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19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문화영상산업국소관
나. 복지환경국소관
다. 완산·덕진보건소소관
라. 완산구청(효자출장소포함)소관
마. 덕진구청소관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문화영상산업국소관
나. 복지환경국소관
다. 완산·덕진보건소소관
라. 완산구청(효자출장소포함)소관
마. 덕진구청소관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법 쌀쌀한 기온이 감도는 계절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도 위원님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가. 문화영상산업국소관     처음으로
나. 복지환경국소관     처음으로
다. 완산·덕진보건소소관     처음으로
라. 완산구청(효자출장소포함)소관     처음으로
마. 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영상산업국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는 중요한 꼭 필요한 요지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 최동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문화영상산업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과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일반회계 세입면에서기정예산에 없던것이 지방교부세가 6억5천만원이 증액된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시립도서관 지방교부세 6억5천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을 계상한 것은 국고보조 내시가 당초 예산에 없었던 이후에 계상이 반영되지 않은 이후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7쪽 청소년 복지회관 6억5천만원이 기정예산에 없던것이 올라와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 사항도 전자에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세입부분이고 그 금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한것입니다. 동일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16쪽 하단 토지매입비 67억이 지가가 상승해서 그랬는가 어째서 그랬는가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총 소요액은 17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 그중에 1차 부지매입비로 61억은 반영 완료 추진되었으며, 이번 2회 추경에는 2차 금액 67억을 계상한 것이고 내년도에 3차로 71억을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가상승에 대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17쪽 시설비가 6억이 증가되었는데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본 시설비 사항은 아까 보고사항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천도서관 건립 시설비로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째서 그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당초 예산이 적어서 그랬어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본 세출 시설비 624,500천원하고 시설부대비, 감리비해서 총 6억5천이 됩니다. 6억5천 국고보조를 내시 받아가지고 이번에 세출 계상해서 집행할려고 상정을 한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18쪽 동물원 4천만원이 감액 조정된 것은 인건비가 감해서 그런가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런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동물원 경상적 경비 감액 관계는 전주시 기구개편에 따른 인원수 조정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당초 3억이었는데 느닷없이 1,452% 56억이 증액되어서 59억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래요. 어떤 사업량이 늘어서 그러는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본 사항이 발생된 사유는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얻어가지고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다만, 여기 편성된 세출 예산안 56억은 전액 국고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3억은 당초 공공근로사업을 8월 20일자 하리라고 무조건 세워가지고 한거에요. 승인도 안받고 한거에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예산액 38,570만원 해당되는 사항은 1회 추경에 시비와 도비를 반영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이 앞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집행할 예산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내년것도 새로 세워야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시발전부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시정을 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해야할 것 같아요. 부연해서 이야기하자면 거리에 깃대만 갖고 있는데 다른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투입을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많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공공근로사업은 김유복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분석을 했고 그 분석에 근거해가지고 얼마전에 문제가 심각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종료를 조치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질서 계도라든가 단순한 사무보조, 학교폭력예방등 이런 3개 사업은 조기종료를 했고 아울러서 신규사업을 6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일단 국고가 왔으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국고 지원금을 활용해서 우리지역에 실업자 지원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공공 목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쓰자해서 6개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10월 29일부터 3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위원님들한테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문화관광과를 끝내고 그다음에 정보영상과 순서대로 하는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천 위원   좋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제가 세입 본 예산안을 놓고서 세입 부분만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세입세출 큰 부분은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 부분은 과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입니다.
  먼저 개요서에도 있는것인데 예산안 24쪽에 동물원 입장료 수입이 거의 8천만원에 달하는 세입 예상이 어떤 착오가 있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신 동물원 세입예산 79,972천원이 증액 계상된 사유는 당초 예산의 착오 부분이 아니라 물론 추정을 해서 입장객이 느는 것으로 했어야 합니다마는 입장객수의 단순한 증가에 따른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게 매년 입장객 수입이 어느정도 증가 추세를 저희들이 충분히 추정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거고요. 그리고 입장료 수입에서 8천만원 상당의 착오가 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동물원 입장객수 변화에 대해서 작년 동기대비 금년 동기해가지고 9월말 현재로 동물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입장객수가 상당히 늘어난 추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것에 따른 증액 편성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동안에 동물원하고 덕진공원 새로 조경하는것도 있었고 그런 정도 이해를 한 번 해보지만 사실 많지않은 부분의 입장료 수입이라는것이 8천만원 정도의 증액이 된다면 총 세입예산의 몇 %나 착오를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주시고요.
  41쪽 1억원의 문예진흥기금 저희 기초단체에서도 문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어떤 문예진흥기금인지 설명해주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예예술진흥기금 1억은 덕진예술회관 조명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3억4천인데 그중에 1억을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해주겠다는것입니다. 1억을 지원해줄테니까 나머지 금액은 시비로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잔액 2억4천은 시비로 편성하고 1억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문예진흥기금은 국비 보조라든가 그것하고는 통로가 다른 모양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재천 위원   세입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전체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워님 계세요.전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그다음에는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조지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문화관광과 세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을 보시면 127쪽부터 되어있고 추경예산안 일람이 여기에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페이지별로 검토해서 내려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페이지별로 검토에 들어갈때 우리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바로바로 옆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127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129쪽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어머니 합창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어머니 합창제 시상금 명목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본 사항은 전주시장기 온고을 주부합창 경연대회 계획을 했었고 그 계획 추진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일선동의 여건상 합창단 구성이 어려운 동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추진일정은 11월 하순경에 본선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에 해당되는 시상금을 이번에 필수 경비만 시상금하고 심사위원 수당금만 계상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준비하고 있는 총 팀이 몇 팀인가 파악이 됐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실무자 보고를 받아보니까 현재로서는 동별 완산 23팀, 덕진 27개팀 해서 40개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모든 동이 다 한다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현재까지 상황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모든 동이 다 연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연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본선대회 일정이 11월 하순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고 구체적인 확정 일자는 잡아본 바가 없고 11월 하순경으로 연기해서 하겠다 이렇게 통보는 했습니다. 농촌동 실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문서 지시는 했고 다만, 구청에서 예선 대회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 예선대회 일정을 가급적 이것을 늦추어가지고 신중하게 하라. 그리고 자발적 참여 원칙으로 해라. 무리하게 추진하지마라. 경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것은 원치않는다. 그것이 우리시 내부 방침이다하는 것은 문서로 지시하고 구청장님들한테 구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예선대회 일정도 안 잡힌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안잡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판소리 문예회관 건립 이 부분이 시장께서 이야기하셨던 소리회관이던가.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입니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리의 전당 그거하고 제가 듣기로 전주시에서 판소리 문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기금도 내겠다고 하는것이 이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조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국 소리의 전당으로 해가지고 지금 체련공원 앞에 건립중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판소리 문예회관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이 항목은 우리 전주시에 판소리 전용극장을 세우자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추진 과정에서 판소리 문예회관건립이 중간에 누가 기금도 내겠다고 하고 그러셨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조위원님 질의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조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립 문화예술회관이 원칙적인 명칭이었습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국 소리의 문화의 전당이라고 잠정적으로 명칭을 정했기 때문에 잠깐 그런 혼동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 계상한 사업은 판소리 문예회관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시설로 판소리 전용극장이라고 속칭하고 있는게 판소리 문예회관으로 사업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문화부에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맞는 명칭을 써주어야 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판소리 문예회관으로 예산서에는 올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비를 따기 위해서 지난번에 노력할 때 이것이 도에서 건립하는거 하고 혼선이 빚어지면서 도로 전액 국비가 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업은 당초에 내년도 예산 국비 계상을 예산 회계법상 5월말일까지 신청이 되었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중간 반영을 문화부에서 추가로 계상을 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민간에서 기금을 내겠다고 했다는 동향을 보고드리면 전주 대사습 보존회에서 대사습 보존회 자체적인 사무실이랄지 활동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립 국악원에 대사습 보존회 사무실이 간단히 있습니다마는 독자적인 대사습 소리청을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 회장께서 5억원 정도 기금을 기탁할 의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달전쯤인가 그분들이 전주시를 방문해서 만약에 전주시에서 판소리 문예회관을 하는데 그쪽 대사습 보존회에서 쓸 수 있는 소리청을 지어주면 5억원을 기탁하겠다 그런 의사를 전달받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선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사업 의도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판소리 전용극장하고는 근본적으로 의도가 다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에서 지금 짓겠다고 하는 소리의 전당은 판소리와 관련된 내용과 다르다고 하는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립예술회관은 전체적인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극장, 국제회의장, 국악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국악당은 공연 위주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연도 물론 있지만 핵심은 전주의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관광 핵심시설로 건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덕진예술회관 천정부 건축음향제 시설공사인데 현재 음향이 다 안되어있는 부분입니까. 천정 부분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전주예술회관이 기본적인 예술 공연장으로 보수공사는 마쳤습니다마는 그 시공 과정에서 기존에 강연장이었을때 무대 면적이 3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20평의 무대를 증축을 했습니다마는 그 위에 천정 부분에는 20평에 해당되는 부분은 방음 장치를 전혀 안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긴급하게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을 추가로 할려고 최소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모든 집행부나 의회나 연주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음향시설의 문제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시립예술단이나 다른 연주자들이 공연을 할 때 적합한 음향시설이 아니라는 것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럴때 그 음향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다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문 공연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상 음향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연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우선 시공업체쪽에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그쪽에서 보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우선 그쪽에서 몇 가지 지적되는것이 무대 윗부분에 대한 방음장치가 누락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벽면에 흡음제 사용, 바닥에 카펫트, 의자를 너무 안락성을 강조하다보니까 의자가 흡음제가 되어있다는 것 정도가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무대 윗부분을 막아서 방음을 해보고요. 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인 음향 개선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덕진예술회관 개보수 공사가 원래 반공회관에서 강연식 공간에서 예술공간으로라는 확고한 어떤 과업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상식하고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 연구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실시설계가 음향 부분에서는 약간 목표가 부정확했지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떤 공연을 핵심으로 해서 할 것인가. 그래서 마이크를 쓰는 공연을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육성이랄지 악기 연주를 위주로 하는 공연장으로 했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이 불분명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시설계대로 시공이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상에서는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그런 부분이 심층적으로 검토되지 안했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재천 위원   과업 지시상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됩니까. 단순한 건물의 보수가 아니고 아주 전문적인 무대예술의 공연장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은 것인데 공연을 시연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 예술회관이 적어도 전주시립 4개 예술단들이 마음놓고 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과업 지시상의 문제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단순히 다시 어떤 시비를 들여서 보수하는 부분은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최소한의 가장 쉽게할 수 있는 무대 윗부분의 방음장치를 전혀 안한 문제랄지 그런 시설의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을 우선 하면서 차후에 전문적인 기술 진단을 받으면서 보완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131페이지 보면 찾아가서 공연하는 이동식 무대셋트 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이동식 무대셋트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각동을 순회하면서 이동식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에는 무대가 없이 간이 무대나 또는 바닥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현재는 무대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상으로는 조립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2개 셋트를 만들어서 각 구청에 하나씩 배부를 해주고 각 구청에서 순회 음악회가 있을때랄지 구청의 야외행사가 있을때에는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동식 조립식 무대를 제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조립식이고 이동식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가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목재랄지 철재랄지 아니면 우리가 우중에도 사용이 가능한 어떤 조치가 되어있는 그런 셋트인지 그런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목재판을 구성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강도랄지 지탱하는 보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철골조랄지 강화 PVC도 일부 쓰는 것으로 해서 일단 550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우중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간이 천막을 칠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간이천막은 이미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까지는 안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동식 셋트만 준비가 되고 천막이 제대로 준비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하다보면 중간에 공연이 중단이 되고 시민들은 그 공연을 기대를 갖고 다들 모여서 감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계속 감상할 자세가 되어있는데 공연하는 공연 주체가 비 때문에 공연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대셋트를 구입을 한다면 한 조만 구입을 하더라도 좀더 완벽한 비가 올때도 제대로 공연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이동식 무대셋트가 준비가 되는것이 바람직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합창단이 공연을 할 때 민속예술단이 공연을 할 때 또 교향악단이 공연을 할 때 무대가 조금씩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도 박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무대랄지 그런 시설이 충분하지 못해서 시민들께도 충분한 서비스를 못하고 저희 직원들도 고생하고 하는점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완벽한 무대장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번에 다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견적을 받지는 못했고 가견적만 잠깐 받아봤었는데 시행 과정에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그런 방향이 타당하다면 그런 천막까지 셋트로 할 수 있는 시설로 1개조를 만들더라도 연차적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뒷페이지에 보면 경기전 홍보안내 팜플렛 제작에 대해서 한부당 200원씩으로 견적을 내서 예산안이 올라와있는데요. 홍보 안내를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관광 홍보 팜플렛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경기전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전만을 소개하는 그런 팜플렛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포 한 장 정도의 접을 수 있는 규격으로 경기전만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팜플렛을 제작해서 비치하고자 추계를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제 경기전이 우리 전주시에 제일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는데요. 이런 홍보안내 팜플렛 하나를 제작을 하더라도 좀 격을 높여서 제대로된 팜플렛을 제작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이 불가능하다면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라도 졸작이 아닌 제대로 된 그런 홍보 안내서가 나올 수 있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어머니 합창제라고 나왔는데 어떤 목적으로 합창제 새로 신설하는것이죠. 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시민들 교양강좌랄지 그런 수요조사를 보면 주부들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단위랄지 지역사회 단위로 합창단 비슷하게 노래를 하는 취미 그룹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중에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자극해주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어머니 합창대회를 열어서 시상을 걸게 되면 그런 활동이 활성화 되고 어머니 합창 모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주부들께서 화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풍이 조성되지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심사위원 대상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심사위원은 음악 전문가들중에서 저희가 위임을 할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주제는 유행가로 명곡으로 민요로 도민 노래랄지 시민 노래 주제를 전제로 합니까. 자유곡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전주시민의 노래하고 두 곡은 지정곡으로 했습니다. 보급할 필요가 있는것은요. 나머지 두 곡은 자유곡입니다.

