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0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기획조정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기획조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동성 위원
추경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재산운영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추경은 시급한 곳에 사용하도록 세우는 것이 원칙인데, 행정관리과에서는 3억6천만원을 삭감하고 포상금도 2천5백만원을 세워놓았다가 전액을 삭감했는데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해야 하는데 추정을 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잘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마지막 결산추경은 기존에 편성된 것, 즉 봉급이나 이런 것은 예산에 세워진 만큼 연금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증감현황등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봉급부족분이나 많은 것은 결산추경때 정리를 하므로서 연금부담액을 적게 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남고 모자라는 것을 정리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동성 위원
인건비의 경우 그렇다고 하나 재무과의 포상비 2천5백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가 있는데 우수사례가 채택이 되면 보상을 주기위해 세운 예산인데 그런 제안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저번에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이의신청까지 하고 소청까지 하는 내력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모릅니다.
○김동성 위원
소청을 내는 것도 심사위원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행정관리과 업무담당자와 핑퐁을 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2천5백만원 세웠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에 13건정도 접수되었는데 심사를 한 결과 채택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채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채택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우성 위원도 심사위원인데 정우성 위원이 말씀을 충분히 했고 제가 소청을 내도 응답이 없는데 잘 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위원회에서 제안된 것을 심의한 것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국장께서 행정과장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모른다고 하는데 2천5백만원의 경우 작년에도 전부 삭감을 할 정도로 줄 사람이 없으면 올해 세우지 말아야지, 줄 사람이 있는데도 왜 삭감을 하느냐, 했는데 그것은 예산심의때 하기로 하고 연금부담금의 경우도 6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 예산을 사장을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나타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추경을 당초에 많은 예산을 시키고 많이 삭감하는 것이 잘된 것이냐, 하는 뜻이고 연금 6억의 경우 잘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연금을 무작정 세우는것이 아니고 1년 인건비를 세우고 예산액의 몇%를 세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인건비를 너무 많이 세웠다가 다시 삭감을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왜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세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인건비는 각 직급별로 몇호봉 이렇게 기준해서 인건비를 세우는데 지출을 하다보면 호봉이 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위에 있는 사람도 있는등 변동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예산을 세울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앞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소송수탁 수수료 2천만원이 초과지출되었는데 거기에 수임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법무담당은 전 법제처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업무를 담당하게 해서,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인원을 업무향상을 높이고 경험이 있는 자를 배치하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영입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장기간 그 자리에 두고 연찬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족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담당공무원이 실력이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고요, 어떤 사안이 있을때마다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가 있어도 수임료를 다 주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닙니다. 소송수행할 때는 돈을 주지만 업무협의로 자문을 구하는 것은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심영배 위원
적은 수당을 주면서 자문을 받는데 법무행정의 종사자가 법률 실무능력이 있으면 행정집행을 할 때 사전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전검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조례를 만든다든가, 협약을 한다든가 할때는 법무팀에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심영배 위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행정집행을 부당하게 해서 소송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한 사전지도는 전무하다, 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무행정 분야의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6천만원이 초과되었는데 그 돈이면 2명정도를 쓰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법무행정 실무에 정통한 특채가 면밀히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49쪽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관계의 경우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특별교부세는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정우성 위원
지정된 내시서가 있습니까.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여기서 올리지 않아도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특별교부세는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재정보전금 부분도 마찬가지의 형태입니까. 도에서 이런 돈을 줄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내려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를 들어서 인후2동에 하수도 계량공사로 1억5천을 줄테니까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재정보전금은 지정되어서 옵니다.
○장대현 위원
경우에 따라서 도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타당치 않다고 하면 어떤 의견을 냅니까.
예를 들어서 1억5천만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5억이 들어 간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해라 했을때 시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의견을 낼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안 받을 수도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까지 안 받아 본 예는 없지만,
○장대현 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라고 하는 것은 문서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문서로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 문서와 여기서 올린 요구서를 주신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대부분 특별교부세도 그렇고 재정보전금도 그렇고 올때는 전화로 대부분 옵니다. 이런 것을 올려라 하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올리면 문서로 시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의 경우 감지덕지 하는 기분으로 주는 것이니까 하겠다는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시가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무조건 받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잖습니까.
우리시의 부담을 생각하고 아니면 사업이 우리시에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해야할 입장에 있는 시가 무방비적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 정치인이든 행정관료들의 선심성이든 아니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부담을 주는 행위도 아무 생각없이 받아 들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무 생각없이 받아 들인건 아니고요, 가능한한 시비부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장대현 위원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문서로 요구하라는 것과 여기서 의견을 낸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성과금은 누구한테 줍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아까 이야기된 제안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제안자에 대한 포상금을 세운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행정지도에 2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인건비의 경우 여기 있는 것은 전주시 전체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 본청만 해당됩니다.
○장대현 위원
몇명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500여명 됩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해 보니까 성남시의 경우 공무원수가 2,229명으로 우리보다 약 440명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우리시가 619억이고 성남시는 628억 입니다. 물론 직급이나 급여의 수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단순 비교를 해 볼때 성남시가 440명이 많은데도 인건비는 거의 같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시가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무원의 경력이나 호봉은 많은 차이가 안 나는데 성남은 약 300명이 넘는 미화원을 민간위탁해서 인건비 성격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2,200명에는 미화원이 포함이 안된 숫자이고 우리는 1,800이라는 숫자에 미화원을 넣으면, 1,800명으로 하면 미화원이 거의 4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13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야 하죠. 우리는 미화원 인건비 숫자가 들어 있고 성남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1,790명에 대한 인건비가 619억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미화원까지 포함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성남은 2,229명에 미화원 수는 들어가 있고 월급에는 빠져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미화원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미화원에게 지급한 돈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30억 이상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84쪽과 85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인사관리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본청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86페이지에 6억3천만원을 삭감한 것이 나오는데 당초 예산을 60% 삭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퇴직자에 대한 수당인데 퇴직자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60%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난해에는 퇴직자가 많아서 그 수준에 따라서 연 평균치를 내서 합니다.
○김동성 위원
퇴직자도 어느 정도의 룰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한 것은 추정을 잘못 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퇴직할 사람을 미리 예측을 해서 할 수는 없고.
○김동성 위원
왜 예측을 못합니까. 착오를 했다든지 추산을 잘못했다든지 하면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6억원은 몇사람 정도면 됩니다.
