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9월 12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사항을 청취하고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순으로 일괄 청취하고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부터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은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구청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완산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월드컵 경기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간 관계상 추진개요만 간단하게 보고를 하고 현재 업무보고를 받는 중인데 많은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민생이나 민원을 해결하는데 역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할수 있는 과장님과 팀장님을 제외하고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김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을 제외한 팀장님들은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행정위원회 위원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덕진구의 행정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업무를 통합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17쪽에 수요자 중심의 친절행정 구현이 나와 있는데 상시체제로 계속적으로 현장에 나갑니까. 이 자료대로 한다면 현장을 순회해서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해결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공사현장이나 잡상인이 많이 나오는 분야등 시민만족팀에서 구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그전에는 야간에는 당직사령이 10시30반까지 관내를 돌아 다니면서 저녁에 돌아 다니면서 가로등이 켜져 있는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희봉 위원   수요자 중심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농촌지역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려면 시내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분들에게 만족을 시켜 줄 것인가, 무슨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조촌동의 김제와 인접되어서 지금도 보면 하수도가 안되고 안길포장이 안된 사항이 있는등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쪽이 전주시로 편입이 되어서 많은 서비스가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시내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미흡하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농촌동이기 때문에,

○이희봉 위원   순회민원을 정기적으로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가 오면 배달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전화를 하면 택배제로 배달해 드립니다.

○이희봉 위원   수요자 중심의 친절행정이 오지 주민들도 느낄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제도를 모르고 있었는데 좋은 제도니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강당을 문화의 장으로 개방한다고 하는데 현재 강당에서는 어떤 행사를 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월, 수, 목은 주부 노래교실과 실버 어울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앞으로는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동과 구청이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게 주민자치센터로 줄 것은 주고 구청 강당에서 할 것은 다중이 모이고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강의나 강연, 교육, 공연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고 노래교실등은 주민자치센터로 이관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노래교실 같은 경우 자치센터에서 하기 전에 구청에서 태동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자치센터의 각 동에서 운영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배제를 하고 좋은 강사진을 모셔다가 아까 말씀하신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보강하고 증축하는 분야가 있고 증축을 못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인근의 건물을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획조정국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증축도 어렵고 대지가 좁아서 할 수 없는 동은 내년도에 임차료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요구를 하겠고 시설에 맞는 100평 이상의 건물을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송천2동의 경우도 안되고 있어서 당초에 증축을 할려다가 못하니까 대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안을 자치위원회에서 내 달라 해서 받으면 검토를 해서, 제 생각으로서는 시설공간이 없으면 우선적으로 관공서의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상사용 공간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문화시설이 더 필요한 곳이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산술논리로 인구 몇명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농촌동이 도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대게 주민자치센터가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하는 마당인데 농촌동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듣자고 시내버스 타고 나갈 수도 없는 형평인데 이런 문화수요의 사각지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자치센터 운영과 문화수준을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차원에서 일시에 같이 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도 목표의 몇%에 도달 할 것인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분야를 먼저 현 수준부터 하고 농촌의 경우 노령화가 된 부분이 있지만 그 분야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폐동 청사 6개동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풍남동 사무소는 풍우경노당과 체육동호회 경노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동사무소는 새마을 경노당과 경기전 경노당, 여성자원 봉사단에서 사용하고 있고 다가동 사무소는 여성발전 협의회와 중앙경노당, 그 다음에 고사동 사무소는 일심 모자가정 경노당, 태평2동 사무소는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그 다음에 남고동 사무소는 대부해서 한국품질 시험원에 연 5백3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매매 계획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사무소 매각은 의원님들과 시와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구 서신동 사무소의 경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거기는 현재 유찰되어서 팔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완구 위원   구 동청사는 시민들이 공유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해 주시고, 무단점유재산색출과 행정재산 색출이 나와 있는데 무단점유재산 점유 6필지는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양 구청에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해피콜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무작위로 표본 추출을 해서 시민만족도를 조사했다는 적이 있었는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시민만족도 조사와 같은 내용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는 별도로,

○장대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구청장이 표본추출을 해서 몇건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732건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민만족도 조사와 같이 한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같이 병행해서,

○장대현 위원   해피콜제를 추진하는 것이 결과가 시민만족도 조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청장이 무작위로 표분추출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일부는 과장님이 하고,

○장대현 위원   불만족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가로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위치에 맞지 않아서 해 주질 못했다든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민원인의 요구가 수용불가능한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보통으로 나온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못한것 등 입니다.

