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8월 27일(목) 10시
장 소 : 사화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덕진구청소관
나. 완산구청소관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덕진구청소관
나. 완산구청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덕진구청,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 간담회로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가. 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나. 완산구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덕진구청 소관으로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 건설과, 총무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기전에 덕진구청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최영환   덕진구청장 최영환입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덕진구청장에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사전에 뵙지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530여명의 덕진구청 전 직원은 저와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서 봉사하는 이러한 자세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과정에 잘못하거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지적될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시정해서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릴 저희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김정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근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주영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입니다. 건설과장 전광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를 저희 과장님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저는 청의 업무를 보도록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덕진구청 지역경제과장 박근옥입니다.
  존경하옵는 최동남 사회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덕진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구청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린 다음에 저희과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덕진구지역경제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지역경제과장 및 차후에 보고하는 과장들께서도 지금까지 사업진행 사항이나 이미 완료한 것은 하지마시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 특수시책 이런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그러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덕진구지역경제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한과씩 끝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14페이지 가격파괴 시범거리 육성강화라고 했는데 가격파괴는 무엇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가격을 지도가격 이하로 낮게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값을 내려서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지금 가격파괴 시범거리로서 지도를 하니까 이렇게 내려라 하면 내리는 것 아니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강제적인 조치보다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내리라고 했다고 해야죠. 스스로 내린다고 말을 합니까? 왜그러냐하면 가격파괴 이것은 공정거럐 위반이 돼요. 가격파괴 어쩌고 운운하는 것은 이것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왔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요사이 가격파괴라는 업소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무심코 썼습니다.

○최태호 위원   공정거래 위반되면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강제적으로는 않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15페이지에 가서 지도가격 이하로 그랬는데 모든 물가가 싸야 맞죠. 물가가 싸야 맞는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상추 한 박스에 4만원이다 이러니까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서류에다가 가격파괴하고 지도가격 이러면 완전히 강압 그런 표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다음부터 문구를 다시 조절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렇게 안써도 되는데 여기다 지도가격 이하니 가격파괴니 이런것이 어색해서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입니다.
  지금 지역물가가 있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물가품목은 몇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지금 49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고 공공요금이 5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49개 품목입니다.

○김유복 위원   위반시 적발된 품목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우리가 강제적인 조치는 할 수가 없고 지도가격 이상으로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서 인하를 하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과에서 강제적으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비근한 예로 요새 쇠고기가 값이 싼데 그래도 내리지 않고 있는데 그런 정육점에 가서 단속한 적이 있어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쇠고기 자체는 49개 품목에 안되어있고 보면 음식점 음식요금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설렁탕이니 불고기니 쇠고기에 의한 음식 가격이 49개 품목에 있고 쇠고기 자체는 49개 품목에 없습니다. 그것은 소비자 물가로 되어있어가지고 저희가 취급을 않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쇠고기 단속을 잘해야할 것입니다. 16쪽 고용촉진 훈련 실시인데 여기에서 어느 분야가 가장 인기있는 분야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지금 많이 선호하는 종목이 정보통신, 정보처리 이런쪽에 신규 실업자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훈련을 수료한 다음에 취업율은 약 몇 %나 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17페이지에 '97년도 취업한 사항을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78명이 수료해서 6개월후에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 48명이 취업이 됐었습니다. '98년도에는 아직 수료를 안해가지고 현재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취업율을 알 수가 없습니다. '97년도는 약 60% 정도 취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19쪽 공정한 계량 질서 확립이라 나왔는데 지금 세계만국 도량형 협회가 불란서 파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량형은 십진법을 씁시다. 세계각국이. 그래서 가령 킬로그램, 미터 이런 십진법을 쓰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시중에서는 아직도 쇠고기 한근주시오 하면 일반서민들이 600g 인가 옛날 열여섯냥 한근인가 500g 한근인가 그저 한근인데 이 세 가지 구분을 해서 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잘아시는 분은 몇 백그램을 재차 묻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시중에 십진법이라해서 현재 ㎏을 근이다 관이다 보다도 ㎏을 많이 사용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그래서 지도를 고기도 한 근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500g에 얼마 1㎏에 얼마 100g에 얼마 그렇게 팔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만 조금 미흡니다. 그전 관습으로 많이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500g, 100g, 1㎏ 이렇게 팔도록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십진법을 사용해야하니까 그렇게 지도를 해주어야 겠어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꼭 하겠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실적에 관한 도표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자격취득자하고 취업자수가 나와있는데 자격취득자수가 취업자수에 비해서 적은 항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그러면 자격취득을 하지않고도 취업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인데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그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양장이라든지 그런

○박영자 위원   양장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어있고요. 예. 양장은 거기보면 정보통신이랄지 미용, 보일러, 고압가스 여기도 보면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여기서 우리는 자격취득을 2급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급은 여기다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료후 6개월 이내에 취득하면 우리가 보상금 20만원을 또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격취득은 2급 이상 자격 취득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3급 자격 취득자는 여기 포함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문 사항이 나십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도표상으로 봤을때 취업자중에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예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그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중복돼서 숫자가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때 71명이라고 볼 수가 없는거죠. 예를들면 보일러에 취업자가 10명입니다. 그리고 자격취득자가 7명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업자 10명이 모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그것은 별도입니다. 여기에서 취업자하고 자격취득자는 별도로 봐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일러에서 17명이 해가지고 10명이 취업을 했는데 이 속에서 자격 취득한 사람도 있고 자격 취득 않고도 취업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서 취업자하고 자격취득자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 도표에 문제가 없다는것이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취업자하고 자격취득을 이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지 그런 연관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것은 지금 취업자하고 자격취득자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숫자만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냈다는 말씀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취업자중에 자격취득자가 들어가 있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자격취득자도 있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반갑습니다. 심영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본청의 유관부서가 어디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산업진흥과입니다.

○심영배 위원   교통부분은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교통부분은 시에 교통과가 있는데 거기는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청의 산업과와 교통과 두 과와 연결이 되어있고만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구청에 이관된 업무가 있다면 어떤것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지역경제과 소관은 없습니다. 앞에 10페이지에

○심영배 위원   아니 그 목만 이야기를 해주시라고요. 무슨 업무 무슨 업무가 이번 과정에서 이관되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직업 소개소가 이번에 저희 구청으로 왔습니다. 그다음에는 지역경제과에 온 업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교통행정 관련해서 온 것이 어떤것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교통행정관리에서 많이 왔습니다.

○심영배 위원   무엇무엇이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교통행정관리 업무에서는 자동차 매매업, 폐차장 관리, 자동차 정비업, 교통불편신고 처리, 사업용 차량 행정처분 이런것들이 넘어왔습니다.

○심영배 위원   상당히 많이 넘어왔네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그래서 팀이 하나 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일하실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준비 다 됐습니다. 인계 받아가지고 처리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소비자 보호팀 업무중에서 소비자 보호활동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지금 소비자 보호 업무가 물가 조례에 보면 물가지도 관리와 불량품질 물품 수거라든지 담배업소 관리가 있는데 방문판매업 신고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팀에서는 무슨 업무를 개발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개발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에 저희과에서 팀에게 쇠고기값은 떨어졌는데 쇠고기 관련 음식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팀에서 직원 2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쇠고기 관련 음식값 인하를 위해서 뭔가 정책개발을 해라 해가지고 그 업무를 두달 가량 추진할려고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실적은 아직 없고 준비 단계고만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그렇습니다. 8월달이고 그래서

○심영배 위원   민간에 소비자보호운동 단체에 대한 실태라든가 상호 관련성은 어떻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지금 저희과에서도 소비자 고발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도 소비자 고발센터가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상호 연결해가지고 서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는 우리가 도와주고 민간단체에다가 우리가 의뢰할 일은 의뢰할려고 서로 연계점을 찾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직접 그런 피해 사례를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그렇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아직은 처리실적은 없고 지금 신고를 받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요. 상반기중에 덕진구 경우에 과태료 부과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도시건설 소속이라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않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억9천을 부과했습니다. 약 4만3천건을 적발해서 8억9천을 부과를 해서 징수 실적은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24.2%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교통관련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은 다시 건설위원회에 들어가십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들어가야 합니다.

○심영배 위원   일단 과장으로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다 숙지하고 계시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심영배 위원   교통과 관련해서 폐차처리에 소극적이거나 늑장을 부린다 그런 보도가 계속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그것이 늑장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영배 위원   방치하는 사례까지 있다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저희 구청에서는 무단 방치 차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동에서 보고를 하면 바로 즉시 나가가지고 차적을 조회해서 소유자가 나타날때는 그 사람한테 일주일동안에 걸쳐서 자진신고처리토록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넘어서도 안될때는 다시 11회에 걸쳐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약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때도 처리가 안될때는 우리가 그 차를 견인을 하다가 견인차 보관소에다 약 10일 정도 내지 15일 정도를 보관을 합니다. 요새는 좋은 차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달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뒤에 그럴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때에는 우리가 폐차장으로 가서 방제처리를 하고 있는데

○심영배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동으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일주일 그로부터 10일간 통지하고 10일간 기다리고 그다음에 견인이 되는데 동에서 만약에 발견이나 신고가 늦어지면 한달이상 두 달 이렇게 폐차가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선 동 주변이라든가 특정한 장소로 옮긴후에 이러한 절차들이 진행되는 그러한 방법이 보완되어야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돌면서 흉물스러운 차가 보고가 되는데 저희도 봤을때 아주 이 차는 폐차감이다 한 차는 우리가 즉시라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타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아주 부서지고 낡은 못쓸 차에 대해서는 바로 그 조치부터 취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네 팀으로 되어있고요.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업무는 지역경제팀과 소비자보호팀이네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이재천 위원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 IMF 이전에도 전주시 실업자들과 저소득층 대상의 사업으로 추진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IMF 체제 이후 신청자들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저희 구청에서 92명을 선발해서 78명이 수료했는데 '98년도에는 현재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2회에 걸쳐가지고 463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요. 공공근로 사업하고 여기에서 실업자 고용촉진훈련하고는 그 내용이 당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층들은 주로 어떤 층이던가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여기에서 고용촉진 훈련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많고 특히 지금 신규 실업자 고등학교 졸업자하고 대학교 졸업자

○이재천 위원   촉진 훈련이 이게 백만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신청 절차가 분명히 있을거고 많은 사람이 신청할 때 어떤 사람들이 1차적으로 훈련에 선발되게 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신청은 항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언제나요. 그리고 선발기준은 첫째 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 농업인, 모자보호 대상자

○이재천 위원   여기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신청자들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도 많을 수도 있고 혜택도 다르지 않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고용촉진 훈련은 취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훈련을 마치고 연령은 제한이 없지만 이 훈련을 마치고 통상 취업을 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60세 드신분이 고용촉진에 오신다면

○이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4월이후부터서 이제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홍보가 돼서요. 실직자들에 대한 시책에 참여를 시키는데 그분들이 기존에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고용촉진 훈련에 대한 홍보가 어느정도 됐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저 공공근로사업에 그것이 더 많이 알려져있지않느냐 하는거고요. 이 실업자 대책이 이원화가 되어있단 말이예요. 공공근로사업과 기존에 해왔던 이런 사업들. 그런데 그 사업 내용들이나 혜택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선발하는거나 신청하는거나 균등한 기회가 가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해서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공공근로사업은 당장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고용촉진은 장래에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이재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할건데 예산이 더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아닙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된

○이재천 위원   추경에 감소되는 것은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당초에는 2억2천이었는데 금년 추경이 2억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치밀한 사업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님께서 좀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한 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수료자중 취업 및 자격취득자해서 71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고용촉진 훈련 수료자가 78명이고 수료자중에서 취업을 하거나 자격취득을 하지않은 사람이 마치 7명인 것 같은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그런데 실제는 아닙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죠. 실제는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합집합을 구할때는 두 집합의 서로 공통되는 부분은 빼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다음 집계때는 그 사항을 시정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심영배 위원님의 질의속에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업무 준비 태세가 다 갖추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죠.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진흥과에 비하면 대단히 준비 태세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 업무를 준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소비자 고발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소비자 고발하는데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지금 우리 시·구 국번없이 120번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우리 전주시 전체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조지훈 위원   이것은 소비자 고발센터와 어떤 연관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12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소비자고발이라고 하면 저희과로 직접 통화가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통화가 가능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직자 만남의 방이 어느부서 소관이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저희과 소관입니다.

○조지훈 위원   구직자 만남의 방이 몇 층에 있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저희 구청 1층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98년 1월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몇 분이 거기 다녀가셨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147명이 다녀갔고 구직 접수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147명이 거기에 기재를 하고 가셨다는 말이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조지훈 위원   거기에 주로 제공되는 구직 정보가 .어떤 내용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구직정보가 노동사무소에서 매주 나오는 정보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방 노동사무소에 있는 구직자 만남의 방 비슷한 그곳을 혹시 가보신 적 계세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거기 한 번 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언제 가셨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5월달에 한 번 갔었는데 업무 협의차 실직자 파악을 위해서

○조지훈 위원   구직자 만남의 방을 지방 노동사무소에서도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인력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간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아세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저희 구청은 빈약합니다.

○조지훈 위원   구직자 만남의 방이 구청 4층에 있습니다. 이것 하는데 잘못됐다 이런 것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처음에 4층으로 했다가 이번에 덕진구청 사무실 배정을 하면서 1층으로 옮겼습니다.

○조지훈 위원   바뀌어져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내려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며칠자로 바뀌었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한 20일 됐습니다. 구직자 만남의 방을 4월달부터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모집을 할 때는 주민들이 인식을 못해가지고 접수가 있었는데 그 방에도 많이 오고 사람이 늘상 왕래가 심했는데 우리가 취업한 좋은 실적도 없고 그래서 현재 구직자 만남의 방이 상당히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직자 만남의 방에 누가 앉아 계시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처음에는 우리 직원이 앉아있었는데 덕진구청이 이사를 가가지고 별관으로 가서 좀 멉니다. 주민이 구인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얼마전에 우리 직원도 바쁘고 그래서

○조지훈 위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공익요원을 우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조지훈 위원   공익요원이 구직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거나 지역경제소관 업무를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앉아있다가 찾는 손님이 계시면 바로 저희과에다 전화를 하면 저희 담당 직원이

○조지훈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소관 부서하고 구직자 만남의 방하고 멀게 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구직자 만남의 방을 진짜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전시행정인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0살 21살 된 공익요원이 거기 앉아있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는 실업자라고 하는것이 아직도 개인적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적 풍토에서 20살 21살짜리가 앉아있는 그곳에 가서 실업자가 그곳에 가서 상담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거기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면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느끼겠습니까? 구직자 만남의 방은 희망을 느껴야 입에서 입으로 전파돼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조지훈 위원   저는 구직자 만남의 방을 전시행정 차원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면 폐지를 하든지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않으면 괜히 시민들의 자존심만 다치는 문제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저희들도 그것을 제기해가지고 구청장님이나 시본청에다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떤 내용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구직자 만남의 방을 찾아오시는분보다 구직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과로 더 많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을 하자, 합하자. 구직자 만남의 방을 하루에 한 명도 안오시는데 우리가 직원이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폐지를 하고 우리 과로 합치자.

○조지훈 위원   아니면 그 방에 한 팀이라도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고 합치자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합치는데 멀게있는 지역경제과 사무실 옆으로 놓아버리면 사람들이 못찾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그래도 같은 청내에 있습니다. 조금 떨어졌지 같은 청내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꼭 그렇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하겠습니다. 위에 보고드려가지고

○이원식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반갑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 농산과 소관 간단히 대략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덕진구농산지원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 조지훈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지훈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농산지원과장님, 35쪽에 보면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만 운영해서 민원신고 120번 있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조지훈 위원   농산지원과에서도 소비자고발 받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아닙니다. 이 120번이라는 것은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과장님들께 다시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한 지역경제과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고발센터 번호가 몇 번이냐고 물어봤지 구청 민원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업무를 받아야 되는데 분명한 단어와 질의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시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유영래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농촌일손돕기가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의 실적을 대충보면 10개 기관에 286명이 참여를 해서 11개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유영래 위원   그런데 일반현황 농지현황에 보면 우리 덕진구청에 농가가 3,816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286명이 참여해서 11개 농가를 지원한 것 이것이야말로 어느 한 항목을 채우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농촌일손돕기에 협조 요청을 하고 대상 농가를 찾아내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등등 다른 농촌일손돕기를 하는데 지원을 하는 다른 인력들이 오히려 돕는것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여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촌일손돕기를 할려면 4천 농가가 있는데 11개 농가를 겨우 지원을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농촌일손돕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할려면 대대적으로 농민들이 구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인력들을 모아서 도와주고 도왔다고 해야지 구청에서는 농촌일손돕기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유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바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농촌일손돕기를 현실에 맞게끔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한 필지가 몇 ㏊가 한 필지죠. 천 몇 평이 한 필지인데 몇 평이 1㏊입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3천평입니다.

