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로 시급한 시정현안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장 수상후보자 추천의 폭을 확대해서 대상자 발굴의 문호를 넓히고 시민의 장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시민의 장 패의 로고를 새로 개정된 전주시기조례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 제1항에 동장과 개인도 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으며, 시민의 장 패의 앞면을 전주시기조례에 의해서 별표1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세감면조례중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조례를 지난 2월 28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31일 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전세·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 실시할 것을 의결하므로써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시세감면조례안을 개정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에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1조에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 분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하므로서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조항을 두고 안 제2조의 경비지원 대상사업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시정발전을 위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행정민원상담실 상설운영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 문화영상산업국장으로부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이 있어서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대상자를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추천자의 인적사항및 전주시 발전에 공헌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분은 일본 국적의 기누가와 타카시이며 지난 66년 전주JC와 일본 도요오카 JC와의 자매결연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75년도에는 덕진공원에 연지문을 건립하여 전주시에 기증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전주 JC와 전주시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교류를 돈독케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전북지방노동사무소와 접해있는 토지로 아중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 처분된 재산으로서 현재 미활용되고있는 동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 조성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두가지가 바뀌어집니다. 첫째는 추천권자를 동장과 개인을 추가해서 적극적으로 수상자를 발굴하겠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두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시기 로고 모양이 메달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감면의 범위를 작년 11월 24일날 85제곱미터로 되어있던 것을 60제곱미터로 축소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번에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행자부 표준안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다시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 세수증감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 분회의 현황을 잠깐 소개해 올리자면 1988년 1월 19일자로 법인 등록을 했고 현재 회원수는 가입 신청주의로서 33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전주시 역점사업인 자전거타기 활성화,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 시민 의식개혁과 친절운동 참여, 국토종합 청결운동 참여및 계도, 시청 산하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문제, 또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민원 안내 봉사를 해오셨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행정민원상담실, 그리고 지방행정과 전주시 발전에 기여한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 분회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2000년도 지원금액은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1년 2월 28일자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행동 21의 입장은 친목적 성격이 강한 단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각각 사업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고,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행정동우회에 대한 특혜의혹과 논란이 많다는 이유로 조례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 분회가 퇴직공무원의 친목단체라는 그동안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사회와 전주시 발전을 위한 공익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원조례의 제정과 함께 공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말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서 보조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할때 전관 예우 또는 특혜라는 관념적인 시각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의 정산검사에 철저해야 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일이 체크해서 다음연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료를 추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누가와 타카시라는 73세의 일본 도요오카 JC 출신 인사입니다. 현재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적은 67년 5월부터 74년까지 공적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 4월 6일날 덕진공원 연지문에 가서 확인한 바 연지문 정초에 전주 청년회의소와 공동기증한 문안이 새겨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조례는 당초 1968년 7월 31일부로 조례 제387호로 제정되어가지고 작년 6월 15일날 전문개정 되었습니다. 피추천자가 기증한 기념물은 지금까지도 아주 건실하게 건재하고 있고, 그 외에도 그분이 쌓은 공적, 그리고 우리 전주시에 기여한 공로가 충분히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최종 공적이 74년도 사항으로서 이제와서 그 공적을 챙겨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마치 표적수여의 인상을 주지않을까 하는것이 우려가 되고, 작금에 번지는 대일 감정과 관련해서 시기가 과연 우호적인 액션할 시기가 적절한가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중택지개발사업 추진경위는 총 면적 3,260필지 225만 1,914평방미터, 68만 1,200평 규모로서 1993년 8월 2일 전북고시 제199호로 사업이 인증되어 93년 10월 27일날 착공하여 98년 7월 30일에 완공된 지구로서 환지 예정지정은 전주시 공고 94년 1월 23일자로 되었습니다. 준공 및 환지처분은 98년 7월 30일부로 결정되었고, 환지 확정내역은 일반지가 1,994필지, 71만 7,259평방미터, 체비지 768필지, 62만 2,162평방미터, 공공용지 220필지 70만 2,667평방미터입니다. 1993년 사업시행당시 인후3동 원주민 24명으로 알고있는데요, 그 세입자들, 또 서민들의 집단 건의에 의하여 시영 공동주택 용지로 비축하여 사업용지 보존재산으로 관리해 오다가 그 필요성이 소멸되자 우리 전주시 일반회계 공유재산 원시토지에 대한 체비지로서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다. 1999년 12월 7일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위원회에서 본 토지의 매각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상정이 되었었는데 그때 팔기보다는 타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청사부지로 팔아야 제값을 받고, 전주시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기관 청사를 유치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이유로 부동의 되었던 의안입니다. 다시 2001년 4월 6일 제가 현지 출장해서 확인한 결과 노동부 청사 옆에 있는 아주 품위가 좋은 대지로서 저는 판단되었는데 인근 주민들 여론에는 거기다 공공시설, 공공의료시설, 보건소도 좋고 공동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도록 의료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민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잡종재산으로 우리 일반회계에 넘어오니까 만일 그 재산을 사고자 하는 원매자가 지금 현재 있다면 금번 임시회에서 혹시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매각절차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절차를 이행하도록 압박이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단체에 가서 누구를 얘기하면 아 저사람 누구 어쩌고 그런다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또 우리 시민의 정서가 그것을 기피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심사를 할때 엄격히 하자.

