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과 소관 사무로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로써 도시계획구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근거 법령인 도시계획법이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6241호로 새로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에 부합되게 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과 위임사무중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토지의 분할등과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증축·개축·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 일반적으로 금지된 각종 행위에 관한 허가를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 처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한계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합병하여 가칭 "도시농촌계획법"을 입안중에 있고, 빠르면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으며, 2002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 18일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대한 공청회에서 얻어진 결론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99년 2월 정부의 시책 발표에 따라서 그린벨트 전면 해제지역으로 지정되어가지고 현재는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어차피 한시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적시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너무 늦게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월 28일날 도시계획법 전문개정, 1월 28일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모법에 대한 시행령이 7월 1일자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7월 1일날 새벽에 조례를 개정해서 9시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9월 2일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종전에 구법에 의해서 위임해서 처리하던 사무이므로 시행상에 별 문제는 없는데 2000년 7월부터 시행하는데는 우리 자치법규를 손질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신실한 배려가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령에 따라서 의결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날 본 법은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만 통과가 되었지 그 이후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어가지고 6월 28일자로 법제처에서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월 28일날 법제처에서 심의가 완료되어가지고 7월 1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의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7월달에 정례회에 못올린 것은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상으로는 법적 근거만 규정이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법에 근거한, 법이 도시계획법 전체가 바뀌다 보니까 도시계획법 4조, 5조에 규정되어있던 사항들이 도시계획법 46조와 52조로 옮겨간 것 뿐이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도 역시 도시계획법 11조, 13조, 15조, 20조, 22조, 24조, 28조로 가고 시행령이 24조, 40조로 옮겨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규정은 지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이에대한 신청을 하면 불만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시일이 조급해서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이유이지만 우리가 어쨌든 주민들보다 앞서 나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들어야지 이것이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에요. 크나큰 대상입니다.

  지금 도로에 대한 시설을 7월 1일부터 가부간에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계획선을 보상을 해주도록 법이 개정되었죠? 그 법도 개정되었죠?

  도시계획재정비때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모든 것이 존폐여부를 결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되어야만이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폐지하고 존치하고 하는 것은 조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구체적인 PR이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주민들은 이 도로 안내는데 왜 보상 타먹어야지 이렇게 시민들이 거의다 한 20년 묶여있는, 10년 묶여있는 소방도로 관계에 아주 주민들의 기대가 커요. 존폐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 이전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도시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존폐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2조 6천억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것을 내후년에 하니까 그때 해야겠다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전부 7월 1일부터 하는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에대한 것을 우리 반상회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과에서 시민에게 홍보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생겨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월 1일자로 전주시장의 안건처리 요청과 함께 수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9월 1일자 의장의 허가로 기 제출한 안건은 철회되었고, 수정되어 제출된 안건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21세기 유망산업인 생물산업 기술기반 조성사업에 4개 시도가 응모하여 경쟁을 한 결과 우리지역의 생물벤처기업지원센타가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지역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자원을 이용한 높은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생물벤처기술지원센타의 건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26억원중 우리시 부담분 44억원을 구 농촌지도소 토지 일부로 현물 출자하여 우리지역을 생물산업 집적도시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국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물출자에 따른 처분 및 취득재산의 내용으로는 덕진구 장동 102-6번지외 14필지에 13,443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웠던 개발시대에 굴뚝산업에서 낙후되고 설움받던 우리 전주시가 이제 첨단지식,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된 생물산업을 유치하게 된 것은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생물산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혁신 거점을 선정하여 1998년도부터 2000년까지 국비 53억원을 지원하여 춘천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 45억원을 지원하여 대전 생물의약지역기술혁신센타,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국비 50억원을 지원하여 전북 생물벤처기업지원센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까지 8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타는 그 기구 운영주체가 재단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사장 1명, 전라북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이사 15인 이내, 감사 2인으로 되어있는데, 당연직 이사가 9분입니다.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전주시장, 전주시의회의장, 전북대총장, 원광대총장, 군산대총장, 우석대총장, 전북생물벤처기업협의회회장 등 이런 분들이 당연직 이사로 선임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산·학·연, 즉 산업체, 학술단체, 연구기관 공동기술연구 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을 할 것이고, 정보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를 통해서 교육산업에 기여할 것입니다. 창업보육을 하며, 생물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육성 지원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실험실을 운영할 것입니다. 제품의 성능시험, 검사, 품질평가 활동을 하고 생물산업단지조성, 산업기술기반조성, 정부·자치단체의 위임위탁사업·용역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법인출자는 129억원 계획으로서 국고 50억, 도비 30억, 시비 44억, 민간유치가 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주시 출자는 44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현물출자로 하겠습니다.

