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조정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께서는 이번 인사에 의하여 새로 보임된 간부님들을 일부 소개를 했습니다만 다 소개를 못받았기 때문에 보고에 앞서 인사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손종성 공보담당관, 서동호 감사담당관님, 김태수 총무과장님, 강순풍 행정관리과장님, 문일선 재무과장님, 이상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운 점은 김시장님의 특수시책이 있을텐데 월더컵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과연 시장으로써 2000년도에 우리 시정전반에 대해서 특수시책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기획조정국에서 우리 위원들한테는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보영상과에 문화영상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마는 디지털도시로 간다는 것의 큰흐름만 아는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큰 흐름은 우선에 전주를 민간차원에서 우리가 그간에 산업발전에는 뒤졌지만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니까 정보화에 앞서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큰 방침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전주시가 가장 PC활용능력이 많은, 그러니까 전시민 컴맹없애기 운동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은 실리콘로드사업이라든지, 멀티미디어 지원센타, 이런것들이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관계가 있는 부분은 행정정보화 부분입니다. 행정정보화부분으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랜망에 근거리통신망이 본청하고 사업소까지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중에 구청과 동까지 연결을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에게 1인1P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시 백업되가지고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전자결재를 전면적으로, 7월1일부터는 전자결재가 전면 실시될수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도 부서에 맞추는 디지털이나 인터넷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입안해서 스스로 시장은 화두를 던졌지만 각국이나 과에서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도 수의계약을 해서 물품을 구입한다고 그럴 때 원래는 2인이상에 복수견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유리한 업자에게 구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 전자구매하는 것하고 현재의 회계제도하고 괴리가있는 부분들을 먼저 해소를 하고 그리고나면 전자구매가 우리 행정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용될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종합발전계획을 중에서 허구성이 있는 부분을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분석에서 35사단 활용계획에 보면 갑자기 첨단산업물류기지가 31%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민공원화를 28.9%가 시민들이 공원화를 주장하고 있고, 주거지역이나 녹지는 23%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 넘기며는 35사단이 도대체 몇평인가도 몰라요. 35사단이 제가 알기로는 47만평에서 정확히 측정이 안되서 국방부도 아직 모르고 51만평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있는데, 52쪽에 보면, 생활체육이라고해서 2000년5월에서 2010년사이에 송천동 35사단 부지내에 약65만평에 승마부지를 만든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무슨 35사단이 최대로 잡았을 때 50몇만평인데 65만평을 다 승마장으로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있고, 또하나는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만든다고 되어있어요, 골프장을 퍼플릭코스로 한다며는 5만평도 가능하겠지만 이런것들이 종합발전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숫치마저도 다르다는 것이죠. 35사단에 승마장을 65만평하고 또 거기에서 골프장, 물론 계획이니까 취사선택하는 문제지만 너무나도 이 숫치가 설문조사가 우리 현실하고 맞지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능률협회의 박사들한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다음에는 얘기가 안나올수있도록 보완하고 또 덕진공원을 시민영화제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야간에 되는데 덕진공원에 야간이용객이 얼마나되는가 그런 수요조사도 되어있지않고 과연 거기에 영화를 해야 할것인가, 전주영화제 행사 그런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밤에 입장객이 얼마고, 이번에 덕진공원을 완전개방을 할려고 해도 청소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현실적인 것은 하나도 안들어 가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몇부분을 놓고 얘기하지만 종합발전계획이 너무나도 허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잘못하면 사장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제가 제 지역문제만 제가 가장 잘 아는 문제만 지적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꼭 눈에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이 능률협회에 대해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진짜 현실성이 맞지않을 때 의원과 양국장님들이 잘해서 앞으로 중간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자리가 상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저도 검토하고있는 중인데 설문조사가 일반 시민이라든지 유지라든지 공무원이 있는데 과연 누구를 했는지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실은 