  저도 이번에 각 위원회별로 심사가 진행중입니다만 이런 것을 주문했습니다. 많이 들어와도 심사를 거쳐서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은 주지말자 그렇게 내부 심사를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개인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도 굉장히 공정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뒤에 눈에 안보이는 상당히 많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추천하다보면 심사위원들이 곤혹스러운 심사를 할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배제를 해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시민의 장이라고 하면 단체, 지금도 이것을 상당히, 우리 의원들도 대표로 해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우리도 추천할때 심각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있으면 우리가 추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바와같이 물론 확대한다는 것도 좋지만 상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개인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의견이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담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전주시의 입장에서 행정동우회와의 관계속에서 어떤 것들을 더 기대할 수 있느냐구요.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구요.

  평균 연령으로 봤을때 50대

  (○위원석 : 『질의하고 해요』하는 위원있음)

  만일에 행정동우회를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는데 지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합산을 해줘야 우리가 법적근거를 만들어주죠. 이것을 합산을 안해준다면 명우회가 와가지고 자기들도 합산 않겠다고 하면서 달라고 하면 또 조례를 제정을 할 것입니까?

  아까 문홍렬 위원께서 행정동우회와 명우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행정동우회에 명우회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얘기는 1천만원 가지고 행정동우회에서 1년 살림을 했는데 조례를 만들면 요구가 더 들어옵니다.

  이것은 조금 모호할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은 전임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고 싶겠지만 적어도 공무원이 아니고 퇴임공무원의 모임체이면 그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원래 목적에 맞게, 이 지원조례안의 목적에 맞게 전주시를 위해서 자기들이 경험이라든가 이런것을 봉사활동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정도를 지원받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 2조의 내용으로 보면 다분히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그 조직을 활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신청해라, 역으로. 그렇게 목적사업까지도 명시해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만약에 이 필요성이, 물론 의원동우회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보조금 관리조례나 이런데에서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또 예산의 한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사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걸러질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봐지지만 적어도 2조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은 다분히 시장의 자기 필요에 의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행정동우회를 지원하면서 이용할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적어도 이 조례안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2조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항만이라도 바꿔줘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을 피력해 주세요.

  행정동우회라면 글자수가 몇자에서 몇자가 주는데 행정동우회와 행우회를 구분하겠다는 거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불편해가지고, 내 자체부터도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행우회가 전주시에 또 있는가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다시 쳐다보니까 없더군요. 행정동우회와 행우회는 두글자 차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이 집약될 때까지 정회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은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 지원조례안을 유보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상적인 토지구를 만들어놓고 난 뒤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시과하고 먼저 절충을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꼭, - 제가 전주시에서 제일 크게 안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슨 안건이 올라왔을 경우에 그 사항이 의회에서 돌출이 되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유보를 한다거나 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공무원들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동의를 구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아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뭔가 감이 오면 그런것을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꾸 기획조정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과 담당부서의 직원을 이쪽으로 불러서 이것이 용도변경이 가능한가를 물어보고 난 뒤에 이 문제는 다시 토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질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1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신 김병문 의원을 만나본 일 있습니까?

  이런 차제에 이 공공부지에다가 중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이 집약될때까지 정회합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한 결과 부동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는, 특히 행정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서 부결된 사항을 본회의장에 가가지고 투표까지 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 이거에요. 이런 문제는, 물론 그것은 의원님들이 직상정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안을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참여했던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국장의, 시장의 의지와 자세, 이것은 앞으로 행정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형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위원회 자체에서 위원장이나 행정위원회에서 관계 국장이나 우리 위원회 차원, 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 사이에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도 논의되거나 간담회를 열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책을 연구하지 않는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간담회도 좋고 또 아니면 지금 이자리에서도 좋고 기조국장의 의사도, 거기에 대해서 그때의 심정이라든지 그때의 상황을 들어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한가지와, 또하나는 이미 우리는 의사일정을 통해서 시간을 정해서 회의를 열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른날은 어쩐지 모릅니다만 오늘 10시 정확히 상당한 성원이 될 수 있는 의원들이 나와서 회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시 20분에 회의를 한다는, 그것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의회가 회의법에 정해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간을 정했으면

  잠깐요. 내 의사진행이 끝나고 나서 해야지.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의사일정에 정해진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간안에 개의 정족수가 안되거나 그렇다면 모르되 개의 정족수가 된다면 또, 의결 정족수가 된다면 회의를 정시에 열어줘야 하고, 그래야만이 그 시간에 맞춰온 의원들에 대한 예의이고 회의법의 절차에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아무 통고없이 20분이상 이렇게 늦춰놓고 그런다는 것은 다른사람들이 보나 참여했던 의원들이 보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확히 해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이런 분위기에서 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겠느냐 그런 암시, 뉴앙스를 주시는데 저도 그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결된 것은 부결된 것이고 재상정한 것은 한 것이고, 또 부결되면 부결되는 것이고, 그것을 겸허하게 담당국장으로서 수용할 따름이지 그 자체를 '하지마십시오, 하십시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할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장대현 위원님께서 10시 정각에 회의를 소집 안한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10시에 회의소집을 했는데 보통 10시 10분에서 20분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또 오늘은 물론 그분들이 와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어제 늦게까지 시정질문을 했고, 또 의원님들이, - 아까 의원 정족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10분전에 왔습니다. 그때 일곱분이 안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엽 전 청장님도 계시고, 또 어제부터 시민행동 21 회장, 사무국장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회의를 봐야겠다, 또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의원님들이 10분이상 동참한데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려고 했는데 의원님 오셔가지고 10시 되었는데 왜 않냐, 정족수 되었는데 왜 않냐고 자꾸 다그치길래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늘치감치 이해를 했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좀 흥분해가지고 장의원님에게 좀 안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위원회 소속위원 여러분께서 개의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지 정족수 일곱명인데 한 여섯분이나 한 여덟분 와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도 안되고 최하 열명은 되어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전주시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