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덕진구청과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올한해 저희 덕진구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보고드릴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종현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성순기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호택 세무과장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기에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식 행정위원장님과 이완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재직할 때에도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셔서 늘 마음속깊이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덕진구청장의 중책을 맡고보니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덕진구의 발전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덕진구에대한 많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한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 사업계획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용식 행정위원장님, 이완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두 2001년 새해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덕진구청 행정관리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시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를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내용이 충실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2001년 총 재정규모가 있죠. 3페이지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있는데,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일반회계가 얼마이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얼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경영진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했죠. 그런데 정원이 마이너스네요?

  과장께서는 부족한 인원을 요청해서 빨리 확보를 해야죠. 인력을 보면 행정관리과가 정원이 43명인데 현원이 44명이고, 복지과도 한명이 더 많은데 세무과가 정원이 54명인데 현원이 52명이에요. 더군다나 세무과에는 각 동에 있는 직원이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세무업무가 많은데 왜 2명이 결원이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나 복지시민과는 인원이 남는데.

  그러니까 세무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것에 대한 조치를 빨리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고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 민원실에 총 책임자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있느냐, 복지시민과에 병무하고 호적이 와 있어요. 그리고 허가과에 토지관리와 지적민원계가 있습니다. 2개과에 4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책임자도 없고 과도 틀리고 하는데 과연 민원한테 친절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민원이 와가지고 어떤 시비나 뭐가 있을 때 누가 나서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무실 관리면에서도 서로 미룬다 이거에요. 내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민원인들이 오면 그야말로 덕진구청 민원실은 참 친절하고 복장도 통일되고 그런 친절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2개과에 4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내일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 사무실 관리면이나 운영면이 엉망이다 이말이에요. 그것 잘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조조정 뭐하러 했습니까.

  그래서 지적고나 호적을 옮길수가 없어가지고 어쩔수없이 이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그전에 했던 그 자리를 놔두고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이 허가과장님하고 복지시민과장님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지만 그것이 자주 거기가서 근무를 못하니까 거기에 있는 4계 중에서 선임계장한테, 민원병무계장한테 저희가 과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준해가지고 거기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교육과 주지를 시켜서 무슨일이 있으면 선임 병무계장한테 신고와 보고를 해서 나가고 하는등 상황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것을 과장께서 연구해가지고 보완조치 해주세요. 어제도 행정관리과장한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놔둘것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규제시켜서 청소라든지 수입이라도 받아서 구청에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시 조례에 의해서 자치위원회를 각 동별로 구성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의원이 당연직 상임고문이어서 참석을 해보니까, 지금 구조조정해가지고 덕진구청의 실무 담당이, - 저는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되어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다 있으면 구청에서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자치위원회는 이러이러하게 운영해야 한다 등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회의 주재도 동장이나 위원장이나 간사나 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면 동에서 지금 하고있는 살맛나는 공동체는 무엇을 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각 동별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내가지고 자치위원회에 상정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자치위원회 위원장도 어떤 뜻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 구성이 되었으므로, 구청에서 어차피 조례에 의해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성이 되었으면 전 회원들한테는 하지못할망정 회장이나 부위원장이나 간사단 회의를 해가지고 덕진구청에서 교육을 시킬수 있는 것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과장이 빨리해서 자치위원회 회장단 회의도 한번 해서 이런 주제로 자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해줘야 해요.