  출자내역은 구 농촌지도소 부지 16,953평중 13,443평, 잔여토지가 3,51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농업기술지원기구 부활 문제는 지난 1997년 농촌지도소를 신축 준공했습니다. 그 이듬해 1998년 7월 제1차 구조조정으로 농촌지도소가 폐지되었습니다. 농민단체나 전업농들이 농촌지도소 부활에 대한 향수를 짙게 깔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전주시 조직진단용역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전주시 사무기구설치조례 개정시에 이것은 재론이 가능합니다. 양 구청에 설치하느냐, 단일 사업소를 두느냐 하는 시안이 있습니다만 구 지도소부지 잔여토지 3,510평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중한 재산출연에 따른 조심스럽고 우려스러운 질의와 사업의 성공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를 곁들여서 우리 전주시가 생물산업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명하신 의결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그대로 진행하자는 위원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동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된 것이라면 설명을 들어도 되지만 그 설명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시에서 무계획적이고 무절제적이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 간담회에서도 농촌지도소 건물있는 자리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를 생물벤처로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도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의회를 경시를 하고 또, 하여튼간에 그 다음 문제는, 다른 문제는 않겠고, 이런 것이 언론에 게재가 되어가지고 이미 의회에서는 거의다 넘어간 것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신문은 의회에서, 행정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있는 것으로 나오고, 이 구태, 전근대적인 구태를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전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지금 내가 10년간을 고치려고 했어도 못고쳤는데 이제는 더 안되겠다 이말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내 모든 명예를 걸어놓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단절시키는데도 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을 다시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단지 그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취재를 했을 거에요.

  지금 춘천과 대전이 하고 있죠?

  앞으로 다섯군데가 더 나와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경쟁 얘기는 웃그림이고 밑그림은 안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을 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을 통감하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에서 하고 앞으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춘천이나 대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바로 파악을 해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올리면서 주무과장이 이런 정도도 모르고 올렸다는 자체가 사실은 오늘 유보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전라북도에서 앞으로 할 사업은 신약이나 육종연구, 유전자연구가 맞습니까? 이 세가지입니까?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정도라면 머리에서 그냥 나오셔야지

  그런데 서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왜 벌써 안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인간복제라거나 세균전, 화생방 무기와 이런 문제, 유전자 변형에서 나오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 같은 것 등 이런 문제들을 갖고 협약을 하고 절제를 시키고, 금지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에 세계화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하고있다는 프로젝트를 선별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시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기술인력, - 전주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죠? 그 사업들을 전북대학, 원광대학, 우석대학, 군산대학 정도의 시스템으로 해서, 기술 인력으로 해서, - 그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 이 문제가 여덟개 시가 경쟁력을 갖출 때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중요한 얘기에요.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한 돈이 전부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시장하고 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이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솔직한 얘기 합시다.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생물벤처에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시에서 당연직으로 보내려면 적어도 전문인력, 전문 기술인력을 어디서 초빙을 해서라도 우리쪽으로 해서 이사를 보낸다거나,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잘못하면 전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시장, 의장이 당연직 이사로 있으면서 뒷받침 해줄수 있는 인력을, 두뇌나 기술인력을 구성을 해가지고 뒷받침하는 문제점도 해결을 해야한다. 이런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고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라북도만 믿고 이런 거대한 금액을 맡긴다면, 이것 이렇게 해놓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 여론에 생물벤처라고 하면 요새 떠오르는 태양 아닙니까. 이런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 벤처라는 것이 천개 만개에서 몇 개도 성공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권 당첨하는 것만큼, 그렇게 바늘구멍만한 그 정도로 부가없는 것이 바로, 거의가 실패보는 것이 벤처인데 이 거금을 이렇게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올렸을 경우에 과연 이 예산이 전부 날아갔을 경우에, - 날아갑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확률적으로 거의 날아간다고 봐야하는데 이랬을 때 시에서 대안이 있느냐,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해줬으니까 의결해줬으니까 의회에 책임을 떠넘길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책임을 엄밀히 따지면 시에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물론 여기서 의결해줄 경우에.