○장대현 위원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각 과에서 처리하고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한것을 과장이라든가 청장님이 직접 확인을 해서 불만족스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대현 위원   구청장이 7백건을 직접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구청장님도 직접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민원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만족해 할 수 있지만 보통이나 불만으로 나온 의견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사 하자와 관련해서 소송중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끝났습니다.

○장대현 위원   하자처리 비용을 분담했습니까. 시에서 해결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장대현 위원   당시에 시에서 부담해서 하고 그것을 사후에 공영개발 사업단에 소송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저희가 있을때 하자보수를 시작했었는데요, 공영개발 사업단으로 줄 돈 1억원을 안 주고 하자보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쪽과 정산처리가 아직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복지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초 보고때 자기성찰제가 좋은 반응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보고에는 왜 빠졌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여기에는 생략이 되었는데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민원실이 협소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친절도면에서 설문조사도 했는데 80%이상이 매우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민원인 고객만족 지표대를 운영해 왔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해 왔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고 민원인들이 이용을 하지 않아서 철거는 안했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민원인들이 만족이냐, 불만족이냐를 표시하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리고 지금의 민원처리는 옛날처럼 기다린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접수와 동시에 처리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여기 저기 살펴보고 가시는 분이 별로 없고 민원서류만 완결이 되면 바로 가시고 지금 상황에서 직원들의 친절도나 인식이 향상되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도 직원들의 사기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것 같고 해서,

○장대현 위원   해피콜제와 중복될 수도 있죠.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해피콜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0여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한번쯤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친절도가 향상되어 있는 시점에서 직원들을 제3자로 하여금 감시를 하게 하는 것도 무리인것 같고,

○장대현 위원   시민평가는 부서에서 별도로 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과에서 구청 내방민원인과 동에 내방한 민원인에게 설문지를 받아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78%가 매우 만족으로 나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설문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불만족도 있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주로 동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증명을 대리인이 와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가서 요식행위를 갖춘다든가 본인을 오게 한다든가 하면 만족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덕진구 관내 폐동사무소가 있는데 재활용 센터의 경우 기간을 주고 사용을 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구 서노송동 사무소는 잡종재산으로 해서 시 자원봉사과에서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해 갔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부인회와 시민단체 법률상담소를 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 자원봉사과에서 시설을 해서 한국부인회에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시설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 해서 그쪽에 저희가 무상으로,

○정우성 위원   기간은 없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관리전환해서 하는 기간은 보통 2년정도 됩니다.

○정우성 위원   2년이 지나면 다시 계약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그쪽에서 필요성이 없다든가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에서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정우성 위원   2층에 있는 시민운동 연합도 마찬가지 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정우성 위원   관리만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실지 관리전환을 하면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진북1동과 전미동 인후동이 또 있는데요.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진북1동은 행정재산으로 해서 관리전환이 안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자재창고로 이용하고 있고,복지시민과,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과에서 거기에 칸막이를 해서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후1동은 잡종재산인데 시 여성정책과에서 이것도 관리전환을 해서 거기서 직접 그쪽 단체에 무상으로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미동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구청에서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은 폐쇄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마모가 심할 텐데요.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가끔 청소도 하는데 전미동을 요구하는 부서도 많고 임대해 달라는 부서도 많아서 앞으로 전미동을 아까 이희봉 위원님의 말씀대로 농촌동에 환류하는 것을 검토중이어서 농촌동의 보상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중입니다. 당초 농촌지도소를 만든다든가 하는 계획들이 논의되다가 지금까지 시일이 걸렸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대부계약이 저조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공지로 있는 대지와 지목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데 공터로 있는것, 또 잡종지, 임야, 하천제방으로 해서 있는데 세외수입도 올릴려고 해 보았는데 대지가 997필지, 전 344필지, 답268필지, 잡종지 512필지, 임야 143필지등으로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시민이 필요하면 무단 경작을 하니까 수시로 나가서 조사해서 찾아서 계약도 체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이것은 최소한의 잡종재산 관리는 우리 재산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계약할 것을 우리가 안했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고 계약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건수가 1,576건인데 시유지와 잡종지 이런것도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분석을 해 보면 10평 미만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도 100평 미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30평방미터라도 지번이 있으면 한건이 되어서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작년에 대부계약을 해서 징수한 것이 몇건에 얼마입니까. 금년도와 과년도 징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완산구청의 경우 과년도의 징수율이 적은데 왜 그렇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과년도가 몇년치가 되어서,