○김동성 위원
당초 계획을 잘 세워서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빠졌는데 인건비에서 대기발령자의 급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원은 부서별로 다르는데 상수도 검침원 같은 경우 양 구청의 잉여인력에서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있고 본청에서는 행정관리과, 구청에서는 구청 행정관리과가 있는데 현재 18명입니다. 서기관이 1명, 사무관이 5명, 6급이 3명, 그리고 기타 기능직입니다.
○장대현 위원
서기관과 사무관, 6급만 보면 대기발령 연수가 몇년 정도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서기관은 1년정도 되었고 사무관은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년이 넘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6급도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인사규정상 대기발령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어느정도 있으면 자동퇴직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규정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임의로 정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18명이 대기중이면서 급여를 받은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총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자료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대기발령이라고 하면 보직이 없이 일을 안하는데도 봉급을 주는 것인데 올해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 민선2기 시작하면서 부터 그때는 5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째 지날때 까지 해소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일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법상도 무노동 무임금 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조조정을 잘못했다든지, 둘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계속 나가야 한다는 것도 문제고 서기관도 남지 않을 결원을 남기는 것입니다. 승진을 안 시키면 되는데 승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고급공무원인 사무관 5명, 서기관 1명을 놀리면서 승진을 시키고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98년부터 구조조정이 시행되어서 내년 7월31일면 끝이 나면 현원과 과원의 일치가 이뤄지고 18명이 과원인 상태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18명이고 여기에 따라서 18명에게 전체 무노동 무임금은 아닙니다.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직이나 업무가 주어져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편법입니다. 정원외에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직을 줍니까.
그리고 내년이 되면 전체적인 총원은 맞을지 모르지만 직급별로 서기관이나 사무관 과원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상황에서 해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년 7월31일까지는 총 정원제에서 머리수만 맞춰진 상태이고 내년 7월31일은 직렬간 직급까지 맞춰지기 때문에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 유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조조정 기간중에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99년에서 올해까지 해당되는 대기발령자의 직급별 명세와 지급된 인건비를 총액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결산추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집행을 해 왔던 것과 연도폐쇄가 내년 2월인데 2월까지의 일정한 조정역할을 이번 추경에 하게 되는 것인데 추경 예산에 올라오는 사업은 대체로 예산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사업, 적어도 12월중에 원인행위가 끝날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에 올라와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특별교부세나 도시책 보전금 같은 것이 미리 내려와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지고 내지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국비가 내시된 것이 서류로 절차상 확실히 갖춰지므로서 예산 사용전 집행을 한 경우가 예산안에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7,8월에 예산집행이 끝났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89페이지에 평통관계에서 1천만원을 증액하자는 요구안이 올라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연말에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공요금 부족분등입니다.
○조지훈 위원
1천만원을 어디에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연말에 평통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도시책 추진 보전금을 도에서 받아서 우리가 대신 집행하는 것인데 영, 호남 화합행사 지원 1천만원의 경우 왜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에서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도 예산심의를 받지않고 우리시에 넘기면 시나 도의 이중적인 행정행위로 불필요한 행정행위인데 이런 것을 왜 받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책추진 보전금은 사실상 도에서 집행을 못합니다.
○장대현 위원
왜 못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돈은 도세 징수에 따른 50%를 주는데 전주시의 경우 50%를 주지 않고 3,40%를 주는데 나머지를 시책보전금으로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행사 추진단체는 어디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재향군인회 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우리시에서 재향군인회라고 결정을 했습니까. 시에다 줄려면 돈만 주고 여기서 단체를 선정하거나 지원하는 것도 없으면서 돈만 내려보내고 단체까지 지정해서 오는 이런 예산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결산 프로그램이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돈으로 받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특별교부세로 시,군에 줘서 자기들이 전체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돈을 배분하고 다시 자기들이 쓰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직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결산 프로그램이 자치단체별로 가는 것이죠.
그것을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하기 그러니까 시, 군에다 마치 프로그램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준 것 처럼 하는데 납품업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행자부에서 모델을 잡아 준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90페이지 여비가 1회추경 대비 100%가 인상되었는데 보니까 민주화운동 보상관련 사실 조사비가 국비를 받았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당초 시비만 갖고 할려고 했는데 받은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초 이 사업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여비를 12월중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추경전 경비로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예산성립전에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상관련 사실조사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면 계획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한테 할 수도 있고 관련단체에 지원해서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 다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조사는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타도까지 출장을 가야할 형편이어서 1차적으로 경찰하고 동에 있는 담당공무원하고 관련단체도 직접 방문을 해서 사실조사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서상에 다시 바꿔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액 국비기 때문에 도에서 구청으로 바로 못주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배분을 합니다.
○문홍렬 위원
도민과 함께 하는날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도지사가 시,군별로 1년에 한번씩 도지사와 대화를 하는 날을 말하는데 당초 금년에 도지사와 대화의날 일정을 잡아서 예산을 배분해 주었는데 이 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다시 도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다른 시,군도 안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상반기에는 실시를 했는데 하반기에 실시할 시,군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본예산이 156억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비나 추진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은 줄고 세출은 많이 늘어서 이런 기현상을 나타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세입이 줄어든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상당한 예산을 가져다가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예산이 없고 그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의 경우도 금년에는 승마장 부지나 구 미도파 부지등 규모가 큰 땅을 매각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매각재산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세입이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가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올라가고 내려가는 표가 나온 것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인원이 구청으로 올라오고 구청인원이 본청으로 올라오는등 부서별로 인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줄어든 곳이 있고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상금이나 보상금이 200%까지 올라간 것이 있는등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인심쓸 것은 많이 올리고 재산은 팔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다 팔아서 그런 차질이 있습니까. 김시장한테 이야기를 해 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런 예산운영을 한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포상비는 전체가 50%이상 올랐습니다. 재정이 줄었으면 이것도 줄어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보면 순세계 잉여금을 30억으로 했는데 30억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6억1천8백만원이었고 그 전년도가 37억으로 통상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추산하는 방식이 3년치 정도를 통합해서 누계해서 나누기 해서 평균을 내서 순세계 잉여금을 잡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3년치 뿐만 아니고 그 이전치 까지 해서 통계적으로 그렇게 잡아 왔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30억을 잡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산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월금등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만 금년도 결산을 예상을 해 볼때,
○조지훈 위원
지금 결산을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152억 정도를 잡았는데 택지개발하고 구획정리 사업해서 미매각 채비지를 다 해도 69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공고에 의하지 않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미매각 채비지를 합해도 69억입니다.