○유영래 위원   대충 1㏊가 2.5필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31쪽에 보면 3,607㏊가 우리 벼 식부 면적인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4천세대 농가가 있는데 병충해 잡초발생 취약지 중점관리 24농가 42필지라고 하는 이 수치가 과연 3,607㏊라고 하는 넓은 면적이고 그리고 4천 농가가 있는데 24농가 42필지만 농촌의 잡초발생 취약지 중점관리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게 이해가 가지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이 부분은 24농가 42필지가 집중적으로 병충해와 잡초 발생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24농가 42필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방제토록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과장님. 3,607㏊에 42필지면 17㏊ 정도되는데요. 거의 고려하지 않아도 될만큼의 수치가 되네요. 그 취약지는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이취약지는 매년 상습 발생지역입니다. 이것이 5,6년전부터 내려오는 매년 상습지입니다.

○유영래 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병충해가 발생하더라도 방제를 하면 그 병충해는 거기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만 매년 병충해가 또 발생하고 밑에서 우물처럼 병충해가 나오는것도 아니고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히 모르시면 뒤에 담당관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죠.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아요. 3,607㏊에 17㏊면 몇 %입니까? 0.5% 대충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매년 병충해가 어떻게 그쪽에서 나오고 매년 잡초를 제거를 해도 매년 잡초가 또 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않거든요.

○덕진구농정담당 전재홍   농정계장 전재홍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습지대라고 하면 지대가 낮고 저습지나 또 수로 인근지역이랄지 이런데는 피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나쁘기 때문에 침수도 되고해서 상습적으로 병충해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전체 농지의 0.5%정도의 그런 취약지역이 있다 이거죠.

○덕진구농정담당 전재홍   예.

○유영래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번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침수된 농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어차피 침수되어서 보상을 해준다거나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주곡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일익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는것도 일반 평야지역에서 농사를 짓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식량 생산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방제랄지 등등 등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덕진구농정담당 전재홍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벼 침수가 69㏊가 되어있습니다. 그 침수된 지역은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보고를 해서 앞으로 병충해 방제 비용이랄지 이런것이 지원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침수된 지역은 목도열병 이런 병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마을 방송을 통해서 계속 계도를 해서 방제하도록 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우리 식량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병충해나 등등등 이런 것 때문에 식량 생산량이 저하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소비자물가관리랄지 등등 이런것들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농산지원과에서도 축산물 소비자 가격인하에 대한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농산과에서 담당하기 보다는 어차피 소비자물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로 이관해가지고 그쪽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 집중적으로 축산물 소비자 가격인하를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 생각하는데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원래 축산물 가공업이라는것도 식육 정육점 관리가 식품위생법에 있어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 7월달부터 이것이 축정업무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월달에 업무가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축정업무로 넘어왔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7월달에 넘어왔습니다마는 8월달에 조직개편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저희 농산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축산물 가격인하라든가 이 업무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가격인하 차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는 생산자의 차원에서 이 가격을 현재 소값이 산지값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축정팀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과장님, 어차피 축산물 가격인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도 될뿐더러 생산자 보호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업무를 농산과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산과에서는 축산물 판매업소를 돌면서 지도를 해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지역경제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덕진구청에서 두 개과가 한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것입니다. 결과도 똑같고 지도 내용도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정을 해서 어차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로 이관함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그 업무 조정에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소비자 가격인하 지도에 있어서는 제 생각도 소비자 물가단속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업무에서는 생산자 측에서 축산 업무에 전념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35쪽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구성인원에 잉여인력 임용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잉여인력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보직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농기계에 기술이 있고 하신분들 2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 양반들이 거기에서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저희 교관하고 같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봉사반 운영에 있어서 실적은 아직 안나와있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17일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현재 19건 정도 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연락하면 기동처리도 하고 그리고 순회 봉사도 하고 농번기 아닌 이후에도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연중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영래 위원   앞으로 순회 봉사를 하면 미리 동에 연락을 해서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준비를 하고 해서 그야말로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저희들이 그 관계는 매월초에 각동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마을에 우리 마을은 며칠날 온다, 며칠날 온다 이렇게 동에 통보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기전에 우리가 A마을을 오늘 했으면 내일 B마을에 가게 된다면 A마을을 수리하고 오는 길에 B마을에 들려가지고 내일은 여기를 수리하니까 어느 장소로 농기구를 집결하십시오 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옵니다.

○유영래 위원   농산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농민들은 지난번 행정조직 개편에서 지도소가 통폐합되고 시에도 독립적인 농산과가 있던게 산업진흥계 팀으로 축소되고 하는것들에 대해서 농산지원이 농산지원 지도가 소홀히 될 것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지적했던 몇 가지 문제들도 기본적으로 농민들에게 구체적인 혜택이 가지않는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정말 전주시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2동 김용식 위원입니다.
  35쪽에 기간을 '98년 8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3개월 10일간 되는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순회 봉사활동을 한데 대해서 정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전의 의원으로서 정말 고마움과 찬사를 보냅니다.
  25페이지 농경지 현황을 보면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 ㏊가 4,972㏊로 38,016세대가 덕진구 관내에 있죠. 혹시 과장님 농지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조금은 제가

○김용식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농경지를 구입할려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지를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96년도 1월 1일부터는 농지원부가 없더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시내에서 거리 제한이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알아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시골에 와서 농경지를 구입할 때 무슨 각서라든가 앞으로 자기 자경을 한다는 그런 행정사항을 통장이나 동장한테 제시를 하고 땅을 매입하는데 혹시 덕진구 관내의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산지원과가 8월 2일자로 새로 생겼고 저도 농산업무를 이번에 처음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농업경영을 이용하지 않은 농지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96년도 그것이 1월 1일인가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간단하게 처분 대상자라고 있죠. 그리고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이 있죠.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덕진 관내에서 작년에 조사를 해서 현재 7필지에 대해서 처분 의무 통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7건인데 7건의 조사결과를 분리를 하면 임대가 1필지, 휴경이 4필지 기타등이 2필지해서 7필지로 해서 처분의무 통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금방 휴경지가 몇 건이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4필지입니다.

○김용식 위원   4필지에 몇 건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4건인데요.

○김용식 위원   4명이 4필지가 휴경을 하고 있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까? 혹시 청문회 했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청문회도 다하고 이것이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결정할 사항인데 처분의무 기간이 1년간입니다. 1년이 지나면 6개월간 이행강제금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서도 이행하지 않을때는 공시지가의 20%를 적용해서 합니다.

○김용식 위원   아까 휴경농지가 4건에 4필지라고 했는데 그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이 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 조사는 제가 알기로 동

○김용식 위원   통장들한테 위탁해서 한 것 아닙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아닙니다. 동 산업담당자하고 저희 직원하고 농지위원하고 같이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농지위원이 각 자연부락에 있는 농지위원이 있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용식 위원   이분들 1년 연 몇 회 교육을 실시합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아마 연 1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 나가서 휴경지 조사를 했다면 틀림없는데 본위원이 농촌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가슴아픕니다. 우리 지역에 시내 사람들이 몰지각하게 투기성으로 땅을 매입해서 농사지을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 200평당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받고 세를 내주었는데 지금 원가에 안맞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지을려고 해요. 비료값 오르지 인건비 오르지 그러니 시내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필지 쉽게 이야기해서 아중리같은데 전주시에서 매입한 땅도 2억 몇 천만원에 매입한 땅도 그대로 휴경지로 있습니다. 이번 구조개편이 되어서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이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휴경지가 없도록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매년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김용식 위원   통장들한테 하달해봤던들 통장들이 전부 시내 사람들하고 알기 때문에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보고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팀을 만들어서 한번쯤은 현지 조사를 해서 지금 나가면 좋습니다. 지금 나가면 들판에 나락이 다 있기 때문에 잡초난데는 전부 휴경지거든요. 조사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예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유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입니다.
  32쪽 추곡수매는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양곡을 확보하는데 있는데 지금 추곡수매를 가을에 하는데 추수기에 미가가 올라가지고 약정 수매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다시한번 말씀해주시죠.

○김유복 위원   가을 추수기에 미가가 상승되잖아요. 그러면 약정수매를 했다 하더라도 농가가 수매에 응하지않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지금 약정 수매를 했는데 물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김유복 위원   물가상승이 아니예요. 봄에 4월달에 농민들과 계약을 하잖아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곡수매를 얼마만큼 정부에 내겠다 그게 약정 수매예요. 그러면 가을에 쌀이 많이 날때도 곡가가 뛰니까 시세가 맞지않아서 미가가 올라가면 추곡수매에 응하면 손해다 그래서 기피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약정 수매자에게 조치를 하고 있냐는 말이예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약정 수매는 선급금을 반납 조치하게끔

○김유복 위원   반납만 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반납을 하고 이자 7%를 적용해가지고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 사례가 현재까지 있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에 상당히 미가가 오르리라고 하고 그것을 기피하는 농가가 있을거예요. 그런 생각 안해봤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정부 양곡도 여기서 취급을 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정부 양곡은 안합니다.

○김유복 위원   무슨 과에서 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정부 양곡 전체는 업무자체가 시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에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아프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기계가 고장나서 부품이 고장났을때 현재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부품 관계는 소모성인 부품인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교체를 해주고요. 가격이 나고 고가고 비싼 것은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고지서를 발급해주고 그 돈을 받아다가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실에 가서 구입해가지고 가서 바로 고쳐줍니다.

○김유복 위원   36쪽 농산물 직거래 추진 농산물 직거래를 적극 추진해서 도시민이나 소비자나 농가나 똑같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거래를 하는데 현재 직거래 장소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한 군데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전주농협 앞에 금요 장터라는데 가보았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덕진 관내잖아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관할입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는 안가보셨고만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거기도 가보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여기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구청 민원실 앞에서 하고 있죠. 매일 하고 있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매주 화요일마다 합니다.

○김유복 위원   화요 장터고만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화요장터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주로 농산물이 우리 전주시내의 생산자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옵니까? 완주군 고산이랄지 외지에서 많이 옵니까? 평균적으로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저희들이 원칙은 전주시내의 생산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작물 재배가 안좋아서 원예나 과수 이런 것은 전주시내 생산자들이 많이 오고 나머지 상추 이런 것은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많이 거래되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8월 2일날 신설된 과이고 한달이 채 안됐습니다마는 많이 익히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좋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5명중 현원이 4명인데 1명이 사회복지과로 생활지도 업무를 보던 분이 갔다 이런 이야기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지도직인원 말씀하시는것이죠. 지도직은 6명인데 한 분이 사회과로 생활지도 지도직으로 그분이 사회복지과로 가셔가지고 다섯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원래 정원은 지도직이 6명입니다.

○심영배 위원   24쪽에 5명인데 4명으로 되어있는데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이것은 6급란에 가서 1명을 그쪽으로 TO를 넣었습니다. 팀장이 6급인데 지도직이 단일 호봉제가 되어가지고 전부 6급이예요.

○심영배 위원   그안에 농기계 수리 인력이 들어가 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지도사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농기계 수리 전담 요원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교관요.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직거래 장터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구청앞 민원실앞 공터를 이야기하는겁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전에 특산품 전시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청사로 쓰고 있나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특산물 전시관을 쓰고있는 청사는 1층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알뜰시장으로 쓰고있고 2층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역경제과 사무실로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시민과에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특산품 전시장을 저희가 폐지해서 청사로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직거래 장터를 계속 확대 추진하겠다 그게 정부시책에도 있고 우리시의 100대 과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의 특산품 전시장을 1층은 농산물 전시판매장으로 2층은 공예품 전시판매장으로 사용을 했죠. 그것을 조례로 되어있는 것을 폐지해가지고 관공소로 쓰겠다. 시민과가 비좁다 관공소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폐쇄를 했는데 지금 시민과는 쓰지도 않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알뜰매장으로 쓰고있고 예상치도 않았던 경제행정과가 이번에 직원이 늘어났나요. 쓰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그 직후에 얼마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한치앞을 못보면서 그것을 서둘러 폐지해가지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계속 확대 추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설화된 시장도 없애가면서 아주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폐지하면서 경영인들에게 송천동에 매장을 만들어 주었죠. 그 업무는 지금 본청 농산지원계에서 합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구청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관계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구청의 기술보급팀의 인력 육성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기술보급팀에는 벼농사관리하고 원예, 특용작물하고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분야가 있는데 구에서 전부 올려버렸습니까? 후계자의 선정 관리 유통문제 이런 것 전혀 무관해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송천동 경영인 매장에 대해서는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경영인 매장 그것은 시 산업진흥과에서 보고 있고요.

○심영배 위원   매장의 설치와 관리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농업 경영인의 선정이나 지원은 구에서 하고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선정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무슨 인력을 육성 관리하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농업인 후계자라든가 4H연맹이라든가

○심영배 위원   후계자를 본청에서 하신다면서요. 후계자가 경영인이거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농업경영인 육성같은 것을 저희 지도기술보급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 조지훈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예.

○조지훈 위원   아까도 소비자 고발하는 전화번호를 물어보니까 민원신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지금 방금도 아무리 귀를 기울여 들어도 무슨 말씀이신지를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요. 답변하는 집행부 관계자들도 여기 있는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시죠.

○심영배 위원   29쪽에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데 원산지 표시 단속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다음에 파악하시고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35쪽에 농기계 수리와 관련해서 지금 농기계 수리 요원이 기술보급팀에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리반에 편성해서 여타 인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농기구 수리교관 한 명하고요. 잉여인력 두 분하고 기사하고 네 분입니다.

○심영배 위원   기사는 평상시 상근 요원인가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운전기사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결국 농기계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 교관 한 사람이네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실질적인 기술은 농기구 교관이고요. 잉여 인력으로 두 분있는 분은 농기계에 기술있는 분으로서 저희들이 골랐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게 쉽지가 않을텐데요. 행정 공무원이 대체로 잉여 인력이 아닙니까? 쉽지가 않을텐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대응을 하는데 이정도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앞으로도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심영배 위원   그동안에 애로가 없었습니까? 한 사람으로 충당하는데 있어서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동안에는 별 애로가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을 잘 파악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농촌 9개동 지역에 농기계 고장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리센터가 실제로 없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그간에 농기계 전문 수리요원 한 사람을 두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순회하는것인데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시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특정 거점에 수리센터를 만들게 유도하고 이것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어제 농촌지도소 폐지, 그리고 폐지 이후에 양구청으로 기술보급팀을 두 팀으로 나누었는데 그간의 한달여 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물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을 주셔도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기술보급팀장을 오늘 출석을 요청했는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셨습니까? 그러시면 절차를 존중해서 속기를 보급팀장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를 중단하면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죠. 일단은 속기는 과장님 답변만 속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팀장이 주로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속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팀장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팀장님 같이 나와주시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지금 8월 2일날 보임이 되셨는데 3개 팀을 거느리고 계시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거기에 기술보급팀이 하나인데 기술보급팀이 현재 청에 근무를 하고 있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기술보급팀이 현재는 농촌지도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거기에 전원이 나가 있습니까? 일부가 나가 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전원이 나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지휘 계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회의에 팀장이 참석합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팀장만 매일 아침에 구청으로 출근해가지고 회의를 끝내고 바로 지도소로 갑니다.

○심영배 위원   또 석회에 부르는 일은 없고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필요할때는 저희가 부르죠.

○심영배 위원   그간에 약 25일 정도 됐는데 지금 농촌지도소 지도직으로 종전에 수행해오던 지도업무 이외에 그 업무를 부과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안 생기든가요. 다른 일반 행정업무를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실질적으로 한달 가까이 됩니다마는 8월달에 이렇게 비 피해가 많이 있고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지도소 업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행정업무가 필요하다, 어쩌다 그럴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많이 되고 해서 거기에 많이 몰두가 되어가지고 업무를 직접적으로 행정적인것이 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제가 아직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 이야기는 수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행정력을 전부 투입해서 수해복구하고 그런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등등의 일이 본연의 지도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것을 묻는거예요. 지도사들이 그간에 업무 실태를 보고한 서식을 우연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일반행정에 에너지의 약 칠팔할을 쏟고 있다. 그래서 지도업무 수행에 지장이 많다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팀장님 물어볼께요.
  (11시45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심영배 위원   농산지원과가 새로운 과인데 특히 거기에 기술보급팀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농촌지도소를 분해해서 그쪽으로 왔지않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적응하는데도 기술보급팀이 어려움이 있을것이고 또 본연의 업무를 유지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잘 좀 관찰을 하시고 앞으로 현 상태가 바람직하면 바람직하다라는 나름대로의 소견을 정립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어떠한 조직과 형태, 근무방식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주무과장으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술보급팀 관계자들하고 의견 교환을 하시고 현장도 보시고 하면서 적당한 기회에 저희들하고 다시한번 의견을 서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때 그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농산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덕진구청 사회복지과장 성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잘사는 전주시 건설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덕진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덕진구사회복지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45쪽에 장애자들에게 많은 지원금도 주시고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45쪽을 보면 각종 자금융자 22세대, 그런데 자활복지기금 융자는 3세대, 전세자금 융자는 17세대, 생업자금 즉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업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2세대로 되어있는데 너무나 이것은 형식되게 적은 숫자기 때문에 질의할려고 합니다.
  6.4지방선거 당시 본위원이 생활보호대상자들로부터 많은 이 질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본위원 이런것을 그 질문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몰라요. 이런 좋은 것이 있는지를 몰라요. 생활보호 대상자. 또 장애인 보호관리 거기도 역시 여기를 보니까 자립자금 대여 4건이 있는데 4건만 대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몰라요.
  그런데 동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장애인이나 생활보호자 쉽게 말하자면 아주 영세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홍보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질의하니까 과장은 장애인이나 영세민에게 또 생활보호자에게 서신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않는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예를들어서 효자4동만 보더라도 그래요. 지금 이것 너무나 숫자가 적어요. 덕진구청에서 이런 수치가 올라왔다는 것은 본위원은 너무나 서글픈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홍보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서신이라도 발송해주는 것이 좋지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당연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요. 홍보가 안된 것 같으니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홍보차원에서 이것을 분명히 장애자나 생활보호자에게 서신으로 한 번 홍보를 해보세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42쪽에 가면 여성복지 여성복지라면 여성을 도와주는것인데 세 번째 동그라미 해놓고 취약지역 윤락여성 집결지역 서노송동 업소수가 52개소, 여성수가 130명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주시에 살았다고 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본위원은 그 인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주의 인재양성소, 전주의 큰 인물이라고 보면 전라북도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양성소 바로 옆에가 윤락여성집결지가 있어요. 윤락여성 집결지가 윤락여성을 윤락시킬 수 있도록 허가가 나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52개소라는 것은 여인숙이 있어요.