○김유복 위원   사람은 소리를 가지고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적인 예술입니다. 꼭 어머니들이 이런 무대에 나와서 어떤 특수 계층만 나올텐데 그런분만 해가지고 감정을 표현하는게 옳습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달달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1년에 한 번 정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본선은 덕진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효과면에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창단을 해가지고 실시하면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우선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하는 시간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그런 음악활동을 통해서 각 지역사회 주부들간에 친목 도모하는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번에 시장님이 30명인가 모집을 한다든가 해서 취소한것이 있죠. 그것입니까. 그것과 연계되는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구성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각동에서 무리한 경쟁을 하다보니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고 구성이 가능한데만 하자 하는 지침을 변경 시달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과장님께서 각동에서 필요이상으로 합창단 모집하다보면 교회 성가대랄지 그래서 모집을 하네 하는 여론이 있고 해서 시장께서 취소를 하고 각동이 의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희망동만 한다 그런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저희가 희망동만 하고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기도록 그렇게 지침 변경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 예산을 만약에 깎는다면 불쾌합니까. 좋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사업 취지가 저희로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상에 여러 가지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장 구상입니까. 과장 구상입니까. 국장 구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전부 일치합니다. 저희로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일전에 우리 의원총회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예산이 450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570만원 늘어났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38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뒤에 심사위원 수당, 공연장 설치비까지 다 합쳐서 570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닙니다. 주부 합창대회에 관한 예산은 아까 450만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당초에 450만원을 요구를 했었고요.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지금 추경예산안에는 380만원만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했는데 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22년 됐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공직사회에서 조직생활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그래서 취지를 공문도 시달을 했었고요.

○김용식 위원   지금 몇 개동이 신청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양 구청에서 예선대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40개동 다 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양 구청에서 예선대회 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김용식 위원   파악도 안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연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여론이 있어서

○김용식 위원   1차 파악된 것으로 보면 40개동 전원 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기본 목표는 그랬었고요. 지난번에 지침 변경을 하면서 일정도 같이 연기를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번 심사위원에 목사님도 초청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확정은 안되어있습니다마는 음악 전문가

○김용식 위원   거기에 찬송가도 들어있어요. 곡에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어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7개동을 나가보았습니다. 7개동 공히 성가대를 동원해서 연습하고 있는데 만일에 목사님들이 알아가지고 시장님한테 항의한다면 과장님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판단으로는 주부들이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고

○김용식 위원   그 뜻은 좋은데 말단 동에 가면 불가능하니까 예산도 십원도 안내려보내고 동장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다보니까 총무가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적으로 시상을 준다고 하니까 시상이 아니라 이것은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강요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조직이 40개동에 30명이면 1200명 조직입니다. 또 심사위원들 1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 일비가 5만원입니다. 그분들 한 시간 정도 와가지고 심사하는데 10만원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동장, 통장, 총무들이 인원 동원할려면 시내같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동 같은데는 지금 추수기를 앞두고 여성인력이 가뜩이나 딸리때입니다. 취지는 각 고을고을 동네에서 주부들을 모집해서 30명으로 구성해서 합창단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뜻이 아니고 한두군데 교회에서 성가대를 20명 내지 10명 두 개의 교회를 합쳐가지고 30명이 연습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두어번 하다가 빠지면 총무가 가서 사정하고 밥사주고 커피 사주어야 하고 왜 그런 예산은 안넣었습니까. 차라리 그 예산도 넣어야지 왜 시상금만 예산에 넣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로서는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김용식 위원   지금 자율적이 안돼요. 시장이 지난번에 분명히 답변했어요. 자율적으로 맡기겠다고. 그 이튿날 내가 몇 개동 다녀봤더니 동장들 하는 소리가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자율이 됩니까. 위에서 시키면 죽으나 사나 해야죠. 그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고 시장 비서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여론 조사, 합창단 연습하는데 한 번 가서 진짜 성가대가 교회 그분들이 와서 하는가 안하는가 그때 시장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후로도 서너군데 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마찬가지에요. 성가대가 와서 해요. 그래서 우아2동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여론이 현안사업부터 해야한다고 해요.
  옛날 속담에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야 이런 콧노래가 나오지 지금 가뜩이나 경제난에 위축되어있는데 헛 돈을 그만 쓰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도 아파트 단지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아닌 서노,중로 1,2동 이 근방은 65세 이상 80세까지 해야 인원이 확보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론 조사를 해서 불가능할 것 같으면 빨리 지금이라도 하지말도록 중지시켜야 됩니다. 아마 백의 1%도 좋다고 하는 동이 없어요. 시장이 가서 물어보면 그렇다고 한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새 구조조정에 밀려날려고. 이것 한시가 급해요. 바로 고칠것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간략히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고을 주부합창 경연대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많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고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담당부서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하는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종교 성가대가 그대로 연습해서 참여한다든가 하는 문제, 농촌동의 농촌일손 부족문제와 관계된 농번기 문제와 관계되는 일정의 조정 문제, 그리고 심사위원의 특정 어떤 목사님이라든가 특정 종교인들이 참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해서 배제하고 일정도 그렇게 조정하고 특정 성가대가 현재 이 행사와 관련해서 예선대회나 본선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동은 중지하도록 저희가 양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이 시점에서 다시 짚어보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방침으로 추진할 계획인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시상금 명목은 일단 해가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133쪽에 경기전 기와 보수 예산 5백만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전 담장을 몇 년전에 새로 꾸민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로 담장이 비가 올때마다 흙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경기전 담장같은 것을 보수하는 특별한 방법이 거기를 어떤식으로 시비를 절감하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기와도 있고 흙이 비만 오면 벗겨내려가고 사람이 지나가면서 건들면 깨지고 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담장 기와를 처음에 새로 꾸며놓은것하고요. 지금 보수를 해야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저희가 예산 계상 경기전 담장 기와보수 관계는 거기에 중앙초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파손 원인은 학생들이 축구를 하면서 공이 부딪혀가지고 파손된게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담장 보존 차원에서 시설 보수비로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기술적인 사항인 담장의 형식이랄지 보수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화재 관리국에서 설계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그런 변경이랄지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으로 설계를 해서 올리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유영래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경기전 조경단 공중화장실 수선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2백만원씩 2개소로 되어있는데 경기전하고 조경단 화장실 형태가 어떻게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기존에 수세식이 아니었던 것을 중간에 보수를 해서 수세식으로는 되어있습니다. 지금 2백만원씩 수선하는 것은 소수선입니다. 우선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타일을 개선하고 벽면 도색하고 환경정비하는 소수선이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형태는 한옥으로 건축되어있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의장도 중요하고 화장실이 거기를 찾았던 사람들의 인상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저는 내부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전통적 공간이랄지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경기전이나 조경단이라고 하는게 우리 전통적 문화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도 거기에 같이 전통 문화재와 걸맞는 이런 수준의 이미지와 형태 이런것을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수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좋은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134쪽과 135쪽에 이어지는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도민 생활체육대회 이게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매년 하고 있는 도민 생활체육대회 소요경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기정 예산액에 빠져있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매년하는 예정된 행사기 때문에 당연히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당초에 재정이 없다는 그런 사항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못되어서 제1회 추경때라도 당연히 계상이 됐어야 될 사항인데 1회 추경때도 외환 위기에 따른 삭감 추경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못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수적인 경비로 올렸습니다.
  이런 예정된 사항은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확보 되었어야 될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원래 예산과에서 삭감을 한거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부터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왜 넣은거에요. 그때는 외환 위기고 지금은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때 세입 재원이 없다고 그래서 다음 세입을 봐가면서 다음에 세우자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피복비가 7만원으로 되어있는데 7만원이 무슨 옷이 그렇게 비쌉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주로 선수들 단복입니다.

○조지훈 위원   단체복을 말씀 하시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단체 선수단의 츄리닝, 모자, 신발

○조지훈 위원   신발까지 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게 98년 당초 예산에서 그당시 집행 예산부서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예산 계상이 됐는데 의회에서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안해준 것인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당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예산 부서에서 제대로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년 수준에서 5천만원 정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재원 부족 이유로 예산 부서에서 3천만원 정도 삭감 조정해가지고 이번에 2천만원 정도 최소한만 조정이 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원이 확보가 된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조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바와 같이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 타당성을 납득을 시켜서 당초 예산에 당연히 계상을 했어야 누가 업무를 담당하든지간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 작년 수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2천만 지금 예산 부서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참고로 다른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다른 시군도 도민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전체 시군이 공히 참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선수단 규모에 따라서 예산 규모는 약간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공통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예를들면 시민 체육대회를 하면 각동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내려보내주는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예산이 내려오는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도에서는 따로 우리 선수단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대회 운영 경비에 대해서 도비하고 체육회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출전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195페이지 전주시 청소년 복합수련센터 건립인데 장소는 어디고 부지 면적은 몇 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사업은 전주시 청소년복합 수련센타 건립이고 위치는 덕진구 송천동 2가 170번지입니다. 부지가 593평에 총 사업비 2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특별 교부세 2억5천이 교부가 되어있었고 금년도에 다시 특별교부세 6억5천만원이 사업비로 보조 내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입세출에 각각 6억5천씩을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3억5천이 증 돼서 올라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토지매입비 3억5천, 시설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리는 시급성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국고보조금 내시를 저희 시 세입세출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226쪽 민간경상보조라 해가지고 전주 문화유적 답사 코스개발해서 7백만원이 계상됐는데 답사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해서 7백만원이나 소요되는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전주시 문화유적 문화관광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주제로서 전주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양한 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으로서 주제별로 몇 개 코스, 시간별, 자전거, 도보. 승용차 이런 교통 수단별 여러 가지 다양한 코스를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하고자하는 첫 단계로서 저희가 전주 알리기 사업으로서 매주 목요일날 덕진구청에서 전주 문화유산에 대한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전주시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코스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자하는 자료조사비, 답사비, 보고서 작성비를 최소한 저희가 7백만원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렇게 되면 그 개발코스, 개발하는 연구소, 연구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현재는 전북 전통문화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추계하기에는 문헌을 조사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요. 현지 답사하는데

○최태호 위원   됐습니다. 시설비 어진봉안시설 이게 많이 들은 이야기에요. 이태조 동상, 용상, 밀랍 등 2천5백만원 이것이 어진봉안 시설 이태조 동상을 우리 전주시에서 돈을 들여서 동상을 건립한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어진봉안시설로 되어있는 부분은 저희가 어진 모사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조정 과정에서 모사비는 빼고 시설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경기전에 있는 태조 영정이 보물이기 때문에 개방에 따라서 훼손이랄지 도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사해서 모사본을 거기다 비치하고 원본은 국립 박물관에 수장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사비가 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우리 전주 시비로 한단 말이죠. 국가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이태조가 조선왕조 아니요. 전주시에서 경비들여서 빚이 몽땅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재 관리는 우리 관리청이 전주시로 되어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래서 이태조 동상을 만든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동상 관계는 표현이 동상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경기전을 찾는 많은 관람객들이 소문보다는 볼 것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태조는 조선의 국가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볼거리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돈 번다고 볼거리를 만들어 놓는다. 이게 참 이상한 이야기에요. 그리고 어진봉안시설이라 요새 연속극 보셨죠. 매일 사람 죽이는 것인데 무엇을 이것을 만들어서 어디다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자랑거리가 무엇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까 어진 모사본 봉안하는 문제도 저희가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전주시에 그런 관광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계상을 했고요. 아까 동상 부분은 추모사업을 위한 동상 제작이 아닙니다.
  관광객 사진 촬영을 위해서 밀랍으로서 용상이랄지 이태조 모형을 제작해서 관광객들이 배경으로 사진찍기 위한 그런 관광객 이용시설로 제작을 할려는 계획입니다.