그런데 재산매각 수입이 59억3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2차추경을 보면 148억의 전입금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보면 2001년도 세입결손이 40억에서 최대 150억까지 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세입부분은 세입부서와 협의한 결과 금년도 세입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순세계 잉여금 30억은 저희가 판단할때는 금년도에 가능하리라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재무과장님, 재산매각 수입 55억3천만원하고 순세계 잉여금 30억, 이것을 재무과장께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재산매각 수입 50억은 구 미도파 부지 분할납부분이 내년도에 35억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겠는데요, 순세계 잉여금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재무과와 최소한 협의가 이뤄진 상황이 아닙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지매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김진환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시에서 도로를 많이냈는데 자투리 땅은 시에서 다 사 줄 수밖에 없는데 그 토지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합니다.
전주시가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찾겠다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께서 했는데 지금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계획선을 확장하는 곳에 자투리 땅을 조사하는 것이 한, 두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동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분담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저한테 세번 정도가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분이 생겼는데 금액으로 하면 1억원 정도 됩니다.
한 동만 보아도 그런 곳이 수십군데는 됩니다. 필요한 곳에 돈을 활용을 해야지 배부른 사람한테 밥한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장께서 약속하신 사항을 지킬려면 다른과에서 충원을 시켜서라도 직원들 몇분이 도로과와 연계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발굴한다면 그 금액은 상당히 되리라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방금 말씀하신 땅은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낸다든가할 때 땅이 10평이나 5평이 남으니까 그것을 자르고 매입을 할 수 없으니까 함께 사들인 땅입니다.
그런 땅은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그 땅을 잡종지화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 명세서를 재무과에서 받아서 인접시 토지주한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또 모퉁이 같은 경우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작업들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챙겨서 사업부지에서 용도폐지해서 넘기도록 하고 그 땅은 재무과에서 매각해서 세입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시장께서도 똑 같이 시정질문에대한 답변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을 해결할려고 하면 한,두명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도시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충원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바로잡을 것이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이렇게 잡아서 자칫하면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순세계 잉여금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현실화 시키고, 본 위원이 제기한 미매각 채비지는 특별회계로 속하는데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를 그것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는데 일반회계의 지출형태중에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한 것을 찾아 내서 균형있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역개발사업을 할때 꼭 일반회계에서만 하지말고 특별회계에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30억의 경우 그에 대한 예산분석을 하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월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었는데 금년에 사업으로 집행하고 내년으로 이월된 사업을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보다 절반정도 줄어들고 예산결산을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있다고 해서 옛날에는 다른 사업을 하거나 하는데 그 사업을 못하도록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봐서 30억 정도는 무난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34쪽 민간이전의 경우 예전과 달리 민간이전에 세항을 늘렸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은 없어졌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나 민간위탁금이나 같은 항인것 같은데 왜 분리를 했습니까.
지침서에 보니까 04까지만 하고 05는 없어졌습니다. 확실히 올해보다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16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 보조위탁, 그리고 05번 민간위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90억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민간위탁이 늘어난 것은 월드컵 경기장 민간위탁 부분과 전통문화 특구내에 전통문화 센터라든지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이 늘어나고 복지회관이랄지,
○장대현 위원
일반행정만 보아도 3배정도 늘어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고심을 한 부분입니다만 이번에 늘어나는 이유는 새로운 시설이 내년에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행사보조가 많이 늘어났죠.
2001년도것만 보아도 다른 시에서 시민 한 사람당 민간사회단체 부담이 약 15,000원내지 17,000원 정도인데 우리시는 3만5천원입니다.
월드컵을 개최하는 수원의 경우도 1만8천원정도 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이런 것을 판단하고 조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월드컵 문화행사비가 45억인데요, 시비는 15억이고 국, 도비인데 이 예산이 과연 다 투입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월드컵 개최도시와 비교를 해서,
○장대현 위원
수원시보다 우리가 배가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총액기준으로는 전부 비교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의 경우는 더 큰 격차가 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민간위탁 시설물이 많이 생기고 대체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사회단체든 기관이든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래서 민간에대한 경상보조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 예산 편성에서 여러가지 단체를 줄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늘어난 것은 내년도 시설증가와 월드컵 문화행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문화행사비만 해도 45억이고 새로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된 민간위탁 부분,
○장대현 위원
우리가 97년과 비교를 해 보면 엄청납니다. 민선2기 들어와서 이 부분이 몇배가 늘어났습니다. 사업부서는 그 부서 나름대로 요구를 하고 사업을 확대할려는 노력을 하지만 총괄부서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시민들이 느끼는 곳에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 것이 과장이나 국장의 일인데 이렇게 하면 민간위탁 기관때문에 시재정을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앞으로 자생력 있는 단체는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동안 시에서 예산부서와 시장이 견제를 해 왔습니다. 민선이 아닐때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자기의 해당 관심있는 분야의 단체나 그런 곳에 지원하고 시설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은 시장까지 덩달아서 하면 어떻게 견제가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관선시대나 이럴때는 풍남제도 직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문성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사회 단체에 대한 예산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하면서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을 다시 하시고 인식한 만큼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이 420억원이나 됩니다.
그런 균형을 기조국장이나 예산부서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인식한 만큼의 인식이 예산안에 투여되지 않았다고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경상 보조에 임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도 들어가 있습니까.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경상적 보조를 하지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정액보조 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추가해서 줄수 없다고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보조금은 줄 수 있는데 항목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지만 임의단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하지 않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임의단체는 사업쪽인 성격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경상보조가 180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왜 민간경상보조가 180억이나 되는지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늘어난 부분이 내년도에 많은 복지시설과 위탁운영하는 전통문화센터등 대규모의 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조지훈 위원
3억씩 10개 시설에 준다고 해도 30억인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80억원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일반행정이나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개발 복지예산에 있습니다. 거기는 영세민들에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21건에 40억 이상의 예산이 이월이 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면 금년보다 배정도 많았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자체사업으로 발주하는 사업은 일찍 발주해서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대부분 국비보조가 붙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금액이 많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10분 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158페이지에 우리고장 전주 참모습 발간이 나와 있는데 월드컵과 각 과에서 나오는 홍보물이 몇종류나 됩니까.
