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금번회의는 제6대 전주시의회 개원 3주년과 후반기 원구성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열리는 매우 뜻깊은 회의입니다. 그동안 행정위원회는 당면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고 무조건 비판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1년여 남은 제6대 전주시의회 후반기가 유종의미를 거둘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001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등 4건을 심사하고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현행 제증명 수수료중 요금 책정시기가 오래되고 원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도시계획 관련 11종의 수수료를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의 경우 한필지당 5천원을 5,500원으로, 환지증명 1필지당 400원을 500원으로, 도시계획증명등 9개 종목은 필지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최소폭의 수수료 현실화 추진의 일환임을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에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하는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수수료 11종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00년도 총 발급건수는 5만2천건, 연간 세입액은 1,644만원이며, 제출된 개정안대로 인상할 경우 2000년도 보다 약 1천만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릴려면 현실화 100%에 근접하게 올려야 할것이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문홍렬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4인, 기권 6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6인, 기권 5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체 승인된 전주 I.C진입로 개선사업에 9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에 37억원, 조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3억원은 월드컵과 관련되어 1회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할 사업입니다. 또한 삼천3동 사무소 신축 지방채 4억원은 2001년 3월28일 행자부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전주 I.C진입로 개선공사 지방채 90억원은 7.5%의 지역개발 기금이며 월드컵 경기와 관련된 사업으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추진중인 공덕, 전주간 국도 21호선 개선사업과 병행 추진하기로 합의되어 건설교통부 19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96억원으로 영업소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우리시에서는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지방채 90억원을 발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지방채 37억원은 7.5%의 지역개발 기금이며 현재 익산 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전주, 구이간 도로확장및 포장공사가 월드컵 이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에서 시행해야할 램프시설용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2001년 4월13일에 내시된 국비 25억원을 반납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으로 용지보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촌천 수해상습지 개설공사 지방채 13억원은 7.5%의 지역개발 기금이며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미개수 하천의 제방설치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국,도비 33억3천3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비 13억원을 부담해야 하나 재원이 부족하므로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월드컵 경기전에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천3동 사무소 신축공사 지방채 4억원은 한국지방 재정공제회에서 2년거치 10년상환의 3%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 사업은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또는 월드컵 이전에 마무리 해야할 필수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입선을 바꾸는 승인을 받았으면 의회에서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금 없는 이월액은 국비보조금,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주기로 한 돈을 미쳐 주지 못했을때 연도말까지 주지 못할때 그것을 계정과목에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넣도록, 그것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그렇게 정한 것은 다른 것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결산심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잘못했다고 봅니다. 차입금까지 그렇게 만든다면 그 차입금에 대한 사항은 없죠.

  여기에다 국비, 지방양여금 이런 것은 확실한 자금이 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지 꼭 이 사업만 해라, 저는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언론에서 무식한 의회라고 한 사연이 있는 예산입니다. 행자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남노송동과 중화2동 지방채 관계를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잘된 것이냐, 이 관계를 집행부에서 행자부에 문의를 했고 의회에서도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을 행자부의 답변을 받아서 지방언론이 행자부에서 문제 없다. 다시 동의를 받아도 된다, 받아서 써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되었는데 그 바람에 무식한 의회라는 지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차입금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아까 광역상수도도 말이 안되고 본인들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행자부에서 맞다고 하면 정당하게 올려서 심사를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다른 길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없는 이월의 경우도 본회의장에서 두 분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처리한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국비나 양여금이나 보조금 이런 것은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한 것은 잘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할려는 것이 사실이고 행정위원회에서 해 주었는데 이제와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40명의 의원 앞에서 답변한 것을 뒤엎는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주시의회는 동네 아주머니들 계방이 아닙니다. 서류로 해야지. 전화로 해서 가능하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했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는 잘 한 것이고 불용액 처리를 했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생각하지 않고 또 동사무소의 경우도 이미 예산으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압니다.

  법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불용액 처리를 해서 동의를 한 번 더 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전화로 질의할때 불용액 처리를 한 것도 타당하고 다시 기채동의안을 안 받아도 된다는 두가지로 답변한 것이 아닙니까.

  불용액으로 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차입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당연히 다시 받는다고 당당하게 해야 맞지, 이제 와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결산서상에 자금없는 이월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 더 우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었던 그러면 자금없는 이월을 하는데 국비나 양여금, 이런 예산만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고 행자부등에 질의를 해 본 결과,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내년에 오는 것이 확정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자금없는 이월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처음에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문제와 아까 권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은 내일 의사일정의 3항으로 다루기로 함에따라 제3항과 제4항은 내일 심사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