○최태호 위원   여인숙, 여기보니까 윤락여성집결지라고 되어있는데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여인숙이 52개소가 거기에 밀집되어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여인숙에 윤락여성이 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거기에 13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태호 위원   이것은 허가가 나올 수가 없는것이죠. 윤락여성을 허가는 안나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럼요. 그것은 안되죠.

○최태호 위원   그것을 묵인하고 있고만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허가받을 사항이 아니라요. 여인숙에서 그 여자들을 고용하고 있는거죠.

○최태호 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본위원은 굳이 이런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거기서 키운단 말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지나다보면 아주 교육상 좋지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몸담고 계시니까 이것을 챙겨보셔가지고 연구 잘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저희 혼자는 안돼요.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셨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이제 20일 됐습니다.

○이원식 위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는것이 자원봉사과 업무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원봉사팀이 생겼어요.

○이원식 위원   업무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이원식 위원   최초의 구성 연도가 언제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제가 그것은 공부를 안해왔습니다.

○이원식 위원   '98년도에 잘 못사는 사람들을 바르게 살게한 그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휘가 무슨 말입니까? 바르게 살기 협의회. 60만 전주시민이 전부다 못되게 살아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몰라서 질의하니까 조금 양해해주시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자원봉사팀에 바르게살기 협의 500명이라는 것은 바르게 살기 회원 500명이 가입된 숫자를 여기다 저희가 숫자를 잡았어요.

○이원식 위원   바르게 안사는 사람들 500명이 회원이고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모르겠어요. 거기서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온 숫자를 넣은거예요.

○이원식 위원   관계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시면 말도 안되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그 회원들이 500명이...

○이원식 위원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협의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 자원봉사팀은요. 본청에서부터요.

○이원식 위원   과장. 묻는 말만 답변하십시오.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하는일이 뭐냐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직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여기 뭐하러 왔어요. 업무보고하러 오셨죠. 그러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이원식 위원   공부를 안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미뤄야겠고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죄송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추후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어요. 62페이지 한 번 보세요. 결식아동 교양강좌 및 급식제공이란 타이틀이 있는데 그러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이원식 위원   지금 17개동에 107명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초등학교 학생입니까? 아니면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요. 중·고·초 다 있습니다. 유치원생까지

○이원식 위원   그래서 덕진구 관내에는 결식아동이 107명밖에 없다 이것입니까? 그래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동에다 조사해서 선발된

○이원식 위원   아니 107명이면 107명밖에 없다 그렇게 말만 하라니까. 어떻게 조사했는가는 내가 질의하지 않았으니까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현재 107명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덕진구 관내에는 결식아동이 107명만 있고만요. 그러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추후 구 차원에서 앞으로 107명에 대한 대책같은 것 서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추진계획이라든가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추진계획은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이원식 위원   추경에 얼마를 어떻게 반영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6,685천원을 예산을 넣었어요. 급식비만요. 그리고 강사수당비가 2천만원 넣었고요.

○이원식 위원   강사수당하고 결식아동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107명에 대해서 추경에 넣으면 이분들이 결식이 육백 얼마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668만원으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어떤 계산이 668만원인지 모르겠네요. 107명이면 한 사람당 6만원씩인가.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요. 5천원짜리로 했어요.

○이원식 위원   107명에 대해서 추경 세워가지고 결식문제를 668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고만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한달이니까요. 30일

○이원식 위원   그러면 30일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거예요. 굶어요. 그때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죠. 학교 급식이 되니까요.

○이원식 위원   방학동안에만 한다 이 말이고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방학동안에만요.

○이원식 위원   그러면 방학동안에는 학교에서 다 줍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방학동안에는 학교에서 안주니까

○이원식 위원   아니 참 방학이 아니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학교를 갔을때는 학교에서 급식이 됩니다.

○이원식 위원   학교에서 어떤식으로 처리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급식 배식으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원식 위원   배식을 하는데 어떤 회사는 관내 유지가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 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원식 위원   그러면 그것 확인해보셨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덕진구 관내에는 660만원만 있으면 1998년 12월 30일까지는 결식 학생에 대한 대책이 완전히 수립되어버렸네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렇죠. 한달이니까요. 30일간 우리가 계획 세운거니까요.

○이원식 위원   나머지는 학교에서 다 확인해보셨어요. 학교에서 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이것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절충을 하고 저희도 갔다오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오고

○이원식 위원   뵨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30일만 세워놓으면 107명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겨울방학까지 전부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급식 대책이 완전히 100% 조치가 되냐 이 말입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원식 위원   아니 과장께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치가 되는것이 확실하냐 이 말입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렇죠.
  방학동안 30일간이니까요. 저희가 배식을 하는 것은

○이원식 위원   본위원이 30일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덕진구 관내에 있는 결식학생 107명이 학교에서 급식을 해결한다고 그러셨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이원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과장께서 이것이 파악이 되어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98년 12월 30일까지 이 30일만 세워주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냐 이런 뜻입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이번 여름방학동안에 우리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곳에 견학도 다녀오시고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했던 것이 널리 홍보가 되었고 아주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전에 이원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겨울방학동안의 예산을 6,685천원하고 강사료로 말씀하셨던 것이 정확이 얼마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2천여만원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레크레이션할려면 선생님들 보상금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은 예상을 해서 넣었는데 그것은 추경에 세워질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듣고 제가 잘못들었나 해서 지금 확인을 하는것입니다.
  결식아동을 대상으로해서 결식을 해결하는데 6,685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2천만원의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들지 않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일단은 밥만 먹으러 오는것이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을 하룻동안을 데리고 우리가 진행할려면 시간적인 소요도 있고 아이들한테 뭔가 가르켜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박영자 위원   강사 선정이나 이런데 있어서도 우리시에 시립예술단이 있지않습니까? 제가 조금후에 노인취미 교실에서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그런 단원들을 활용한다랄지 그분들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 그런 문제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을 할려고 보니까 예를들어서 이번 여름방학때도 하니까 예술단들이 너무 시간이 없데요. 자기들이 이번 스케줄에 찾아다니면서 하는 열린 음악회가 있기 때문에

○박영자 위원   열린 음악회는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박영자 위원   그런데 주 1회하는것도 우리 시립예술단에 보면 민속예술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고 그리고 또 교향악단이 있지않습니까? 그분들이 모두 출연하는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주에는 합창단이 출연을 하고 그다음주에는 예술단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 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가 바로 정정할 사항이 있는데요. 강사수당을 2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50만원만 올렸답니다.

○박영자 위원   강사수당이 450만원이고 식대를 제공하는것이 6,685천원으로 예산을 그렇게 추경에 올리셨다는것인데요. 이번에 20일간 하시면서 보면 은 견학을 다니는 곳들의 입장료나 이런 것은 그쪽의 후원을 받아서 하셨던거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다 무료로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니까 후원자를 적극 발굴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나오는데 지금부터서 계획을 세우시면 겨울방학동안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자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결식아동이기 ? 때문에 결식아동의 우선 문제는 급식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그 이외에 지출되는 부분들은 조금더 축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박영자 위원   거기 앞장에 보면 노인취미교실이 있습니다. 지금 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5일부터서 노인취미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노인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여러곳에서 아주 노인들이 흡족해하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강사는 전문가 초빙으로 해서 나와있는데 어떤 전문가들이 주로 오고 계십니까?

○가정복지담당 이일홍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가정복지팀장입니다.

○박영자 위원   팀장님께서 대신 말씀하십시오.

○가정복지담당 이일홍   도립 예술단원하고 어울 한마당이라는 단체 소속이 있습니다.
  ( 조지훈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예.

○조지훈 위원   우리 업무보고중에 과장님만 발언을 하도록 되어있죠.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야 계장님께서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의 허가를 얻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요즘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과장들께서 업무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팀장께서 나와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이일홍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식으로 했으면 좋을까 하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자격이 없는분으로 하게 되면 취미교실이지만 잘못된 판소리랄지 장구 이런것이 되지않을까 해가지고 도립 국악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랄지 공인된 예술단원중에서 자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분들 수당으로 보면 아주 미흡한 한 시간에 2만5천원 주거든요. 약 반절 이상은 자원을 받아가지고 협의를 해서 아주 유명 강사로 채용해서 현재 순회를 해서 지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도립 국악원 단원들을 중심으로한 강사진이라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담당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보면 10개 경로당에 주1회씩해서 취미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강사비로 나가는 예산이 765만원인데 여기 예산이 전액 강사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이일홍   예.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강사비만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강사비로만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이일홍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제가 조금전에 결식아동을 대상으로한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시에 지금 있는 시립예술단원중에서 민속예술단원들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활용을 하신다면 좀 더 많은 양로원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유영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일반현황 제39쪽에 보면 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지도직 1명으로 되어있는데요. 농촌지도소 인력이 이쪽 사회복지과로 배치된거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생활지도사는 그전에 농촌지도소에서 했던 업무가 농촌여성생활개선사업을 했었던 인력이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여성복지 부분에서 보면 농촌여성에 대한 생활개선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마저도 이쪽에 배속이 되어있는데 여성복지 차원에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가 이것을 바로 와서 만들었던거거든요. 그런데 생활지도사님께서 그때 9일날인가 저희한테 왔어요. 저희보다 늦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안되어있지만 3일전에 계획 세워가지고 지난 토요일날 전미동에 저희가 갔다 왔어요. 전미동 폐동사무실에 갔다와서 그날 계획 세워가지고 농촌동에 어떠어떠한것을 한다라는 것을 결재를 맡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없어도

○유영래 위원   좋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가부장적 제도가 남아있고 남성들이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과도 있고 여성복지 사업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복지사업을 시행하면 되는것입니다. 그렇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여성복지에 대한 여성에 대한 특별 대우를 하고있는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여성중에서도 농촌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들을 겪고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전주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인 우리들은 문화적인 혜택 등등등 모든 혜택에서 소외되어있는게 주변동에 있는 농촌 여성입니다.
  또한 노인복지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심의 노인들은 그래도 가면 이웃에 가서 놀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등등등등 볼거리도 있고 무료로 급식도 제공하고 또는 가서 무료로 문화 관람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노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혜택을 주지못하는게 전주시 행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에 대한 여성이면 여성, 노인이면 노인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그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쪽에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속에 노인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에는 전주 양로원이 하나 있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그리고 원불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그런데 정원이 90명으로 되어있고 현원이 4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양로원에 들어가야될 무의탁 노인 보호를 해야될 노인이 없어서 44명밖에 현재 현원이 없는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제가 아직 거기 현장을 못갔는데요. 전주 양로원은 무료예요. 무료인데 현재 수요가 없는거예요. 갈 사람이 없으니까 44명뿐이 안계십니다.

○유영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가 까다로워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동에 배치되어있죠.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각동에 복지대상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분명하게 누군가 도움을 주어야 되고 아니면 시설에서 보호를 해야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봐서 사람답게 살지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규정을 조금 어기더라도 꼭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주어야 되겠죠. 그게 복지죠.
  이런데 기본적으로 저를 비유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자식하나 낳고 전혀 아버지 노릇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늙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자식이 분명하게 호적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저를 아주 원수 취급해요. 그래서 저는 그 아들의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 자신 스스로가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자식이 있기 때문에 양로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규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게 행정개혁과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무능과 공무원들의 불친절 등등등을 지적하고 있는것이 항상 테두리안에서만 자기의 자율성과 자기의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공무원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도가.
  그래서 앞으로 개혁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판단과 권한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동에서 할려고 해서도 안되겠고 구청에서도 할려고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져도 안되겠지만 앞으로의 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판단과 재량, 이런 부분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위에로 올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분명하게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 책임하에 자기 소견서 써서 첨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전체를 이 전주 양로원에서 수용하고 있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전주시에 44명밖에 시설에서 보호해야될 노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도를 개선하든지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노인 문제들 농촌문제하고 결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자원봉사 바르게 살기 협의회 등등 이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원봉사팀이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렇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그러면서 그동안 저희 본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지적을 했는데 다시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의 발상을 바꾸자라고 하는겁니다. 그동안 전 정권시대때 군부독재 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관변단체라고 일컬어지는 단체만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고 등등 이렇게 관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 지원을 받는 단체가 활용하기도 쉽겠죠. 관에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원봉사팀이 구성되고 본청에 자원봉사과가 신설되면서 이제는 새롭게 발상을 바꾸어야될 부분들이 좀더 넓게 보고 그동안 우리말 제대로 듣는 사람들만 데리고 일을 할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니까 홍보들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모으고 자원봉사를 받을 사람들도 모으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는 스스로 우리 구청이 자원봉사팀에서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조직하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사람들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보람있는 자원봉사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단체들이 구태의연하고 박정희 정권때부터 이사람들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새마을 협의회니 새마을 부녀회니 이런 사람들 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여당 선거운동이나 하고 관에서 지원하는 돈 가지고 자기들 나눠먹기를 했는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의 작은 노력을 정말 아무런 바램없이 깨끗하게 자기를 헌신하면서 남들에게 보탬을 줄 수 있는 이런 순수한 자원봉사 팀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보충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편입된 생활지도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앞서서 질의가 계셨는데 소속이 여성복지팀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심영배 위원   혹시 그 팀에 온 후에 신규로 업무를 보고한 일이 있으신가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이제 조사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종래에 취급해오던 업무, 즉 농촌의 여성, 생활개선 이런 문제에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심영배 위원   과거 지도소의 생활지도사들은 중앙의 농촌진흥원으로부터 또 도에는 진흥청으로부터 업무 연결을 가지고, 또 지휘를 받으면서 때로는 보조를 받으면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직개편 이후에 혹시 과장님 과로 상급 기관으로부터 그런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공한이 온 예가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무것도 아직 안왔어요.

○심영배 위원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연결된 업무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수행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돈도 보내지 말고 공문도 보내지 말고 이렇게 해야되겠다 이런식으로 진흥원하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연결해서 받아서 이익이 될 것은 받아야 될 것이고 살릴것은 살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앞으로 업무 방향을 잡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기왕에 곁들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구청 앞에 구 특산물 전시판매장 1층에 알뜰매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소관 업무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심영배 위원   그것이 상설 운영되는 것이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하고 계십니다.

○심영배 위원   운영 소득은 어느정도 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545만원

○심영배 위원   월에?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요, 전체적으로 지금 모여놓은 액수가

○심영배 위원   순이익이 적립된 것이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통장에 입금이 되어있고, 매일같이 1만원, 2만원, 3만원 그렇게

○심영배 위원   그러면 매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인건비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이익의 총량이 540여만원 된다는 것이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545만원

○심영배 위원   그 돈의 앞으로의 활용방안은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장학금으로 활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알뜰매장을 저희가 폐쇄를 하려고 그래요. 총무과에서 덕진구청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그것을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노상에 가서 사고팔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영배 위원   폐쇄가 거의 확실시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심영배 위원   총무과에서 청사부족을 이유로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이거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그래서 저희가 서노송동에 폐동사무소가 있어서 그리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여건이 안맞아가지고 이사를 못하고 계획만 하고있는 중입니다.

○심영배 위원   1층만 폐쇄할 계획인가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2층은 저희 지역경제과가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예, 이재천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알뜰매장이 덕진구청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옆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농어민 후계자와 1층은 알뜰매장으로 운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작년 가을에서부터 거의 1년 가량을 활용을 못하고 1층을 그대로 비워놨었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는 거기에 이번에서야 처음 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아무튼 그런것이 이제까지의 실태였고, 이것을 그나마 청사 사무실 부족이라는 이유로 폐쇄시킨다니까 처음에 알뜰매장을 폐쇄하는 이 지역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IMF가 아니라도 이런 헌 물건들을 교환하고 벼룩시장을 열어서 매매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고 특히 IMF 이후에 이런 알뜰시장들을 모든 단체들, 교회, 기관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전주시 덕진구의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몇가지 특수시책중의 하나가 이 알뜰매장 운영이었습니다. 이 운영하는 것을 나름대로 지켜봤고, 전주의 하나밖에 없는, 일단은 기관의여러 장점을 살려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지난 봄에는 정월 대보름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미풍양속을 살려서 물건을 나눠쓰는, 그래서 덕진구청에서 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했어요. KBS 방송사에서 전국적으로 덕진구청의 알뜰시장 홍보도 그 기회에 했었는데 제가 그쪽 담당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폐쇄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좋은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분이 한분이 계시긴 계셨습니다.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방 답변에는 자원봉사로 얘기했는데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산이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자원봉사자 분과 공공근로사업자 한분이 오셔가지고

○이재천 위원   언제 알뜰매장을 다시 운영을 했습니까. 겨울내내 폐쇄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지금까지 하고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는거에요, 총무과에서.