  그러므로 위원님 하신 말씀을 시에 빨리 건의해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단체나 특정단체에서, 아니면 구청장이나 각동 주민자치센타 위원들을 각 동장이나 사무장들한테 몇 명 내라고 하명한 일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시각 11시 30분입니다. 오후에 완산구청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답식으로 질의를 바랍니다. 시간제한은 하지않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들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10분정도 할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덕진구청의 시민의 만족도가 현장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물증을 다 가지고 와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면 만족도가 됩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덕진구에는 시민불편을 사가지고 집단민원이 작년 11월달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은골 음수대를 한 5년전에 시설해가지고 그동안 시민들이 한 5백명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객들도 한 3백명, 2백명이 먹고다니면서 자기몸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어째서 현재 엊그제 간판이 폐쇄한다고 되어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어은골에 있는 음수대에 대해서 김동성 위원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가꾸신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부터 수질검사를, - 혹시 제 답변이 수치가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 수질검사를 4회이상 실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저희도 판단을 못해가지고 위에다 전해서 이 수치를 가지면 거기에 질산성 질소 함유량이 많으면 그에 대해서 시민이 음용을 했을 때 시민에게 주는 편의보다도 시민의 건강상 문제가 어떠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심 끝에 판단하여 현 단계까지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 행정에서도 김위원님이 하시는 음수대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고 싶지만 시민의 음용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11월달까지 조사한 것이 전부 여기 있습니다만 5년동안 45개 품목이 한가지 불합격된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11월달에 매년 두 번씩 분기별로 내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10미리그램이 질산성이라고 하면 비료기운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면서 잘못된 것을 거시기하는데, 비료기운인데 우리가 130내지 300을 날마다 섭취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물로 섭취하지 요즘 어린아이들이 배추먹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세미만에서 4키로 이하, 5키로만 되어도 체내에서 소화가 되어버려요. 물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300까지 먹고 하는 이런 것인데 11월달에 14.3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달에 그것이 나오니까 얼차 되었다 해가지고 그때 소위 잘 못알아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그랬더니 신문에서 무슨 1세 미만이고 4세 미만이고 4키로고 하고 그사람들이 내니까 그것 앗다 뜨거워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간판을 붙이는 것이 괜히 다 못먹게 해가지고 전기를 내려놔 버렸어요. 나중에 뭐라고 간판을 했는고니 전문기관이라든지 모두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해결한 연후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만 집단민원이 들어갈 때 그 얘기를 간판 붙여놓고 전혀 없어요. 나가보지도 않아요. 한사람 여기와서 문제점이 어디있냐고 조사한적 없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120번에, - 오늘 가시거든 120번에 몇사람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줬으며 들어왔는지 빼주세요. 어제 시청에도 빼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제출한 뒤에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이라면 이런 집단민원이 오면 이 뒤에 전부 물에 대해서 해서 수질검사 전부 사인하는 것이 등산로에서 물먹는 사람들 현지에 나와서 도장을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부 사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낸 진정서를 덕진구청장이 사흘전에 이것이 접수되니까 여기에 진정한 사람들 덕진구청 강당에 모아놓고 하나하나 확인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참 우수꽝스러운 행정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나하고 한바탕 싸웠어요. 너같은 사람은 일찌감치 가거라. 3일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 관계 잘 해야할 것이다. 이것은 1세 미만이 요새 물먹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우유 아니면 모유 먹고 살지 어떤 놈이, - 1세 미만으로 장기간 90일 이상 복용하면 치아가 나빠진다. 그래서 뭐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냈으면 바로 이것도 홍보를 해줘야지. 11월달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5일날 냈으니까 통보해줘야 하는데 그때도 통보도 않고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왜 안해주냐, 진정자들이 날마다 물을 먹고 싶은데 안해주니까 자꾸 얘기한다 이말이에요.

  자, 덕진구청 행정 뭐하는지 알아요? 20일이 넘어도 안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해서 물먹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달라, 어른들이 물을 먹고가지 어린애 업고 와서 물먹여서 되지려고 먹이겠냐, 그래서 진정을 해도 그것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더니만 20일날 붙였다는 것이, -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가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20일날 붙였다는 진정서가 진정인한테 들어온 것은 26일날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놓고 20일날 답변했습니다 하는 공문이 오니까 이사람들이 재진정을 했어요. 지금 계원부터 계장, 청장까지 다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현장 나와보지도 않고 순전히 거짓말로 현장 취급자가 확인까지 이사람들이 다 한거에요. 현장 나와서 어디가 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진정 답변을 내놓으니까 지금 재진정이 들어간지가 한 닷새 되는데 어제서야, 내가 오늘아침 서류를 가지러 가니까 어제서야 고충처리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그것은 등기로 붙여버렸어요. 지금 이 원안을 안준 것은 청와대까지라도 하고 감사원까지라도 해서 덕진구청이 시민을 제대로 도와주는지 안도와주는지 평가를 해보라고 해서 이 원안을 안주고 진정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덕진구청 여러분들이 참모이고 밑에서 일하기 때문에 밑에서 일하는 사람 자신이 시민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느냐 이것부터 알고 현장도 가보고, 거기서 5년간 괜찮았으니까 어디에서 물이 새들어가는가, 질소질이라는 것이 여름에 혹시 비료기운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막는 법이라도해서 그것이 또 나오면, - 지금 사업소에서 수질검사중에서 역삼투압을 하면 전부 가셔버린다고 하는데 그런 공문까지 와도 역삼투압 정수기 달면 얼마가 드는가 그렇게 해서 약수터 예산이 서 있어요. 100만원씩 다섯군데가 서 있는데 전혀 앉아서 요지부동 해가면서 지금 민원서류도 탁상공론으로 나오고, - 여기 보면 바로 쫓아가서 집단민원 해결하겠소 어쩌고 전부 있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는데, 행정을 그렇게 말라구요. 나도 행정에 38년간 있었지만 그런 지껄이 안해. 지금 덕진구청 누가 다치는가 여러분들 보라고. 이사람들이 4백명인데 다 물먹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5백명이 물먹고 다니는데 4백명이 사인했어요. 이것 하나하나 그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하려면 하고, 전부 사인이에요. 왜, 사인은 위조 못하는 거에요, 도장도 위조 못하는 것이고. 왜, 현지에서 받았기 때문에. 도장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새도 아침에 새벽에 올라가서 물먹으러 왔다가 에이 도둑놈들. 어른이 물먹으러 오지 애기 1세만 4키로 이하짜리 저 죽이려고 데리고와서 물주는 놈 없고 평상시 볼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유 먹이고 모유 먹이지 물먹이는 놈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죽는다고 알고있고 나쁘다고 하는데 죽으라고 나쁜물을 먹이겠어. 거기와서 걸어서 지가 물쓰여서.