○최태호 위원   돈도 돈이지만 국가 원수를 돈벌기 위해서 세워놓는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주시가 조선문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태조를 전주시 이미지 홍보한다랄지 관광 홍보로서도 적극 활용하는것도 좋지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주 문화유적 답사 코스개발하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어디에서 제안했습니까. 전북 전통문화연구소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주시가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문화유적 답사코스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해서 여러 단체들을 물색하다가 이런곳으로 갔는지 제안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주문화유적 답사코스 개발은 저희 당초 시정계획에 들어있었고 저희로서도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던 과정에서 전통문화연구소에서 전주를 알자, 역사문화 강좌를 열고 있는데 전주권에 소장파 학자들이 두루 참여를 하시고 12분정도 향토 사학에 관계되는 교수님들께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사업 주체를 전통문화연구소로 하고자 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 위에 한국관광정보 축전 참가 행사장 임차료 1백만원인데 언제 어디서 하고 전주가 참가하는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관광정보 축전은 관광 엑스포를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전라북도하고 전주시, 무주군 3개군이 지난 9월에 참석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엑스포가 구성이 돼서 전주시에서 저희 관광 홍보 책자랄지 비디오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일주일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임차료 부분이 미리 예산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같은과에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임차료 1백만원을 우선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득이 백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경기전 방문 사진촬영 부분은 거기다 놓고 사진을 찍는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까 이태조 관련 밀랍이랄지 사진촬영 도구는 거기다가 비치를 해놓고 관광객이 와서 그 옷을 입고 이태조 밀랍 인형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김유복 위원   비슷한 실물을 만들어놔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밀랍으로 용상하고 이태조를 만들어놓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도록 할려고 하는 관광객 사진촬영 편의시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태조 사용 국궁, 이태조 사용 칼 이것도 진품을 놔두고 모형도를 만들어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부분은 현재 직접적인 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태조에 밀접한 유적이라고 하는데 이태조 관련 유물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제작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이태조 관련 유물로서 관광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물건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문화재는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태조 영정을 국립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여기는 유사품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과거에는 경기전을 개방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난이랄지 훼손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있는 보물은 영구 보존되어야될 보물이기 때문에 대개 동산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는 진품은 수장고에 넣고 관광객을 위한 것은 유사품을 전시하고 있는게 일반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로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가 이조 발상지라 해서 풍패지관 말하자면 이조 발상지가 곧 전주다 그래서 풍패지관이다 이런것도 있는데 이태조 어진을 다른데로 국립박물관으로 가게되면 그 의의를 상실하고 진품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문화재 보존 기술상 국립박물관에 보존하는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이태조 영정이 전주를 떠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 전주박물관 수장고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225쪽 일반수용비 경기전 방문객 사진촬영 도구밑에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 이게 무슨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9월달부터 철도청과 연계해서 매주 철도 관광 열차

○조지훈 위원   이게 132쪽에 있는 경기전 홍보안내 팜프렛과는 다른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기전만 소개하는 팜프렛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정보영상과 97쪽에서 101쪽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98쪽에 있는 전주영상축전 2천만원 경비보조를 해주는군요. 작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고 작년에 저희 시비보조가 얼마였었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비가 8천만원 지원됐습니다.

○이재천 위원   올해 행사 규모가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행사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전북대에서 주관하는 그 행사 자체가 축소되는 것 같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지금 98 전주영상축전 준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 계장이 모임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임이 계속 있는데요.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 규모가 우선 그쪽 준비위원회쪽에서 구상하고 있는것이 8천만원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천만원 정도, 도도 2천만원, 그리고 특성화 사업단에서 주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 조달로 해서 그 나머지 4천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작년에 행사할 때 보조금이 시장 풀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맞습니다.

○이재천 위원   올해는 문화영상산업국 자체 예산으로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이번에 시장님 앞으로 된 풀예산이 민선 1기 시장하고 민선 2기 시장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거의 풀예산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천 위원   작년에 8천만원이라는 경비 지원은 풀예산으로 나간 임의단체 지원금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 예산 지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8천만원 사업비의 성과,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보도들이 있지만 전주시가 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 사업의 어떤 효과라든가 축전을 치루고 시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을때 거기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 실적을 거두었느냐 하는것들이 사실 미지수라는 느낌이 들고요.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한 확신과 전주 영상산업을 발전시키는 민간단체의 사업으로서 과연 지원해줄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작년 같은 경우는 민선1기 시장님때만 하더라도 영상산업 분야가 실제 투자가 있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당장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유치하고 이번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12월말에 개원될 예정이고 일단 소프트웨어 지원센터하고 그쪽 분야에 우선 실제 투자가 들어가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을 고려했을때 시장님께서는 영상축전 준비위원회측에 올해같은 경우에는 영상소프트 관련 실제 투자에 예산이 집중되어야할 상황이니까 격년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요구되어가지고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관리면에서 이쪽 설치 관리 유지비만 해도 1억1천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이 예산부서 자체에서 깎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투자비도 이렇게 깎인 상황이라면 영상축전 지원규모도 최소화하는 그런 규모로 삭감될 수밖에 없지않느냐 해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올렸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럼 영상축전에 대한 전주시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을 한 어떤 후원으로서 나름대로 효과는 기대가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시가 8천만원을 지원했으면서도 주체에 못들어갔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비록 2천만원 지원하더라도 저희시와 도가 함께 특성화 산업단지와 함께 주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대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통신 고장보수 출장용 이륜차가 자전차 아니에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오토바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륜차가 꼭 필요합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꼭 필요하다고 내부에서 담당 계장님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만약에 안세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신속성이 떨어지죠.

○김유복 위원   공무용 차로는 안됩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교통이 혼잡해서 때에 따라서는 오토바이가 신속성이 요구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개개인이 갖고있는 승용차가지고 했는데

○김유복 위원   80년대 70년대는 오토바이로 다녔죠. 지금은 오토바이가 없어지고 전부가 차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하신다니까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서 감액이 되어있는데 5억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올 4월달에 본청, 의회, 사업소 단위에 근거리 통신망이 구축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것은 양구청을 말합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우선 본청, 의회, 사업소 단위에서 근거리 통신망에 하드웨어 포설을 4월 끝냈거든요. 근거리 통신망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기 예산에도 올렸지만 통합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본청, 의회, 사업소 단위부터 일단 근거리 통신망 하드웨어가 구축되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내년 1월부터 1년동안 효율적으로 운영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이런것들을 검토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구청 단위로 시행을 하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예산도 제약되어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된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구청간에 근거리 통신망 구축을 이번에 감액하면서 일제지령시스템해서 구청과 동사무소간에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처음 들어보았거든요.

○박영자 위원   지금 근거리 통신망 구축 이것을 미루면서 구청과 동사무소간에 일관된 채널을 트기위한 시스템을 이보다는 작은 비용을 들여서 준비할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것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보영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농산관리, 축산행정까지 215페이지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209에서 215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먼저 세입 부분에서요. 45쪽에 기타 잡수입에서 국장님께서 개요서에서 나온 147백만원의 세입이 소송승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금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소송건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산업진흥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73개 소류지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승소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탁금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공탁금을 수입으로 잡는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몇 개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2개 소류지가 승소돼서 공탁금이 시 잡수입으로 잡힌 경우입니다.

○이재천 위원   소류지 승소는 승소율이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높습니다.

○이재천 위원   산업진흥과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소되었는데요. 그 부분이 농촌지도소를 폐지한데서 오는 여러 가지 경비절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축이 됐습니다. 농촌지도소가 폐쇄되면서 우리가 추경으로 감액된 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215페이지 보시면 농촌진흥과 관련된 예산들이 558백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른데로 또 나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농촌지도소 운영 부분 558백여만원이 여기에서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삭감이 되고 일부 필요한 부분은 저희과로 이관 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농촌지도소가 결국은 농촌동 주민들에 대한 농촌 정책에 대한 하나의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적어도 5억원에 해당되는 저희 시비가 어떤식으로든 양구청과 우리 본청을 통해서 농촌동 주민들한테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보일만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대부분 예산 삭감되는 부분들은 농촌지도소 관리 운영비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 사업에 관련된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과 예산으로 흡수를 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213쪽 민간자본보조 벼멸구등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대 예산성립전 사용, 이번에 태풍이 올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도비 60%, 시비 40% 그렇게

○김유복 위원   도비가 나왔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각 농촌동에 일일이 다 경지면적에 의해서 형편성있게 배분된 것인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당시 방제했던 면적이 1,020㏊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농약대금을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면적비율대로 농약을 보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복 위원   면적 기준으로 했단 말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김유복 위원   무슨 약을 주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멸사리화 농약이었습니다. 별멸구 관련된 농약입니다.

○김유복 위원   전량 배분해서 잘 사용했는지 보고를 받은 적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사후에 확인도 안해봤을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아닙니다.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부서가 산업진흥과로 이관을 했고요. 지난 8월경에 공공근로사업 심의협의를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심의협의회 회의가 몇 번 있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공공근로 상황실 당초 소관이 행정관리과에서 산업진흥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저희과 소관이었을때는 사실 사업이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마는 행정관리과 소관이었을때 두 번 열렸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이후로 전국민의 관심사중의 하나가 이 공공근로사업과 실직자 대책아닙니까. 그리고 전주시는 그것을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의 방향을 잡고자 해서 만들어놓은 협의회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거의 3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이 협의회의 어떤 활동이 전무한 것 같다는 생각 하나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 협의를 제대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 협의회의 어떤 수당 부분이 예산으로 당연히 잡혀야 되지않겠느냐 그런데 전혀 심의협의회 운영을 위한 수당 부분이 여기에 계상이 되지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공공근로사업 심의협의회 다른 일이 워낙 바쁘시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협의회의 내용을 정말 우리 시의회에 맞게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지금 공공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하시는 주요 기능이 인력이랄지 사업을 결정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3차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 발주에 앞서서 공공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심의 안건 이외에도 저희가 수시로 가급적이면 심의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심의위원회 실비보상 있는 위원회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관계는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태호 위원   농촌지도소 통합해서 불편한 점 두 가지만 이야기해보세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소 폐지로 인해서 저희가 농사지도업무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큰 불편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업무에 폭증이랄지 그런 문제가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만약에 불편이 있으면 제가 농민곁으로 갈려고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225페이지에 공공근로자 부상 치료비 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잠깐 설명해주시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금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마는 보험 가입 이전에 부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비가 4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돈만 지불해서 되는게 아니라 발생한 원인이라든가 과정 이런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이 안나오게끔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산업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산업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최태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중식을 하고 다음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12시 05분인데 중식을 하고나서 공원녹지과를 질의를 하자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 12시 05분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공원녹지과 소관 페이지 173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덕진공원 취향정 지붕보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1천3백이죠. 이 보수는 부분적인 보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밑에 있는 동물원 포플러 수종변경은 수종이 지금 어떤 수종에서 어떤 수종으로 변경하겠다는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동물원 입구쪽에 포플러 수종변경은 현재 이태리 포플러가 21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느티나무로 수종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수종변경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심어진지 약 30년 정도된 이태리 포플러가 21주가 있는데 원래 포플러는 15년이 지나면 생장이 멈추고 그다음 부터는 서서히 고사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 나무들 가지들이 썩고 그래서 주차장 바로옆에 있는데 썩은 나무가지들이 차에 떨어지면서 차에 파손도 주고 미관상 보기도 좋지않고 그래서 차가 파손돼서 들어온 신고 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들을 제거하고 녹음을 많이주는 느티나무로 수종을 갱신할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느티나무가 가장 적절한 나무로 판단하고 있는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재 주차장 지역이나 한쪽편에는 벤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녹음과 이런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로 녹음을 제공하고 수형이 느티나무가 이태리 포플러 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체련공원 주변에 느티나무들이 많이 밀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솎아줄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밀생하고 있는 느티나무를 솎아내는 차원에서 보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쪽에 있는 느티나무를 이쪽으로 옮겨 심는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 10개 공원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주세요. 3억7천만원 예산이 섰고만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전주시에 주로 이용률이 높은 10대공원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월 22일에서 30일 사이에 일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공무원 120명을 동원에서 일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때 나온 결과가 보수 322건, 신설 352건 총 674건에 대한 시설에 대한 보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선 1단계로 금년 9월 15일까지 보수 120건, 신설 2건해서 총 1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와 신설을 완료하고 2단계로 금년말까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수 180건, 신설 269건, 총 449건에 대해서 378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와 신설 계획을 하고 그 이후의 것은 95년도 이후로 보수 신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근린공원도 해당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근린공원에 해당되는것들입니다. 완산구에 8개공원, 덕진구에 2개공원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린이 공원, 묘지공원은 해당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폭포 지하수중모터 덕진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덕진공원입니다.