○정우성 위원   징수를 못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다든지 하면 못받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은 결손을,

○정우성 위원   금액을 보면 16억입니다. 그런데 징수는 436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것은 결손 처분을 해야지, 내년도에 가면 또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과감히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도의 경우도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710건에 17억8천만원인데 금액을 한번에 냅니까. 분기별로 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전답과 대지해서 1년에 두번 냅니다.

○정우성 위원   금액보다 실적이 중요합니다. 결손처리를 할 것은 과감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자치센터는 실천이 문제라고 보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자치위원회가 중용한 지역문제를 다루는 대표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 중에서 일부를 다루는 기구가 되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동에서 공원지명을 정하는 모임이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루는 부서가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라고 했을때 왜 그런 일을 별도로 운영하느냐 하는것입니다. 주민자치 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그쪽으로 회부를 하면 효율이 높을것 같은데 별도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살맛나는 공동체의 경우도 시민단체와 결합해서 하는데 아파트 자치교실을 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업은 별도운영이 필요합니다만 동에다 돈을 줘서 하는 일이 자치위원회가 모르고 지나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 여성동우회도 귀결점이 자치위원회로 모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즉 기능의 통합이 이뤄져야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명확해 지고 권위가 분명해 지고 동의 관심사를 토론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자치센터가 정착이되면 공원명칭이나 청사등 모든 분야는 자치위원들이 결정을 지어서 할 것으로 봅니다.

○심영배 위원   기능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농촌동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삼천3동이라고 하면 도농이 합쳐져 있습니다. 조촌동과 동산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속성상 도시민 위주로 갑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달성할려고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유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동은 공동체가 살아있고 마을회의가 살아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한 사람들이 대표자 회의 만들어서 동대표자 회의하는데 잘 안됩니다. 농촌동은 그것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복합되어 있는 동에서 도시 위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합니다. 송천동의 경우도 대부분이 도심동이고 일부가 농촌동입니다. 그리고 우아동, 팔복동도 마찬가지 이니까 농촌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 농동의 경우 이원적 운영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고 농촌동의 모범사례를 특화시켜서 도시가 따라가도록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끼어 있는 동에 대해서는 농촌동의 실태조사를 하고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농촌동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멸시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프로그램도 농촌의 실정에 맞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자동차세를 연도별로 차등 부과하는 것이 언제 부터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타고난 뒤에 부과를 하는데 7월1일부터 해당이 됩니다.

○박종윤 위원   현재 이의 신청을 받죠.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인터넷을 보면 한국납세자 연맹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안을 내 놓고 그저께 양 방송사 뉴스에 나온뒤에 민원이 갑자기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대비를 했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저희들은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박종윤 위원   위배되든 아니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정이 날때 까지는 아무런 대응이 없죠.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그렇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재청만 한 상태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는 것은 소급표는 없다고 봅니다.

○박종윤 위원   소급해서 주라고 할수도 있는 것은 그쪽의 소관이고 아무튼 대비는 전혀 없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차등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현재 86억인데 얼마가 줄어듭니까. 30%정도 줄어듭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그 정도 될 것으로 압니다.

