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1월 31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 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위원장 김용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전에 먼저 양 구청장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
완산구청장 이환주 입니다.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김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완산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우리 구청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바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당면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한치의 누수도 없는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민선2기 각종 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마무리와 함께 4대 지방선거 그리고 16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선거의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년 한해 구정운영을 2002년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위상을 제고하고 민선2기 전주바꾸기 시정개혁의 마무리를 위해서 문화관광, 정보산업, 녹색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착으로 시민자치 도시로서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전주 월드컵의 성공은 곧 전주바꾸기 시정개혁 완성의 결정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해서 이를 토대로 양대 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함은 물론 자주적이고 생산적인 복지향상을 통해서 행복한 도시, 살고싶은 전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정현안과 함께 편의상 과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폭 넓은 보고를 위해서 소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덕진구청장 윤태섭입니다. 올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의에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과 이완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사가 중첩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월드컵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뤄서 전주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겠고 또 양대선거 업무를 공정하고 차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저희구 산하 전직원 모두가 금년 한해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이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덕진구정에 대한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한해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꼭 이뤄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회 업무보고 관계로 양구청장은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구청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입니다. 완산구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덕진구청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입니다. 덕진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소관
(부록에 실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구청 소관을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동에서 자치위가 생기니까 생활민원이 구청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생활민원이 50%정도로서 24시간 가동을 해도 쓰레기가 3,4개월 쌓여 있는 곳이 있으니까 바로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덕진구의 경우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생활민원 처리는 환경청소과,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등 각 분야별로 해서 담당자가 있고 각 동에서 올라오면 행정관리과에서 취합을 해서 카드화 시켜서 낮에는 바로 처리를 하고 밤에는 당직원으로 하여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생활민원의 경우는 총괄을 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양구청에서 몇명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채납세 실적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도 작년의 경우 5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3천5백만원을 지급하므로서 2천4백만원 정도를 포상을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를 보니까 세원발굴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탈루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이 이상의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포상이나 승진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서 같은 경우 형사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받을때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훈장을 받았거나 포상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 살림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행을 해야 전주시의 재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년도 부터는 양구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에서 시세연구 발전조직을 해서 구청별로 4개팀이나 6개팀씩 해서 2월1일 모임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런 분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하는 이유는 가만히 있어도 봉급을 줍니다. 그러나 탈루세원을 확보한다거나 채납액이나 채납세 징수를 공무원들이 했을때 민원인한테 원한을 지고 공갈 협박도 받곤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48쪽을 보면 지방세 부과현황이 있고 그 밑에 담배소비세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완산구청 세무과장 최용호
261억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금년들어 언론에서 홍보를 지나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배를 끊는 분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완산구청 세무과장 최용호
대비책이 없지만 담배를 끊는 시기가 연초입니다. 그리고 3월경부터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담배를 끊는 방향으로 가는데 담배가격이 올라서 그것이 보충을 해 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식
금년의 경우 10명이면 50%정도가 끊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 세무과장 최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는 완산구청 전직원이 전방위로 주민접촉에 나서는것 같은데 주민접촉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나 올해는 선거와 관련되어서 주민접촉을 강화하는 것이 구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시책을 홍보하거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때문에 주민접촉이 위축된다면 안되지만 평년에 비해서 강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민접촉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이 직접 자생단체에 참여하거나 구정설명회 홍보사업에 나서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인상이 없어야 하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자생단체에 구청장이 정례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동장들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여기에 구청장이라고 한 것은 동장이 대부분 다 하고 중간중간에 구청장님이 나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구청장이 자생단체에 참여해서 시책에 도움이 되는 여론도 듣고 하는 것은 좋은데 듣는 입장보다는 시책을 홍보하는 입장에 서다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후견인제를 정착시키겠다는 보고내용이 있었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게 해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대현 위원
그 실적이 작년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답변바랍니다. 민원후견인제가 6급이상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표창, 인사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시장표창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것을 많이 밝혀야 활성화 됩니다. 의회에서도 알고 모범적인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기회닿는대로 밝혀줘야 합니다. 인사에 반영한 일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인사에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해피콜 추진한 것이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8회정도해서 1,186건을 해서 매우만족도가 25.7%, 만족이 60.5%, 보통이 9.3%, 불만족이 4.5%로 나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후견인까지 지정하는 곳에서 불만족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물론 민원내용이 너무 본인위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도 후견인이 잘 납득시켜가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표창받은 분이 누구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분이나 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명입니다.