우리 의원중에서도 한사람이나 설문조사에 응한사람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는 능률협회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면접조사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그 기간은 5월10일에서 5월20일까지 8일동안 면접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설문조사한 표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최종 성과품을 받지못했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고요, 다음에 현재 제한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다양하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의견이 나올때마다 이것을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제안된 의견은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이것을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최종성과품을 작성하는데 의견을 수렴하기위해서 지난번 개회식때 이것을 간담회로 이것을 할려고 그랬고, 현재는 의견을 듣고있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아까 35사단 문제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군사시설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64만평이고요, 현재 35사단에서 직접 쓰고있는 면적은 47만평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 면적이 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그날 24일날도 사회복지부분만 부문별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된 내용들을 수정하면서 일괄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주시 분기별 주요업무심사분석이라는 것을 하고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1/4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때 강도있게해서 그런것들을 각 사업부서에서도 추진될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적법한 절차나 과정을 안거치고 추진하면 아무리 큰 성과가 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고 특히 이번에 중앙부처인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했거나 예산의 손실을 가한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을 배상처리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모든 행정행위가 법과 절차 또 조례같은 것에 위배되지않도록 해놔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국장님 뿐만아니라 시장님에게도 당부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부부분을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각부서에서 시장이 급하게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절차나 과정에 위법부당한 일은 하지않았으면 하는것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과정중에 여러차례 지적된 바가 있었는데 그런것도 앞으로 절차를 이행을 안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안되면 개인적으로라도, 시민 누구라도 고발할수도 있고 절차를 이행해서 집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안되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는 안들겠어요, 예산심의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이 나타났는데도 구체적인 사례는 안들겠는데 그런것들이 위법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결국 예산에는 다 서있을지 모르지만 집행과정에서 제동이 걸릴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절차를 철저히 이행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저희 공무원들도 법에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을 위반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 한가지 자구라든가 해석차이, 견해차이가 있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보셨을때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않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니까 2002년 월드컵을 특색있게 조성하겠다고 2000년도부터 시행과정에 나와있어요. 그랬는데 15쪽에 보면 월드컵대회 국제도시 기반강화라는 내용만 있는데 혹시 2002년 월드컵을 특색있게 준비하기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나름대로 월드컵준비단에서 총괄하고 각부서별로 교통은 교통대로 숙박은 숙박대로 또 행사를 준비하고있는데 저희가 앞에서 시정방향을 간단히 보고드린 것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행사내역이라든가 특색있는 사업문제는 월드컵지원단에서 준비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점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2002년도에 전주에서 월드컵을 치르면서 저희들이 노리는것들이 있을 거에요. 전주시가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재정적인 부담을 안으면서도 왜 2002년도에 월드컵을 전주에서 꼭 치뤄야 할것인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월드컵을 전주에서 치룸으로 인한 부대의 상승효과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많은 관광객들이 전라북도에 왔을때에 그들이 전라북도에다가 사용하는 재원의 수익도 바라보는 부분일거라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들이 전주에 올 때 무료로 우리가 잠을 재워준다, 이 부분이 과연 부수적으로 노리는 효과부분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도 한번정도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않은가라는.