많은 종류가 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600부를 누구한테 배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시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초,중,고생을 위한 책자로서 학습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시정설명회 책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연초에 시정계획을 수립하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별, 직능별 순회하면서 일반인들에 대한 자료로 시정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문홍렬 위원
책자가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간한 책을 보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책자를 발간하는 부서가 몇군데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시정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월드컵이나,
○문홍렬 위원
책자 자체의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지도도 없습니다.
지면이 적어서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가지를 두,세종류로 만들어서 관광상품화도 해야하고 시정설명도 해야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월드컵이 기폭제가 되어서 전주사 관광, 문화, 예술의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전부 부분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1회용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창구를 통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관광과에서 나오는 것이 공보실것도 들어가야 되고 제작 과정에서 그 이야기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시정목표와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월드컵 추진단에서 월드컵을 홍보하고 문화시민 운동본부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1,600부가 16,000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충실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제협력계가 월드컵 지원단으로 이전이 되어서,
○윤중조 위원
선진도시 시찰도 국제협력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윤중조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상수도 사업소의 경우 1년간 누수된 것이 약 26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탱크를 묻어서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름이 나오면 센서에 의해서 감지가 된다고 합니다.
선진도시에 가면 이런 것을 배우고 와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공감을 합니다. 상수도 사업소는 공기업 특별회계기 때문에 해외여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158페이지에 더함시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협의회가 공식명칭 입니다.
○문홍렬 위원
몇개 도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9개도시 입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이 215만원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시에서 내년도에 협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문홍렬 위원
금년은 어디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참가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시장, 군수와 수행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159페이지에 시책발굴위한 해외연수가 2천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2천만원 입니다.
○김동성 위원
누가 다녀왔는지와 성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시정개혁 정책개발 업무추진 이런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공무원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동성 위원
161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보상금이 평가단에 대한 보상비가 1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시민평가단은 6천만원이나 되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시민평가단은 8개분야로 운영하는데 분기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교통비조로 실비변상을 하는 예산입니다.
○김동성 위원
보상금부터 선진지 견학까지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무슨 평가를 하는지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김동성 위원
162페이지에 시민제안 공모 당선자가 나와 있는데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인데 누구를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시민의 제안이 채택되면 시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지금까지의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동성 위원
제안 사항을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창안으로 채택된 것이 없어서 지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내년부터 저희과의 업무로 이관이 되어서 시상금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최근 3년간 실적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김동성 위원
예산절감 제안사항 관계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공무원 개인에게 줍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시민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는데요, 예산의 계상이 안되어도 시민이 제안한 의안이 채택이 된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누가 얼마나 시정개혁에 공이 많아서 표창을 한 것인가,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시민평가단이 몇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223명 입니다.
○장대현 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20명씩 15개 평가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명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지금까지 8개분야로 해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223명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야지, 왜 300명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내년도에 15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7개분야는 20명단위로 구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시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장대현 위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분야별로 나눠져 있다면 그런 분야의 전문집단도 있고 전문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의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실비보상 6천만원, 선진지 견학 2천1백만원, 인센티브 제공 1천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줘가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5천원이라고 하는 돈이,
○장대현 위원
왜 5천원 입니까. 5만원이죠. 5만원이라는 돈이 작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평가를 하면 객관성 있는 단체에 일정액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맞지, 시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단한테 다시 물어본다고 하는 것이 편리성은 있지만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분야별 평가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전문성이나 관련단체 교수, 시민단체, 일반시민이 종합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223명의 경우도 분야별로 전문가가 포함되어서 구성되었는지를 검증받은 바가 없죠, 그런데 300명을 또 한다는 것도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평가를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전부터 계속된 이야기를 해 왔고 구성요건이 무엇이냐, 그리고 과장은 5천원씩 여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5만원으로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평가단의 선진지 견학과 인센티브 이런 식으로 하면 순수한 시민평가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범주를 벗어난 적이 없고요, 현재 운영함에 있어서도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관련규정은 조례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구성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관련국에서 여러가지 분야의.
○장대현 위원
임의로 구성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규정은 없지만 필요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필요하다고 해서 규정없이 단체를 구성해도 됩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모든 조례나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법률이나 조례, 그리고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발전방향을 찾아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제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렇게 논의하는 자체가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논의 자체가 절차라고 보았을때 규정도 없는데 시장이 임의로 구성해서 실비를 주겠다는 것은 의회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예산이 효율성을 따져서 배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잘해보겠다는 의지만 가지고는 9천만원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을 이 질의를 통해서 갖는 것이고, 사이버 시정발전 연구원 보상의 경우 전임은 박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홍성덕 박사입니다.
○장대현 위원
비전임은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수만 박사입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는 이수만 박사가 전임 아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아닙니다. 당초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 수석연구원은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수만 박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장대현 위원
당초 전임에 대한 보상비를 선정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계약직 공무원 "다"급 기준으로,
○장대현 위원
이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앞에 보니까 선진지 시찰이 있던데 우수시책 발굴을 말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장대현 위원
제안해서 주는 포상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수시책 발굴을 위해서 우리 비용으로 보냈는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돌아와서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제안심사 위원회에서 채택이 된다면 제안조례에 경비절감액의 얼마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전체가 해당이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공무원은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에 의해서, 2천5백만원을 편성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줘야 되는 것이 맞고 제안조례는 시민이 제안한 의안이 채택이 되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안조례에 의하면 얼마를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장대현 위원
공무원은 제안심의 위원회에 해당이 안되고, 일반시민이 했을때는 심의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주는 것이고 공무원은 어떨때 주고 누가 결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74페이지에 지급요건과 대상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혼란을 주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사이버발전 연구소와 연구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연구소는 장소를 이야기 하고 연구원은 인적 개념입니다.
○윤중조 위원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2층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연구소와 연구원은 같은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연구소는 어떤 학교나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연구소가 아니라 순수한 연구원 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거기에 책을 사준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거기에 비치할 책입니다.
○윤중조 위원
100권을 거기에 사준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연구소가 설치된 이래 사이버 연구소가 2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윤중조 위원
연구소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2층입니다.
○윤중조 위원
연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2층 그 자리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연구소내에 연구원이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사이버 연구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사이버상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고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윤중조 위원
그리고 출장을 가는데 한달에 4일씩 출장을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공무로 출장할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4일씩 가는데 이분들이 상근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한 분은 상근이고 한 분은 비상근입니다.