○이재천 위원   덕진공원 지난번에 예비비 심의하는 과정에서 덕진공원에 폭포수를 만들기 위해서 밑에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거기에 해당되는 폭포수인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지하수가 그러면 공원쪽에 정화하는 그 물하고 이 지하수하고 맥은 원래 물이 뽑아져 나오는 그것은 똑같은 방향인 위치가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재 폭포가 설치되어있는 곳에 뒤쪽에 관정을 개발하는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모터가 공원쪽에 연못쪽의 물하고 원래 만들어진 폭포수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모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폭포의 급수를 위해서 새로 관정을 개발해서 그 물을 폭포 급수로 사용하고 폭포를 통해서 흘러내려온 그 물이 연못으로 흘러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월드컵준비단 1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월드컵 축구경기장 설계 보상비라 해서 당초 기정예산에는 서있지 않는데 느닷없이 추경에 선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월드컵 준비단장입니다. 일반보상비는 저희가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1,157억인데 기본설계가 끝나면 우리가 적격 업체를 선정하는데 공사비 설계에 당첨된 업체가 3개업체에 한 사람이 되고 두 개 업체가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탈락이 되면 법으로 두 개 회사에 대한 보상비를 공사비의 1%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3개 업체중에 1개 업체가 당선이 되고 2개가 탈락이 되면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 보상금을 1%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두 사람이 해당되는것이 771백만원 정도 되는구만요. 설계비가 보통 20억 내지 3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김유복 위원   2개업체인데 7억7천을 나누어서 주는구만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3억5천 정도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있고만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월드컵 준비 문화시민운동이 국비로 215백만원, 도비로 그리고 저희 자체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해분에 쓰는 예산은 아닐거에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시민운동 전주시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현판식까지 끝났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에서 5억이 배정이 되어있는데 이 5억중에서 국비가 2억5천, 시비가 2억5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5천에 대한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올 예산에 편성을 해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을 해놓고서 시민운동 협의회에서 앞으로 4년간 사업비로 쓰는거에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만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시민문화운동 이 협의회에서 연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경비가 사오억에 달한단 말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은 것이 2억5천인데 2억5천의 조건이 지방비를 2억5천을 세워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사업경비가 연간 5억원에 달하는 경비인가 하는거죠. 문화시민운동 사업이라는것이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지금 문화시민운동 5억보다도 또 1억5천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5천이 있어가지고 전체 6억5천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운영관리 규정에 6개 사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가지고

○이재천 위원   제 요점은 협의회에서 연간 지출하는 예산이 육칠억 정도 규모를 매년 협의회에서 경비로 쓰고있느냐 그것입니다.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비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올해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내년도에도 2억5천이나 지방비까지 합쳐서 5억을 써야한다는 확고한 그런것이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매년 국도비 내시 나오는것에 따라서 저희 시비가 되고 그 정도의 사업을 협의회에서 계속 개발을 해서 해야된다는 말이네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운동장이 건설된 다음에 전주시비로 나간돈을 전부 거기서 떼워주게 되어있어요. 시장이 그것은 공언한 것입니다. 빚안지고 건설하게 되어있어요. 그 이야기 잘 아시죠. 빚 안지고 건설할 수 있다.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지금 시에서 부담하는 69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채를 한다든지 별도 빚을 내가지고 하는 공사 재원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빚 안지고 그것을 잊지마시라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월드컵 대비 문화시민운동 추진에서 잘못본 숫자 아니에요. 4억3천이 맞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기금은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4억3천이고 뒤에 넘기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7천만원

○조지훈 위원   경상보조만 4억3천만원이라는 말씀아닙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합쳐 5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까지 진행이 되는거에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올해 사업을 다 집행을 못하게 된다면 내년도로 사고이월됩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 12월까지 4억3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 다 잡혀있다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지금 문화시민운동 협의회에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확정을 짓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고이월돼서 내년도에 운영할 것 까지를 감안해서 4억3천으로 잡혀있는건지, 아니면 올 12월달까지 4억3천이라는 돈을 다 쓸 계획이 잡혀있는건지를 묻고 있는겁니다.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 예산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국비가 2억5천이 와있기 때문에 2억5천에 대한 시비를 2억5천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에 의해서 4억3천에 대한 사업은 올해 확정을 지어가지고 다 이행을 못하면 내년도까지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고이월까지를 예상해서 4억3천으로 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토지매입비가 67억이 추가로 섰네요.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저희가 경기장 건설비로 총 소요액이 1,450억입니다. 그중에서 경기장 건설비가 1,157억이고 나머지 토지매입비가 240억, 기타 용역 감리비가 53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합 1,450억인데 그중에 보상비가 240억중에서 1차로 61억이 서가지고 완료되고 있는 상태고 2차로 하는것이 67억, 내년도 3차가 71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은 현재 1차로 순수한 사유지가 42%가 되어있고 국공유지 12.7%를 합치면 54.7%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돈이 서류가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한것중에서 돈을 지급을 못한 상태가 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매수가 되어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 하고 3차가 또 남아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내년도에 남아있습니다. 도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도로는 지금 내년도 우리가 3월에 모든 행정절차 이행이 끝나면 부지 조성공사를 3월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에 61억은 완료되고 67억은 추경에 넣고 71억은 명년에 선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내년에 세워주면 모든 용지 매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면 월드컵준비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141쪽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동물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동물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문화영상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중요한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연일 저희들 소관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복지환경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 설명서를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세출면에서 증가된 것은 의료수가가 올라서 그러는지 수혜자가 많아서 그런지 이유지를 설명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의료수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수혜자가 앞으로 몇 % 는다는 통계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도 같이 늘어났죠.

○김유복 위원   예측을 해서 7억8천을 올린거에요.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기존 예산 세운것을 보면 전년도 말경을 예측해서 세웠는데 금년도 경우 수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따라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연말때 정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요액 양은 이번 2회 추경에 전부 계상을 해야 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수수료 수입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6억이 감소가 됐네요. 그 부분 설명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쓰레기 수거량이 전체적으로 13%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하루에 생활쓰레기가 471톤 정도 나왔는데 금년에는 370톤으로 감했습니다. 상당히 시민의 협조가 돼서 쓰레기 수거량이 줄어들면서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광역매립장 감시원 인건비가 나와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산안 15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에는 178페이지 사회복지과부터 질의하겠습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총괄적으로 사회시설 복지시설들에 국도비로 내시가 된것을 저희 시비로 보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예를들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하고 182면에 갱생원이라든가 복지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저희시가 국도비 보조 내시를 하는거죠. 보건복지부나 그런쪽에서 먼저 이 부분에 예산이 알아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보조내시가 국도비는 항상 위에서 내려옵니다.

○이재천 위원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거냐고요. 그쪽에서 일괄로 내려오는거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 각종 시설 통계가 전부 매월 보고하니까 가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비율에 의해서 내려보내줘요.

○이재천 위원   전국적인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는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게 되는데요. 그게 복지부에서 양은 많고 국고가 적을때는 그것이 감소되고 해서 국도비 보조내시된 것이 감소가 많이 되었어요. 이것이 국도비가 중간중간 변경내시가 되는고만요.

○이재천 위원   이중에서 국도비 내시를 강력하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죠. 요청한것이 지난번에 여름철 같은데 갑자기 호우로 인해서 영세성있는 사람들 그런 것은 바로 요청을 하면 위에서 심의해서 내려보내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기존에 있던 것은 증액이 거의 없는 관행이고만요.

○이재천 위원   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특별히 요구하고 그럴것이 없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보강사업같은 것은 요구를 합니다. 순수한 인건비같은 생계비적인 것은 거의 그것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보강사업 시설보수나 이런 것은 올려가지고 5억을 올렸다면 3억으로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반영이 되죠.

○이재천 위원   그런 경우가 바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러한 위탁하는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비가 거기에 있는 수용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지급되지않는 경우들이 국도비 보조 신청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때 안내려오는것을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와서 현재 실무에서 애로가 있고만요. 바로바로 매월초에 내려오면 바로 하겠는데 월말쯤 내려오면 계산하는데 어떤 것은 분기별로 지출하는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매월 내려보내고 하니까 구청에서 일하면서 구청장들도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합니다.
  제때제때 이것이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영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181쪽 민간위탁금 도시 노숙자 특별보호로 국비 540만원이죠. 이것이 정해진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은 순수한 국비만 지원이 되는데 갱생원쪽은 도시 노숙자가 IMF로 생기니까 위에서 내려보내준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로 가는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갱생원입니다. 도시 노숙자나 행려자가 생기면 갱생원 시설로 가거든요. 그쪽으로

○조지훈 위원   갱생원에 가있는분들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비에서 도시 노숙자로 해가지고 지정해서 돈이 내려오는거죠. 노숙자를 위해서 쓰라고. 그런데 갱생원에 들어가있는 사람하고 여기서 지칭하는 도시 노숙자의 개념이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이 순수 노숙자라고 하는데 노숙자가 구청에서 발생한다고 하는것이 서울에서 내려온 노숙자인데 금년에도 2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갱생원에다가 했는데 인권 문제가 요즘 나오니까 본인이

○조지훈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도시 노숙자 특별보호를 위한 돈으로 민간에게 주라고 540만원이 내려온거죠. 국비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대도시에 해당되는데 도시 노숙자가 발생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조지훈 위원   민간인에게 그런 도시 노숙자를 수용하거나 보호하고 있는 민간인에게 돈을 주라고 이 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도시 노숙자가 발생되니까 중앙부처에서 임의로 책정해서 내려온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민간한테 위탁하라고 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맞는데요. 민간위탁하는데는 전주시같은 경우에는 갱생원만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갱생원이라는 명칭을 안쓰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항목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조지훈 위원   민간위탁 신청이 들어온 단체나 노숙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들이 아무데도 없었어요. 신청을 한데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별도로 되어있는데는 없죠.

○조지훈 위원   하나도 없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행려사망자 같은것도 그전에 생기면 전부 그리 보내고 있죠.

○조지훈 위원   주무과장님께서 개념을 확정지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갱생원에 들어가있는 사람하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도시 노숙자의 개념하고 같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틀리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이런것들을 제대로 돈을 쓸 수 있는데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찾아야 되면서 발생이 안되면 안쓰고 나오면 이 돈을 집행한것이죠.

○박영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바로 위에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에서 또 있지않습니까. 1,350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540 그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위에 있는 것은 도시 노숙자 특별보호로 해서 귀가조치하고 그렇게 될 사항들이고 밑에것은 시설장에다가 보호하는 그래서 과목이 달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시비, 도비도 없이 국비로만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어떤 보호시설에 수용되어있었던 사람이 아닌 그냥 노숙자를 귀가조치하거나 이럴때 사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시설에 좀전에 말씀하신 갱생원이랄지 이런 시설에 수용됐던 사람이 귀가할 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도시 노숙자만이 해당되는 정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과장이 지금 전북대학교 회의에 갔고만요.

○위원장 최동남   담당 계장께서 개념을 확실히 정의를 해주세요.