○이재천 위원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 않았어요. 거의 문이 닫혀있거나 그쪽에 일하시는 분이 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한쪽에서 뭘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드문드문 어떤 요구가 있을때 가서 문을 열어주고 그랬는데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여건을 합해서 알뜰매장이 시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었고, 나름대로 서노송동 폐동사무소를 알아본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어느정도까지 현실성이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가 간다라면 주신다고 그러는데 비가오면 사무실이 샌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건을 갖다놓으면 버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보수하는 보수비가 한푼이 없으니까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재천 위원   알뜰매장 자체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총무과에서 폐동사무소 1층을 저희들한테 준다라면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이재천 위원   총무과의 청사 이용에 대한 권한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업무 담당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더 잘되지 않겠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공공근로사업도 12월이면 끝난대요. 그래서 막상 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재천 위원   공공근로사업만이 대체 인력은 아닐 것 같고 전주시의 자원봉사라든가 다양하게 있을 것이고, 알뜰시장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결국은 전주시의 모든, 집에서 불필요한 생활필수품들을 거기에 갖다놓고서 재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좋은 방향으로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한마디만 추가할 수 있도록 허락을 부탁합니다.
  총무과로 장소를 넘김에 있어서 과장께서 정책결정을 하게될 구청장, -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신중을 기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런 메세지를 총무과를 통해서 구청장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시각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과거에 거기를 농산물 전시판매장으로 운영을 했을때 수개월 동안 알뜰매장을 운영을 해서 적립한 500여만원의 순수익은 한달 넷트 마진이에요. 그것도 안돼요. 그런정도의 100여 평에 가까운 좋은 장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종전에 그 장소를 비워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민과에 폭주하는 업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무실 부족을 이유로 그것을 폐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시민과는 고사하고 경제행정과가 2층에 가서 사용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알뜰매장도 나름의 목적이 있을텐데 내보내고 시민과에서 쓰겠다고 했을때 정말 누가봐도 납득할만한 사정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고, 그런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않으면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이니까 결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뜻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2동 김용식 위원입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첫째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크게 나누어서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자원복지가 있는데 여성복지에서 속칭 옛날 선미촌이 있는데 지금은 거기가 취약지역, 윤락여성 집결지로 되었어요. 명칭이 어때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명칭은 선미촌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업소가 52개로 줄어들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김용식 위원   제가 과거에 거기 단속을 했을때는 84군데였거든요. 보통 250명내지 280명이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때는 700여명까지 있었어요.

○김용식 위원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보조사업, 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보조사업은 없고,

○김용식 위원   예산은 많이 섰고만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과 시 위생단속계인가 지도계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윤락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계속 벌금을 물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시 위생지도계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처벌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여성복지과에서는 보조사업비를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보조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전혀 없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전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에 있어서 유영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바르게 살기, 새마을, 여성자원봉사, 동 새마을, 시 새마을 이분들에게 보조사업이 나가고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지금 하나도 주는게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군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가 8월 1일에 업무가 생겼는데 업무보고에 자원봉사팀의 보고를 넣어야 되는데 시청에서부터 업무보고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정 이원화가 되었고만요, 일원화가 안되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래서 이 숫자는 우선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원하고 현재 저희 구청에 100명의 자원봉사자하고 이런 숫자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다 명시한 것이지 우리가 그분들을 활용한다는 숫자가 아닙니다.

○김용식 위원   이분들이 앞으로 자원봉사과에 와서 봉사한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 조직되어 있는 사항을 명기를 했고만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그 사항을 여기다 기재한 것 뿐입니다.

○김용식 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구에서 예산은 십원도 안나가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에 앞서서 사회문화위원회 간사로서 덕진구청의 업무보고를 하는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전해드립니다.
  아까도 결식아동에 있어서 2천만원이라고 자신있게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다가 금방 450만원이라고 고치시는 부분이나, 방금 자원봉사 내용에 있어서 이 문건만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있다는 내용으로 누구나 보지 그러한 협회에 그런정도의 인원이 있다는 것을 정리한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의 자세나 태도를 분명히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지난 의원들이 우려하는 이런것들, 예를들면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 대단히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짙다라고 하는 우려들을 확인하는 것 같아서 대단한 우려를 다시한번 전해드리고, 사회복지과장께서 전 근무지가 어디였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근로복지회관입니다.

○조지훈 위원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닌데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제가 사회업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덕진구내에있는 결식아동이 자신있게 10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 107명의 결식아동을 약 600여만원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재천 위원께서 이자리에 안계셔가지고 이재천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재천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질의 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고 저는 이런 문제 뿐만아니라 서계신 사회복지과장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예를들어 이자리에서 결식아동 107명을 668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의회가 도와주려고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07명 이상 되고, 107명을 600여만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얘기 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42쪽에 보면 여성복지라고 써놓고 '대상: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취약지역(윤락여성집결지역):서노송동' -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복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현황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업무 보고를 쭉 파악하기 이전에 사회복지학 총론을 읽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를 간절히 외람되지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덕진구청 업무보고에 앞서 유인물을 작성한 것 보니까 IMF 시대에 과장님 생각이신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양쪽을 다 썼군요. 잘했습니다.
  44쪽 입니다. 지금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김유복 위원   자료에 의하면 자금융자를 61세대에 4억 가량을 하고있는데 한 세대에 얼마씩 줍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1,200만원까지 해주고 있어요.

○김유복 위원   이것도 1,200만원 줘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1,200만원까지 해줘요, 장애인

○김유복 위원   아니, 어려운 이웃이라고 해가지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어려운 사람들도 1,200만원까지 해주고 있어요.

○김유복 위원   융자 절차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절차는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에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한테 오거든요.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 낼 능력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한 일이 있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보증인이 두분이 있어요.

○김유복 위원   그동안 그런적이 있습니까? 결손처분 했거나 행방불명되어 못받은 사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결손처분 한 것은 한건도 없답니다.

○김유복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자활자립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립자금을 대여하고 있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김유복 위원   장애인 자립자금은 주로 어느곳에 사용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분들이 사업을, 예를들어 구멍가게를 하신다든가 하면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김유복 위원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하고 대여 해 줍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김유복 위원   그동안 다 잘 하고 있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대여한 만큼 효율적인 이용을 하고 자립에 도움을 주는지 결과 여부는 없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효율적인 것은 100%로 그분들이 받아주고 있어요.

○김유복 위원   그것도 회수에 대해서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미납금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미납이나 결손처분 한 것은 없구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돈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가 없어요. 국비이기 때문에요. 분기별로 내려와요.

○김유복 위원   우리시의 그동안 업무보고를 보면 무지개 색깔처럼 곱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장애인 얼마줬다든지 노인복지는 얼마주고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봐야합니다. 유인물로만 대상자를 얼마 지원했다 이것 눈가리고 아웅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융자된 대로 제대로 쓰고 있는가 잘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김유복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만 윤락여성들에 대해서 현재 기술을 배양한다든지 귀가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상담하면서 귀가조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김유복 위원   가정에 귀향을 시켜준다든지 식모살이라도 보내준다든지 기술을 익혀서 취업이라도 시켜준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도 안시켜주고 여기는 윤락여성 선도에 얼마,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이에요. 실적이 있냐구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실적은 없죠.

○김유복 위원   귀가조치도 시키고 좋은데 취직도 시키고, 가령 과장님이 그런데에 가서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귀가조치는 하고 있죠.

○김유복 위원   선도해서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직접 나가셔서 그분들 선도해서 말씀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시겠어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하죠.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과장님! 너무나도 중차대한 과장님이 되셔가지고 위원들이 신랄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시청 업무보고를 보니까 복지환경국 소관에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봉사과, 복지환경국장 산하에 5개 과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장님 문건이 많은가 봤더니 과장님 소관의 사회보장팀, 가정복지팀, 여성복지팀, 자원봉사팀 이것이 시에서는 여러 과장님이 나눠서 맡는 것을 덕진구청에서는 과장님 소관의 팀으로 맡아가지고 너무나 업무가 많은 것 아니예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사실은 많아요.

○강희봉 위원   여러군데를 하다보니까 미안해가지고 여성 과장님이 곤혹스러운 것 같아서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복지행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제일 주민과 같이 해야 될 행정이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래서 본위원은 질의보다는 어차피 주어져있는 과제를 과장님, 여러 팀장님들이 힘껏 노력하시라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62쪽에 있는 결식아동 파악 현황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과 부자가정, 생활보호대상자 이것만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별다른 실태조사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시장님이 8월 9일날 아침 간부회의때 느닷없이 결식학생들 대책을 세워서 방학동안에 밥을 먹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저녁에 동에다가 업무연락을 해가지고 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107명이 나와요. 그러고 봤더니 생보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실직자 가정 등 107명이 선발이 되어가지고 10일부터 급식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하니까 78명이 왔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오륙십명이 꼭 오거든요. 그래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얼마 들겠다고 보고를 하니까 시장님이 구청에서 해결하라고 하니까 청장님이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와서 저희가 속된 말로 우리 과부터 시작을 했어요. 식권을 다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걷은 것으로 해결하고 나서 나머지 그 이튿날 부터는 독지가가 나타나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아까 668만원에 해결한다는 것은 제가 자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업소에서 자기들이 자매결연을 해달라고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결식아동을 다시 조사를 했어요. 김종담 의원님이 도교육청, 시교육청, 저희하고 해가지고 했더니 진짜 결식학생은 21명으로 나타났어요. 이번 조사한 것 어제 최종 마무리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다라고 한 소리가 위원님들이 그 말을 잘 안받아 주신것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적은 액수로 결식학생 20명에 대해서는 방학동안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넣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결식아동에 대한 시청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보고서도 있고, 제가 사실 양 구청의 구청장께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급식도 했고, 견학을 하고있는 현장도 제가 봤는데 이런것이야 말로 과장님 답변을 통틀어서 어떤 전시행정이구나 싶습니다. 어떤 대책이 없이 그당시에 결식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나름대로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보라는 정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의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로 구체적인 요구가 갔고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지시가 시장과 양 구청장, 그리고 구청장은 각 동에 특수한 특별지시로서 결식아동을 파악하라 라는 지시가 내렸고, 특히 덕진구청에서 더 성의껏 결식아동들을 모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있고, 그것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은 대상들은 이쪽만큼은 우리는 안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에서는 그것을 조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똑같은 결식아동에 대한 사업이었지만 일단은 이것이 과연 이런식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방학동안에 시청에 있는 유휴 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는가 저도 조금 회의스러웠고, 또하나의 문제는 결식아동을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조사하고 시에서 파악하고있는 것하고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조사들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전주시에는 결식아동이 없습니다. 806명 정도의 결식 가능한 아동이라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파악한 이 학생 정도가 밥을 굶을 수도 있는 아이들인데 국비보조라든가 성금이라든가 로터리 지원금이라든가 해서 이 아이들 밥 다 먹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자료만 전주시 교육청에 있고, 결국 아동이라는 것은 학교 기관이 대상이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보면 결식아동이 없어요.
  그래서 구청장, 시장의 지시로 각 동에서 파악하고있는 실태를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을, 그쪽 업무에 있는 어떤 현황만, 아! 이런 아이들이 그나마 어려운 아이들이구나 하는 그런 실태였어요. 여기 나온대로 소년소녀 가장이면 어려우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식할 가능성이 있고 모자세대라든가 생보대상이라든가 결국은 이 통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더라 라는 것인데 그마나 이 통계도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 하고 아주 못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회가 닿을때마다 동장들이나 생활복지사들한테 그런 주문을 합니다. 이왕 현실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야되는 책임이 있을 때는 좀더 적극적인 조사방법을 연구를 해야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상황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통반장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보다 더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사들의 지역 방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 개인적으로라도 결식아동을 파악하고 싶은데 -잠재적인 결식아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봅시다. - 밥을 굶을 수 있는 아이들이죠. 학교를 통해서 한다면 실직자라고 하는 것도 드러나지도 않고, - 그런데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동 관내에 있는 학교를 가서 그것을 뽑아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굶지를 않았고 다행히도 급식이 이루어지지않는 방학동안에 나마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하고 이런 정도의 식비보조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다는데 대해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구요, 조금 시간을 두고 굶지는 않지만 식비보조를 하면 정말 그 아이들이나 그 세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실태조사를 해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특별히 덕진구 관내에서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유영래 위원   휴식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요령은 추진 실적보다는 향후 특수시책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환경위생과장 박주영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남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환경위생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덕진구환경위생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양 구청에서 9월에 업무보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유해환경 위생업소 지도단속 추진 실적을 보니까 단속건수가 487개소, 허가취소가 59개소, 영업정지가 119건 등등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덕진구청에서 고발해서 이렇게 된 사건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이것은 저희 덕진구청의 단속 결과에 의한 처벌보다도 경찰에 의해서 이첩되어서 처벌한 건수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통상 행정처분은

○최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단속한 건수와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한 프로테이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거의 배가 넘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고하니 지금 국가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북대학교 부근에서 며칠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노래방에 느닷없이 약 25세 드신 분하고 미성년자인지 모르지만 파마를 해서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래방에 와서 잠깐 남자가 어디 다녀올테니까 잠깐 너 여기 있어라 해서 갔는데 바로 1분만에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분증을 보자고 하니까 없거든. 그래서 너희집 전화번호가 몇번이냐 하니까 미성년자에요. 여자가. 그런데 무조건 그 애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애는 잠깐 소변보러 간 사이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데리고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뭔 건방진 소리를 하냐, 그래가지고 벌금이 얼마가 나왔는고하니 35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 보면 주로 경찰서에서 단속한 프로테이지가 80%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예, 맞습니다.

○최수완 위원   구청에서 단속한 건수가 20%인데 어느 정보에 의하면 너무나 이 문제를 지도단속을 하고, 물론 법을 지켜야죠.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건물주하고 집에 세들어간 임차인하고 엄청난 나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4년동안, - 우리 임기가 4년인데 - 4년동안 이렇게 집중 단속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가 되고 취소가 되고 이런다면 이 사람들 밑에 딸려있는 가족이 몇인지 헤아려보기도 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전부다 처벌을 받고 거리로 내 쫓기는 실정에 있어요. 지금 내 자신 임대료를 받지도 못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이것은 해도 너무나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집중 단속도 좋지만 허가취소를 시키면, 59개소 허가취소를 시켰는데 59개소에 딸린 부양가족도 봐야죠. 영업정지를 119군데를 했는데 이 사람들 딸린 가족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만, 나는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특히 전주시에서 이런 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은 구청장님과 관할 경찰서장님끼리 만나서 이런 문제는 단속을 해야지 너무나 집중단속을 하는데 엄청나게 시민들이 고충을 당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먹고 살아야 환경운동도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배고프고 거리 나가서 걸식을 하고 어떻게 환경보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최수완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업소를 정지까지는 좋습니다. 취소를 시킬때는 마지막 가는 것입니다.
  전북대학교 부근의 예를 들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무 횡포적인 단속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도 느낄때가 있었습니다.
  청문을 할 때 보면, 예를들어 10명의 학생이 출입을 합니다. 9명은 성인이에요. 한명이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들은 그 법적 요건에 의해서 처벌합니다. 이 사람이 이의를 달고 결국은 행정 심판 내지 법원을 가가지고 무혐의를 받아가지고 와요. 무혐의는 아니지만 기소유예, 결국 검사의 의견은 뭐냐,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봤을때 독려의 여지가 있고 사안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 정상 참작이 된다, 그래서 기소를 유예시킨다. 그렇다면 저희도 취소라든가 영업정지 처분에서 한발 후퇴합니다.
  그랬을때는 분명히 그 결과로 봐서는 과잉 단속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중에 영업장들 자정 결의대회를 갖자는 것은 저희 행정도 일부