  그래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조정국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업무보고서에는 나와있지않은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예산편성한 건이 용역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건이 몇건이나 되는지 혹시 국장님이 알고계세요.

  그런데 조금 제가 서운한 것이 있다면 그때가 우리 임시회 기간이고 저희들이 올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기간에 그 일정을 잡아놓으니까 거기를 가야 될지, 본위원이 발의한 의원으로써 중요성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봐야 되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받는 기간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뿐만이아니고 해당위원회에서 한분씩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실텐데 그 위원님들도 공히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정을 잡으실때에는 좀더 고려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얘기하고요, 2000년도 예산에 용역에 대한 부분이 편성이 되어있으면 빨리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수있도록 일정별로 일정을 빨리 잡으셔가지고 일률적으로 저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예산이 성립전에 이 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목적이요. 그런데 그 절차를 안 밟은 거거든요. 안밟고 그때 저희들이 수정해서 통과시킬때도 그래서 사전심의위원회에다가는 "사전"자를 빼고 용역선정에서부터 결과가 나올때까지를 전부다 총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 절차를 용역발주가 나가는 시점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마시고, 원래대로 예산편성전에 거쳐야 될 단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해놓고, 지금 용역이 진행되는 것들도 있을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역이 진행중인 부분들도 이 심사위원회에서 거쳐야 될, 진행과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함께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현재는 시정발전연구회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필요해서 주도적으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자생적인 스터디그룹입니다. 현재 구성원은 23명으로 되어있고, 아마 스터디그룹에 리더는 공원관리과장 진승범과장이 회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끼리 논의를 해가면서 자기들끼리 현재 진행상황은 다섯번 모임을 가지고 연구과제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기위해서는 23명이 너무 많다해서 몇 개 단위로 세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런 시정발전연구회가 잘 운영이 되어서 성과가 크다고 한다면 또 그 시정발전연구회가 아닌 제2, 제3에 시정발전연구회가 될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그것이 아마 자기들이 관심있는 분야별로 스터디그룹이 되면 좋지않겠느냐해서 우선 금년도는 1차적인 목표로 다섯개정도는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월드컵대비해서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외국어 번역을 그사람들이 직접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필요해서 시킨거예요.

  저희들이 왜 활성화라는 용어를 썼냐면 아직은 이것이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실지로 아는 사람들은 예를들면 한국 CNC라는 회사에서는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는데 통역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주었는데 이런 기업에서나 이런데에서 많이 알면 활용이 될텐데 아직은 홍보가 미흡해서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홍보를 잘하겠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싸이버시정발전연구소 설치와 관련해서요, 이것이 서있는 예산이 18백만원이죠.

  그리고 이사람들의 예산이 서있는 비목이 민간인 실비보상입니다. 인건비개념이 아니고요.

  그런데 현재 문제는 상임으로 하느냐, 비상임으로 하느냐하는데 상임으로 되어야 할것같고, 꼭 그분이 여기에서 한달에 월 15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월 150만원에 상임으로 채용을 할 수가 있느냐는 여부인데 현재는 저희들이 가능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대신에 그분이 여기와서 현재 대학에 시간강사로 뛴다든지 그런 것을 보장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정규공무원이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받지않으니까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현재 예산에는 18백만원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샌디에고시하고도 동물을 무상으로 기증받는게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월드컵 관련 자료는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도시하고 월드컵대비 국제도시 기반강화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넣어놨냐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며는 현재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여건이 안맞아서 일본 월드컵개최도시가 10개고 우리나라도 10개도시인데 상호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월드컵 조직위가 주관이 되고 저희들도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우선은 큰도시, 일본은 4군데만 시고 나머지 6군데는 현단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사카시, 고베시, 요코하마시, 이런데를 자꾸 신청을 하니까 신청이 몰리는데는 몽땅 몰리고 그러면 그것을 조직위원회에서 조율을 해보고 배분을 할려고 하면 서로 자기 주장만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 그것이 조율이 되어서 자매결연이 추진될것이 아니냐, 또 저희들도 희망을 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행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타가 7월부터 된다고해서 조례가 나올 것 같은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4개동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삼천2동등 4개동을 운영을 했습니다. 일부 저희가 몇 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파악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든가 아니다고 한다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요청을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취지에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합니다마는 현재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는 아직 그것이 익숙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동에서 봤던일을 구청까지 가야한다는 그런 불편도 있는것이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일정한 시간이 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모면이 되지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구청의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시에 장애인으로 법적으로 등록되어있는 분이 9천3백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 선거사무실이 지하라든지 2층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물론 1층이 대부분있지만, 그래서 2층으로 하게되는 어려운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물론 보완문제나 또 투개표 때문에, 될 수있으면 1층으로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9천명이라고 했을 때 어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휠체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요, 이사람들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집에서 장애자 있으면 안간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4.13총선에 장애인들도 투표를 인권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빠른시일내에 해서 그런데가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새천년들어와서 직무분석을 행정관리과에서 하죠.