  그러나 일을 무계획적으로 해놓고 이것을 해야한다는 여론만을 해서 의원들이 꼼짝못하게끔 만들어놓으면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사장되었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장이 아니라 날아가죠.

  이런 문제들을 계획성있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술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정관도 전부 전주시에 불리한, 우리는 전부 출자만 해놓고 전라북도 하는대로 따라만 가는 그런 정관이 전부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출자를 하면 그 땅을 쓰고있는 자체가 그 사람들은 수십억짜리 땅을 쓰게 되는데 그것을 또 이중으로 담보까지 할 수 있게끔 정관에 나와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하지말아야지 빚까지 얻어가지고, 기채까지 얻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이 현재 정관에 나와 있어요. 이런 정관 가지고는 이 토지는 우리가 등기는 넘겨주지만 이 토지는 보존할 수 있는 정관이 만들어지는데도 인색해서는 시가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많은 출연을 했을 경우에 전라북도 땅도 전주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수 있는 적지가. 효자동에 있는 전주시 양묘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전라북도에 줄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도 그런 것 한곳 정도는 우리한테 등기를 넘겨줄 수 있는, 말하자면 주고 받고 하는 경영관리를 할줄을 시가 알아야 하는데 무조건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이라면 검토 하나도 않고 무조건 다 따라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끔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랬을때 시장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여기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이 하시든지 과장이 하시든지 자상하게 해주세요.

  저희들 조사자료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대학교에 연간 졸업생들이 1년에 약 2,500명 배출되고 있습니다. 생물관련 학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막대한 시 재정이 출연되면서, 도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검사권도 있고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시장하고 시의회의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데 그 이외에는 참여할 길이 없습니다. 이 재산이 날아가도. 물론 대표성을 띄는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때를 대비해서 우리 전주시가 참여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가, 전주시는 꼭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나는 차제에 삼천천변에 있는 양묘장이라도 이런 기회에 우리 전주에 양여를 해달라 이거에요. 그런 조건이라도 한번 붙여봤냐 이말이에요. 그 양묘장을 우리가 수년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우리한테 해주고, 생물벤처 때문에 그 땅이 꼭 필요하면 출연해줄 테니까 그 대신, - 농촌지도소 땅을 할 때에는 양묘 등 거기다가 여러 가지 농업용으로, 수목조림용등 이런 부분으로 쓰려고 1만 7천여평이나 토지를 확보해놨으니까 그 목적의 땅이 없어지니까 삼천천 양묘장 자리라도 우리한테 양여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라는 조건이라도 제시를 해봤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염려하시는 부분, 우리시의 귀한 재산을 출연함으로써 그 재산이 만약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생물벤처 지원센타는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오게 될 생물산업의 집적지역화의 가장 기초적인 연구와 지원을 위한 기본 기반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부에서 최초로 하는 지원센타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국가의 지원도 가능하고 과학기술처라든지 전라북도에서도 추가로 관련 연구와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주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최소한의 장치로서 만약에 재단이 파산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출연자한테, 우리 전주시에 우리 출연재산이 귀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모든 이 재단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에 우리 시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님과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사회를 통해서도 전주시의 충분한 의사의 통로는 가능하고, 또 이 소재지가 전주시에 있는 한은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 부지와 건축과 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은 대부분 전주시에 건축이라든지 관련되는 허가를 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행정수단을 통해서도 전주시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양묘장과 같은 다른 대체 부지로 변경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럴 때 차제에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을 넘겨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국장말이 안맞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주시장께서 원래는, - 춘천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시장이 못하겠다고 보이코트를 하고 그것을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제 얘기가?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지적하신 도하고 시하고 관계는 우리가 이 생물벤처사업을 전주에서 했을 경우에 추가되는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모든 재원부담을 전주시가 다 해야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운영비 부담은 도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전주시에서 생물벤처를 거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얘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여하는 당연직 이사들의 구성이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그리고 저희가 실무급으로 도의 기획관리실장하고 시의 제가 참여를 하고 각 대학교수들하고 해서 실무위원회도 구체적으로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라든지 담보라든지 그런 관련되는 부분은 어느 법인이든지간에 기본적인 재산의 처분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위해서 특별히 엄격한 절차를 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이 사업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파산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최소한의 손실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정관이 우리한테 불리한, 전주시로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정관을 만들때에는 그 정관을 통과되기 전에 협의를 이미, 시장도 그쪽으로 가서 지사하고 협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정관이 만들어진 것은.