○윤중조 위원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에 100권을 사 줘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설치한 이래 자료비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버상에 들어가서 연구사례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사례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타 연구소에서 연구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실적이나 이러한 책자가 나와 있는 것을 수집해서 비치를 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와서 볼 수 있는등 사이버 자료를 확보하기위한 예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자료는 꼭 그분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확보겸 해서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민간위탁 평가용역은 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모든 대상을 다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개소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20개소 정도 됩니다, 복지시설, 체육시설등에 대한 사후평가가 없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객관적인 용역을 통해서 기준도 마련하고 평가를 통해서,
○장대현 위원
기관을 평가합니까. 운영실태를 평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운영실태를 평가합니다.
○장대현 위원
용역을 단일건으로 해서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20개에 달하는 민간위탁 업체의 성격이 복지, 체육, 문화시설등 형태가 다양한데 1개기관에서 평가실태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가자체도 복지시설별로 엄격한 기준이라든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기준을 제시합니까.
그렇게 평가를 할려면 시에서 하지, 왜 외부에 줍니까. 항목별로 점수만 주면 담당공무원이 해도 되는 것이죠, 저는 그 기준까지 외부에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기준을 준다면 한 개의 기관이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도 해야하고 청소년 시설까지 해야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적어도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외부 용역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서 기준도 제시하고 그러겠다는 것인데 다양한 시설의 전문가가 달리 있는데 어떻게 한개의 기관에서 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예산을 왜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분야를 사회복지 분야, 청소년 분야 이런 식으로 20개를 몇개로 나눠서 몇군데의 전문가 집단에다 준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용역을 할 때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같이하면 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용역평가 심의위원회의 대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자체 평가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자체 기관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론이 없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한개 기관에 전체를 다 준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이 20여군데 되는데 한군데다 해서 20개 기관을 똑 같이 평가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업무의 분야별로 할 것인가,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집행과정에서,
○장대현 위원
그것이 결정되지 않는 이상 이 예산을 선뜻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세밀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한 개 기관에다 해서 다른 곳과 형평성을 맞춰서 비교분석도 하고 해서 한 개 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은 되었는데,
○장대현 위원
검토를 해 본다는 것은 전향적인 답변이라고 인정하고 다른 부서에서 이런 용역예산을 올릴때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필요성을 검토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예산도 1억정도 필요하다고 한 것을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해 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의정동우회에 금년에 1천만원을 주었는데 왜 100%올렸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데 요구는 3천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효율성이나 꼭 필요할지도 모를 일인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업 계획서를 내고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장대현 위원
100% 인상한 일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시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예산절감 성과금을 오전에는 공무원만 준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개인도 하는데 일반인은 안 들어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만 주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김동성 위원
3년동안 한사람도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세우면 연말에 또 삭감을 해야 합니다. 제안사람한테 주지 않을려고 예산을 안 세우면 안됩니다.
제안으로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살려줘야 하는데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실적이 없다고 해도 예산을 세워주므로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김동성 위원
3년동안 한 사람도 없는데 해외여행은 몇억이 들어 갔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제도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 처음 시행해서 2개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성과가 없는 것을 예산을 세우고 연말에 삭감을 하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하시고 제안사항이 들어오면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국외여비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치복권과 지방재정 유공공무원 선진국 비교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도에서 지시가 된 사항으로 도에서 전라북도 산하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대한 시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시부담이 되어서 시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주도 같이 전라북도에서 복권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복권사업이 자치단체의 관심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외국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에서 지침이 별도로 올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을 시행하면 그때 자세한 계획과 지침에 의해서,
○윤중조 위원
전주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주나 각 시,군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각 시,군이 똑 같이 지시부담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공무원도 포함시켜서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시는 자치복권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고 재무관계만 해당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명으로 예상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1,2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167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이 기준액으로 나와 있는데 기준액이 우리시의 규모를 보고 한 것인데 전주국제 영화제 위원회나 영상위원회가 임의단체에 들어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사업적인 성격이고 임의단체 보조금에 포함이 안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여기 임의단체에 포함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임의보조 단체 지원으로 올해 19억7천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국제영화 조직위원회에 9억, 풍남제 3억을 주었는데 구분이 안됩니다. 2억8천3백만원을 어느 단체에 주고 어느 단체는 달리 사업계획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국제영화제나 4대축제에 관련된 것은,
○장대현 위원
임의단체 지급대상은 어떤 성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장대현 위원
그런 조건으로 해서 올해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기준액이 6억5백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는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6억5백만원인데 2억8천3백만원만 세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6억5백만원을 다 세웠는데 본청에 2억8천3백을 세우고 양 구청에 나머지 부분을 나눠서 세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는 총체적으로 3억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6억5백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사이버 연구원의 경우 비상근과 상근이라고 했는데 공무출장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비상근도 마찬가지로 공무상 출장을 가면,
○윤중조 위원
그 논리가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무상 출장을 가니까.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167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지급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정해서 주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꼭 그것이 아니고요, 시장님 재량사업비를 지난해에 10억정도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라고 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억 미만 정도 됩니다.
작은 것은 5천만원이 넘지도 않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의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이전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옛날에는 재량사업비를 5억을 계상한다든가,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으로,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 보조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공익성 있는 사업에 사업비로 주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내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의 경우는 주지 않고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동주택은 집안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곳 까지는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민간보조 금액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에 줄때도 공익성을 판단해서 주는데 공동주택 특히 서민용 공동주택의 경우에 자력으로 하기 힘들 경우등이 있는데 민간자본을 행하는 상황에서는 같은 반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시설비로 해서 숙원사업비 5억은 시장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숙원사업으로 계속 하는 소도로는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곳은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로과 예산에 40억 정도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도 시장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충분히 사업계획을 받아서 정한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예산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방채 상환하는데 남아있는 지방채에 대해서 차입선 변경이나 이자율 재조정 같은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지역개발 기금의 경우 현재 도에 건의를 해서 도 정기회가 끝나면,
○장대현 위원
지역개발 공채의 이자율이 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7.5%인데 5.5%로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도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도의 정례회가 끝나면 조례개정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탄력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중앙의 재특자금이나 이런 것은 변동이율인데 도는 확정이율 입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이 예산에 이자가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확정금리된 것으로 산정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경우에 따라서 내려갈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안됩니다. 기왕에 빌려온 것은 이미 확정금리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빌릴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까지 사용한 것은 주더라도 내년부터는 적용을 그렇게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적용이 된다면 1월달부터의 이자는 5.5%를 적용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올린 것은 이자가 내년에 발생될 이자인데 이것도 변동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중은행은 이자가 내려갔는데도 국가에서 주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큰 모순입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얻어도 전북은행이면 6%면 얻습니다.