  우리들도 의원을 하니까 대충알겠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 과로 들어갈려고 그러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김에 과까지도 세밀하게 넣어줄 수 있고 달라지는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번에 인사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것에 대해서도 연계성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하지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천년이 되었기 때문에 직무가 많이 각부서간에 조정이 안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관리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주셔가지고 행정에 사각지대가 생기지않도록 새천년에 맞는 직무분석을 다시 각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안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무직원 수에 따라가지고 약간에 운영비가 달습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타로 넘어가면서 직원이 반절정도 감소를 했는데도 액수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각동마다 다른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계시는 내용이고 7월1일부터는 주민자치센타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범센타같은 경우, 미리 지금 하고있는 시범센타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많은수에 주민들이 참여하다보니까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 다음에 전기료, 그리고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사무소에 와서, 자치센타에 와서 전화같은 것을 같이 -봉사차원이니까- 그렇게 쓰는 요금이 상당한 액수가 되요. 다른동도 7월1일부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지마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다음 예산편성때는 전기,전화,수도 이런 계통에 공과금 성격을 가진 요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동사무소에다가 부담시킬일이 아니라 구청에서 고지서는 그대로 다 나오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동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센타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상세히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개·보수문제로 예산심의때 많은 말이 있었던 것은 알고있죠.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노력을 선행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그런 노력은 안하고 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도비 국비확보를 병행하고 또 기존에 시범적으로, 왜 시범적으로 시행합니까, 시범적으로 시행한 곳에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방금 동료 의원이 얘기한 사후적 예산적 조치, 필요경비 그런것까지도 보완을 해가지고 할 생각을 않고 무조건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면 전주시가 맨 먼저 실시해가지고 선진, 그것이 선진 행위가 아니고 선진 도시가 아니잖아요. 우리시에 맞는 선진행정을 해야죠.

  그런 측면을 분명히 고려해야 할 겁니다. 예산심의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주민자치센타 문제는 읍·면·동에 대한 행정체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자는 측면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주시의 인구가 좀 많고 전라북도에서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동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방금 장위원님 지적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중앙에 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잘 할 수 있으면 앞서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잘 못하면서 앞서가서 나중에 문제만 발생시키는 행정을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조직개편이나 이런데에서 경험을 했다이겁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이 7월1일부터 다 시행한다, 그 구체적인 안도 행자부에서 나온 것이 없잖아요.

  여하튼 자치센타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22쪽에요, 살맛나는 아파트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시민자치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시가 주최해서 해나가는 일들입니까.

  지금 그런 의미로보면 새로 형성되는 도시는 주로 공동체문화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집단 거주지역으로 되어있고, 구 도심권은 단독주택형태거든요.

  물론 전주시의 정책이 공통주택이 거의 50%를 넘어서니까 거기에 따른 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아파트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가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반해서 단독주택이나 구 도심권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문화형성에 대한 마인드는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구 도심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마인드는 없는데 앞으로는 확대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때도 용역과제 선정위원회 이 안이 올라왔을때도 어떤 의견을 제안을 했었냐면 지금 전주시가 1차구조조정이후에 조직진단을 2억5천인가를 들여서 발주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전주시 직제편재상에 업무자체가 부서들이 제대로 일을 갖춰졌는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인원의 배치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부서별로 업무평가를 한다는 것이 그런 자체가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시민만족도 평가를 하게된다면 부서별로 행정실적평가가 부서별로 답이 나오게되면 그 부서에서, 예를들면 행정관리과의 정원이 지금 40명입니까. 28명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기다릴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 계획이고해서 아까 만족도 조사는 작년도에 세웠던 계획으로해서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보니까 행정실적평가하고 앞에 23쪽에 있는 동행정실적평가 실적 시민평가제 도입부분이 새롭게 있는데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과연 시민평가가 40%를 차지하고 행정관리과에서 60%를 평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질수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행정실적평가도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기관을 평가하는데 하나는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입장으로 논리를 펴시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으로 오니까 맞지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서 한다면 차라리 동실적평가를 외부기관에 준다고 방침을 설정하시든지, 그렇지않고 충분히 시민단체하고 우리 청내에 공무원으로 구성을해서 자체평가를 해도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앞에서 행정실적평가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겠다, 이렇게 큰 가닥에 방침을 함께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동에서 평가를 하는거도 예를들면 지금 예산은 전혀 없잖아요.