○사회보장담당 조길남   사회보장계장 조길남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도시 노숙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내에서 발생된 노숙자가 아니고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발생된 도시 노숙자를 우리 시설에다 수용을 해서 보호를 해주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10명씩을 배정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10명의 사람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사회보장담당 조길남   예. 그래서 우리 갱생원에다 수용을 해가지고 그것에 따른 위에것은 인건비 계상을 한것이고 밑에것은 보호비로 계상이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인건비라면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사회보장담당 조길남   종사하는 사람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위에있는 도시노숙자 특별보호는 도시 노숙자 10명에 대한 돈이 내려온것이고 밑에있는 민간 위탁금은 10명을 관장하고 있는 근무하는 사람에게 540만원을 준단 말씀이세요.

○사회보장담당 조길남   위에것이 인건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도시 노숙자 특별보호가 인건비고 밑에있는 540만원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뭐예요.

○위원장 최동남   갱생원에서는 조직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별도 사람온다 이것 안맞는데. 유권해석을 연구를 해보세요. 안맞아요. 지금

○조지훈 위원   주무계장이 모르시는거에요. 정확하게 모르시는거에요.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지금 여기있는 1,350만원하고 밑에있는 540만원 합해서 세입에 잡혀있는 1,890만원이 그 돈이죠.
  국고보조금으로 1,890만원이 내려온것을 둘로 나누어서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보장담당 조길남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에것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보호되고 있는 도시 노숙자가 있었고요. 아래것은 부랑인 시설 갱생원에 민간위탁되어있는 시설에 보호되는

○조지훈 위원   그러면 장애인 시설은 민간시설이 아닌거에요. 거기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에서 직영하는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까.

○사회보장담당 조길남   아니죠. 전부다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이죠.

○조지훈 위원   서울에서 10명이 내려왔는데 10명중에 장애인이 있어가지고 장애인시설로 10명중의 사람을 보냈다는거에요.

○사회보장담당 조길남   10명이 내려왔는데 장애인 시설에는 3명이 배치가 되고 갱생원에는 7명이 배치고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것이 갱생원이고 밑에있는것이 장애인시설이에요.

○사회보장담당 조길남   민간위탁금으로 서있는것이 지금 갱생원에 서있는것이고 위에있는 장애인 시설이라는 것은 동암 재활원이네 이런데 써요.

○조지훈 위원   이해가 안가는것이 도시 노숙자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노숙자가 10명이 내려왔는데 10명들이 주로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봉사활동에 대한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10명이 들어왔는데 현재 계획은 10명인데 3명뿐이 보조를 안해주었다고 해서 3명만 동암 재활원에 배치를 했거든요. 10명된 예산은 국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준것입니다.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10명은 배정했는데 도저히 싫다고 하니까 3명만

○조지훈 위원   1인당 189만원씩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사회보장담당 조길남   1인당 90만원

○박영자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 노숙자가 10명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3명을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도록 일자리를 준거냐 이거죠.

○사회보장담당 조길남   노숙자가 아니라요. 노숙자를 위한 노숙자를 취직을 시켜준거에요. 시설에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장애인 복지시설에 3명을 일자리를 주고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내려온 것이 1,350만원이고 밑에있는 540만원은 순수한 보조금이다 이거죠. 갱생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사회보장담당 조길남   그것도 인건비에요.

○박영자 위원   그것도 인건비 명목으로 나간거에요. 그러면 갱생원에도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보장담당 조길남   지금 두 명이 있었는데 다 가고 없어요.

○박영자 위원   10명이 내려온중에서 3명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가 있고 2명은 갱생원에 가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내려왔다는거죠.

○사회보장담당 조길남   그렇죠.

○조지훈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요. 보육시설 종사하고 법정 저소득 아동지원하는것이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구청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현재 예산이 금년에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섭니다마는 금년에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서가지고 그쪽으로 자금 전도를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이든 법인이든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들이 국도비, 시비 법정 지원이 굉장히 운영면에서 어려움을 굉장히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다시 경정예산에 국도비 내시가 되었는데 3억9천이 인건비고 7억4천이 저소득층 아동 원비 지원인데 이 정도면 현재 전주시 어린이집 법인하고 민간 시설에 원래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충당이 되는 예산인지 모르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지침 기준에 의해서는 이 금액이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이번에 국도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내시가 돼서 올렸거든요.

○이재천 위원   그러면 경정으로 다시 지원된 부분으로 현재로서는 98년말까지는 어린이집의 인건비와 보육료가 100% 법정 지원이 다 된다고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이재천 위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정책과 189쪽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여성자치대학에 관한 것인데 일단은 플랫카드, 교재제작해서 일반수용비를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자치 대학교를 전북대학교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일반수용비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는데 있어서 목변경이 된 예산이라서 삭감됐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이 바로 강사수당이라든가 193쪽 민간실비보상으로 위탁교육으로 넘어갔군요. 그래서 1인당 10만원에서 40만원의 그렇게 계산을 해서 4백만원을 전북대학교에다가 위탁교육 보상비로 주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성자치대학을 총 운영하는데 있어서 4백만원이 여성정책과에서 드린 비용은 4백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여기 여성자치대학의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언론사를 했고 양구청에 공문발송했고

○이재천 위원   충분히 40명의 인원은 다 채워진 것으로 아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거나 적극적으로 여성인력을 이런 교육장으로 유인하는 그런 노력해보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여성단체와 각 언론사와 양구청에 행정기관을 통해서 했는데 다음에 교육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 부분되는 그런 단체 여성 8개단체만 그동안 했었거든요. 그 단체가 아닌 단체에도 홍보를 해서 협조를 받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주로 어떤 층들이 많이 왔던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30대에서 50대까지 연령층은 젊은층에서 중년층까지 다양했고 학력은 고졸 이상이었고 시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뭔가 여성들이 활동을 해볼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집에 있었던 부분들을 나와서 배워보고자 온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194쪽에 참여자 보상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의 보상 부분이 5천원씩이 책정되었습니다. 여성대회든 어디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언제까지나 보상비까지 줘가면서 동원식으로 교육을 내보낼 작정인가 하는거고요. 뒤에 자원봉사과의 사업들도 참여자 보상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성정책과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 인력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이 돼야된다는 생각이에요. 보상까지 해가면서 대회에 내보내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거기 관련해서 위탁교육비는 4백만원이고 나머지 비용들은 독립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심영배 위원   195쪽의 위탁교육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다가 전에 경험이 있어서 그쪽에 위탁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참여자 보상하고 관련된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심영배 위원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참여자 보상금 × 40명 한 번

○심영배 위원   공청회 관계는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주관해서 앞으로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심영배 위원   직접 시에서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정책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계획을 할

○심영배 위원   참여자 단체 지도자 교육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8개 단체가 있어서 운영을 했는데요. 이번에 여협쪽 말고 여연까지 전부 단체를 파악을 해보았더니 23개 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 두분씩만 참여해서 의견을 들어도 40명이 넘을 것 같아서 40명으로 잡고 두 번 정도 더 의견을 나눌 기회를 마련해보아야 할 것 같아서

○심영배 위원   여연에 주는 돈이라고 봐야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연이고 여협이고 여성단체 지도자 교육을 할 때 참석하시는분들께 아무래도 오전부터 하면 오후까지 연결이 되면 중식문제는 저희가 해결해주어야 되지않을까 해서 지금

○심영배 위원   알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보상비가 보상비로 지급되는 5천원이 아니고 1인당으로 5천원씩 계산을 해서 그 행사를 치루는데 소요되는 예를들면 중식비랄지 간식비랄지 이런것으로 용도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있거든요. 중식비 5천원 정도 실비보상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하는데 이 돈에서 조금 경비를 충당한다 하는데 수용비도 세워져 있고 하니까 그런쪽에서 기타 경비는 수용하고 이것은 참석자들에 대한 중식비라든지 간식비 정도를 계산해서 쓸 수 있도록

○이재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들이 중식 이제까지 지급을 행사비로서 해왔습니다마는 사실 그 많은 민간단체들 사회단체들이 하는 행사들은 본인들이 회비를 내면서 자료집을 구입해가면서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191쪽에 보면 IMF시대 극복을 위한 여성정기 교육이라고 했는데 한 장을 넘겨서 보면 IMF시대 극복을 위한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그것이 IMF가 두 번이란 말이에요. IMF가 오고 또 오고 그런것인가 이것 설명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앞에는 수용비 프랑카드 하나 정도 게첨하는데 7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191쪽은 수용비의 IMF극복을 위한 경제교육 프랑카드 1족 제작비고요. 뒤에는 교육을 하려면 강사님 초빙하는데 운영수당입니다.

○최태호 위원   192페이지 극복을 위한 여성경제교육 강사수당이 있고만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교육을 하는데 강사분을 초빙하는데 따른 수당입니다.

○최태호 위원   192페이지 여성자금 동호회 육성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1천원 × 1천부 이것을 만드는데 여성정책 토론회 그다음에 4천원 300부 2회 여성자치대학 운영 특강 그런데 이 뒤에 보면 7만원+3만원×2명, 2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강사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강사를 모실때는 한 시간에 7만원인데 두 시간 교육을 하면 1시간은 7만원, 초과된 시간은 3만원해서 10만원을 드립니다.

○최태호 위원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여성교육, 전부 교육이고만요. 강사수당 하반기 해서 10만원 4회 이것은 어디서 누가와서 교육을 시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모셔다가 의식교육을 할 계획인데 양 구청에 한 번 정도 하고 본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 볼 계획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 위에 신바람 노래교실 운영 강사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신바람 노래라는 것이 제목이 신바람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KBS후원을 받아서 IMF시대를 극복한 경제교육하고 교육만 하면 지루하니까 노래교실을 병행해서 교육을 해볼 계획입니다. 교육을 하게되면 IMF위한 경제교육과 노래교실하고 병행해서

○최태호 위원   노래가르친다고 해서 신바람을 넣어봤다 그 말이죠. 좋게 할려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제목을

○최태호 위원   같은 말이면 신바람이라고 하지말고 전주 무슨 노래 요상한 이것이 듣기 좋은 말이지만 신바람이라고 하니까 깡패 비슷한 그런 생각나잖아요.
  그다음에 여성 세계화, 정보화 교육 전부가 교육이다. 그래서 내가 따져보는거에요. 여자들 무시하는듯하게 이 자료를 만들어놓았어요. 이것 교육 시키는 것 아니에요. 무슨 교육시키면서 돈을 다 쓴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정보화 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여성들이 아무래도 집에 있다보니까 자녀들하고 대화하는데도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하는데 엄마들은 모르거나 그럴때 디스켓 검색 정도라고 하고 그러다보면 엄마들이 더 배우고 싶은 의욕도 있을 것 같아서 교육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목이 맞지 않아서 목변경 과정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과 업무가 교육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193페이지에 여성정책 주요업무 추진에 가서 5천원×8명×20일 3개월 했는데 이것을 3개월동안 교육시킨다는 그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요. 193쪽은 저희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야근할 때

○심영배 위원   다른데로 변경해서 살렸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뒤에 보상금으로 축소해서 194쪽에 3만원×40명

○최태호 위원   194쪽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40명이 가는데 돈을 준다 그 말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맞습니다. 서울에서 1년에 한 번씩 전국여성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전주시에서 여성들이 참석해서 흐름을 알고 오고 이슈가 뭔가도 알아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완산구청, 덕진구청, 시청해서 세 차가 갔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이 사업비가 계상됐는데 일괄적으로 삭감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이 되면서 예산을 저희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42,800원을 한 사람씩 나누어준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소요되는 돈은 42,800원 산출기초가 있거든요. 하루에 가는데

○최태호 위원   40명이 가는데 42,800원씩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실질적인 집행은 그렇게 다 안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안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하루 빼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서울 강사를 내려오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니요. 전국대회입니다. 그러면 임차료도 거기에 따르고 가는데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또 한 사람씩 거기다 내는 돈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최태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최태호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전국여성대회라고 하는 것을 전주에서 올라가는데 전국여성대회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필요에 의해서 올라가는것인데 이것을 보조를 해주면서 거기를 올라가야 되냐고 하는 그런 질의의 요지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앞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정할 방법이 있는가 강구해보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은 노력이 아니고 전부가 교육을 시키는데 돈을 써서 내가 따져보는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전국적으로 참여가 저희들이 40명이 가는 숫자인데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 정도는 안해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교육 같으면 괜찮은데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여성대회 어디서 주최하는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국여성연합

○이재천 위원   여협이죠.

○최태호 위원   여성정책과에서 하는것이 교육시키는것이죠.