비싼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감사시에 보니까 이율이 높은 것을 먼저 상환하고 있는것 같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율이 높은 것을 먼저 상환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빌려온 것을 상환 계획에 의해서 매년 갚아야 할 돈이 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지, 이율이 높은 것을 미리 상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라를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율조정이나 차입선을 바꾸는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총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107억 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계속 얻을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동청사의 경우 내년에 신축은 없기 때문에 내년도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청사신축과 관련된 이자만 8천5백만원이고 원금이 6억원이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청사는 무이자로 빌린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심영배 위원
예비비 34억 계상은 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1%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현재 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1%입니다.
○심영배 위원
일반회계 3천3백억 대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작년에도 1%계상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심영배 위원
사용잔액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현재 잔액이 금년도에는 많이 지출이 되어서 4억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김동성 위원
177쪽 태극기 제작구입비가 나오는데 어디에 사용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 가로변에 가로기를 설치하는데 경축등의 행사시에 가로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매년 이렇게 소요가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는 큰 가로변에만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백제로 평화동선까지 확대를 해서 국경일이나 기념일때 게양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178쪽 기본업무 추진비를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여기에는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등을 합친것인데 과 업무추진비를 합쳐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79쪽 시장, 군수협의회및 중앙부처 업무협의 국내여비가 월3회를 출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장, 군수협의회와 중앙부처에 예산확보차와 또 업무현안 사업차 가는 여비입니다.
○장대현 위원
한번 가면 며칠정도 갑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1박도 있고 무박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부시장님도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부시장의 출장 명세서를 주실수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부시장것을 가지고 시장이 사용한 일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밑에 기준액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만 일률적용해서 삭감한 것으로 압니다.
○문홍렬 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진행용품 구입비가 나오는데 그 밑에 또 470만원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청원들 한마음 체육대회 인데요, 예를 들어서 직원자녀 초청 어울잔치 진행용품은 어린이날 청원들의 사기진작이나 한마음 차원에서 진행하는 예산입니다.
○문홍렬 위원
473만3천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천원단위까지 계산이 나왔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천원단위까지 나왔습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면 다른 것도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데 내년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물품을 구입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반운영비는 전체를 배분해서 나누고 직원자녀 초청 어울마당은 금년에 행사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소요되어서 그 수준에 맞춰서 나눠서 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몇천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천단위로 나누다 보면 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총액예산을 가지고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한마음 대회를 하는데 통장들이 몇명이나 나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1,240명중에서 92%정도 참여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여기 있는 한마음 체육대회는 청원들 체육대회하고 뒷장에는 통장한마음 체육대회가 나옵니다.
178페이지는 청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청원관계 한마음 체육대회의 비용과 통장들의 한마음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80페이지에 주요업무 시책추진비가 있고 그 밑에 대민활동으로 해서 4천만원이 있는데 시책추진비 시정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를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에 사용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산편성 지침에 우리시의 기준액이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위의 것은 시장것이고 밑의 것은 부시장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액수가 5억4백만원인데 그것을 나눈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기준으로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1억9백만원 입니다. 작년에 부시장 것은 2천5백만원 이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부족하지는 않았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가급적이면 편성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181쪽부터 나와 있는 공무원 시상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주차통제소에 캐노피를 만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비올때 천장이 없어서 불편이 있었는데 그 천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버스가 지나갑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버스 높이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예비군 육성 화장실 정비는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군 훈련때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조지훈 위원
훈련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대대 입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 PC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원해 주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봉급에서 1.038을 곱한 것은 인상율을 곱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인상율 입니다.
○장대현 위원
정부에서 지정해 준 것입니까. 밑의 일반직 공무원이 더 낮게 나타나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처우개선비가 밑에 8.5%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명예퇴직 성과상여금 4억8천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년도 부터 시행이된 성과상여금인데요.
○김동성 위원
잘 되어 갑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잘 되어 갑니다.
○장대현 위원
197쪽 올해 공무원 선진국 배낭여행을 다녀왔는데 성과를 분석해 보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많은 공무원이 가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녀와서 나타난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난번에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몇명이 다녀왔고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48명정도 다녀와서 5천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20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2001년도 정산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안 들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보험료는 계상이 되었는데 정산한 후의 부족분입니다.
○박종윤 위원
201페이지 연가보상비의 경우 연가를 안 가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1년간 20일간 연가를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박종윤 위원
연가를 대게의 경우 가는 추세입니까. 안가는 추세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본인들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일부러 가거나 안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윤 위원
1년 계획서를 연초에 받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수시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우수아파트 선정 시상금과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구체적인 기준이나 시상금은 별도로 위원회를 별도 설립해서 정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살기좋은 아파트와 가장 청결한 아파트, 가장 친절한 아파트등 도심 이웃간의 벽을 허물면서 정이 돈독해 지는 문화를 선정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조지훈 위원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도 민간협력위원회에서 집행할 예산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 얼마 집행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총 6천만원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수아파트 선정시상금은 새로 생긴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풍남제 행사 시상품에서 시민의장, 모범시민상 이것만 행정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통장한마음 대회와 관련해서는 전체 3,777만원이 총액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2건국 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김수곤 전 전북대 총장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와 어떤 관계입니까. 제2건국 위원회의 활동내용이 행정지도상의 일반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제2건국 위원회를 지원합니까.
전주시의 경상경비 지출에서 왜 제2건국 위원회의 활동비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2건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지훈 위원
제2건국 위원회가 민간단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2건국 위원회에 이 돈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가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위원회에서 사업으로 활동을 하는데 활동하는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줘서 그 분들이 집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도하에 그분들이,
○조지훈 위원
제2건국 위원회에서 전주시장은 어떤 위치입니까.
예를 들면 풍남제 관련 조례에 의해서 풍남제가 운영이 되지만 풍남제전 위원회에 사무국의 활동비를 일반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조례에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종 위원회와 같은 성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주시장이나 부시장은 제2건국 위원회에서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장은 위촉권한만 있고 부시장은 고문으로 참여를 합니다.