  어차피 거기에서도 나오는데 또 별도로 요구를 이렇게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차라리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시민들이 40%를 평가하고 60%를 집행부 내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가지고 우수동으로 선정이 된 동은 좋겠지만 그렇지않은 동은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부 논란이 또 있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가든 국장님이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얘기이고, 다음에 제2건국운동이 업무보고서에는 빠졌던데 올해는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지난번 인사이동이라든가 국장을 포함한 과장, 담당,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처 업무를 파악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고를 못드린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 기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가결과가 나오면 우수동 표창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까지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무평가는 방금 말씀하셨든 동장에 직무수행능력이라든가 또 동민들과의 그런 관계라든가, 업무추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에 수행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것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동장이 행정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을때는 상당히 그 동이 잘 돌아가지만 수행능력이 없다그러면 그 동은 무능한 동으로 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장의 리더쉽을 먼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의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가장 좋지않은 부분이 뭐냐면 악성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하면 의원이 자칫잘못하면 형무소에도 갈수있다라고하는 그런 민원이 있죠, 그러면 민원인들이 전부 구청이든지 본청이든지 전부 문을 두드려보고 그리고 갖은 인맥을 통해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의원에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120번에 민원처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다고 한다면 120번도 자칫하게되면 과대광고도 될 수있다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문제는 120번 생활민원보다는 관련부서와 접촉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부 민원이라고해서 방금 말한데로 적법하지못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되는 것은 안되는데로 통보를 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인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전화도 하고 어느경우는 만나서까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도 저러도 못한다고 한다며는 방금말씀하신데로, 일단은 민원이 설득될때까지는 설득을 해보고 그래도 안된다고 한다며는 법률적인 구제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수도 있고,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쪽으로 계속 해왔는데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참여하고있는 지역업체가 정말로 공사에 참여하면서 기술습득이 되고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되었는지를 한번 검토해볼 단계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정량에 공사를 하는데 건실한 공사를 완공시키기 위해서 그 저해요인으로도 되는수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앙업체에서 정말 기술력을 갖고 그 공사를 시공하는데 지방업체와 쪼인해가지고 같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과연 공사에 참여하냐하면 그것은 아니고 나중에 가서 이익금만 배분받아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오랫동안 시행해오고 그것이 지역정서에 맞고 또 그렇게해서 기술력을 높혀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한번 판단해보고 어떻게 그것을 담보해 낼수있는가, 어떻게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고 하도급체나 같이 참여하는 업체가 같이 건실하게 참여를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까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그런 부분까지는 상세히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새천년에는 한번 어차피 공동도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심사를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쯤 검토해가지고 공사계약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보고있고요, 또 수의계약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단 지금 공사를 계약만 하고 나면 나머지 관리 사업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한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는 최소한 수의계약업체도 공사후에 하자의 여부라든지 공사과정에 성실성 같은 것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채점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다음 수의계약에 반영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건실한 업체를 보호해주는 것이 되고, 공사가 성실하게 진행되가지고 우리 시에서 발주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건축물이 되거나 공공시설이 될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보며는 대개의 공공건물은 발주이후에 부서가 다르고, 또 하자관리부서가 재무과에도 하자관리를 일정부분 담당할 기능이 있는데도 안하고 있지, 또 운용부서에서 하자관리하지, 그러다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집이나 자기 시설같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얘기를 시민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올해는 중점업무에 포함시켜서 보고할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보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약부서에서 법상 사후하자관리도 하게 되어있어요, 일정기간내에 하자를 취합해가지고 시공회사에다가 하자를 처리하라는 요구도 계약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관리를 하고있었냐는 거예요.