○이재천 위원   여협은 어떤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여성정책과장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에서 하는것이 전부 교육이다 그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교육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최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어야할 것이 여성정책과 업무 분장을 보면 여성의 개발, 여성의 사회참여 차원에서 주로 업무가 이런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양해를 해주셔야지 여성들을 참여시킬려면 교육시키고 간담회도 하고

○이재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다시한 번 양해를 해보십시오. 이게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주최를 하는 행사고요. 전국적으로 전국규모의 여성단체가 한국여성단체 연합이 있고요. 한국여성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는겁니다. 그리고 여연하고 한국여협의 어떤 활동의 사업량이나 그런 것은 서로 비등합니다.
  전북지역에 비등한 두 여성단체들을 그렇게 같이 과장님 분명히 이해를 하실것입니다. 그리고 여협에서 하는것이고 국장께서 이 대회의 실비보상의 취지를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한국여연에서도 지금 10회 이상 여성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연의 사업 내용이라든가 하는것들은 더 진보적이고 더 사회발전에 기여한 바를 자타가 공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 여협에서 주최하는 전국여협에 이렇게 동원식으로 모든 실비를 들여가면서 시에서 보상을 한다면 한국여연에서 하는 여성대회에도 많은 여성들이 여기에서 몇 차씩 갑니다. 저도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똑같은 행사입니다.
  회비로 만원씩 냅니다. 거기서 많은 자료집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저희들 비용을 내서 갑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여연과 여협의 차이부터 먼저 아시고요. 똑같이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여성단체의 전국적인 행사라고 인정을 합시다. 그렇때 어느 한 단체만 이렇게 지원해야 한다면 다른 단체도 해야되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행사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동안에는 여협하고 주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전주시는 앞으로 여연이나 여협을 떠나서 함께 일을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여연쪽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방법을 강구해서 여연이나 여협을 굳이 가리지 않고

○이재천 위원   여성단체의 활동이나 여성들 혹은 자원봉사 활동이 동원식으로 보상까지 해가면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것입니다. 이 활동들이 미약하겠지만 더 자발성을 두는 활동으로 정책의 방향을 삼아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여연에서 하는 것을 참가비 지급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여성정책과장이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최태호 위원   여성정책이 교육만 시키는것인가 답변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교육은 병행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병행해서 한다고 보면 여기에 여자들이 가장 힘든것이 뭐에요. 그것이 아기낳는것이에요. 그 보조는 한 마디도 없고 맨 교육 다니고 지금 뭐하는거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 임산부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96쪽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199쪽 자원봉사단 창립지원비 5천5백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자원봉사과장 이덕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과가 발족이 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볼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신설과라 아무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5천5백이 서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분야별 자원봉사단 창립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계각층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140여개 됩니다마는 실태파악중에 현재 있습니다. 실태 파악이 끝나면 그 부분을 청소년, 시민단체, 대학생 이런 부분으로 3개 분야로 나누어서 발대식을 갖고 자원봉사 전주시 협의체를 구성해보자 하는것이 금년도에 저희가 해야할 목표라고 생각이 들어가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대식에 필요한 예산이 2천5백입니다. 자원봉사지원 프로그램별 선정해서 지원해주겠다하는 것이 3천이 서있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각계각층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보자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그것을 지원을 해보자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활동중인 봉사단체 협의를 결성하는 지원비용이네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저희가 이것은 사용하는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발대식을 자율적으로 하고 협의체도 정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에서 간섭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시발을 저희가 출발점을 해주어야 그것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심영배 위원   현재 파악된 자원봉사 단체 현황이 나와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숫자는 거의 나와있습니다마는

○심영배 위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것이 140여개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자원봉사라는 것은 대가없이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돈주면 움직이고 안주면 안움직이는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자원봉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를 대응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의 개념을 적용해서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학생들도 봉사단체가 있을것이고 대학교내에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서클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으신 것 같은데 덧붙여서 지금 각급 학교는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초등학교는 연중 몇 시간 자원봉사활동해라하고 있거든요. 제가 경험한바에 의하면 어디가서 자원봉사를 해야할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과에서 이러한 봉사에 대한 공급과 수요를 연결해주는 앞으로 이런 민간 협의체가 만들어져가지고 사무 능력이 향상이 되면 그런데서 하겠지만 우선은 각 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는 정도나 내용을 파악하고 현재 이것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적당한 수요처하고 연결시켜주는 일은 당분간 행정에서 해야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하나는 대학교도 봉사활동을 강화하는쪽으로 가서 빨리 이것을 시도하는데는 이미 학점화까지 시도하고 있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의 활력화를 위해서 자원봉사과가 기왕에 생겼으니까 각 대학하고 접촉을 해서 당신네 학교는 앞으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우리시에 이런 여러 수요처가 있는데 학점화를 조기화하도록 권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활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교 자체도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다음 단계에서는 이번에 협의체를 그런 인적 요소를 결합시켜주면은 그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물적 토대를 만들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센타같은것을 만들어서 기본 행정장비를 지원해주고 자기네들끼리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처음 하는것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꾸준히 저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이 과가 자원봉사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199쪽 민간실비보조금이 있는데 자원봉사가 교육 참여자 보상이 있죠. 5천원씩 500명요. 명목이 교통비입니까. 급식비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중식대조로 저희가 계상을 한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밑에 자원봉사단체 발기인 대회가 있고만요. 5천원×140명인데 자원봉사단체가 많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가 140개 단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협의회를 구성하고 발기인 대회를 하고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이 예산정도는 충분히 감안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뒷받침을 해주어야 인원동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동원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자원봉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1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향토전통음식 상표등록 문양에 대한 공모하고 서비스표 출원수수료, 등록수수료 이것이 다 연결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우리 전주시 고유의 음식상표를 개발해내겠다는 것으로 일단 이해가 가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환경위생과장 김황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하면 맛의 고장, 멋의 고장 하는데 맛의 고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지않게 음식이 비빔밥이 유명하지만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음식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런것이 뒤져있고 그런 마당에 제가 8월 3일자로 여기 부임했습니다는 9월 10일날 청화대 지시로 해서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서 업계 대표들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 행정자치단체에서는 전주시에서만 한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식품개발 연구과목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14개 품목중에 전주비빔밥이 유일하게 들어있습니다. 다른데는 복숭아라든가 다른것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개발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데서 이삼백억을 투자 지원해서 하나 뭐하나 그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품권을 뺏기면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허청하고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우선 상표하고 서비스표 공모를 우선 비빔밥 하나만 공모를 해서 그것을 모집한 다음에 특허청에다가 등록을 해놔버리면 이 상표는 다른 사람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식품개발 연구원에서 비빔밥을 개발할려면 약 이삼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다행히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국장님들이 농수산부에서 주관하는데 농수산부 정책유통 국장이 군산분이고 또 가공산업과장이 고창분입니다. 그리고 식품개발연구원 수석 연구원이 순창사시는 분이라 이 연구원이 정보를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표와 서비스표를 공개 모집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자그마하게 모집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신문공고를 확실히 모집한 다음에 등록을 해놔버리고 그것을 써먹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개발하면 식품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하면 그것을 우리것화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도록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상표가 개발이 돼서 등록까지 된다면 실제적으로는 이 상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것은 우선 비빔밥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요. 비빔밥 상표를 아무라도 쓸 것이냐, 또 서비스표를 아무라도 쓸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빔밥에 대한 식품개발 전북대학교 교수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업주 관계자와 위생과장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떤 학원에다 한다든가 학교에다 한다든가 교육을 시켜서 일정기간동안의 교육을 이수하시고 그 이행을 하는 업소만이 이 서비스표,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엄격히 몇 개만 기준에 닿는데만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현재 한식집에 마크 붙어있는 것은 나름대로 공증이 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옛날 모범업소로 파악하고 있는데 비빔밥 이것만은 별도로 해서

○이재천 위원   전주 비빔밥 개발에 관한 용역을 제안한 부서가 이것하고 연결된 것이었습니까.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예산 내용이 바로 이것하고 연결되는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용역비가 조금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 식품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원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다른데서 그것을 투자를 해서 그 상권을 가져갈려고 한다. 그것은 안되겠다. 전주하면 비빔밥인데 전주에서 상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80대 20으로 지원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부 정책과장하고 유통국장한테 상의를 했어요. 그러면 전주에서 당신들이 하겠다는 안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식품개발연구원에다 지시를 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선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놓고 그 계획서는 오늘 업주들이 제 방에 와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비빔밥 공장을 식품공장을 만드는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까지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농림부에다 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가지고 올라갈려고.
  그러면 그 안이 타당성이 있고 한다면 그 안을 식품개발연구원에다 주어가지고 개발하도록 하고 농수산부에서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 소관하고 조금이라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사실은 이와 곁들여서 음식 박람회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이것을 같이 추진하면서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문양을 공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용역비는 무엇을 위해서 용역하는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품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을 농림부에서 지금 위탁 의뢰를 했습니다. 식품개발 연구원에다가 14개 품목을 개발해봐라. 그중에 비빔밥이 들어있는데 그 비빔밥을 저희들이 상권을 갖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계상해놓고 농림부하고 상의해서 식품개발에다가 연구를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그 개발한 것을 우리가 일부 부담해줄려고 하는것입니다. 부담을 해줘서 우리가 그 권한을 갖기 위해서 아까 상표 등록도 전주 비빔밥을 상표 등록을 해버리면 다시 전주 비빔밥은 다른데서 등록을 못하거든요. 특허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먼저 등록 먼저 해놔버리자. 다른데 사용못하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용역비가 4천만원 올렸던가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157쪽 하단에 기정하고 경정하고 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여기에 계상된 것은 쓰레기매립장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여기에 배가 올라가는 것은 97년도에 반장이 59,230원을 지급했습니다. 반원은 34,940원 계상했는데 98년도에 당초예산을 하면서 약 44.5%정도인 26,400원을 반영을 하고 반원은 25,100원 약 71.8%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IMF도 있고 고통분담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98년도에는 인상을 하지않고 인건비를 97년도 수준으로 같이 동결시켜서 지급하도록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을 추가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26,400원 줄때 그때는 아무 말도 않고 작다고 해서 갑자기 준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니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조금 아는데 당초예산에 이분의 일 정도를 당초예산에서 안세웠어요. 그 차액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추경 제안하기 이전에 정액된 비용으로 집행을 했죠. 그것 문제되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것은 94년도 3월달에 전주시장과 합의를 했어요. 노임단가는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26,000원 지급하면 저희들이 위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심영배 위원   앞으로 시장이 이런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협약을 해서 비용 부담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잖아요. 그런데 협약을 해서 시장이 단독으로 비용부담을 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예산심사를 무색하게 하는것이고 사실은 별도로 결의를 얻어야될 사항이거든요. 또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않는 문제도 있어요. 주민하고 협약이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약속을 한 후에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도 주민에 대해 우리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앞으로 의회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비다.