○조지훈 위원
항목설정이 잘 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타 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이 위원회가 있어서 기타보상금이나 지원하는 것은 과목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올해 행정동우회에 얼마 주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1천만원 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렇게 인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월드컵이 개최되는 시기에 시민운동등을 활발하게 하고자 해서 증액 요청을 해 왔습니다.
○윤중조 위원
월드컵은 자원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월드컵과 시정시책 시민운동을 포괄적으로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증액요청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행정동우회는 어느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직 공무원들 입니다.
○윤중조 위원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기본회비는 내는 것으로 압니다.
○윤중조 위원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도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해병 전우회는 저희과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조금은 주지만 그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에 행정동우회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조례안을 만들면 돈을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했을때 절대 아니라고 한 것을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기억이 안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218쪽 통장한마음 대회의 경우 내년에 4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정시책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및 선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입니다. 시와 주민간의 교량역할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 전에는 이보다 실질적인 행정보조수단으로 통장들이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봉사차원으로 가고 있지만 전에는 통장님들이 행정의 말단 조직으로 실제적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민등록 전입에 대한 확인이나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배부하거나 납부하는데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일을 했는데 그런 것은 전부 유료화 되었고 하나는 기능이 없어졌죠.
결론적으로 보면 시책에 대한 홍보는 통장이 하지 않아도 여러수단이 있고 시민을 위한 봉사단체도 관변단체를 위시한 자발적인 봉사단체가 너무 많고 주민과 교량역할도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동사무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조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현재의 수준으로 해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기초적인 부분이 쇠퇴해 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시점에서 봉사가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천에 풀이 났다고 하면 예전에는 시민들이 하곤 했지만 지금은 통장들이 하고 선도적으로 어려운 일도 같이 하자, 해서,
○장대현 위원
고지서를 배포하거나 상수도 검침을 통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상수도 고지서나 각종 고지서를 보상해 주는 것은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도 봉사차원에서 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차원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우수통장및 퇴직통장 시상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올해 얼마들어 갔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명에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퇴직통장은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우수통장까지 포함을 시켰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퇴직통장도 하고 우수한 통장들에게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반장들도 응분의 대책을 강구해야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반장들은 숫자도 많고 통장에 비해서는 고생,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통장한마음 대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통장들이 시민들을 선도를 해서 서비스나 봉사하는 기회 또는 시민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의 효과등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효과를 계량화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조사를 해서 계량화 한 적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감으로 합니까. 제가 느끼는 시민들의 평가는 그전 통장보다 더 나빠졌다는 평가이지 좋아졌다는 평가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의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지금은 고지서도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 전처럼 가서 다정스럽게 시정에 대해서나 친절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의외로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고 있고, 저는 통장 한마음 대회를 통해서 통장들 전체가 결속이 되어서 자기들 주장을 세우는 기류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통장들한테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집단화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단순하게 일을 처리합니까. 한마음 대회를 개최해서 시민한테 어떤 이익을 주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효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를 내 놓고 해야죠.통장들한테 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더 못하고 있습니다.
친절평가단 실비보상이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과는 시정평가단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행정관리과는 친절평가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몇명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80명입니다.
○장대현 위원
몇회 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착오가 났습니다. 9회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정평가단에서 친절평가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친절 평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각 기관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정평가는 공무원이 대상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정평가는 포괄적인 평가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정평가단이 친절평가를 못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분야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국장님 부서에 대동소이한 2개의 평가단이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할 용의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각 사업별로 분야별로 하고 있거든요.
○장대현 위원
사업별, 분야별로 하지만 그런 사업을 하면서 친절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이름만 부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친절평가는 공무원의 친절도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작년도에는 8개분야를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15개로 한다고 하는데 시민 친절평가단을 왜 또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8개의 평가단 중에 친절평가단이 들어 있는데요,
○문홍렬 위원
시민평가단 속에 친절평가단이 들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달리 합니다.
○문홍렬 위원
시민평가단이 8개분야인데 그것을 세분화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친절평가단이 또 들어가는데 아까 시민평가단은 그만큼 주는 대신에 회수를 줄이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 주고 이것은 늘려놓고 선진지 견학은 안 시켜줘도 예산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친절평가단도 시에서 선발하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중복이 안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중복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예산과의 시민평가단은 단순한 공무원 친절도를 평가한 것이 아니고 민원행정, 공원관리, 체육시설, 청소관리, 도로관리, 교통, 수돗물등 시책추진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잘되고 잘못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문홍렬 위원
친절평가단은 몇번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왜 9번으로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년에는 2개팀이 매달 했는데 평가단이 5만원 정도 되면 40개 동을 평가를 할려면 5만원이면 기름값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팀을 통합해서 1개팀으로 해서 평가를 할려고 합니다. 각 기관별로 5만원인데 순수한 자원봉사자 성격이면서,
○문홍렬 위원
친절평가단이 웃고 있는가, 이런 것만 평가를 합니까. 전문적인 것을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국장님 평가한다고 국장님 방에가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평가를 하는 전문가가 하는 것은 몰라도 일반 시민이 가서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까.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줍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기준을 가지고 갑니다.
○문홍렬 위원
청내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공무원들이 가면 동사무소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문홍렬 위원
조건도 없다고 하면 나와 친구나 친척이 하면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전문가가 하면 그 정도는 피할 것이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몇년째 시행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98년부터 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정도는 정착이 되었어야 맞고 이분들이 해마다 바뀌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일부는 하고 일부는 바뀌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저 사람이 평가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아까 그 논리는 안되지 않습니까. 98년부터 4년째 했으면 공무원의 친절도는 정착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평가단을 꼭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한 예산의 낭비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4년동안 평가를 해도 개선이 안되서 또 평가를 계속 해야 한다면 안되죠. 그리고 평가단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평가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인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정평가단의 한 부분에 친절평가단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216페이지 반상회 회보발간이 나와 있는데 매년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것을 더불어 사는 전주의 추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매달 회보를 발행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상 다 담지 못하고 또 그때 현안이 발생할 경우 반상회보 발간은 그때 합니다. 매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들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작년 같은 경우 생각지도 않은 월드컵이라든지, 월드컵 티켓 홍보라든지 해서 더불어 사는 전주의 경우 5만부 정도 발행됩니다.