○최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단속하는데 보니까 파출소는 파출소대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단속을 하고 합동단속도 하는데 단속을 하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관할 파출소에다가 1주일에 한 번씩 하다못해 통닭 한 마리씩이라도 갖다 줘야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속 안해요.
  이렇게 편파적인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위생과장이 직접 이런 것을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앞으로 구청장과 북전주 경찰서장하고 이런 문제는 너무나 집중단속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굶주리고 부도나고 그집에서 쫒겨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쫒겨나면 결국 그 주인도 세를 못내놓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다시한번 구청장과 경찰서장이 잘 상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너무나 경고를 주지 말라 하는 뜻에서 얘기 합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2동 김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최수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방금 최수완 위원께서 예를들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예를들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몇 개월전 우아동에서 아마 택지개발지구에 집중 모텔 여관이 제가 알기로는 28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법이 되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그분들 역시 생업에 찌들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고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처벌위주보다도 지도단속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1차, 2차 단속에 걸린 분들이 행정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여관 8군데가 하루에 집중단속을 나와가지고 걸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비디오 같은 것도 여관에 비치를 못하게 되어있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여관은 미성년자는 출입을 하게 되어있죠? 법적으로.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출입은 하는데 혼숙은 안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부모님하고 혼숙은 되지 않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미성년자가 출입을 않고 여관은 보통 성인들이, 요즘은 특히, 옛날에는 야간에 수입을 봐서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사회 변천에 의해서 야간보다는 주간에 손님을 받아가지고 이익이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성인들이 여관을 즐겨찾고 애용을 하는데 성인들이 들어가는 여관에 비디오 정도는 어느정도 고려해야 하지않나 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도 할 수 없이 단속을 하는 것이지 성인들이 즐겨찾는데 비디오 한 번 봤다고 해가지고 1차 계도하고 2차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무려 2개월이라는 영업정지를 매겨가지고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않습니까?
  물론 청문회를 거쳐서 영업정지를 시키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김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시에 환경위생과장으로 있을때 사실 단속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단속지시의 동기가 모 언론에서 우아동 지역에 유선 안테나를 설치해가지고 일본의 TV를 수신 받아가지고 그런 음란물을 시청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내용을 시의 과장으로 있을때는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양쪽 구청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자체 단속을 해서 이러한 행위는 -저는 1차가 적발된지 2차가 적발된지 모릅니다. - 1차 경고라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속을 해라, 이것은 언론에 노출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이 어느면에 봐서는 늦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양쪽 구청의 위생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완산에서는 위반 사항이 없었고 덕진에서 1개 업소가, - 그 업소는 물론 1차에 적발되었으면 경고입니다. 그런데 1차에 이미 경고를 받은 후에 재적발 되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 드나드는 업소에 그게 무슨 얼마나 큰 잘못이냐 하지만 물론 저도 거기에는 공감이 갑니다. 하나 저희는 현행법상 제도상 엄연한 제재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 물론 지금 답변의 자리라고 해서가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유선방송을 통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이 업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사실 그당시에는 제가 처분을 직접 관장을 안했기 때문에 2개월인지는 몰랐어요. 뭐 한 15일 되겠지. 그리고 과징금을 내면 되겠지 했더니 2개월 영업정지에요. 그런데 과징금도 아니고 실질 영업정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업소든지 두달간 영업을 못하고 문을 닫는다면 그 업소는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를 얻어서 한 사람 같으면 일생을 망치는 결과가 오는데 사실 그러한 잘못의 범위보다는 벌이 너무 엄하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업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위생과가 존재하는 것인데 다 없애버리면 우리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묵인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 맞지않는 너무 가혹한 법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더군다나 다른 음란물도 아니고 유선방송을, 선진국에서 다 청취하는 유선방송을 청취해가지고 하는 이런 행위를 가지고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식 위원   저희들도 4대 의회때 선진국을 상당히 다녀봤습니다. 선진국을 다니다보면 호텔에서 투숙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때 뭣모르고 무조건 틀다 보니까 비디오가 나와가지고 비디오를 청취를 했는데 요금을 부과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관광인들이, 세계인들이 찾아와서 비디오를 마음껏 보고 즐기고 하는데 더군다나 성인들이 낮에 좀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특히 우아동 지역은 신인, 쉽게 얘기해서 교육을 안받은 분들, 이제 갓 엊그제 시작해서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사할 때 그 내용이 나왔을 것입니다. 청문회때.
  과거에 수십년간 여관 경험이 있는 자같으면 물론 처벌대상이 돼죠. 그렇지만 우아동 신설지구는 엊그제, 불과 몇 개월 되어 경험이 없이 돈벌이가 된다니까 네집 내집 할 것 없이 다 있다고 그래요. 재수없어서 걸린 것이지.
  지금 사실 시대의 사회적인 변천에 따라서 법도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이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도로교통법만 봐도 30년전 비포장 도로 법을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속도제한 같은 것, 실질적으로 동부우회도로, 고속도로 가면 말이 70㎞, 80㎞ 이지 사실상 안되지 않습니까. 현실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있으니까 과장께서 앞으로 복지부에 건의할 시기가 있다면 그런점은 건의를하여 처벌을 약화하면서 지도단속 방향으로 중점 단속을 두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잘 알겠습니다. 사실 모든 법이 현실에 다 맞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누가 죽든지 간에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받고 묘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설묘지 허가를 받는 조건에는 10여가지 이상의 법 조항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보안림법, 사방사업에 관한 법, 하천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 최종에는 무슨법 까지 있느냐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동남   예,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죠.

○조지훈 위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법 같은 것은 가서 찾아볼수 있는 것이니까 간략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최동남   관계관께서는 답변할 때 중요한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김용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책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78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에 관한것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시키고 시민들의 바람직한 음식문화를 유도해 간다는 차원에서 우선 중점 지도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가 주문해서 남기게 된 음식에 대해서 포장해서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낭비되는 용기라든가 이런것을 줄이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박영자 위원님께서 좋은 착안인 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소비자가 주문해서 남기는 음식을 저는 대부분 식당에 갔을때 포장을 해오는데 포장을 해올때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현 실정에서는. 포장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저사람 집에 가면 먹을게 없나 이런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도 같고,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때 당당하게 포장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중점 지도대상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업소에서 포장 용기를 준비를 해놓고, - 포장 용기는 음식점이 어떠한 식단을 주로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용기는 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선택해서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미처 모르더라도 업소 주인들이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남은 음식에 대해서 포장을 해가시라고 적극 권장을 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하는 방안도 되고 우리의 바람직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부끄럽습니다. 박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82쪽 불량식품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은 허가제 입니까, 신고제 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콩나물은 허가나 신고가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속성재배를 위해서 농약을 투입해가지고 걸려서 항상 단속에서 그치는 것이 서울 법원에서 살인죄인가 그리 몰아부쳤는데 덕진구에서는 걸린 업소가 있어요, 없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그것은 성장 촉진제가 아니고 주로 사용하는 농약은 카벤다즘이라고 부패 방지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고 작년 7월에 저희 관내에서도 1개 업소가 카벤다즘이 검출되어서 저희가 전주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시 환경위생과장으로 있을때 금년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디에서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저희 관내에 콩나물 업체가 20군데 있어요. 그래서 시로 전부다 불러다 놓고, - 처음에는 이분들이 거부했어요. "이게 너희 허가사항이냐 신고사항이냐, 우리 자유업 아니냐, 왜 너희가 통제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이 제품을 지금 당신들의 실명을 함으로써 이 상품이 제대로 잘 만들어 졌다고 했을때는 홍보도 되는 것 아니냐, 자신이 없냐", 자신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영업에도 효과를 가지는데 왜 안하려고 기피하느냐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안까지 마련해 주어서 지금은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여기 최동남 위원장님이 실명제를 할 용의가 없냐고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참 잘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거를 해가지고 수시로 검사를 합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그것은 저희가 자주는 못하고 월 1회 정도

○김유복 위원   하고만 있다면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합니다.

○김유복 위원   잘 해줘야겠습니다. 단속에 걸리고 안걸리고 간에 계속 하세요.
  그리고 두부에 회가루를 넣죠? 허용하고 있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아니요. 허용을 하는데 기준치가 있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회분을 넣는 이유는 콩을 갈아가지고 원료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 응고를 시켜야만이 두부 각이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콩을 많이 넣으면 원료가 많이 들어가고 이익이 적어요. 그러니까 회분을 넣어서, 말하자면 약품에 의해서 각이 지게 만들기 위해서 회분을 넣습니다. 그러나 전혀 못넣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김유복 위원   그것도 단속 하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예, 단속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 두가지는 철저히 해주셔서 시민 생명보호 차원에서 건강증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예.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부탁을 한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있는 일들은 주로 지도와 단속이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시민들과 저희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잘못한 업소들과 단속공무원 사이의 부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 사회도 거듭나야 되고, 그야말로 신뢰받는 공무원, 그리고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업무를 주로 하고있는 환경위생업소들에 대한 환경위생과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지도단속이 되었을때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퇴폐, 탈법 영업 행위라든지 환경위생 저해 사범도 없어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같이 노력하는 환경위생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위원님의 말씀은 뼈아픈 채찍으로 듣겠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만약에 업소에 어떤 조그만한 잘못 보다는 그 단속공무원의 비리가 있다면 그것이 더 엄청납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명과같이 명심하고 그런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박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께서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전과같이 주로 특수시책 위주로 해서 요건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덕진구청 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입니다.
  오늘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우리과의 '98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서는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롭게 태어난다는 정신으로 덕진구를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덕진구폐기물관리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94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극대화가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까?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지금 재활용품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 책을 내놨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이라든지 에서는 거의 안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단독주택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저희들의 홍보부족도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들 스스로가 분리수거를 그렇게 많이 하고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

○최태호 위원   내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지난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약 3년동안을 강조하다가 혹 내 신변에 피해가 돌아올까 싶어서 말을 중지를 했는데 오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재활용품을 공짜로 가져갑니다. 공짜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지는 몰라도 청소차가 가져간다 그말이에요. 청소차가 가져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느냐, 돈이 좀 나올만한 것은 싣고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 말을 함부로 하다가 걸릴까 싶어서 말을 함부로 안하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안할거예요.- 돈이 안나올 것은 쓰레기에다 막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가버린다 그말이에요.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예.

○최태호 위원   이 재활용품이 도로 쓰레기가 된다, 가정에서는 내놨는데. 이것이 하나 있고, 본위원은 무엇을 강조했느냐면 재활용품은 가정에다 다소 얼마씩이라도 돈을 주고 가져가 주십사 하는 얘기를 몇번 한 바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재활용품을 거둬간데에다가 보조를 차라리 해주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분리수거, 말은 좋죠. 비가 오나 안오나 상관 없어요. 돈을 좀 준다면 비가 안맞도록 비오는 날도 덮어놓고 하는데 비가 와도 신문이나 박스등을 내방쳐 둬서 비가 맞으면 안가져가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재활용하도록 하려면 연구를 해서 제대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하면 쓰레기 나갈것이 없어요. 조금 나온 것은 화단에 놓고 화단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것이냐 하는데 요즘 박스 있죠. 그것을 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귀찮아요. 쓰레기봉투 몇백원 주면 사니까 거기다 집어넣고 내버려요.
  그래서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얼마씩이라도 주고 인수를 해야 제대로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내가 왜 요즘 얘기를 안했느냐 하면 미화원들이 돈 몇푼이라고 해가지고 봉사도 한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이사람들한테 찍힐까 싶어서 말을 안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것은 여기 나오는 것으로 일등 반찬이에요. 밥그릇의 반찬이나 마찬가지에요.
  너무 가혹한 얘기를 두서없이 했는지는 몰라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추진개요에 재생공사에 매각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실적입니까, 계획입니까?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어디입니까.

○이재천 위원   94쪽입니다. 재활용품을 가정이나 시설에서 나름대로 분리를 해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도록 쓰레기봉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어떻게든 주부들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재생공사에 매각을 하는 것이죠?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예.

○이재천 위원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단체별로 합니까?
  예를들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생공사에 매각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수익도 도모하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예. 이것은 아파트나 각급 학교, 기관, - 단독주택은 여기가 빠졌는데, - 이분들이 아파트 같으면 부녀회나 관리소 측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재생공사에 매각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단위별로 재생공사와 직접 접촉을 합니까?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예, 직거래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청소차가 수거해간 여러 가지 재생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그것은 재생공사에서 전부다 받습니다. 종이류 같은 것, 고철같은 것은 재생공사가 싸고 일반 고물상은 단가를 세게 주고 하니까 그런데로 나가고 팻트병이라든지 잡병, 프라스틱류 같은 것은 재생공사에서 받고, 그것은 싸더라도 고물상에서 안받으니까.

○이재천 위원   현재 40여개 아파트 단지에서 재생공사와 직접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급 기관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직거래를 해가지고 실어다 주면 재생공사에서 이득금을 그리 가져가고 우리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재천 위원   아주 좋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생공사에서 받는 품목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을 키로로 쳐서 받고있고, 그러나 최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주택가에서 나오는, - 거기는 동네에서 어떤 단위를 만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지금까지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책이 일천해가지고 아파트나 각급 기관에다만 온 행정력을 집중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단독주택까지도 확대를 해가지고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룹별로, 골목 단위별로 재활용품 용기를 우리가 사서 놓아주면 그것이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홍보도 계속해서 그런 골목단위로 시범사업으로 내년쯤에는 단독주택도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내놓도록해서 그것이 활용되도록

○이재천 위원   그리고 일반 주택가에서 쓰레기 수거해가는 상황을 보면 다 한 차에다 섞어가버리는 것 아시죠? 분명히 분리는 해서 주택앞에 쓰레기 봉투 하고 별도의 신문 폐휴지라든가 옷가지들 장난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어갈때 보면 이분들이 임의로 판단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주 깔끔하게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만 한쪽에 내놓고, - 그 부분이 굉장히 적죠. 한쪽에 쓰레기차에 수거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섞어가가지고 결국은 매립해야되는 양도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한국 자원 재생공사라는 필요한 기관이 나름대로 무료도 아니고 그만한 보상을 해주면서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하고있는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원재생공사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과의 업무중에서 알뜰매장 운영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주택가에서 공동단위를 만들 수 없는 주택 같으면 있는 매장을, 전주시에서 하는 알뜰매장에 수시로, 카펫이라든가 아이들 가방이라든가 신발 등 다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아들이는, 사주는 품목이에요. 그 품목도 연구를 하셔 보세요. 검토를 해보시면 거의 모든 집에서 나오는 것들이 재활용에 해당은 안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야 되는 품목이 있습디다.
  그런데 신발이라든가 그런것들은 자원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셔가지고 알뜰매장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부서간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이재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것을 적극 행정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폐기물이나 쓰레기 발생량이 종전에 비해서 증가추세에요 감소추세에요?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저희가 취급하는 쓰레기는 아파트는 대행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추해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가정에서나 기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평균 하루 155톤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들어와서는 어느정도 줄었느냐, 현재 105톤 정도로 집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30% 정도 쓰레기가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감소시킬 대책은요?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현재 30%정도가 감소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줄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재천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하도록 홍보하는 것이고, 이것만 잘 한다면 현재 쓰레기의 50%까지도 줄일수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골목길을 깨끗이 한다고 했는데 과연 옳은 계획입니다. 중학교 시험에도 나왔습니다만 청소는 어떻게 하면 잘하냐, 깨끗이 하는데 구석을 잘하는 것이 100점 만점입니다. 그렇듯이 골목길 청소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다만, 지금 방견을 하고 있죠? 개를 놓아 먹이는 것.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예.

○김유복 위원   그것을 농촌동이나 도시나 절대로 못하게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각 가정에 "방견을 하지 맙시다"라고 통반장을 시켜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어요?
  그것이 골목길을 불결하게 하는 주범이예요. 방견을 시켜놓으면 개라는 것이 골목에 가서 용변을 봐요. 그러니까 견공이 주범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므로 방견을 절대 못하게끔 통반장 계통을 통해서 지시할 용의가 없냐는 말씀입니다.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야 합니다. 해보십시오. 어때요?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아직 법적인 연구가 안되어 가지고

○김유복 위원   행정지도이지 무슨 법 따져요.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그런데 개는 애완용이기 때문에 방견을 못하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이신데

○김유복 위원   완벽한 것은 없죠. 어떻게 들고 다니는 것까지 못들고 다니게 하겠어요. 저렇게 소심합니까?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통반장을 통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가정용 정화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인데 지금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뭡니까? 정화조죠?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 집도 정화조가 두 개가 있는데 정화조를 1년에 두 번청소해야 되는데 한 번을 하는지 열번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업무보고는 무지개 색깔처럼 좋습니다. 뭣을 하네, 뭣을 하네.
  그러나 허가를 해주고 뭣을 했으면 사후 관리를 잘해야 행정을 하는 모습이지 유인물에다 써가지고 책상에서 이렇게 합니다 어쩝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각 가정에 점검표를 해놓고 정화조를 퍼가게 되면 그사람들 도장을 1년에 두 번씩 찍게 해놓는 척이라도 해서 경각심을 줄때 100명중 100은 못하더라도 단 30%, 20%, 50%는 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변소 벽면에다가 관리 점검표를 부착을 시키고

○김유복 위원   형식이 되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100의 100은 못해도 조금은 합니다. 음식점 같은데 정화조 안퍼가지고 악취도 나고 그러니까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잘 알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96쪽에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이 나와있는데 추진개요에 자동차 부분 정비업소가 208군데인데 어떤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간단히 말하면 카센타 입니다.