○장대현 위원
표창으로 끝나지 말고 다른분도 표창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가 닿는대로 전청원에게 발표해주고 청원에게 알려주고 의회에도 알려주고 시에도 알려주고 주민들에게까지 알려서 사기진작하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럼으로써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에 명예시민동장제를 그동안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몇년전에 가끔가다 했는데 명예동장제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장대현 위원
아주 좋은 점이 많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동기능이 축소되어서 동장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 주로 주민접촉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시민이 명예동장으로 위촉되어서 근무한다고 해도 전처럼 동행정이 다원화했을때 동행정의 애로를 파악하고 협조적인 자세가 되거나 동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좋은 효과가 있었을때와 지금은 실질적으로 동행정이 단순민원처리이고 너무 기능이 없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거양되기 어려운데 마지막항을 보니까 대상을 행정의 사각지대와 지역내 참신한 인물을 엄선효과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동행정이 보다 업무가 주어지는 쪽에 맞춰져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위촉할때 누가 위촉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자체에서 동장이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1개동에 분기에 9회를 실시합니까. 1년에 36명이 명예동장이 위촉되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옛날처럼 업무가 복잡하지 않아서 명예동장이 이렇게 많은 일수를 동업무를 관장한다고 하더라도 동행정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명예동장이라고 하면 꼭 사무실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취약지구라거나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하는 그대로 골목길을 간다거나 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으로 생각하면서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에 반상회운영 활성화의 경우 통은 681통이고 공무원은 489명인데 그러면 한 공무원이 두개통으로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681통으로 볼때 공무원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아파트같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경우 한사람이 두개통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구청 공무원이 이것이 아니라도 업무가 과중해서 힘들어 하는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반상회 자체가 활성화가 안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청 공무원의 애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청의 업무가 한가한 업무가 아닌데 전부 통장하고 연관을 시켜놓고 지역 현안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통장이나 주민들의 대화가 애로사항이나 이런것이 단절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것 보다도 불편 불만사항이 무엇이 있는가,
○장대현 위원
그것도 시행하면서 구청 공무원들의 입장을 한번더 파악해 보시고 실효성이 있는지도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봅니까. 옛날에는 반상회가 좋은 기능을 많이 발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다른 통로가 많이 있어서 반상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억지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작년도에 반상회를 유인물로 갈음을 했다가 하반기에 시청에서 과장급 이상과 구청에서도 과장이상만 참석을 하다가 그것이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아서 시청에서는 6급이상, 구청에서는 과장들로 해서 추진을 했고 반상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곳만 본청에서는 6급이상 참석을 했고,
○장대현 위원
안되는 쪽에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야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활성화를 한다는,
○장대현 위원
작년에 반상회를 개최할때 참여한 공무원과 주민의 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너무 많으면 하반기것만 반상회 개최시 참여한 주민수와 참여한 공무원 숫자가 나온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원다운 투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채납액을 1%줄이면 148억의 채납액중 1억5천만원의 징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채납액이 금년에도 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약 40억 정도가 채납이 되는데 그러면 1%를 줄인다고 하면 4천만원 정도인데,
○장대현 위원
내용을 보니까 1% - 2%인데 이것을 운동으로 전개하기에는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내용이 알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탠 다운, 탠 업을 해야 운동의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계획이 1%인데 1%이상 하겠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저희들은 징수율을 1%올린다는 것을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무단점유자 변경추진을 3,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유휴지 신규대부 계약을 2,700만원 정도, 그리고 지목변경을 59필지를 했다고 하는데 2000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완산구의 경우 자투리땅을 잘 활용하고 나무심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 구청에서 앞으로 자투리땅이나 시유지나 도유지 같은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관리할 것은 관리를 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저께 구청장님이 공공청사 주변이나 도로를 개설한 주변에 자투리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쓰레기도 버리고 지저분해서 일제조사를 2월1일부터 약 15일간 관재계 직원이 일제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투리땅이 시유지나 국유지가 나오면 공간이 크면 나무를 심고 적은 곳은 소유자를 파악해서 팔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국유재산, 시유재산, 도유재산의 대부계약 자료를 주시고 대부계약 금액과 면적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200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무단점유자 변상금 3,500만원, 그리고 유휴지 신규대부 계약 18필지도 대부금액을 양 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22쪽에 지속적인 시설유지및 점검을 통해 항상 깨끗한 동청사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고 현황을 보면 덕진구의 경우 15년이 넘는 동이 2개동인데 어디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우아2동과 조촌동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 밑에 폐동청사가 나와 있는데 폐동청사는 건축년도가 몇년되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20년이 넘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전미동이 왜 20년이 넘었습니까. 통합때문에 그렇지 20년이 넘지를 않았습니다.
인후1동도 그렇고 20년 미만입니다. 저번에 우아2동 주민들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청사가 없어서 병원을 빌려서 시장과의 대화과정에서 동청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장 답변이 지어줄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부결시켜서 못했다, 김용식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1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3억8천6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7개동에서 강사수당이 2억5천7백만원, 운영비가 4천8백만원, 공공요금이 7천2백만원, 수용비가 8백10만원 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주민자치 운영비가 각동에 20만원에서 3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홍보비나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자치위원들의 건의가 들어오는데 회의비를 주든지, 식대비를 주던지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동장님들한테 거기까지는 예산관계상 미치질 못하기 때문에 못 주고 우선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요금이나 일반운영비, 물품을 산다든가, 복사기를 고친다든가, 이것은 부담을 해 주고 개인별로 운영할 수 있는 회의비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아직은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시에서도 행자부에서도 바로는 안되지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용식
오늘의 경우도 자치위원 회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치위원장들은 대게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아침 8시30분에 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겠다고 하던데 그런것도 과장님이 시장한테 건의를 해 주세요, 공무원들은 8시 30분에 나올 수 있지만 그분들의 경우 바쁜 사람들인데 이른 시간입니다.