계속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전세대가 알아서 시행해야할 당면 시정현안이 있을때 전세대 용으로 인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심영배 위원
우리시가 정보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장 정도는 정보화가 안되었습니까. 메일로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세대가 정보화가 되었다면 가능하지만 보급율이,
○심영배 위원
반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심영배 위원
조사해 보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1단계로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간행물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고 정보화 수준이 사이버 상으로는 아직은 안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공익근무 요원 보상의 경우 자치단체가 주는 보상금 외에 정부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관련법이 자치단체 보상에 맡기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심영배 위원
우리가 숫자를 요청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심영배 위원
뿌리로 보면 국가사무인데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공익요원을 병역의무 차원에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산불감시나 자치단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국방의 의무차원에서 하는 공익요원은 아닙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요원입니다. 공적인 일을 하므로서 병역의 의무를 면제를 해 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군대만 면해주지,
○심영배 위원
원칙적으로는 병역 차원인데,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하는 일은 자치단체의 일을 부수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 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나오는데 제2건국 위원회가 시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주민자치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면 예산 항목상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건국 위원회도 국책사업이고 주민자치센터 사업도 국책사업입니다. 이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향후 기타보상금을 통한 주민자치 위원회의 지원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체 주민의 60%정도 됩니다.
○문홍렬 위원
우수 아파트를 선정하면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만 깨끗하다고 선정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삭감을 한 의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이런 예가 있으면 안된다고 보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초,중,고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급식이나 체육, 문화등 보조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1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 취지라고 하면 1억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 1억이지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는 부분이고 예산만 허락이 되면 향후에는 대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와의 재정여건은 다르지만 타시같은 경우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 현실은 알지만 없는 목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공무원 해외여행 중에서 외국어반이라고해서 10명이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영어반, 일어반, 중어반을 모집을 하는데 위탁교육비용 입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 공무원 10명을 보내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공무원 교육원 1개반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교육원 내에서 선발을 해서 외국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장대현 위원
총괄표를 표니까 공무원 해외여비가 3억원 정도 되고 민간인 까지 하면 해외여비로만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내년에 우리시가 그런 돈을 투자해서 해외에 보낸다고 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의 경우도 보니까 해외여비가 부족했는데 통상 산업관광과에서 중국이나 상품쪽에 관련 여비가 있고 월드컵과 관련되어서 전주에서 월드컵을 치루게 되는 개최도시를 홍보한다든가 이런 곳에 필요하고 또 공무원 여비등이 있는데,
○장대현 위원
언젠가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한 적이 있었죠. 연인원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월드컵 관련 홍보도 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김동성 위원
공무원들 해외에 나간 명단과 시상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207쪽 청사건물 환경공사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번에 1억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장대현 위원
무엇을 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하지 않은 것이 시청사 외벽 방수공사, 각층 전열설비 개선공사, 강당지붕 기와교체공사등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돈으로 뭘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청사 외벽 방수공사를 먼저 할려고 하는데 약 1천5백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전열설비 개선공사에 약 2천만원, 그리고 강당지붕 교체나 계단 복도 페인트등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풀 예산 5천만원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해외여행 관계 예산이 세무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 있었는데 세목이 세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배정 운영입니다. 행정 공무원도 갈 수 있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재정운영 입니다.
○장대현 위원
세무공무원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무과에 넘겨주고 선발도 재무과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에서도 이것은 세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228페이지 시상금이 나오는데 과년도 채납세 은닉재원 발굴 포상금 2,100만원등 총 2,600만원이 들어 있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공무원들 대상으로 줍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 조례에 따라서 줍니다.
○김동성 위원
은닉재원 발굴 포상금도 공무원만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은닉재원을 발굴하면 어디에서 줍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조례에 보면 세무조사 공무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경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일반인이 세외수입을 몇천만원을 올려도 그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생활지 500개에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모릅니까. 1년에 1,67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공로를 하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세외수입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그 인원이 1년에 1,400억원의 세금을 받아 들이는데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실력이 우수하거나 그런 곳을 분기별이나 연별로 해서 그 부서에 50만원 정도의 시상금을 주는 것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과년도 채납세를 받을려면 어렵습니다.
그런 세금을 받거나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사람은 2천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은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의무적으로 내야 할 것을 걷어 들이는 공무원들은 50만원씩 주고, 세외수입을 포착한 것은 왜 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공무원이 무슨 실적을 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노송광장 관리권이 어디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나무를 심거나 잔디를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행사를 한다든가 사용허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행정관리에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일원화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원화 되는 것이 맞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한다면,
○장대현 위원
원래 특별회계에서 땅을 매입을 했는데 그 부지를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대로 교통특별회계로 둘 계획입니까.
이땅 전체가 교통특별회계의 땅인데 언젠가 시정질문에서 질문을 하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한 대로 특별회계에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청에서 관리해야 맞고 관리부서가 재무과로 와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임목이 없다면,
○장대현 위원
그 전에 임목이 있어도 따로 있는 것도 청사관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관리부서가 그렇게 와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대로 한다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는데 지금은 나무를 심은지도 얼마 안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하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면 수목관리등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해도 행사시 빌려주거나 관리하는 것을 왜 행정관리과에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재무과에서 하면 행사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것은 자기들 업무에 이득이 안되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행정관리과에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국장의 입장에서 행정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용이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행정관리과에서 합니다.
○김동성 위원
도시과에서 수목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제 완공이 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김동성 위원
소나무가 당초 계획대로 수형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나무수형까지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수형이 좋으면 비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싼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시고 준공이 끝났다면 녹지과로 넘어간 것인지 알려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넘기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전주시가 감사를 더 잘해야 하는데 본청은 감사를 합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죠.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정기감사는 않고 민원이나 투서가 있으면 간혹 부분감사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 편성을 요구할때 감사및 감찰활동 추진비 5백만원만 요구를 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이것이 실과별 기준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감사와 관련된 특별한 사업내용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많으면 좋은데요, 내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감액된 처지에서 요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감사부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시조직에 활력을 준다고 봅니다. 정기적인 감사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되었든 해당 예산을 요구하고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거나 똑 같습니다.
주어진 일이나 하고 말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생활민원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 임한
○출석공무원(4인)
- 기획조정국장김황용
- 기획예산과장이덕규
- 행정관리과장강순풍
- 재무과장서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