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5월 10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감사청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번에도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당시에 500명이 많다, 대폭 완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남발될 소지가 있다고 있다고 했는데 이 숫자를 더 줄여도 상관이 없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거의 2년동안 시행을 해 보았는데 전주시의 경우 1건도 없는데 20세이상 요건을 갖춘 사람을 100명 이상 서명을 받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 조례가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약 100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타 시, 군도 조사를 해 보았고 행자부 권고 사항도 2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100명 정도로 하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남용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100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보내도 도에서 판단해서 감사하는 절차를 거쳐서 통보를 하는데 왜 우리가 우려를 합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할려는 조례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해주는 쪽으로 가야 맞다고 봅니다. 시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행정처리를 하면 되고 혹시 남발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도에서 판단해서 시행해야 할 부분이지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확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의식이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무분별하게 한다면 폐해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도에서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에서 판단하지만, 조례로 정하고 규정할때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곳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장대현 위원   500명은 엄청난 숫자이고 조례가 사문화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파격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감사 청구가 조례는 있지만 없다고 해서 나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나중에 행자부에서 100명으로 권고하면 그때 바꿀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이 아니라도 사안이 있으면 감사를 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집단민원이 다발하는 것이 현실인데 집단이 200인 이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집단 민원을 수리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감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대부분의 집단민원은 행정행위를 잘못했으니까 감사를 해 달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도에서는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시 감사는 수시로 이뤄지고 의회가 행정을 통제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인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청주시의 경우 1,000명인데 1건이라도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전주시의 경우 1건이라도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청구인수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청구인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사안이 없어서 안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현재 위치가 타당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근로자가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가 근로자가 활동하기에 좋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땅을 매입하거나 앞으로 확대하기 좋은 여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국적으로 근로복지회관이 34곳이 있는데 운영실태가 미비합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당초 건축할 당시에 시비나 국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외부에 많이 건축을 해서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장대현 위원   근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팔복동의 경우 근로자가 많은 곳으로 가야 맞지, 단순하게 인구밀집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거주지역이냐 활동지역이냐 인데 예를 들어서 완주군의 경우 3공단내에 있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활동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에 위치하므로 쉬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장대현 위원   근로자의 주 주거공간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해야죠. 거기는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거주하기에는 부적절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거기가 시유지 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주시내에 5인이상 사업체는 9만여명이고 전체는 1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인구가 어디에 많이 분포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최소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용율을 제고시키는 노력의 근거로 삼아서 이런 것을 제안을 해야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개개의 근로자가 어디에 거주를 많이 하느냐, 이것을 조사하기에는 힘들고요,

○장대현 위원   몇가지 모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근로자의 주소가 다 있는데 그런 파악도 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공동주택에,

○장대현 위원   여기가 상당히 고가인데 도에서 택지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고가로 사야 하는데 그럴 계획이 있다면 서부 신시가지의 경우도 사업추진은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서부신시가지 사업추진과 맞물려서 저렴한 땅이나 더 넓은 땅을 확보할려고 하는 노력을 해 보았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당초 서부신시가지쪽으로 들어갈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고 주변지역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전부 들어설려면 2005년 이후가 되어야 완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내년 하반기에 복지회관이 완성이 되는데 공백이 있어서 서부신시가지에서 가까운 쪽으로,

○장대현 위원   코오롱쪽에도 주거지역이 형성될려면 몇년 걸립니다. 서부 신시가지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서부 신시가지 도청사앞에 보면 공공청사용지로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쪽을 제외하고 할려고 했는데 거기가 완성이 될려면 당장 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장대현 위원   도청사도 현재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도청사가 들어가는 부지는 우선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거기만 가능하고 그 외의 지역은,