○최수완 위원   세차장도 거기에 들어가죠?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세차장은 별도

○최수완 위원   별도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를들면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직행버스 터미널은 누가 점검을 합니까?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수질쪽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폐기물, 나오는 찌꺼기 이런 것들

○최수완 위원   폐기물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운수업도 저희가 지도단속을 합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세차장으로 안들어가요. 고속버스 정류장이나 직행버스 정류장이 절대 세차장으로 안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전부다 약품 처리해가지고 거기서 세차를 하고 있어요. 그 물이 바로 어디로 흘러가느냐, 종말처리장도 안만들어놓고 전부다 우수관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 같은 것도 비가오면 거기다 내버려요. 그러면 비가와서 결국 빗물하고 같이 흘러내려간다 그말이에요. 그런것을 혹시 과장이 본 일 있습니까?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전북여객이 그런 행위를 두어번 했는데, -세차장으로 안들어가고 와가지고 마당해서 세차를 하는 행위를.

○최수완 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전북 여객 뿐 아니에요. 직행버스 터미널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각종 차량, - 어느 업체라고는 지적 안하렵니다. 10대면 9대는 거기서 세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것을 앞으로 점검해 보세요.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그것은 제가 환경보호과장할때는 제가 관장을 했는데 지금은 환경위생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과로 연락을 해가지고 철저히 단속토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단속하는 관계가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잘 연계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합동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버스나 이런것들에서 나오는 엔진오일은 그 과 소관이 아닙니까?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저희과 소관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버스 회사들의 차고지에서 엔진오일을 자체로 갈고 있다는 것 아세요?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예.

○조지훈 위원   그것 점검 계속 되고 있습니까?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그것도 점검을 우리가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다구요.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예, 적정 보관 처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 해가지고 했는데 대상이 어디입니까?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음식점은 매장면적, 허가면적이죠. 100평방미터 이상, 33평 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비봉으로 가져가고 계시잖아요.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예.

○조지훈 위원   비봉으로 가져가는 업체 대상수가 몇 개입니까?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그것은 업체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것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조지훈 위원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에서 음식점에서 감량지도를 어떤 내용으로 하십니까. 좋은 식단제 말고.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감량지도를 법적으로 보면 물기를 25%이상 제거해서 배출하도록

○조지훈 위원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는 버리도록 되어있죠? 버리고 있는 것이죠?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는데 사실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앞으로는 전부다 감량을 해야 됩니다.

○조지훈 위원   감량을 했으면 감량한 음식 찌꺼기 조차도 버리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음식점 조합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집단 급식소 같은데는 거의가 가축먹이로 농가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음식점은 감량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각자가 농가와 연계해서 농가가 가축이나 퇴비로 활용토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조지훈 위원   현실성이 없죠?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그것 가져가는 업소가 약 50개소 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가축 먹이로 하는곳이 49개소, 감량기기를 설치한데가 9개소 입니다.

○조지훈 위원   간단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비봉으로 음식쓰레기를 일주일에 2회씩 보내는데 주 몇톤 정도를 소화를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주 9톤 정도

○조지훈 위원   시범 아파트 단지가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4개단지

○조지훈 위원   4개단지 총량으로 9톤 정도 된다구요?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주시내 음식점에서 음식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주 3톤 정도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것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아직은 지원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비봉에 가보셨어요. 어떻게 되어있는지.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료화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사료화는 않습니다. 퇴비화만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폐기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폐기물관리과장 이정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어서 건설과장께서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덕진구청 건설과장 전광상 입니다.
  저희 업무보고가 도시건설위원회와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를 여러번 비워서 죄송합니다.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요업무보고-덕진구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2동 김용식 위원입니다. 현재 일반현황을 보면 과장님은 6팀을 가지고 있는데 5팀은 도시건설위 소관이고 공원녹지 한팀만 우리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업무가 도시건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공원녹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예요.
  우아동에 신도시 개발이 되었는데 인후동하고 우아동 중간에 공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설치 안해가지고 공원을 찾는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추후 예산이 확보된다면 구청장과 상의해가지고 공원내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시면 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시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시립양묘장이 본청에서 어느 부서 소관이죠?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이재천 위원   119쪽에 의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한지에 가을 식물을 심겠다는 것인데 꽃이나 그런것들을 시립 양묘장에서 가져갈 것이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시립 양묘장에 있는 꽃을 우선적으로 갖다 심습니다.

○이재천 위원   가을에 심을만한 것들이 뭐가 있나요? 현재로서 가능한 것이.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제가 8월 3일자로 덕진구 건설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화밖에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일단 계획에는 진북로외 2개 노선의 공한지에 꽃을 심겠다는 좋은 계획인데 저도 그런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큰 공한지 말고 각 동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될 업무이지만 동마나 조그마한 공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꽃을 심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동에는 어떠한 예산도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덕진구 관내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하시면 각 동에 꽃밭조성을 위한 신청을 받아서 아예 구청 소관에서 꽃거리를 가을에 조성 하실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저희 과에서 8월중에 구청관내 공한지를 일제히 조사중입니다. 그리고 큰 도로변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그 교통섬에도 잔디만 깔려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은 시행을 하고 또 내년도에 시행할 부분은 내년도에 해서 청장님 생각이나 구청의 목표는 덕진구청은 완전한 녹지대, 꽃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이재천 위원   지금은 가을이라 국화이겠지만 내년봄에 어떤 꽃들로 전주 거리거리가 뒤덮일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예, 박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꽃길 조성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적극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 전주시에는 시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예.

○박영자 위원   시화가 무엇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개나리입니다.

○박영자 위원   시화가 개나리이고 시목은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백일홍.

○박영자 위원   그러면 시화와 시목을 꽃거리 조성하는데 적극 반영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저희 과 내에서나 구청내에서도 전주시를 상징하는 거리를 만들자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왕에 조성할 꽃거리라면 시화와 시목을 우리 시민들에게 선보일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백일홍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 번도 보지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품종을 선택하실 때 적극 반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공원 환경정비에 대해서 조금전에 예산소요액을 1억 1,4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전 공원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를들어 어느 어린이 놀이터에 갔을때 그 놀이터 시소의 손잡이가 부서졌다든가 화장실의 문고리가 떨어졌다든가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한 것입니다. 시설물 중에서 미끄럼틀 상판 같은데 페인트가 벗겨져서 어린이들이 미끄럼틀을 탈때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보수, 도색, 또 어디에 들어갑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시설물 신설입니다. 가로등 같은 것

○박영자 위원   가로등 설치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아니죠. 공원 안에 것 부서졌다든가 했을 경우에

○박영자 위원   주로 보수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전부가 보수 입니다.
  그리고 공원이 물이 안빠져서 비가 바로 오고나면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갈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배수로 설치라든지 이런것이 중점적입니다.

○박영자 위원   이번에 대대적으로 공원환경 정비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특히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관리가 거의 안되어 왔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느 상부 기관에서 나오겠다 하면 담당 동직원이 하루이틀 걸러서 가서 청소를 하고 보여주는 전시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몇 개월로 끝나지 마시고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있는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어린이 놀이터하고 어린이 공원은 8월 1일 조직개편 이전까지는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로 업무를 인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받는 과정에서 일제 조사를 했고, 앞으로 어린이공원에 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과장께서 양 위원회를 넘나들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관 업무가 6개 팀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 공원녹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되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본청에는 공원관리과하고 녹지과가 축소 결합된 것이죠?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청에는 그렇게 변화가 왔고, 구청에도 공원과 녹지가 종전에 분리되어 있었죠?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녹지는 옛날에는 녹지계로만 되어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공원은 다른 부서에서 관할했죠?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할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결국 공원행정과 녹지행정이 한팀으로 구청도 축소되었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청하고의 관계는 본청의 공원관리과의 녹지팀은 녹지계하고 공원관리팀은 공원관리팀하고 연계를 갖고 있네요?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과거에 도시 녹화사업이다 해가지고 의욕적으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조금 후퇴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한팀으로 규모가 축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전보다 배전의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어서 120쪽에 보면 가로수 보식사업이 있는데 우리시에 가로수로 은행나무외 11종의 종류를 식재하고 있군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정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가로수 수종을 결정할때요?

○심영배 위원   예, 그냥 우리 팀에서 정하게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지금까지는 저희 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수종을 2가지 내지 3가지를 정해가지고 보통 시 간부회의 석상에서 정하는 것이 상례였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개인의견으로 앞으로 수종을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도시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물론 유지관리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분야의 전문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지역별로 특정의 수종을 집중 육묘관리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도시 전체가 짜임새가 있으면서도 각 나무가 가지는 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지금 전주시 일원에 어림잡아 100년 이상된 좋은 나무들이 적당한 나무에 필요한 보호를 받지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전주시 농촌동 일원에는 그런 기백년된 수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보호하는 문제는 보호수 지정을 받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호수 지정을 받기 이전의 상태라도 우리시가 판단해서 보호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마련해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이것은 보호수 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이 마을에서 유지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게하면서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주고, 또 그것이 기준이 차가지고 시 보호수, 도 보호수 이런 지정에까지 이르게되면 지체없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계속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가로수를 심고 관리하는 일, 신규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있는 좋은 나무들을 잘 보존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심영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농촌동 가면 아름드리 느티나무같은 노거수가 있습니다. 이 노거수 보호라고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보호구역을 하기 위해서 표말뚝을 세워서 수종, 몇 년, 둘레는 몇미터, 관리는 누구라고 해가지고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지도를 안해요. 표말뚝은 다 나가버리고, 지난번에 전주경찰서장 역임하셨던 분이 전화가 세통화가 왔어요. 교도소 앞에 노거수가 있는데 보호를 하게끔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째서 그러냐고 하니까 라디오 방송, TV에서 들었다고 세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앞으로 하게되면 교도소앞 문전부락의 노거수를 보호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본위원도 이것을 알아봤는데 시에서도 계획도 없고 도에서도 공문도 받아본적도 없다고 그래요.
  앞으로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거수 보호를 위해서 수종이라든지 둘레, 연수 등을 표말뚝을 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가로수 수종 선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관계 전문가도 참석하시고 공무원도 참석하시는 보호수 수종선정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이기는 빠릅니다만 그런 관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종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도시거리에 많은 가로수가 걸주가 되고 있어요. 덕진구내에 걸주는 몇수인지 모르지만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쾌적한 도로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생략)

○위원장 최동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완산구청장 김종엽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남 위원장님과 사회문화 위원님께서 저희 구정을 추진하는데 사회문화 업무에 항상 지도해주시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과장,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과장,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과장, 총무과장 이근용 과장, 건설과장 길유석 과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당초에 완산구청으로 있다가 효자출장소를 만들어서 구청을 하다 더 만들어보자 해서 분리했다가 다시 구조조정에 따라서 완산구로 합의가 되면서 13개 과에서 10개 과로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 2구의 업무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과장들이 그간에 업무에 미숙하거나 파악이 잘못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고 더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서 봉사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을 지적해주시고 채찍을 주신다면 감사하고 시정을 바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청 소관은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 총무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동남   예, 말씀하세요.

○조지훈 위원   아까 덕진구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서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부연설명 없이 효율적으로 회의를 이끌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면 덕진구청과 특별히 다른 부분이나 특별 시책부분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서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동남   방금 조지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한대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덕진구청과 다른점, 특수한 사업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완산구지역경제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영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먼저 14쪽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종류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시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인원과 사업선정까지 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해당과로 각 과에 배정하는 것을 구청단위에서 산만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취합만 해서 현황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영배 위원   15, 16쪽에 내역이 제시되고 있는데 혹시 운영과정에서 나름의 전문분야를 가지고있는 인력들이 너무 허드렛 일에,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예가 발견이 안되든가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그것도 역시 시에서 하고 저희도 그런것들을 보고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컴퓨터하는 여자분들도 두분을 저희 사무실에 배치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시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컴퓨터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보조인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추후에 각 분야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을 하였고, 그 실직으로 인해서 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 나름의 전문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노동에 종사하게 될 때에는 우선은 화급하니까, 긴박하니까 임하지만 그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긍지가 없을 것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에도 가로 청소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일을 알만한 분이 하고 있을때 전반적으로 자괴심이 생길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추후에 현장 운용과정을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채집을 해가지고 본청의 결정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은 값이면 -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 18쪽 인력시장 편익시설 제공과 관련해서 지금 덕진의 경우를 조사해 보니까 시장 실태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주 능동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인력시장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업자 등록하고 그런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사업자 등록을 한다든지 그러한 공식적인 인력시장이 아니고 자연형성적인 인력시장입니다.

○심영배 위원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그래서 저희가 몇번 조사도 해보고 그러면 그것을 안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수 있는 것이 저희가 새벽에 청취하기 위해서 차를 그 근방에 갖다 대면 그 근방인 전매공사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열명이고 스무명이고 우 쫓아와서 무조건 차만 서면 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이 필요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겨우 달래서 내보내니까 아마 돈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또한편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은 관찰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현재 여기에 파악되어있는 전동수퍼, 이씨간장 집쪽, 그린식품 쪽등 유인물 괄호안에 있는것이 대표자들의 이름이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우선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서 새벽시장에 나가서 직업을 구득하겠다 하는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모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생존을 도와주자니 불법이 양산될 가능성이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후에 하셔서 그것이 양성화 되면서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그런 상태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법질서도 확립을 하고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양자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것을 양성화 해서 장소도 괜찮은 곳으로 천변쪽으로 인력시장을 형성하려고 내용상으로는 많이 저희과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런 편익시설도 제공하려고 했었는데 한 번 그쪽으로만 쭉 다니던 사람들이라서 그쪽에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호성동 출신 강희봉 위원입니다.
  14쪽에 배정인원이 753명이고 신청자가 2,315명 인데 거기 채용기준과 남녀배정,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4개월 근로사업을 하는데 결원이 생기면 안나가게 될 경우에 보충하거나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올린다는 것은 꼭 책임회피같은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공공근로자 선정, 물론 돈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먼저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선정관계나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내려보냈고, 사업장 지정까지 해서 누구누구는 어떤 사업장, 누구누구는 어느과 어떤 사업장 해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추후로 그것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번 1차에 받은 것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원자에 한해서는 즉, 하루이틀 길거리에서 교통신호기 들고있다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즉각즉각 공문으로 시에다 보충요청을 합니다. 보충요청을 하면 보충되어 옵니다.

○강희봉 위원   남녀비율은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남녀비율은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가 대부분입니다.

○강희봉 위원   정확히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정확히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요청을 하게되면 어떤 기준하에 결원 충원을 한다고 못들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우리보고 배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처음에는 정하라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저희 나름대로 각 동에다 지시를 해서 시의원님들 참여시키고 각 동 위원들 참여시켜서 어떤 사람이 가장 가난하냐, 어떤 사람부터 해줘야 할 것이냐 그래서 우선순위를 1,2,3,4로 매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순서를 정했는데 아마 시에서도 저희와같은 그런 생각으로 배분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 1단계 먼저, 2단계 먼저, 3단계 먼저. 그래야 순서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8월 17일에서 오늘이 27일인데 열흘간 결원된 인원 확인이 됩니까? 그리고 보충한 인원이 확인이 되겠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죄송합니다. 미처 준비가 안되었는데 약 80%정도 계속 출석은 하고있고, 요청하는 것은 3일후 정도 되면 바로바로 보충이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겠네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예.