그리고 청사가 부족해서 프로그램이 없는 동은 강사수당이 있으나 마나 한 예산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청사가 부족해도 관내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빌린다든가 사용할 수가 있다면 프로그램을 짜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나 운영비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임대해서 운영하는 곳이 송천2동인데 거기도 동청사가 부족해서 임대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청사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성동은 작년에 임대차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인후3동은 자치센터인데 문화의집과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문화의집은 문화부에서 시설비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치센터는 순수한 시비로 현재 청사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특별회계로 동청사를 지을 수 없죠.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것도 현재는 국비로 짓게 되면 문화의집이나,
○위원장 김용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문화의집이 덕진구에 2개소, 그리고 완산에 앞으로 2개소가 늘려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덕진의 경우 진북동인데 금년을 계기로 양구청이 3개소씩의 문화의집이 운영이 되는데 문화의집은 그야말로 문화의집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문화의집 운영으로 위축될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복지에 관한 기능이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문화의집이 주민자치센터의 일부기능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문화의집에서 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이 4개라고 하면 2개는 문화의집으로 사용하고 2개는 자치센터에서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회의실 정도를 제공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진북1동의 경우 지하에서 운동기구나,
○심영배 위원
양 구청의 행정관리과장께서 주민자치센터를 정착시키는 단계이고 주민자치센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내고 노력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계속 주민자치센터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문화의집이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정착에 어느면에서는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기능과 복지기능을 할 수 없고, 또 문화의집은 이용층이 특정화 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완장치를 분명히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주민자치 위원회가 문화의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도록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역량을 키워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자치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으로 봐서 그런쪽으로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이미 진북 문화의집과 우아 문화의집은 주민자치 위원회가 수탁을 받아서 그 계획에 착수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 양 구청에 같은 내용인데요, 월드컵 대비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재원이 분배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행정관리과에서는 이 사업을 발주하는 업무를 하고 있죠.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장대현 위원
유념해야할 부분은 집중적으로 포장을 하거나 하면, 4월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니까 자재나 시공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콘 생산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계약발주시 자재납품이 가능한 능력이 있는 업체와 시공을 제대로 하는 업체를 엄밀히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 업무가 소홀해지면 전부 차질이 있고 집중화해서 공사발주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자재의 납품이 적격업체인지, 이런 것을 엄밀히 따져서 해 주시고 시공자나 아무나 편하게 하지말고 그동안 시공과정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차질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잘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 가로정비가 80억원 정도 되는데 백제로변을 보면 전반적으로 유창 아파트나 그 근처에 옛날에 도로를 개설할때 담장을 시에서 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파손이 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시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백제로변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병무 담당이 허가과로 되어있으면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책임자가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사무실이 달라서 허가과에 붙어 있는 것은 다릅니다. 완산구의 경우도 민원을 위해서라면 옛날의 민원봉사실 자리에 있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기존의 민원봉사과에서 두개로 양분해서 허가과 절반 해서 민원실내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덕진구의 경우도 공간이 완산구 못지 않는데 차라리 복지시민과를 완산구청 처럼 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완산도 저희와 여건이 똑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자치센터가 완산구청 관내의 경우 몇군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6군데 입니다.
○문홍렬 위원
덕진은 몇군데 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6군데 입니다.
○문홍렬 위원
자치센터를 개설하지 않은 원인이 상주인구가 5천명이 안되기 때문에 개설을 하지 않았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문홍렬 위원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주민이 5천명이 안되는 곳은 무조건 안 했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아니고요, 동사무소가 자치센터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못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의원이 노력을 해서 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판단해서 다시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조건이 지금은 자치센터가 될려면 250평 내지 300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구청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자치센터를 하는 것이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 지역의 해당 의원이 노력을 해서 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문홍렬 위원
현재 직급은 무엇입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별정 7급입니다.
○문홍렬 위원
과장님 밑의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죠,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죠.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할 수도 없죠.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제 저희는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은 행정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탁형순이라는 공무원이 별정 7급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처음에 공채를 해서 입사를 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당시 인사담당을 했었죠,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문홍렬 위원
그러면 당시에 무엇으로 입사를 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처음에는 기능직으로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12,3년된 것으로 압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언제 별정 7급으로 되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98년말로 압니다.
○문홍렬 위원
98년이라고 하면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을 때인데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눈물을 머금고 퇴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은 승징을 했네요, 그렇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서 업무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와 덕진구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 임한
○출석공무원(9인)
- (완산구)
- 구청장이환주
- 행정관리과장노길환
- 세무과장최용호
- (덕진구)
- 구청장윤태섭
- 행정관리과장한동헌
- 세무과장김호택
- 복지시민과장성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