○이재천 위원   159쪽에 서신동 야적장 보상비가 97년 대비해서 75%증가했다고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받았어요. 여기 779백만원이 이번에 보상비로 추가 계상이 됐고 야적장에 대한 보상이 평당 보상비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것은 고사평 야적쓰레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분들이 이적과 임대료를 평당 6만원씩 달라고 소송이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평당 9,174원이었는데 다시 감정을 한 결과

○이재천 위원   앞으로 이런식으로 본인들이 평당 보상비를 높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에서 이런식으로 연간 이삼억씩 이렇게 계속 보상을 해줄 계획인지 아닌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매년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재천 위원   기타 포상금에 쓰레기처리 주민평가 우수동이 있고 거기 주민평가결과 지역은 뭐고 우수동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동안 청소행정 쓰레기 평가는 행정에서 평가했는데 앞으로는 주부클럽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직접 그분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지역에 대한 우수동은 동을 전체 평가한것이고 주민평가라고 해서 금액이 1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느 일정 골목을 가지고 통이면 통단위 그리고 아주 우수 지역은 여기에 계상은 안했습니다마는 시장 재량사업비에서라도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을 1억이든 2억이든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자치단체 보조가 534백만원이고만요. 완주군 이서면하고 김제시 금구면하고 그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당초에 완주군과 김제군에 숙원사업을 해준다고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협약이 되어있는데 이게 무엇무엇이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마을회관도 있고 안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준공이 됐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넣고 있는데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이원식 위원   여기에 기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숙원사업을 해준것이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완주지역이 10억1천만원을 해주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 해달라고 하면 이것, 저거해달라고 하면 저거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사전에 완주군과 전주시장과 협의된것이 21억32백만원이 협약이 되어있어요. 숙원사업을 지원해주겠다. 그런데 그중에서 10억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2㎞내에 우선 피해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계상된데가 133백만원만 계상되면 2㎞내에는 숙원사업을 완주군에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김제시는 26억을 요구했는데 금년 본예산에 5억을 계상을 했었어요. 이번에 4억을 계상해서 주어서 약 533백 계상되는데 김제시는 2㎞내의 이분의 일 정도가

○이원식 위원   이런것을 해주면 그 사람들 피해가 줄어듭니까. 경로당 지어주고 뭐하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사실상 피해지역이라고 해서 쓰레기 반입 저지운동도 하고

○이원식 위원   이렇게 질질 끌려가다가는 전주시 세금은 다 타지역으로 유출되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또 해달라면 또 해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이 그래서 2㎞미만 이라는 2㎞ 넘어가지고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원식 위원   그 2㎞라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영향권이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2㎞라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간접영향권, 직접영향권 그런 법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김제시의 겨우는 2㎞범위내것을 영향권내의 50%만 해주고

○이원식 위원   그런데 김제도 거기다 반입을 하고 완주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민숙원사업하는데 협조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쓰레기 매립장이 전주시 관내에만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완주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남의 지역에다 만들려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원식 위원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것이고 이런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서 돈을 수십억씩 주는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것이 2㎞범위 이상까지도 엄청난 요구를 해오는데

○이원식 위원   막말로 자기집도 고쳐달라고 하면 전주시에서 다 고쳐주어야 겠어요. 그런식으로 질질 끌려가다가는. 원칙이 안 서있어요.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원칙이 안서있어요. 뭣뭣까지는 해준다. 뭐 해달라면 또 해주어야 되고 또 해주어야 되고 계속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정책적으로 3개 시군이 관련됐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원식 위원   이런 부분은 제고를 해봐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조지훈 위원입니다.
  59쪽 기타 포상금해서 쓰레기처리 주민평가 우수동 시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전액이 새로 추경에 올라온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 평가 우수동 시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가해서 우수한 동을 시상한다고 하는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당초에는 10월초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추경이 늦어져서

○조지훈 위원   평가를 하면 그동안에 계속 점검을 해왔다고 하는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점검을 한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부클럽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동별로 몇 호를 정해서 설문조사를 직접 해가지고 만족도 평가를 한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 인기를 찾기위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 차원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할려면 원래부터 계획이 잡혀있어가지고 이런 계획하에서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최소한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이런것이 있어야지 10월 다 지나가면서 올려가지고 올해안에 포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졸속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조지훈 위원   내년부터 하신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금년에 한 번 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수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김제시 금구면 대야, 장항, 금천, 목련은 금년도 추경으로 해서 끝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어디를 끝낸다고 못 박을수는 없고 2㎞내의 숙원사업비 이분의 일 정도만 김제에 지원을 해주면 그 사업선정을 그 지역 범위내에서 김제시장이 나누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현찰로 지급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김제시장한테 주게됩니다.

○최수완 위원   현찰로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현금으로 김제시장한테 숙원사업비로 자치단체 보조로

○최수완 위원   김제시에서 요구한것이 26억이죠. 그러면 26억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지급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완주군은 그때 시장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김제시는 아직 협약이 안되어있습니다. 협약 과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것 큰 문제입니다. 김제시에 26억을 현찰로 지급하게 되면 광역쓰레기매립장 앞으로 못하게 돼요.
  사실 김제시 금구면은 2㎞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26억 정도 현찰로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 문제가 됩니다. 이런것을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낫지 이렇게 무모하게 돈을 지급하게 되면 이제 2㎞안에 있는 간접 피해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떠들어댑니다. 이런것을 잘 알아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182부터 봐주시기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7일 토요일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회내에서 대기중이다가 보건소내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의회사무국 연락과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학생회관 앞에서 앞 차량이 접촉사고가 있어서 칠팔분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완산보건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완산보건소소관
(부록에실음)

  다음은 덕진보건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덕진보건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완산보건소 소관 14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비다.

○조지훈 위원   완산보건소를 신축 않겠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 시설비로 완산보건소 신축이 올라온 것은 신축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것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깎은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깎았는데 완산보건소를 신축하는 예산 자체를 깍은것이지 완산보건소를 신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국비 내시가 처음에 11억원이 왔다가 그다음에 2억2천만원이 감액내시가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깍이고 그런 내용의 질의가 아니고요 이상태로서는 완산보건소를 지겠다, 안짓는다는 이야기는 없고 다만, 기정에 10억8천에서 10%가 국비보조에서 내시를 10% 감액해서 내려보낸거에요. 그래서 현재 865백만원이 완산보건소 신축으로 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지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있는거에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짓겠다고 하는 이야기냐고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짓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완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컴퓨터 구입이 전산지원 시스템 280만원이고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이 3백만원 3대가 맞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는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쓰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280만원으로 1대가 되어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강증진 체크 시스템이 혈압기, 비만도 측정기만 나열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컴퓨터로 묶어서 바로 결과가 나와서 시민들이 직접 효과를 느낄 수 있게 하기위해서 자체를 묶는 컴퓨터입니다.

○조지훈 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거의 3배가 늘어서 올린것이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2,910만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원래 기정예산이 11,858천원인데 이번에 경정때 올리는 예산액이 4천958천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러니까 2,910만원을 올려서 4천958천원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 자산취득비가 연간 저희 보건소에 일이천 기껏해야 이삼천 이렇게 서있었습니다. 실제 장비 구입이 거의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7월달에 보건소를 정비하면서 보건소 바로 입구에 덕진보건소입니다. 바로 좌측에 건강 체크할 수 있는 코너를 같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갖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들어도 되고 올해 만들어도 되는데 시장님께서 빨리 만들라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덧붙여서 기정이 1억1천인데 그동안 이렇게 많은 물품 자산취득이 안됐다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보건행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전주시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보건사업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순위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검진 사업에 대한 장비는 한 번 갖추게 되면 몇 년을 써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그때 좋은 장비가 나오면 새로 교체를 해야됩니다마는 지금 96년도 95년도에는 시설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갖추었고 앞으로 보건소가 2천년경에 다시한번 장비를 교체할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예산이 설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준다면 늘 교체한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보건행정이 이렇게 장비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충분한 보건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베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상 보면 잘한다 잘한다 그랬는데 이런 것 없었으면 그동안 잘못한 것 아니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이전에 기본장비는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만일에 예산이 삭감되면 지장이 많아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것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께서 어디가서 혈압 체크하고 비만도 체크하고 폐활량 체크하고 자신의 검진을 체크해볼 곳이 별로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에 못해왔는데 이것을 일시 구입하므로서 서비스 행정 수혜를 받게되는데 만일에 이것이 삭감된다고 그러면 소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시민들이 불편해하겠지요.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효자출장소 소관을 포함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평소 존경하옵는 최동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0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중노1동장에서 완산구청 지역경제과로 자리를 옮긴 손원삼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오시면서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에 대해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완산구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완산구청 총무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289쪽에 시설비에 음성 동보 일제지령장치 시설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본청하고 구청하고 동하고 원래 근거리 통신망을 조성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5억을 삭감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총무과장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담당과에 대한 질의가 있을때는 소속 과장이 나와서 바로바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총무과장 이근용입니다. 저희들 음성동보 일제정리 지령실에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국선을 늘려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한 번에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산불이 났다거나 재해위험지구가 나왔을때 그 동에다가 그 과에다가 지령을 할려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걸리고 제대로 신속히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동과 과와 전체가 한 번에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려서 청장이 일제지시를 한다거나 그럴때 한 번에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은. 그래서 국선을 넓혀가지고 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장비가 따로 있어가지고 500명 정도 이상으로 15분 걸려서 일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 통화가 된다면 일제지령 동보 시스템에 의한다면 일제동보 시스템이 오니까 당신네 통화하는것을 끊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바로 일제 동보시스템에 연결이 됩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시스템이라는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비상사태 시스템이 되겠지만 행정업무 추진을 하다보면 동장들 저희 동이 23개동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시스템을 의회에 예산을 계상해서 상정을 했냐면 23개동에 청장님께서 긴급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데 하루도 제대로 통화를 못했습니다. 호출을 해서 동장들이 전화가 걸려오고 그래서 약 한나절이 더 걸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3천만원 정도 들이면

○박영자 위원   동장이 자리를 비웠을때는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이근용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바로 핸드폰으로 이어져서 하도록 되겠죠.

○박영자 위원   장기적으로 근거리 통신망이 다 동까지 확산이 된다고 했을때는 불필요한 시스템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현재있는 시스템에다가 긴급 상황을 요할때를 하기 위해서 하는것이지만 이 시스템이 평상시 행정전화로도 쓰게됩니다. 그래서 꼭 지금있는 시스템에서 자동 음성동보장치 기기만 들여서 전부다 선을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한 이유는 3천만원 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대한 효과가 있을것이라는 그런 판단하에 올렸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것은 우리 본청부터서 내년이후에 우리가 구축해갈려고 하는 근거리 통신망, 그리고 본청과 인터넷을 통해서 상호 교류되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것과는 별개로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에다가 모든 것을 할려면 행정방송이 있습니다. 행정방송 시스템을 했는데 일단은 동장한테 무슨 시달을 한다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재해가 나가지고 부서별로 통화를 하고 싶다거나 그랬을때

○박영자 위원   그런 통화라는것도 물론 직접 동장하고 통화를 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동장이 자리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지시될 수 있는 사항들 아닌가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인터넷을 검색하기까지는 아직도 여러 가지 시설비랄지 그런 시기가 많이 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자 위원   일단 동사무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컴퓨터는 한 대씩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있는데 긴급 행정을 수행하다보면 긴급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전화로 해서 지시를 할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느꼈습니다. 청장님께서 예를들어서 각동장들한테 이번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또는 그런 상황, 산불이 났다, 무슨 재해대책이 있다.

○박영자 위원   긴급한 상황에 필요로한 그러한 것 보다는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는데 지금 더 중점적으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견해이신 것 같은데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예.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지훈 위원   각동까지 LAN 구축이 언제까지 완료되죠.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근거리 통신 LAN 구축은 언제까지 된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원래 계획이 내년까지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음성동보 일제지령 장치 시설이라고 하는것이 LAN을 운영하지 못했던 시대에 LAN이 없었던 시대에 옛날에 사용했던 기계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구시대의 유물인데 이것을 첨단을 걷는 시대에 와서 이미 LAN이 다 깔려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급해도 오늘 한 시간 이내에 500명 되는 직원이 순식간에 동원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때 쓸려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3천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차라리 LAN을 거의다 해가고 있으니까 각 전화기 앞에 있는 직원들한테 인터넷 사용하고 LAN 구축하는 교육비로 사용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게 훨씬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LAN 구축과 음성 동보 일제지령 시스템은 구시대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음성으로서 직접 지시를 하고 거기에서도 지시만 받지않고 어느동에서 어느과에서 어느 누구가 자기의 느낀 사항, 어떻게 어떻게 대처했다는것도 바로 통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음성 동보 일제지령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합니다. 업부 추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나절 내내 전화하다가 그대로 중요한 사항을 시간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간적으로 놓친 것은 기왕에 구축되어있는 LAN을 운영을 못하니까 그렇게 시간적으로 놓친거죠. 수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구축한 LAN을 운영을 못하니까 그런거지 LAN 실제로 열어보면 각 객체마다 떠있는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 과도 하나도 없고 정보영상과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답답한거죠. 그것을 실제로 운영을 했을때는 훨씬 유익한 것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이근용   물론 공부를 하고 해서 LAN을 구축해서 충분히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럴려면 시간적인 그런것이 많이 필요하고 LAN 구축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음성 동보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농산지원과 3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349쪽에 쥐잡기사업 쥐약구입이 있는데 기정에 200원 35,000세대인데 경정을 보면 62,000세대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구 효자출장소 분입니다.

○김용식 위원   351쪽 농업인 조직체 한마음 체육대회 400명 수치가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농어민 후계자들입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농어민 후계자 그분인데 이것도 구 농촌지도소 예산에 세워져있었던 것을 저희가

○김용식 위원   후계자가 400여명 이렇게 많아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정도 됩니다.