  그런 행위를 현실에 닿지않는 민원서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후부터는 덕진구청 그런 행위를 마시라고.

  이런 엉터리의 거시기를 하면서 3개월 될 때까지 않고, 엊그제 내가 청장보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거시기해요. 이제 폐쇄로 간판 고쳤어요. 완전히 폐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더 야단나고 계속 청와대에가서 이것이 들어가면 전부 해가지고 덕진구청 공무원 몇사람 안일무사주의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군지 추려낼테니까 이후에는 시민들이 위해서, - 어때요, 총무과장 내 얘기 듣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안 문서라든지 모두 현장 한번도 안가보고 허위로 전부 하니까 재진정이 났어요. 오늘 가서 알아보세요. 재진정 등기로 붙이니까 어제서야 물터래요.

  하여간 이 관계는 절대 덕진구청 청장 이하, 지난번에 가는 청장도 잘가라 했어요. 또 온 사람 잘갈지 어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고 그래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준치가 1미리그램인데 5년이 지난 지금와서 2000년 11월달에 보니까 14.7, 그리고 12월달에는 11.3미리그램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는 수질검사해서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을 해왔을텐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한지, 또 왜 질산질질소의 성분이 많이 늘어났는지 원인을 분석해본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것이 더 시민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달사이에 기준치가 1미리그램인데 3,4미리그램이 들쭉날쭉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동안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그것이 음용수로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5년간을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늘어났는지, 적어도 김동성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할때에는 그 주위에 오염원이 있는지 또, 오염원이 있다면 오염원 제거를 해야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수질검사를 한 것 자체가 과거에 했던 것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이번에 한 것이 잘못되었든지 하는 것이 나와서 이해를 돋워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 두 번째는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질산성 질소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을 조치해야 할 것 아니냐.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해가지고 시민들이나 통행인들이 이용하던 것을 이제와서 어느날 갑자기 개선해 달라고 하니까 개선보다 폐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력으로도 낭비가 되고 예산상으로도 낭비가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주무과장님이 아니니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선임과장으로서 한말씀 해주시죠.

  그랬는데 지하수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오염원이 들어왔는지, 그 인근을 개발하다보면 먼 거리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할때에도 오염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저희는 생각되고, 저희가 치유방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책자에 나오는 역삼투식 장치를 설치하면 예산은 약 7천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으로 보면 지금 덕진구에서도 이번에 팔 때 안되어가지고 다시 시추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역삼투 방식을 한다면 우리 행정을 할때 어느 구역이나 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장치해서 해준다는 형평성 논리에 우리가 구정을 할때 도저히 안맞는다 생각하고, -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거기를 이제까지 해왔던 곳이고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안되는 것은 언젠가는 잘못된 것은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다수의 민원과 심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청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12월달로 해서 구성을 다 했지 않습니까. 정우성 위원님도 잠깐 거론했습니다만 사실 동에 보면 방위협의회라든지 지역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과 막상 행자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지방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범동으로 양 구청에 2개동씩 했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것이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리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2월달까지 했으면 거기에 따른 상응한, 그 사람들이 무엇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처음에 구성할 때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 후에 이것이 발전협의회하고 성격이 같은 것인지, 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사재를 털어가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금도 모아두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옥상옥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할 것인지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구성만 해놓았지 그 뒤에 사실 유명무실해져 버렸거든요.

  이것을 빨리 과장님께서 촉구를 해서 지침이라도 내려보낸다든지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준다든지 또, 하는일이 무엇이다든지 하는 것을 사무실 만드는 것과 병행해서 촉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일례를 들어서 전미동 같은 경우에는 송천2동까지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러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4키로정도를 시내버스를 타고 일손을 멈추고 나와야 하고, 뿐만 아니라 성덕, 도도리 등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따른 대책 같은 것 강구해본적 있습니까?

  그리고 통계업무도 과장님 소관이죠?

  구청사 지은지가 10년이 다 안되었을 것입니다.