○장대현 위원   혹시 시유지를 확보할려고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시유지는 많이 찾아 보았는데 적정지가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 노동부청사 옆예 500여평 있는데 팔렸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쪽 지역을 알아보았는데요, 시유지가 있는데 이 시설은 들어갈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청사나 외교관 건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근로복지회관은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공청사가 아니고 시유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승인난 것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다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국비부담에 비해서 시비부담이 너무 많은데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교부조건이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건축비의 경우 5대5의 부담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부지가 저렴한 곳을 알아 보아야 하는데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야외로 선택을 하면 땅값을 절약을 하지만 타 자치단체를 알아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팔복동은 땅값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러가지 여건상 팔복동이 좋지 않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3공단 같은 경우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것을 할때 고민이 필요합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이 부지를 선정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국비가 왔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이번주나 다음주에 내려올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255만원 선입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가 상업지역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김진환 위원   일반 주거지역이 255만원 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 주변 지역의 현 매매가를 알아보니까 매매가가 약 300만원 정도입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주거 지역이 어떻게 255만원 합니까. 아중 지역의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80만원에서 100만원 합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거기를 매입할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어느 정도 타당한 가격을 제시를 해야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와 접촉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는 이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군산같은 경우 35억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아직까지 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 저희가 지방세를 받아서 도에 주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옛날에는 50%를 주었는데 지금은 40%정도 밖에 안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때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9만명 근로자는 육체노동자를 전제한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육체노동자뿐 아니라 일반 사무직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유통장이나 사무실을 만들때도 화이트칼라 부류도 고려를 했다는 것이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교부된 국비가 노동부에서 내려올때 특별교부세로 왔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과 관련된 풀예산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풀예산중 전국의 자치단체가 요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건립예정 복지관이 자료에 보면 4개소인데 4개의 자치단체만 풀예산이 배정되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2002년도에는 4군데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배정요구를 한 자치단체는 몇군데 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근로복지회관 같은 경우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경쟁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부담내역이 건축비에 대해서 오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지방비 부담을 늘리면 국비도 더 늘릴수 있다는 것이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조지훈 위원   근로자 복지회관의 부지를 선정하고 규모, 형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노동계의 대표들이나 관계자들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규모나 면적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많이 반영을 했고 위치와 관련된 것은 공식적인 채널은 아닙니다만 노동계쪽,

○조지훈 위원   노동계쪽과 비공식적이라고 해도 협의를 거친 것이 타당한데 이 부지가 지나치게 비싸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장기적으로 볼때는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당초 초기 비용을 적게 투자해서 이용율이 저조해서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좋은 위치를 선택해서 초기비용은 들어가되 사후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 부지에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하면 근로자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높이면서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지만 자신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그 시설에 무엇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지하1층은 주차장, 창고, 기계실등이고 지상 1층은 관리사무실과 노동사무실, 유통매장, 그리고 2층은 노동고충 상담실, 교육장, 도서실, 인터넷방이고 3층은 체력단련실이나 회의실 입니다.

○문홍렬 위원   군산이나 정읍보다 시세가 크고 포항이 3천평 정도 된다고 하면 고가로 매입을 하고 도비 지원이 없는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규모를 크게 해서 명실상부한 근로자 복지센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계속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시설의 문제는 설계과정에서 재검토를 하는데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거기를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위탁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운영비와 관련해서 보조가 안되면 당연히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시비가 차후에 지원이 되지 않게 수익사업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택지를 분양할때 기관끼리는 원가의 80%를 준다거나 하는 법률적인 해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등기는 개발공사로 되어 있고, 사인에게 그땅은 8월달에 잔금을 치르면 이전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그 계약자한테 사야 한다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계약자와 협의해서 협의매수를 해야 됩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이 사유지 입니다. 사유지를 왜 개발공사 부지라고 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 땅은 소유권을 개발공사가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현재 땅을 산 분이 전부에 대해서 잔금을 치르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조지훈 위원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매입이 용이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5백평을 사는데 지번으로 삽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분할해서 사야 됩니다.

○박종윤 위원   분할해 주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분이 전체를 샀고 우리는 그분한테 3분의 1을 사는데 그러면 분할은 그사람이 분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나 도시계획 법에 의해서 분할을 해줘야 합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토지분할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자체는 건립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치의 적정성이나 재산의 형성에 관여한 심의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위치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나왔다시피 우선 근로자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인지, 또 근로자의 이용율이 많은 곳의 위치인지가 불확실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성이 없었다는 것이 답변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 이 위치는 앞으로 확장을 하는데 여러가지 걸림돌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평수도 대지의 단가 금액 때문에 적정한 규모가 아니다, 작다는 느낌이 들고 또 현재 이 땅이 분할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고 소유권이 불확실한 상태로 추진하는데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위치는 우선 근로자가 밀집된 지역이나 근로자가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용이한 곳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앞으로 확장이나 우리가 시비를 투입하는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많은 양의 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위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장대현 위원님의 발언에도 일부 공감이 가는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복동의 경우 근로청소년 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상태를 보면 거기는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후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찬성토론에 첨가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비중 50%의 도비확보가 없으면 건물을 짓는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