○강희봉 위원   그러면 차후에 우리 위원회 앞으로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예, 이재천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잘 들었고,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서에 기재를 하신 것이 사실 지역경제과 업무는 현황의 일부분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른과의 업무까지 배려 차원에서 더 성실하게 자료로 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본청에서 배당하고 선정한다는 것이 행정관리과에서 다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있고, 15쪽에 의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기 있는 것들이 사회복지과, 폐기물관리과 이런 인원들이 동에 다 가있는 인원들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온 숫자가 구청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숫자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동에 나가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을 통해서 각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예를들면 전주천 이라든가 공원화 사업, 도시 가로정비 이런 것 들이 결국 어느 동이, 지역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동에도 15명에서 20명 선으로 다 공공근로요원들이 배당이 됐더라구요. 이 분들이 하는 일들도 이 과에서 하는 일들과 거의 사업내용이 비슷합디다.
  그러면 결국 어느 지역에는 구청 요원과 동에 배당된 요원들이 중복되는 지역들도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있는 근로사업 요원들을 구청 해당과에서 관리를 한다면은요.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지금 동에서는 동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여기 15쪽에 사업번호가 있고 사업내용이 있는데 처음에 각 사업소라든가 실무부서에 공익요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 사업명이 본인들이 이쪽 부분의 사업에 어떤 일종의 자원봉사 성격의 요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업을 낸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 행자부 지침에서 이런 사업명이 쭉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해당부서에서는 신청요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정부에서 이러한 장소 지정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고, 각 과에서 몇 명 가량 쓸수있도록 일감을 만들어라 해서 보고를 받아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요원과 어느 사업이 동으로 가면 중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에서도 제초작업도 내보내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나름대로 가지고있는 사업 내용들이 결국 해당이 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조절이 안되겠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이것은 해당 동장하고 해당 과장이 그렇게 중복시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군데에서 제초작업을 했는데 또 동장이 풀도 없는 곳에가서 제초작업을 하라고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게 안되도록 조금 더 신경써서 봐주시고, 지금 민원처리기동반이 없어졌나요? 양 구청에 있는 것.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민원처리기동반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분들이 사실 제가 동을 보니까 민원처리기동반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겠더라구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민원처리기동반은 속도 면에서, 어떤 기동성 면에서 아무래도 동의 공익요원들, 십칠팔명 대기하고있는 그 요원들보다는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딱 이런 사업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면 적어도 완산구청에서 내지는 각 구청내에서는 해당동에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것 아닌 많은 부분에 손이 갈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이 동의 변화를 이분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원이라든가 양로당들이 아파트 단지든 주택단지든 다 있지않습니까? 조금만 연구를 하면 이 공공요원들을 질리지않게, 어떤 전시적이지않은 활용방안들이 충분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지금 처음이고 저희가 이 업무를 우리과 소관이네 다른과 소관이네 하고 새로 업무에 대해서 받은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신다면 제가 알지못할 정도로 지금 취합한지도 얼마안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런것들은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사업부서 배정 현황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 사업을 줄때 없는 사람을 주는 것이오, 없는 사람이고 있는 사람이고 막 주는 것이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줍니다. 시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도 주고 집이 있는 사람도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집 없는 사람 줬단 말이에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그 선정기준은 저희 구청에서는 아직 모릅니다만 원래는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세대라든지 그런사람 위주로, 혼자살고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매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공정하게 거쳐서 했다니까 얘기인데 이게 하도 전화가 오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당하는 것이 많아요. 뺨은 안맞았어도 새벽에 혼이 났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집이있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일을 시키고 그렇지않은 사람들은 일을 안시킨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공공근로사업이에요.
  왜그러냐하면 시청에서 지정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호해요. 동사무소 통장단한테 시키면 누가 돈이 얼마있고 통장에 누가 돈이 몇 푼 있다는 것까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공정하게 되었어야 되는데 불공정하게 되었다 그말이에요. 불공정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그것은 시에서 전부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서 저희는 아직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시에서 지정한 것만은 사실이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사실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안되었다 그말이에요. 통장단에다 의뢰를 했으면 그 동에서는 다 주소가 나와 있을 테니까 공정했을텐데 공정하지 못했다 그말이에요. 그것 인정해요?
  이것은 대답하기 힘들줄 알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곤란하면, 알아가지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면 완산구청 지역경제과장께서 이 공공근로사업이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자들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모르세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아직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어디서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해서 정하고 이런게 아니에요. 지금 기간을 둬가지고 공고를 해서 동사무소나 각 방송사에 협조를 요청해서 기간을 둬가지고 각 기관으로 접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실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중에 면접을 거쳐가지고 선발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것을 모르세요?

○이원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 이 업무를 모르고와서 업무보고를 하는것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위원장 최동남   지금 지역경제과 보고 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예민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방금 말했던 공공근로 취로사업입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과장 정도 되면 전주시청에서 선정기준이 있을텐데 그 정도는 알고와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유인물 자체가 보고를 위한 보고 그런 형식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과장께서 모르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팀장이라도 나와서 대신 답변하세요.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맨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선정은 시 본청에서 하고 선정한 인원들을 구청에 내려보내서 관리하는 일을 하고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앞으로 채집을 해가지고 본청의 선정과정에 반영을 해 달라 이런 주문까지 제가 달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선정을 본청에서 하는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논란을 하지않아도 되지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희봉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할 때 아까 20%의 결원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예민한 사안들이에요 의원님들이. 하루에 열통화 정도는 전화를 받아요, 탈락된 분들.
  그러면 그 분들이 서열상으로 매겨있는 것인지, 예를들어서 8월말로 결원을 다 모집해가지고 다시 선정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은 팀장이 알든지 구청 과장님이 아셔야 그것을 홍보도 해주고 대민업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지, 아까 심영배 위원님은 원론적인 얘기고 과장님이 그 일을 모르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명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이준희   취합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희봉 위원   예.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이준희   당초에 공공근로사업 1차 때는 실직자들만 제한을 둬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너는 제초작업을 하는데 어디 유아원 가서 할래' 면담을 거쳐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접수순서대로.
  그래가지고 결원이 생기면 요청을 하면 그 밑에 사람 순서대로 맞췄어요.
  그리고 이번 사업은 시정과에서 하다가 구청 경제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저는 시에 있을 때 제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하천정비하고.
  그리고 2차 사업은 실직자든 실업자든 다 구애없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보완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이준희   신청 기준이 실업자나 실직자나 구애없이 직업이 없는 사람은 다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천 쓰레기 불법투기, 하천 하상 정비가 있고 하수도정비가 있고 가로화단 정비가 있고 도시근교 산불 위험요인 제거 이런 식으로 당신은 뭣을 할라요 해가지고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적정한 데에 신청해가지고 저희 실과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예를들어 제초작업 하는데 몇 명을 보내주십시오, 산불방지하는데 몇 명을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시정과에서 그 인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강희봉 위원   면접도 그쪽에서 하구요?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이준희   저쪽에서 다 면담을 하구요.

○강희봉 위원   접수는 동에서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이준희   동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조지훈 위원   강희봉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것은 만약에 결원이, - 20% 정도가 결원인데 나머지 신청자중에 거의 40% 정도가 일하러 못들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원을 채우기 위해서 그 40% 중에서 선발을 다시 하는지,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이준희   현재 신청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다 충족을 못시켜줬어요. 지금 신청한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에 의해서 결원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접수순으로 한다니까요.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모른다고 그래요.

○위원장 최동남   앞으로 지역경제과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당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시에서 - 조금 좋지않은 얘기지만 - 엉터리에요. 돈 없는 사람 준다고 하는 것을 전화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줬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놈을 주고 없는 놈은 안준다고 전화가 온 것이다 그말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설사 몰랐더라도 바로잡는다고 해야지 자꾸 모른다고 발을 빼버려요? 그것은 그렇고, 9쪽에 보면 아까 덕진구청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격파괴 시범거리 운영 운운 했는데 가격파괴업소 홍보, - 가격파괴라는 것이 뭐에요. 성냥불을 대가지고 폭파시킨다는 거에요? 가격파괴가 뭐에요. 어디 이런것을 서류로 의원들 앞에 내놓습니까.
  물론 100원짜리를 1만원 받는다면 이놈 갖다 형무소에 집어 넣어야죠. 그렇지만 가격파괴를 어떻게 하냐 그말이에요. 그사람 망해 나자빠지면 먹여 살릴려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11쪽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거기보면 상반기에 545명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비로 1억 8천여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받았던 500여명이 지금 어떻게 취업이 몇%가 되었다든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와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현재 교육후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취업 실태는 약 6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후에 저희 과에서 한 6개월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알선도 해주고 해서 약 6개월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앞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더욱더 큰 비중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2억 가까운 많은 액수의 사업비가 지급되고 있는 만큼 사후 관리가 교육보다도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9쪽에 최태호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파괴의 범위를 몇 %로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가격파괴 범위를 몇 %. 백원이면 몇 %정도 할인해주면 가격파괴로 보십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에서 20%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10%에서 20%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관내 출장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일주일에 거의 6일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이원식 위원   도보로 출장을 나가십니까? 아니면 차를 타고 나가십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차를 타고가서 내려서 도보로도 많이 걸어다닙니다.

○이원식 위원   거기에 세일이라든가 가격파괴라든가 각 상가에 붙어있는 스티커라고 하는가 그것보고. 그것 한 번이라도 보신일 있어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많이 보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많이 보고있는데 거기에 몇 %라고 쓰여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보통 70%, 80%도 있고 60%, 70%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과장의 업무추진의 기준은 20%정도면 파괴라고 볼수있다 이 말이고만요. 그렇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앞으로 이런 구태의연한 업무보고를 하지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업무보고를 위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어요. 12페이지 보세요. 위조상표 부정유통행위, 원산지 표시 단속 15회를 실시하셨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예.

○이원식 위원   거기에 적발건수는 몇 건입니까? 위조상표 몇 건, 부정유통행위 몇 건, 원산지 표시단속 몇 건 각 유형별로. 자료 안가지고 오셨어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예.

○이원식 위원   팀장 나오셨으면 옆에서 보조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게 기다리시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추후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서면답변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예.

○이원식 위원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과장께서는. 그러면 서면으로 한다고 그러고 처리결과는 고발이 몇 건, 영업정지를 했다든가 그런 처리결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 몇 건, 영업정지가 몇 건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아직 구청 8월 3일 이후에는 고발하고 한 건은 아직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현재 업무보고한 이 시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올해 한 건도 없어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거의 현지 시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시정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예.

○이원식 위원   업무보고하러 나오실 때 구청장님이나 관계 과장께서 이런 것 한 번 검토하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인쇄물만 팀장한테 받아가지고 여기와서 읽어가지고 모르시면 서면답변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검토하고 나왔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원식 위원   업무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업무를 어떠어떻게 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오셔야지 가지고 와서 질의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퇴근시간이 넘었는데 수박 겉핥기식 업무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제가 오늘 두군데 위원회에...

○이원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죄송합니다.

○이원식 위원   아까 우리 이재천 위원께서 질의할 때 과장께서 더 이상의 질문을 던진다면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던진다면 뜻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송구선수도 아니고 배구 선수도 아닌데 뭘 어떻게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진다면.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무관한 것인데 몰라가지고 배우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어요.
  질문을 던지다면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입니까? 배움이 부족해가지고 잘 모르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먼저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사실은 8월 십이삼일부터

○이원식 위원   묻는 말만 답변하란 말이예요. 질문을 던진다면 답변을 못한다는 그 뜻이 뭐냐고. 던진다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준다는 뜻인데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의원이 질의하는데 던진다면야. 이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제재를 해야되는데 하도 우리 위원장님이 마음이 유하셔가지고 아무 말씀 안하신 것 내가 짚었는데 앞으로 이런 언어구사는 하시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지금시각 6시 30분 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11시 30분 밤늦게까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덕진구 관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업무 내용이 덕진구나 완산구나 현황 개수만 조금 차이나지, 또 이런 자세로 업무보고 받아 봤던들 기분도 안좋고 그러니까 다음 완산구 구정보고로 대체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종결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자세로 더 이상

○위원장 최동남   현재 보고하는 과장의 언어나 자세가 상당히 불손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자체를 안받으려는 그런 부분에까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장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완산구청 세무과장때 상당히 문제점으로 감사 태도가 불량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다시는 그런 언어 표현이나 태도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강희봉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10분만 정회하죠.

○위원장 최동남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최동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완산구농산지원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26쪽에 벼농사 후기관리 지도 건이 있는데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 사업에 있어서 지난 8월 3일에서 8월 13일까지 11일간 벼멸구, 혹명나방 방제를 실시하셨는데 그 이후에 집중호우가 있었잖습니까. 집중호우가 있고 난 후 병해충 발생 상황은 어떻고, 그리고 집중호우가 있은 다음에는 방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시한 내용이 게재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집중호우가 내린 뒤 비가 갠 뒤에 바로 방제를 하도록 기술보급팀에서 나가서 현지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과장께서 아직 자세한 파악 못하셨죠?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유영래 위원   그리고 29쪽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관리입니다.
  완산구내에 처분 의무결정이 된 다섯명 지주 8필지로 되어있는데 지금 농사를 짓지않고있는 부재 지주가 8필지 5명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처분 의무결정을 내린 사람이

○유영래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라는게 처분 의무결정을 받은 사람들은 부재 지주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농지 아닙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완산구 내에 8필지밖에 안된다는 거죠.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좀더 조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투기 목적이라든지 그런 의도에 의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재 지주들을 단속해서 기본적으로 농민이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8필지 다섯명밖에 안된다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좀더 확실하게 해서 처분 의무결정 내려서 농민들이 농지 가지고 농사 지을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잘 알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리고 거의 보니까 오늘 농산지원과 보고하고 계획한 내용들이 기술보급팀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완산하고 덕진하고 다른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도심속에서 채소 분재 재배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개당 1만원 정도 해서 박스 구입비로 사용할 것인가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 농촌지도소가 농산지원과와 통합되면서 도심에 그린 환경을 만드는데에도 농산지원과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덕진 같은 경우는 이런 계획이 없는데 완산 같은 경우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전주시는 도시민과 농촌이 같이 복합으로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므로 농산지원과 같은 경우는 농민 위주의 사업들이 주된 업무 아닙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런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농산지원과하고 농촌지도소가 통폐합 되면서 농민에 대한 시의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되는 것들이 농촌동 농민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부탁을 다시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도시 변두리에 살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시에서 하는 사업에 혜택을 입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농촌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지도, 그리고 혜택을 배가 할 수 있도록 농산지원과에서는 정책도 개발하시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37페이지 채소류 분재 재배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채소류 분재 재배를 하시겠다는 것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활용되지 않고있는 시유지가 있다면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말농장 같은 것을 운영해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과 다른 것 하나가 계획중인 것이 있는데 서곡지구에 가면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천 근처에도 있고 하는데 그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한 가구당 30평, 아니면 50평 정도를 해가지고 터를 닦아가지고

○박영자 위원   한 가구당 30평, 50평을 줍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터를 닦아 가지고 주말농장 형식으로, 텃밭 형식으로 할 수가 있는지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자 위원   참고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을 하실 때 한 가구에 많은 평수를 주는 것보다는 적절한 평수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위원님 의견대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자 위원께서 주말농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4대 의원때 유럽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외국은 주말농장이 아주 성황리에 있습니다. 또 현재 전주 농협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데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1천만원을 책정했군요. 1천만원이면 쌀 1가마당 15만원 가면 백미 65가마군요. 그러면 시골 인근에 가면 200평당 1가마를 주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천평이면 30가마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볼때 1천만원이면 반절이 남습니다. 반절이 남으면 임대를 했을때 트랙터라든가 논갈이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아까 박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가정에 20평 내지 30평이면 흡족합니다. 많은 평수를 줘야 관리를 못하고.
  그러면 시에서 앞서가는 행정 차원에서 주말농장을 설치해가지고, - 지금 농협이 잘 되고 있습니다. - 한 3천평 정도면 100세대 정도 잡아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1천만원 예산 가지면 주말농장을 효율적으로 해서 100세대가 취미활동이라든가 여가선용을 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바람도 쐐고 아이들에게 산 교육도 되고, 시민이 참여하는 채소 분재보다는 주말농장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채소 분재와 주말농장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이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전주 농협에서 지금 2천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돈을 조금씩 시민들한테 받고 운영하는데 금방 나가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받는 것 보다도 어차피 1천만원 예산이 섰으니까 이돈 가지면 100세대 정도가 주말농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할 의향이 있습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간단히 추가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농촌지도소의 조직개편 이후의 상황이 정리정돈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주말농장 사업을 전주시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구 농촌지도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왜 그 사항을 말씀을 안해주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부터 규모는 약1,800평,

○김용식 위원   우아동에 있어요.

○심영배 위원   장동리.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지도소 안에 소규모로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장동리 농촌지도소에 약 1,800평의 땅에 주말농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한 세평 규모로 분양을 했고, 이번에는 열평씩 하고 있고, 저도 한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고구마를 심었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제가 아까 깜박 했는데 제가 현지를 나가봤거든요.

○심영배 위원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가 거기에 대해서 배정한 예산이 200만원 입니다. 200만원을 가지고 종자 지원을 하고있고, 거기 등록하는 분들이 약 1만원 정도의 돈을 내서 경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하나 챙기셔야 될 부분은 생활지도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사회복지과로 흡수되었어요. 그분들이 그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떠나면서 그 업무를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잔류시키고 갔는지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현재 있는 주말농장의 운영 사례를 잘 검토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시내 근교에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유휴지를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 확대해 갈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심영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길래 제가 얘기할 그 부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완산지역 의원이라 안하시네요.
  다른게 아니고 지도소에서 편입된 분들 계시잖습니까. 기술보급팀 중에 아까 덕진구 받을 때는 다섯분인가 여섯분 중에 농기계 담당 지도 기술팀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완산구는 없습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구 농촌지도소에 있을때 거기에 농기계 수리 교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별정 7급입니다. 인원이 1명이 있어가지고 농기계 수리를 전담을 해서 전주시 전체를 커버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한명 농기계 수리 교관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덕진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덕진구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완산구 농민들이 억울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덕진구청에 있는 농기계 수리 교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를 해보고, 그것이 안되면 농협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아니죠. 분명히 시장님도 말씀하실 때 농촌지도소의 기능이 더 강화되면 됐지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나눠지면서 역할이 파괴된다든지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그분이 덕진구에 계시다고 해가지고 완산구에서 그분하고 같이 못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끼리 상의해서 그런 인원을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해야지 덕진구 완산구 하면 말이 안맞잖아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덕진구청 농산지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완산구도 농기계 수리 순회봉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여기서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다음 업무보고때 그것을 확실히 여기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잘 알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입니다.

