 한다고 그럽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버스가 90년식인데 아까 동사무소를 완산총무과장이 얘기를 하던데 기사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금 내구연한이 2년이상 넘었습니다.
모든 동직원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45인승 버스를 왜 동직원이 운영을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버스는 90년식인데요 내구연한이 1년이 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퇴근용으로 쓰고 가끔 민원인들 해주고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해주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관용차는-
그런데 이런 것은 쓸만하면 더 써야지 5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덕진구청에 오직 버스 한 대있습니다. 완산이나 시청버스의 뒤를 따라가면요 우리 버스는 30분이상 뒤따라가고 있어요.
○장대현 위원
그만큼 노후해있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나쁘면 사야하지만 제 생각은 적어도 그런 차가 민간인의 소유라면 몇 년은 더 쓸겁니다.
그런데 관용차는 내구연한이라는 제도에 묶여서 운용할만 한데도 대체를 할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문일선
전번에도 저희 구청에 행사가 있었는데요, 완산구청 버스를 뒤에다가 섰습니다. 그 애로가 많습니다. 좀 봐주시죠.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좀전에 동 트럭에 대해서요, 아시다시피 지정된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사람 저사람 쓰다보니까 말하자면 한사람이 계속 이렇게 쓰는 것 보다는 많인 마모가 되고.
○장대현 위원
동차는 책임자를 배치하면 안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면허증있는 기사를 채용해서 배치를 해야하는데 기사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몰고다니고 하니까 빨리 노후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 종합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10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 오인선
○출석공무원(6인)
- 완산구총무과장김의웅
- 완산구민원봉사과장유희숙
- 완산구세무과장구병진
- 덕진구총무과장문일선
- 덕진구민원봉사과장정경옥
- 덕진구세무과장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