  이번에 행정감사가 6월로 예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그런것들이 많이 나올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가 부실해서 혹시 지적받지말고 상반기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주시에서 관할하고있는 재산에 대해서 공사가 준공된, 하자기간이 지나지않는 건물이 되었건 공공시설이 되었건 전부 관리를 한번하고 관리를 하면서 그 회사가 하자를 많이 발생시켰다든지 시공이 부실했다든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수의계약에만은 그런것도 반영할 수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자를 많이 발생시킨 업체는 배제를 시킬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야 제대로된 공사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떤 하자를 발생했다든가 공사시공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다음에는 하지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무공동도급에따른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쪽으로 검토를해서 다음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통장들이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250원씩 주면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고지가 안되는 그런 건수에 대한 것을 구청까지 가지고 오너라, 통장에게 책임을 주면서, 그러면 돈 250원씩 주면서 100통하면 25천원이 되는데 이것을 전부 돌리고 하루 두건이나 한건이나 남으면 통장이 구청까지 갈려면 차비가 5∼6천원 되는데도 있고, 그런가하면 인력을 소모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반드시 1매가 안남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이사를 갔던지 이런 송달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까지 가져오라고 하니 구청갈려면 한나절을 소모하게되고, 아침이나 저녁에 갈수도 없고 낮에가야하는데 통장들이 하루 돈 만원 벌을려다가 오히려 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 소모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세무과장이나 모두 연구하지않으면 통장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요새 많은 고지서를 발행해가지고 수입이 25만원이나 30만원이 된다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적은 통에서는 이런 결과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든 동사무실에 그 고지가 안되있는 것은 동에다가 갔다주라고하면 별로 경비나 시간이 소모가 많이 안드니까 그런 체제를 갖추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무조건 구청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며 통장들의 애로사항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며는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공무원 인센티브부여 해가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안 마련해서 2월중에 조례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내용이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지급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세수증대 차원에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한다고 한다며는 더 많은 세수가 될것이다는.

  제가 이해를 할 때 포상금은 굉장히 짧고 성과급이 커질수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는 공무원 제안제도에 의해서 제안이 채택되면 포상금을 주었고요, 다음에 체납세를 받았을때도 저희가 일정 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었는데 성과급은 수당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예산절약을 이뤘다고 한다면 그런 뚜렷한 실적이 있을 때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우리가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보니까 구청 직원들도 많더라고요, -체납세 징수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업무는 사실 구청의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징수업무는 동에서 보고있어요. 그것이 업무분장이 정확히 안되어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앞으로 정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 또 체납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있냐고 하며는 30만원이상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30만원 이하는 동에서 징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문제점이 뭐냐면 30만원 이상이 되었던 30만원 이하가 되었던 체납세징수업무는 누가 하냐면 동에서 다 하거든요. 구청에서 30만원이상짜리를 받으러 다니지를 않아요. 그 업무자체도 동에서 하는데 실적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30만원 이상은 구청직원들한테로 올라가고 30만원 이하만 동직원한테 실적으로 올라가요. 나중에 인센티브에 의해서 포상금을 줄 때 그 실적에 의해서 동과 구청간에 형평이 맞지않는 부분이 동에서 나오는 문제인 것 갔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조례안을 조례로 결정을 한다니까 그렇다면 더욱 신경을 써야 될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업무를 국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양구청에서 정확히 업무파악을 받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형평에 맞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위원님, 방금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요, 지금 구청에는 징수계담당 직원들이, 물론 동에가서 독려도 합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체납자도 만나보고해서 징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