주요업무보고-완산구사회복지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내에 장애인들 현황이 48쪽에 나와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의 소득현황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의 어떤 민원 청취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계십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그것은 안하고 동에서 주가 되고

○조지훈 위원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면 각 동에 배치되어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사업을 추진해 내기 위해서는 예를들면 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청 단위의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계획 지침이 시달이 되어야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것에 관련된 세세한 관리 계획이라든지 관리 내용이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런것은 저희가 수립된게 없고, 시에서 지시해온 대로

○조지훈 위원   시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구청 사회복지과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장애인들의, - 제가 대략 수입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전체 장애인들의 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가 약 75%를 넘습니다. 그리고 전체 장애인들 중의 약 47.5% 정도가, 약 37% - 제가 그 수치를 깜박 잊어버렸는데 대략 그 정도가 수입이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자립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내일이나 모레쯤 해서 시장의 결심이 떨어질 것인데 각 청에, -예를들면 도서관이나 각 체육시설이나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각각의 공공시설에있는 자동판매기를 장애인들한테 할애하도록 이렇게 결심이 떨어질 것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가 해야될 일들이 그런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을 찾아가지고 자립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심을 좀 잘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58페이지에 보면 여성 전통 국악교실 운영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전통 국악교실, 노인 국악교실, 노인 어울마당 이렇게 해서 국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국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시 문화관광과에서도 앞으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을 우리 국악으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에 앞서서 우리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국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장소가 거의 어느 한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향교, 전주교 아래, 행복예식장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그쪽에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전통 국악교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악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시민들을 끌어내서 국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구 완산구청 청사가 교육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복예식장으로 한 것은 아무래도 주부들이 교통편이 좋고 이래가지고 장소를 그쪽으로 선정을 했고, 향교는 지금 전주교 다리밑에 가보시면 노인양반들이

○박영자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것은 빼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 나쁜 놀이문화를 안하시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향교를

○박영자 위원   향교하고 전주교 밑의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통 국악교실에서 수강하고 있는 200여명의 연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지금 40대 층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40대 층의 주부들이 다 버스편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모인다라는 것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장소가 그쪽으로 되어있는 것 하고 우리 국악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필요로하는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는 것하고는 별 장애 요인이 안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럼요. 저희가 원하면 다 받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이 아니라 장소 위치하고 좀더 젊은층의 여성들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그 장소가 과연 적절한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치 선정은 우선 주부들의 버스편이 좋은데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현재 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없고, 하반기는 8월 24일날 개강을 했는데 완산구청이 통합이 된다라고 하니까 미리 교육생들이 완산구청으로 장소를 옮기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사항이 장소는 계속 하게 된다라면 교통편이 좋은 행복예식장으로 하면 하는 건의가 옵니다.

○박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경로당 보수사업에 대해서 책정된 예산과 이미 집행된 예산액의 차액이 723만 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보수해야될 경로당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수해로 인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동에 파악은 했는데 보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이 잔액으로 보수하는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다음주 중에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선 필요한 곳을 지원 계획이에요.

○박영자 위원   이미 파악을 다 하셨다면서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러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신청을 동에서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예를들어서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되어가지고 보수비를 주어서는 돈이 안되고 신축을 해야할 경우가 있고, 이 사업비로는 부족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에 맞게 사업 경로당을 선정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저는 혹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좀더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늘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로당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곳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53쪽 타이틀이 아동복지 증진인데 결식아동 문제가 요근래에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현실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있고 전주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완산구청에서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따로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이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결식아동을 파악을 해보니까 약 455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회의를 불러보니까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이 209명이 다시 파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45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4월부터 한시적 보호자가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455명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도록 하고 209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식을 하는 것을 원하느냐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원하느냐의 안을 두가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물품으로 지원을 주십사 해가지고 209명에 대해서 라면 한상자를 177만원 정도 해서 구입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5명에 대해서는 한시 보호자로 영구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는 것인가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한시적 보호 관계는 저희가 동에서 저희한테 생활이 어렵다든가 실직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금년 연말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강희봉 위원   월단위로 해가지고 방학때도 이렇게 하구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한시적 보호자는 4월부터 당초 계획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생활이 어렵고 실직한 가정에 대해서 영세민으로는 안되는 가정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호로 책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국비에 따른 지방비 사업입니다.

○강희봉 위원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심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결식아동, 적어도 우리 전주가 결식아동 없는 모범적인 복지의 전주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방금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곁들여 다시한번 부연하자면, 한시적 생활보호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황을 파악하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을 찾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고있는 각 동에 계시는 사회복지 담당하는 분들이 그 한시적 생활보호에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맞아야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악된 상황으로도 이사람은 한시적 생활보호라도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객관적으로는 꼭 지원을 해줘야지 그야말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 때문에 그 규정의 틀 속에 묶여 가지고 꼭 도와줘야 된다고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 한시적 생활보호는 그래도 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호자들 보다도요.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폭을 열어줘서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꼭 도와야 된다는 소견이 선다고 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 관계는 지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과장이 나와가지고 전라북도 시군구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불러가지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도록 여러번 지시를 했고, 그리고 기준에 걸려가지고 안되는 경우는 저희 구청에다가 서류 진달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공무원의 자율성의 폭을 넓혀주고 이렇게 하면서 융통성을 보이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부분과 여성복지 부분들이 사회복지과장께서 담당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회복지 쪽에도 쭉 보니까 완산구에도 농촌동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 주변의 여성, 그리고 주변의 노인, 도심의 노인에 대해서는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업을 하는데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곳에서는 노인복지와 여성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변두리 동에있는 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노인과 여성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진도 마찬가지고 완산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전주시가 베푸는 사회복지 부분이랄지 아니면 문화복지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변두리 동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적은 숫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과는 적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문화나 복지에 더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농촌지도소에 있는 생활지도사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농촌지도소에 있던 생활 지도사 그분들이 하던 일이 기본적으로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던 생활개선사업회 이런 여성모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일한 농촌여성들에 대한 취미이기도 하고 어떤면에서는 교양적인 일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흔히들 모여가지고 만나는 즐거움도 그분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촌지도소가 통폐합되면서 해산을 했다고 그러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글쎄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그 고유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농촌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생활개선사업회로 모여서 했던 분들 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그분들의 생활개선 사업이랄지 모임이랄지 이것들을 지원했던 것보다도 전주시가 이제 떠안았으니까 완산구청에서는 농촌지도소만이 했던 것 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그분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고 문화적 측면이랄지 복지적 측면에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0쪽에 자원봉사 운영이 있는데 계획 및 실적에서 봉사활동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비로 720명에 1,400만원, 360명에 729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분들한테 월정액으로 5천원씩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720명에 1,400만원이면 1인당 2만원인데 그러면 4개월 분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 720명이라는 숫자는 분기별로 누계 인원입니다. 그래서 월로 봤을 경우에는 180명 입니다.

○유영래 위원   1인당 한달에 5천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유영래 위원   그러니까 교통비 정도에 보태 쓰실수 있도록 드리는 돈이네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을 개인에게 일일이 다 지급을 하시는가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개인 구좌에 한 번 지급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경리 파트에서 너무 문제가 많고, 왜냐하면 주부들이기 때문에 통장

○조지훈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지금은 회의 같은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때에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개인들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개인별로

○심영배 위원   1회당 5천원 아닙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니예요, 월에 5천원 입니다.

○유영래 위원   아무튼 사회복지과장님! 보고에서는 빼셨는데 제가 덕진구청 사회복지과 보고를 하는데 완산구 것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팀 부분이 사실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아직도 세워지지 않고, 새로 신설되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데 기본적으로 자원봉사팀 운영에 대한 준비가 순서가 저는 바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덕진구청 보고를 하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사업을 내놓고 하셨는데 그러다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은 보니까 전문 사회복지 교수의 자문도 얻으면서 공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완산구청 사회복지과장님께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도 대체로 충분한 답변들도 주시고 해서 좋습니다. 긴장하시고 딱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번부터 하실때는 편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원래 사회복지쪽 근무를 하셨습니까? 여성복지 쪽.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사회복지쪽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완산 사회복지과에서 약 3년 삼사개월 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덕진은 사회복지 쪽은 처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 미숙한 부분도 있었는데 완산 사회복지 쪽에서는 덕진 완산이 같이 연계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들을 교류해가면서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완산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관계관들한테 제가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도 주로 시책사업 위주로 보고하라고 했는데 물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좀더 간단 명료하게 시책보고를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완산구 환경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완산구환경위생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78쪽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단속이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만큼 흡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식품 접객업소 이것은 범인성 유해업소라 해가지고 주로 학교 주변이랄지 신흥 개발지역이랄지 이런데만 따로 뽑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부합하게 단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위생 감시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대기발령 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보건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건직 공무원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조지훈 위원   보건소에서 한다는 말이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아닙니다. 직렬이 보건직렬입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그러는데 이런 퇴폐업소나 지나친 숙박 식객업소, 유흥업소등 이런데가 그 틈을 타서 단속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실제 생산에 투자되어야 하고 다시한번 재기하는데 투자되어야 할 돈들이 경제논리로만 보더라도 이런데로 흡수되는 아주 좋지못한 사회적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가 이런데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살리는데 이바지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릴려고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봉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조지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는 상당히 IMF로 인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유해성 업소, 룸싸롱이나 이런 호화스러운 퇴폐성 있는데는 아까 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강화를 해야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서민적이고 자기 호구지책으로 하는,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실내마차 같은 그런 생계성 식객업소 이런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퇴폐업소나 대단위 호화업소는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연결이 다 되어있어 가지고 잘 회피를 하는데 힘없고 빽없고 하는 하루에 몇만원 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단속이 된다는 민원을 많이 듣거든요. 대부분 경찰서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경찰분들이 80% 이상 단속을 해가지고 온다는데 여기 총무과장님도 계시는데 그것을 구청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생계성 업소들은 조금 형평을 맞춰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인력이 완산구 위생팀이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직원이 5분이고 남자직원이 2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루저녁 나가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20개에서 30개 업소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5천개가 넘는 업소가 유해성 업소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뛰어도 역부족이라고 할까 그런 입장에 있고,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은 각 지·파출소가 가까운데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 구역에 돌아다니면서 단속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경미한 업소도 많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80페이지에 보면 좋은 식단제를 추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50% 정도 감량 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이보다 더 감량을 시키고 그러면서 또 바람직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먹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소비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 우리 음식문화가 옛날부터 조금 굶주리고 살았기 때문에 많이 먹어라, 그리고 손님이 오면 음식을 많이 차리는 것으로 해왔기 때문에 음식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싸가지고 가는데에 대해서는 식당에 메뉴판에 얼마 얼마 써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먹고 남은 음식은 싸드립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모범 음식점이나 중점 지도 대상 업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그 업소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먹고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나올때 당당하게 싸가지고 나올수 있도록 시민들과 업소에 홍보를 하시고, 이 업소에서는 자기 업소의 식단에 맞는 용기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용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된 용기를 준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래서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모범업소라든지 대형업소에서부터 손님이 사달라고 하면 미안한 감이 있는데 주인이 이것 남은 것은 싸가져 가십시오 하고 권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게되면 어디가면 싸주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서부터 그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완산구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그러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덕진구에서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계셨었거든요. 완산구 쪽에서 먼저 바람이 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자료중에 완산구 관내 초등학교가 14개 학교로 나와있는데 한곳에는 26개라고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출장소 쪽하고 합해진 숫자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26개가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계속 14개라고 하셨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26개로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76쪽으로 아까 덕진구에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국토청결운동의 일환책으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김유복 위원   그런데 골목길을 불결하게 하는 주범은 견공입니다. 그래서 개를 묶어서 키우는 운동을 전개해서 시 회보라든지 이런데에 개를 절대로 방견해서는 안된다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폐기물 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중학교 시험에도 나왔습니다만 청소는 어떻게 해야하냐, 구석구석을 잘해야 한다.
  도심지는 큰 팔달로라든지 대로보다도 골목길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목길 주범은 바로 이것입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께서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완산구청 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사회문화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하고자 하는 뜻에서 열심히 업무보고를 만들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을 돌아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오로지 사회문화위원님과 위원장님의 사랑없이는 도저히 헤쳐나갈수 없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사랑으로 저를 감싸주신다면 우리 완산구의 청소행정을 타도시에 비해서 나은 완산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완산구폐기물관리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101쪽의 청소행정 개선 운영 계획을 하는데 방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환경운동연합인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협의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을 청소차량으로 운행을 하는것이 좋냐 기존대로 수화차로 하는것이 좋냐 그것을 상의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한 내용이 이런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야되는 내용이에요?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그것은 환경단체가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시민연합이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민들도 아는것이, 연합에서 아는것이 좋겠고 해서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앞으로 업무보고나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시거나 말씀을 하실때는 어떤 단체와 협의를 거쳤다든지, - 제가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 단체와 협의를 거쳤다든지 아니면 단체와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내용들이 제가 이자리에 앉아있는데도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수준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환경운동연합에서 정식 회의를 소집을 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사무국장님하고

○조지훈 위원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찾아가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포장해서 들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정말로 다른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꼭좀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고,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인데 재활용품 수거가 잘되는 아파트가 있고 잘 안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양으로 따져서 볼때, 비율로 볼때.
  왜 그러는지 분석을 해보셨어요?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그 내용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는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들면 30평 이하 아파트나 이런데를 가보면 재활용품 수거가 상대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둘다 정신없는데 하기 귀찮으니까 쓰레기 봉투만 커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휴게소나 이런데 가면 -고속도로 휴게소 - 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우리 시내에다 시범적으로 도입을 할 수 없습니까?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그래서 지금 저희 완산구청 앞에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눈에 보이면서도 할 수 있도록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 앞은 주택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1단계로 한 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관청에서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다가 분리수거 하는 것을

○조지훈 위원   차를 타고 나가면서 조그마한 봉투같은데에 재활용품을 담아가지고 창문열고 던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채택되지 않으면, - 제가 직접 느껴서 그래요. 제 차속이 깡통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맨날 혼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쉽게 시청에서 하는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개발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유영래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차량유지관리비 문제점 보고가 있습니다.
  유류대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덕진에 보니까 운행기록계를 장착을 했는데 완산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덕진에서 보니까 '98년도 유류 소모량을 무려 35%를 감소를 했습니다. 도둑질 해먹었다는 얘기죠, 그사람들이.
  그런데 완산하고 덕진하고 둘이 양쪽이 보고를 하니까 문제점이 많고만요.
  덕진은 '97년도 평균 기름값이 421원에서 '98년 평균 623원이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47.9%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완산은 좀 싸게 주는고만요. 420원에서 490원밖에 안올랐잖아요.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오늘현재 487원입니다.

○유영래 위원   623원은 최고로 많이 올랐을때의 얘기죠?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경쯤 이때가 623원이 되었나보죠?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 뒤에 많이 내렸잖아요.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저는 현재 가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유영래 위원   수치상 문제가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유류를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준비하시고 농촌동에 대한 말씀도 덕진에서 제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미리 말씀 다하셔서 농촌동도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 고맙고, 유류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운행기록계 완산도 장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저는 그것을 안하기 위해서 청장님한테 대책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왜 안하냐는 말씀을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됐습니다. 방안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인간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이것은 택시 미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산 소모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전부 분석자가 별도로 한명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도 소모가 되고 장착비에 대한 소모량이 많습니다. 차량 기사들만 제대로 다룬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폐기물관리과 소관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인사 올립니다. 총무과장 이근용 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 그리고 조지훈 간사님! 전주시의회로서는 부의장님이신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총무과 6개팀 중에서 저희 정보통신팀과 문화공보팀이 있어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을 뵙게된 것을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완산구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그리고 이자리를 빌어서 저희 완산구청 업무보고시 여러 가지 시의원님께 실의에 빠지고 심려를 끼쳐드린 과오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사죄를 분명히 해야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보고는 안올렸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저희 동료가 그런데 대해서 심심한 과오를 저도 인정하고 사죄를 빕니다. 앞으로는 절대적 이런일이 없도록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교육을 시켜서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110쪽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시정 정보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사단법인 지역정보센타라고 한 곳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못 가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도 운영되고 있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는 사단법인 지역정보센타에다가 시의 정보영상과에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단법인 지역정보센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혹시 인터넷 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컴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조금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기는 해왔는데

○조지훈 위원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것을 느꼈는데 총무과장께도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의원으로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우리 업무보고에 과대광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전주시 홈페이지에 다른 직원 통해서라도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것을 운영을 하는 과는 정보영상과하고 총무과밖에 없더라구요. 운영할 줄 아는 분들은.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PC통신하고 인터넷을 국내, 국제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은 국내에서도 다 운영하고 PC통신도 천리안, 하이텔 이런것들 중에서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이 계획은 다시 수립을 해주십시오. 현실성있게, 보고를 받으시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제가 팀장한테 이 유인물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현장에도 견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냐하면 전주시 자체가 구청에서 이런 업무로 해서 올릴 만큼 되어있지 않아요. 다시 잘 협의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108쪽 불법 음란 비디오를 수거를 하면 폐기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수거를 하면 의법조치를 하고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폐기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소각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이 잘못 유출되어 복제가 되어가지고 파상형으로 퍼질수도 있을텐데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절대적 복제를 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조치사항으로 영업정지 10개소라는 것은 숙박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비디오 점포를 말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영업정지 10개소는 주로 비디오물 대여 감상실업입니다.
  30개소가 있는데 전주대학교 근처에 집중적으로 7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사 주변에 집단적으로 3개가 있고 그리고 완산구내에 전부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처음에는 1차 경고를 합니다. 보호자없이 출입을 했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불법 비디오물을 청소년들한테 대여를 했다거나 이런때에 영업정지나 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숙박업소는 단속에 걸린적이 없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숙박업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길유석 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부 공원녹지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완산구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상으로 2일간의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