  그렇다면 전주시 60만 시민을 위한 것이 전주시장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의회가 있습니다. 이 정관이 만들어지기전에 전주시에 와서 수십억짜리 땅을 거의 주다시피 하는 것을 저희하고 간담회를 통한다거나 우리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 정관을 누가 만듭니까. 시하고 도하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관을 다른 재단에다가 비유를 하다니. 돈을 주고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관이 만들어지기전에 이것은 분명하게 앞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이런 정관이 우리한테 완전히 불리한 정관을 만들어놓고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다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참여쪽에 저희 도내에 다섯 개 대학에 생물 관련되는 학과의 교수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장 기업쪽에서도 생물 벤처기업 협의회장이

  지금 현재 4개 대학에서 참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4개 대학이라면 다 유능한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연구나 해서 신약이라거나 항암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복제라거나 생약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고있는 현황들 안에서 전문성으로 인해서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했다거나 만들어 낸 것이 있는가, 특효약을 만들어 냈다거나 그런 큰 성과를 거둔 것이 있는가를 다음 회기때까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가 독단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의회가 50%를 책임져야하는 이런 지자체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전주시장을 비롯해서 국장께서도 직시하시고 시정을 촉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사업 목적에 봐도 사실은 기본 시책을 강구한다거나 시험생산을 실용화 사업을 한다거나 교육사업을 한다거나 육성지원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재산을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야 할만한, 물론 그런 사유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물벤처기업 지원센타 자체가 효과를 내냐 안내냐는 것을 차치하고 재산상에 피해를 줄 정도의 사업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22조의 교환이라든가 담보제공 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정관을 재심사할 때, - 아까 얘기한대로 발기인대회 거치고 시장이라든지 의회 의장이 가가지고 이사로 참여해서 정관심사를 할 때 분명히 22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겠다. 사업내용이 굳이 재산을 담보로 넣거나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혹시 교환해서 다른 것하고 쓴다는 것은 대체재산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융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전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관을 조금 변경을 가할 의향이 있느냐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구하기 전에 재산출연자, 즉 우리 시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정 그것이 우려가 된다면.

  내가 볼때는 사실은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사업으로 봐서 그럴일이 거의 없겠지만 혹시 그럴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재산을 출연하고 나서는 사실 법인 재산이지 우리 재산이 아니지만 이것은 공익 법인이고, 또 지원센타인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일단 시장이나 참여하는 이사가 정관을 개정할 때 해달라 그런 얘기에요.

  이런 기술인력 이전에 아까 시에서 춘천의 예를 들어가지고 혼자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충분한 지원도 안되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나올수 없기 때문에 국가나 도의 지원을 받으면 우리는 일정양의 44억 정도의 출연만 하고 그러면 충분한 효과를 거양하리라고 기대되었기 때문에 일단 도에다 넘겼다는 그런 뜻이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