○김용식 위원   법정 후계자죠. 다 혜택보는 사람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과장님 후계자가 400명이 아니고 11월 10일이 전국 농민의 날이에요. 그날을 기해서 전주시 재농민 단체가 농민단체는 크게 네 가지 단체가 있어요. 그 농민단체가 연합해서 농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을 해보세요. 농업인 후계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농민 4개 단체가 준비한 농민의 날 행사 관련 비용입니다. 그전에 계상할 때 그렇게 계상했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농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행려자 사망자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금년도에 1건입니다.

○김유복 위원   장례비를 여기서 다 주는고만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저희가 구당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337쪽에 시설비 부분하고 시설부대비에서 구 전동사무소 시설보수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당초에 시예산에 신축비로 예산이 270,508천원이 신축비, 설계비, 시설 부대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고 이 관계를 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 관계를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보수비로 예산에 계상된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보수해서 이것을 어떤 것으로 사용할려고 하는거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지금 1층은 경로당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2층은 다른 것으로 시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챠밍 디스코교실이 뭐에요. 선생을 초빙하는거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요.

○김유복 위원   어디서 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 구청 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건강에 관한 운동이에요.

○김유복 위원   참여 대상자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일반 주부로 해서 150명 내지 많게는 200명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나오는 요령은 동마다 지시를 해요. 자청해서 나와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지라든가 이런데 지시를 해서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지시는 안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느 특수층만 나오는것이 아니고만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아닙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340쪽 자원봉사자 활동 참여자 보상이 나오는데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금년도 9월까지는 활동자에 대해서는 매월 5천원씩을 주었거든요. 이번에 시 자원봉사과가 생기면서 실제 참여자에게만 주도록 해가지고 보상금이 계상이 되어있고 효자출장소에 남아있는 예산같은것도 여기로 전입된 예산이 됩니다.

○최태호 위원   자원봉사과가 있는데 또 자원봉사가 나와서 의문이 나서 하는거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자원봉사가 지금 시에도 있고요. 양구청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동거부부 합동결혼 추진비가 국도비에서 해주네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국도 보조사업도 있고 전액 부족한 것은 우리시에서

○김유복 위원   참고로 우리 구청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금년도 상반기에 6명하고 하반기에 8명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식장은 빌려서 해요. 그냥 무료로 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무료로 됩니다.

○김유복 위원   예식장서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유복 위원   모집할 때 각 광고를 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날짜를 잡아줍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동에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가 하고 각종 행사있을때도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혼수비같은 것 조금 그 사람들 주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금년같은 경우 이불 하나씩 주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라이온스 단체에서 20여가지 주었어요. 단체별로 해가지고 후원을 해줍니다.

○김유복 위원   구청 자체에서 하는줄 알았더니 국도비가 나와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일부가 주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시비에서 계상을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폐기물 관리과장 김선규입니다. 지금까지는 잘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마는 재활용에 대한 것은 일반 재활용품하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금 5개 단지에 5,600세대가 시범 운영이 되고있고 일반 재활용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생품에 대해서는 재활용 센터를 운영해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무료 수거를 하고 있고 재활용이 되지않는 것은 저희들이 원스톱 처리를 해서 대형 폐기물은 저희들이 직접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고 일반 우유팩이라든가 공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 수집을 해서 재생공사에 넘기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제 경험담을 이야기할께요. 재활용하는데 투자를 좀 해야할거에요. 제가 한 몇 년전에 우유팩을 처음에 교환해준다고 선전을 하더만요.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 지금 동에 나가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우유팩을 씻어서 조그만한 차로 동에 있는 차 한 차를 묶어서 가져가서 교환을 할려고 했더니 잘안돼서 씻어서 한 물값을 계산하니까 막대한 돈이에요. 주민이 수거를 하되 보상을 조금씩 해주어야 그래야 제대로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이야기 들으니까 그 종이가 좋은 종이라고 하더만요. 그런데 그것이 안돼요. 귀찮으니까 버립니다. 해봤자 손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최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반성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각 가정에서 우유를 마신뒤에 방금 위원님과 같이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펴가지고 말려서 이것을 동에 가져오면 교환할 때 사실 인건비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건비 현실이 보조금 성격이 약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우유팩만 내놓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가져다가 재활용 선별장에서 다시 저희 공공근로자들이 펴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장려금 제도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여기에 따른 장려금 지급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322쪽에 정화조 청소 촉구 경고장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제법 되죠.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행을 안했을때는

○이재천 위원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까.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근무를 성실히 하지못한 관계로

○이재천 위원   그 문제죠. 이게 세외수입에도 전액이 잡히지 않았더라고요.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잘안돼서 총무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정화조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비를 총무과 예산에 풀로 계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집집마다 공공근로자하고 거기에서 몇 분을 선정하고 공익근무 요원을 투입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면 획기적인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청소지도차 두 대가 무엇입니까. 2,626천원짜리 두 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청소 지도차 두 대는 8월 1일자로 완산구청과 효자출장소가 각각 한 대씩 있었습니다. 그 두 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목적은 지금 효자 관내가 원체 넓고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스톱 처리 그린 리턴 시스템이라고 해서 녹색 신고제를 해서 저희가 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차가 용이하게 골목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는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없습니다. 지금 재활용차입니다. 높은 차량에다가 저희들이 큰 용기에 담은 것을 인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비봉까지 가서 다시 내려주는 그런 원시적인 청소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지금 한 대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2001년도부터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반입이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허용되는 한 대만 이번에 올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올려서 전주시 완산구 관내에 있는 음식물은 저희들이 고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고 수거를 해볼 계획으로 이것을 올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없는데 한 대를 구입하겠다고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월부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아닙니다. 전액 5천만원이면 전용 차량 한 대가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십이분의 이는 뭐에요.

○조지훈 위원   지금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를 유지하는 차량 유지비고 329쪽에 있는것이 5천만원짜리를 구입하겠다는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대폐차 4대를 이번에 구입합니까.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에 중앙동, 풍남동, 경원동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 1일자로 폐기물 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시내동을 청소차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는 인력을 구 효자출장소 관내로 지금 15명을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노후화가 돼서 거리마다 음식물 침출수가 흘러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차량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4대 전체를 교체를 하는거에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4대입니까.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보유한 차량은 22대입니다. 그중에서 차량이 넘은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4대가 다 구입 시기가 같은가요.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사실상은 위원님과 예산부서에서 예산만 많다면 전체를 바꾸어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 침출수 때문에 도저히 차를 짐을 싣고는 세워놓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청소관리가 구청에서의 청소관리 업무가 본청으로 환경위생과하고 연결이 됩니까.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구입하고 여기 쓰레기 정책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차량을 구입을 하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분리수거에 대한 별도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계획을 세우시고요.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그 계획은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야됩니다.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폐기물정책팀에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화단꽃 인부임 이분들이 일일 노무자들이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인부사역으로 매일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씁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이 용역으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화단 꽃식재할 수 없습니까. 그 인부임 대체할 수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올해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공공근로로 할수가 있으면 하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이재천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죠. 이 화단 꽃식재 인부임이 꽃은 식재는 해야하지만 별도의 저희 시비보다 있는 공공근로사업 국비보조나 시비로 현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꽃같은 것 심을때 우선 공공근로사업 인부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쓰고 인건비는 남길수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남기다니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우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쓰고 그래서 효자출장소 인건비를 깎아가지고 현재 완산에다 올려놓은

○이재천 위원   재료비가 4천6백만원 정도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8백만원이 더 올라간것입니다. 효자출장소에서

○이재천 위원   이것을 공공근로사업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이 8백만원은 효자출장소에 있던것을 인부를 우리들이 받아가지고 완산에다 합쳐주는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쓰고 나중에 이것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주시죠.

○심영배 위원   장미의 거리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전 정광우 소장님 계실 때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더 이상 손 안대도록 다 되어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조경관리 인부임하고 가로수 인부임하고 인건비가 틀리는데 어떤 차원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조경은 조경이고 산에 벌채 작업 이런 것은 벌채 인부고 그렇게 목만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효자출장소 소관은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덕진구청 지역경제과장 조전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덕진구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하게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기 편성된 예산으로 증액을 자제하고 시에서 이관된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와 환경미화에 필요한 장비 및 인건비 등에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덕진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덕진구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과장들 전체가 교육을 갔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총무과장과 제가 과장으로는 둘이 나와있고 나머지 폐기물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건설과장은 예산이 전혀 변동이 없어서 오늘 임하지 않고 세 분이 현재 수원에 가있어서 주무계장이 오도록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완산구청은 안가고 덕진구청만 갔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아닙니다. 시 전체적으로 계획이 내려왔는데 교육 차출은 행정자치과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압니다. 어떤 원칙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구에서는 오늘 세 사람이 가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완산구청은 과장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과장 교육이 1기,2기,3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간 분들은 1기입니다. 22일부터는 2기, 나머지 25일부터는 3기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먼저 덕진구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먼저 덕진구청 총무과 소관 4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산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4H 중앙단위 교육행사 참가보상과 관련해서 4H 경진대회 참가보상이 1인당 2만원씩 40명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고 시단위에서 5천원씩 300명을 지급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오늘 농산지원과에서는 과장이 교육에 들어갔고 또 계장 이하 직원들이 현지에서 벼베기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못나왔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왔는데요. 4H 경진참가 보상비는 농촌지도소에서 이번에 지도소 직제가 폐지되면서 저희 구청에 합해진 예산으로 제가 과장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에는 한푼도 없던것이 농촌지도소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위로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구 예산이 시 예산에 합류된 것입니다. 구청 예산에 그대로 옮아온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기술보금팀장님 오셨나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농산지원과는 현재 과에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이 자리에 못왔습니다.

○심영배 위원   농민의 날 행사 보상금을 지도소에서 계상한 돈이 있었는데 양구청으로 쪼개서 완산구청은 계상을 했는데 덕진구청은 안보이네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 사항은 제가 바로 심위원님께 직접 설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언제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오늘중으로 말씀드리도록

○심영배 위원   기술보급팀에서 아무도 안오셨어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여기 참석 안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농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32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위생과 4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에는 폐기물관리과 4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차량 유지비가 완산구청 똑같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 5천만원짜리 한 대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드는 돈이 10,267천원이라는 말씀이죠.

○덕진구폐기물관리담당 박근두   17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1,712천원

○덕진구폐기물관리담당 박근두   예.

○조지훈 위원   완산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 똑같은 수거 전용차죠.325쪽 완산구청 차의 유지비를 보면 1,612천원이고 여기 유지비는 1,712천원이거든요. 똑같은 차인데. 다른 이유가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덕진구폐기물관리담당 박근두   덕진구청 폐기물관리담당 박근두입니다.
  지역 여건상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완주 비봉까지 가는 거리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유류대라든가 오일 교환등 이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액수가 차이 난다고 하면 안돼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이 이것을 수거해서 비봉까지 가는 거리하고 완주 비봉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에서 가는 거리로 따지면 완산구청이 더 멀죠.

○박영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요. 여기 기준이 10,267천원 아닙니까. 이 기준이 어떤 액수입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건데요.

○덕진구폐기물관리담당 박근두   차량관리 정부지침에 의한 단가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차량관리 정부지침이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완산구는 9,667천원이고 정부지침이 덕진구는 10,267천원이고 그렇습니까.

○덕진구폐기물관리담당 박근두   음식물 수거차량 말씀하십니까.

○박영자 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에 대한 유지비죠. 그런데 유지비 계상 내역을 보니까 십이분의 이 해서 2개월간에 대한 유지비 아니겠어요. 기준이 다르게 섰기 때문에 유지비가 다르게 나온 것 아니에요.

○덕진구폐기물관리담당 박근두   저희들은 계산할 때 연 3만㎞로 계산을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423페이지 좋은식단제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했는데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게 되면 음식 만드는 물이 쫄쫄쫄 나오는것이 아니고 이 물을 자동차도 닦고 무한정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 조사해보았어요. 많이 쓰는가 적게 쓰는가 낭비하는가, 낭비하지 않는가. 수도요금을 완전히 감면해주죠. 음식점 좋은식단제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완전 감액이 아니고요. 30%를 감해줍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수도요금 수도세가 시비 아닙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이재천 위원   저희가 위생관리에서 시비로 세입은 다른데서 세입은 잡혀지겠네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특별회계입니다. 회계가 다릅니다.

○이재천 위원   저희들이 낸 이것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간단 말이네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죠. 이른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시 논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간사 조지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천21억87,026천원으로 이중 514,808만원을 삭감하여 1천16억72,14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