  흔히 관급공사가 그런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공사를 할때 잘 해야지, 그때 감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야지 구청사 지어놓고 불과 2년도 안되어가지고 본관 건물앞에 중형차가 못올라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왜 못가냐 그랬더니 주차장 밑에 보가 부실해서 큰차가 오면 주저앉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앞에 중형차를 오지 못하도록 해놓더라구요.

  그런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서 청사를 할 수가 있었느냐고 했었는데 지금 또 누수가 되어가지고 누수방지대책으로 5억씩이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연에 방지했으면 청사를 지을 때 감리감독하는 감독자들이 내집 짓듯이 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시각 12시 정각입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최용호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완산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한지 이제 한달정도가 되어갑니다. 구정 업무파악과 함께 우리 관내를 수시로 순찰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작은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해야되겠다고 다짐을 여러번 하곤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2002년 월드컵 준비에 완벽을 기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민만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소한 작은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수행으로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120번 생활민원을 3단계로 처리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happy call제 운영으로 일방적인 민원처리를 쌍방향 민원처리로 끝까지 사후 관리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토대는 깨끗한 도시를 가꾸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치기능을 강화해서 동사무소를 주민의 생활, 여가,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지역 행사등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시민과 행정의 공동체를 만들어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편익을 위한 수요자 중심 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바꾸기의 완성은 생활에 최소한의 불편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완산 구정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정현황, 2001년도 구정방향, 행정관리과, 복지과, 세무과 순으로 하고 보다 상세하고 성실한 보고를 위해서 소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시민과 업무중 행정위원회 소관 민원, 병무, 호적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를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설정이라고 해가지고 과년도에는 22%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현년도에 96%라고 하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현원이 정원보다 3명이나 모자라서 있는데 왜 보충을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전부 가동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동에 파견되어 있을때보다도 더 문제점이 도출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인원을 빨리 보충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있죠. 각종 인허가

  경영진단을 해서 인사를 했죠?

  이렇게 어떤곳은 많고, 아까 문홍렬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세무인력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느 부서에서, 예를들어 완산구청이면 완산구의 자치센타 운영에 대한 지침을 하달한다거나 어떤 교육을 시켜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운영한다든가 그런 지침이 없어가지고 회의가 제대로 되지않고, 지금 자치위원회에 온 사람들도 이것이 무슨 회의냐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각 동에 500만원씩의 예산편성을 해줬을 것입니다. 지금 자치위원회 사무실도 구성이 안되고 말만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지 실제로 모든 기능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조례에 의해서 자치센타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자치센타 회장들이라든지, - 오전에 덕진구청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실무적인 것을 완산구청에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의 22쪽과 복지과는 31쪽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친절하게 잘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아주 친절하지 못해가지고 안일무사주의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덕진구청이 상당한 질책을 들었습니다만 완산구에서도 집단민원이라는 것을 무섭게 아시고 현지 일선에서 맞지 않는 것을 현지 확인을 않고 책상머리에서 하는 그런 행정은 안하도록 미리 당부드립니다.

  지난번에 완산구에 가가지고 업무보고 받을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그에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두군데 다 해당되는 것이니까. 알겠죠?

  그것 시에서 일직 하라고 해서 합니까,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합니까?

  그래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세분 과장이 특히 더 보좌를 잘하고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청은 일이 실질적으로 기술파트의 일보다 더 많은 부분을 행정직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구청장으로 가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기술직으로 출발하고 현재까지 기술직으로 있다가 부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 세 분이 구청 행정을 잘 추스려가지고 완산구청이 구청장이 기술직이 부임해서 잘못되었다든지 더 행정이 느슨해졌다든지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특히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에서 구청으로 세무직들이 전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동에 점수관리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도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전부 세무직들이 구청으로 들어가므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차질을 가져올리야 없겠지만 차질을 가져올수도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약점도 있어가지고 올해 세금 현황이 작년보다도 부실할 경우가 그것 때문에 생길 확률이 많은데 그랬을 경우에 대책은 있는지. 제말이 틀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는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생각한 평소 우려한 바와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동에서 있던 직원들이 구로 와서 근무해서 2001년도가 2000년도보다 세무행정이 뒤떨어졌다는 소리를 안듣도록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른 업무들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실무상 행태가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이 세무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결산을 하면서 금년보다 단 0.1%라도 세수증대가 더 될 수 있도록,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시행착오가 없도록 중간중간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와 도와 협의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어떤 직무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꼭 필요에 의해서 직무명령을 내리면 동에서도 세금을 꼭 받아야겠다, 이것 몇억 때문에 결산을 못하겠다 해서 가령 직무명령으로 받으라고 한다면 받으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해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