○박종윤 위원   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세금은 아직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크게 결손이 안 난 상태인데 이렇게 경기가 쉽게 회복이 안된다고 하면 조금의 결손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재산세의 경우도 25평 이하는 감세를 해 주는데 시세든 도세든 세금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것을 합치면 397억입니다. 여기에서 30%정도 감세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강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금년 목표액이 1,411억 7천7백만원인데 9월현재 징수액이 777억9천9백만원 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징수가 미달된다면 예산의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55%를 달성을 했는데 10월에 종토세가 나갑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나갔는데 12월에 자동차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세수결함이 난다고 하면 결산추경에서 조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식   3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까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동기능전환으로 우려를 했는데 징수율이 덕진구청은 1.2%가 상승했는데 완산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전년도 비교해서 재산세가 1.9%, 자동차세가 1.2% 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동 기능전환후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징수업무가 상승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덕진이나 완산이나 직원들이 최선을 다 했고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세무과가 더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하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 운영실적을 보니까 결손을 많이 처리해서 목표가 초과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징수액이 18억인데 결손액을 46억을 했습니다. 누적된 결손을 시켜서 이렇게 많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직원들 입장에서는 결손을 다루기 어려운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원의 입장에서는 모험일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도 누적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안 해 버리고 제가 다른 곳으로 가 버리면 제가 책임질 일은 없는데 그런 것이 누적되어 왔는데 이번에 기능전환을 해서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과감하게 처리를 하자, 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덕진구청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서호주정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양 구청의 사유를 받아서 조정 위원회를 열어서 양 구청에 넘겨줬기 때문에 과감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어려운 업무를 책임감 있게 처리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병무민원담당과 호적담당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 민원실에 있죠.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사무실 여건상 민원실내에 있고 사회복지과는 2층에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병무나 호적은 민원이 많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공익근무 요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 완산구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이 30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복무관리를 강화해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고 매월 우수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해서 표창도 실시하고 우수 공익근무 요원으로 선발이 되면 특별휴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309명중에는 동사무소에 있는 요원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분들 근무가 몇개월 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4개월 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 분들의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시력이 나쁘다든가 신체등급이 낮아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된 사람도 있고 학력관계로 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분들을 관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 분들이 하천감시, 공원감시등 민원과 연결이 된 것인데 이 사람들이 민원인과 접촉을 하면 원리원칙대로 합니다. 아주 불친절 합니다. 과장님도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실무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총괄적인 교육은 저희가 매월 하고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담당분야별로 직원이 지정되어서 분야별로 교통질서 단속요원은 그 부서에서 교육을 매일 시키고 있고 사실은 공익근무 요원이 질이 안 좋다고 보시는 시각이 많은데 그 중에 몇사람이고 대부분은,

○정우성 위원   휴가는 없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있는데 정규휴가, 연가, 병가도 보장이 있는데 본인들이 정기휴가를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일부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결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근을 하면 소관부서에서 저희과에 통보를 하고 그것이 누적이 되면 고발도 해서 그런 사항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잘못된 요원이 문제인데 관계 부서에서 엄격하게 규율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 자식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우성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민원 현장에서 서비스가 향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을 군인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군인은 엄격한 규율과 태도도 단정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리고 군인의 신분인데 지자체에 위탁을 위해 우리가 복무관리를 하는 상황에서는 공무원의 복무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근무도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하고 연가, 병가, 휴가제도등 똑 같은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군인의 신분으로서 임기중에 훈련이 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부대에 가서 받는 훈련은 없고 매월 병무청의 지시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씩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방위소집자는 중간, 중간에 자질향상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무기간중에 적어도 군인의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하는 상황에서는 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예를들면 복무하는 기간은 공무원이니까 지도나 규율,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추궁등 모든 것이 공무원에 관한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복무태도가 시 공무원의 신분을 함께 가지면서 대민접촉을 하는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하고 본인들도 기왕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자치단체에 소속되어서 공익활동을 하는데 본인도 보람있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처음에 부대에 배치되어서 저희가 인도받아서 업무를 배치할때 그런 쪽으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고 근무하는 동안은 잠시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구 행정에 봉사한다는 책임감과 소속감을 갖고,

○심영배 위원   복무지도를 엄격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포상과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구청 공무원 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우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시정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효율을 높이는데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