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주동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람되고 알찬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 심사 및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간담회에서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조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 판매기를 허가함에 있어 허가 대상자를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선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활을 도모하며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필요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용대상은 공공시설물 중 일반시민의 사용이 60%이상인 매점 및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와 그리고 "시장에게 신청"을 "관할 해당동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토록 하므로 제 4조를 개정하고 신청자의 구비 서류중 계약 신청서를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로 개정하며 우선 허가 대상자 선정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우선허가 50%범위라는 말을 삭제하여 장애인 우선허가를 확대하였고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하였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허가목적 위반시 허가 취소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 위원회 구성인원, 위원 위촉, 임기, 회의개최 등 선정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였고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있어서 그 대리인의 범위를 같은 세대내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라는 것은 같은 세대내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 자매와 장애인이 지목하는 운영권을 가진 장애인이 지목하는 장애인 단체에게 그 관리 대리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게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여기에 넣기로 해서 했는데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문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세대내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혹은 형제, 자매로 한정하였고 거기에 운영권을 가진 장애인이 지목하는 대리인에 있어서 장애인 단체라는 말이 빠져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 법규는 조지훈 의원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7년 1월 13일 조례 제2077호로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장애인에게 허가 혜택을 주었던 사례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시행상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적용 범위, 허가기간, 허가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허가하기 이하여 관계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활안정 도모는 물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을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나 목적은 좋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인에게 이익금 등 도움이 되는 것 보다는 일부 장애인들만의 독점 운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 요인으로 자동판매기가 고장이 났다랄지 그런 이상이 있을때 재료가 떨어졌을때 신속히 배달해야 되는데 그런때 장애인이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자동판매기 물론 기계에 한해서 기계를 일정한 값을 주고 값을 치뤄야 하고 이런것은 그런 절차는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따른 어떤 권리금의 형식이나 이런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대리인을 둔다 하더라도 아침 일찍이나 그 전날 저녁에 가서 관리하고 하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의 후생 복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공무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60%라는 말을 여기 넣은것이고 특별히 그것을 개체수를 따져서 60%라고 하는 것을 따질 필요까지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보는 범위내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알고 있는 내용 자체를 이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하나는 이러한 일일수록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복잡하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겹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일수록 말단에 있는 집행부까지 그 집행력과 집행 권한과 책임을 높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권 때문에 나중에 상당히 불상사가 있어요. 장애인 아닌곳을 살펴보면 그런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급 장애인, 지체 장애인들이라고 하는 대목을 빼고 그리고 협회에 운영하는것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근거로 되는 장애인 복지법에 위배되는것으로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장애인 단체에 대한 명시는 하지않고 있고 분명히 장애인 개인에게로 하는 취지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협회나 기타 장애인 단체한테 가는것은 더욱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만약에 기타 장애인 협회라고 해서 명시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런 장애인 단체에게로 가면 장애인 단체의 운영비로 쓰여지게 되는 확률이 더 많고 그리고 장애인 단체끼리의 갈등이나 이런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로 가는것이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년 혹은 4년이라고 하는 기간동안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므로써 또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지 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영구적인 생활 기반이 되는 그런 형태는 옳지도 않고 원래의 취지에도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혹은 4년동안 운영한 사람이 정말 어렵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아직 한 번도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 존재하는한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조례안에서 계약으로 한 취지가 그런 뜻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 조례안도 헷갈리게 2조같은데서는 허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심영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의 수정이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없겠습니다마는 질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복지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 시의원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조례에 시의원을 명시하고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화, 경제화의 고도성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는 목적인데 이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치단체에 재원조달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1호에 국가 또는 전주시 출연금 2호에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호에 기타 수익금이란 즉 기금을 집행하여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발생한 수익금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토록 되어있습니다.

  단 기부금,성금, 기탁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기금 조성 재원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1호에 보면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 및 각분회의 운영 및 수행사업,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지원,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활동사업 실시,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 제5조 기금의 관리 운용입니다.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도록 하며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는것은 기금 관리의 안정성 때문에 시금고로 제한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은 당해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범위안에서 제6조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기금 운용계획에 의해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 위원은 시의원과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있는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은 첫째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두 번째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세 번째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안 제13조 기금의 회계관리는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14조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복지환경국장,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있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담당주사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2항에서는 기금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가정 65240-362(98.3.28)호에 의거 시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재까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서 조성하여 운용하던 자립지원기금과 앞으로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조성할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 관리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중 제명 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조례안 제1조(목적)중 노인의 자립기반, 조례안 제4조(사용용도) 제1호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및 분회의 운영 및 수행사업, 조례안 제6조 제4항중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의 당연직위원에 대한 조문을 살펴보면 제명, 총칙적규정(목적), 실체적 규정의 상호간에 노인의 개념이 노인(개개인), 노인회(단체,법인), 노인 및 노인회(개개인과 법인, 단체 포괄)로 각각 해석상 혼용될 수 있으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조례안 제4조, 제6조) 명칭 사용은 단체를 위한 기금 설치로 해석될 수 있고 조례안 제1조(목적)중 노인의 자립기반조성은 노인 개개인의 자립기반을 위하여 융자지원 하기 위한 기금 설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라북도 가정 65240-362(98.3.38)호의 시군 노인복지기금 추가조성 공문중 노인회 운영의 활성화등 부분과 예산편성 지침상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의 정액보조단체인 점, 도 조례 및 표준안 등을 참고하셔서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경로당을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나가시지 않는 분이 있고 또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있는 분이 있고 안되어있는 분이 있고 각각 다른 형태로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을때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기금운용 조례안을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있습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약 5년동안 1억원을 이미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노인회 명의로 해서 지금 농협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1년에 1천3백만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하거든요. 그 이익금을 노인회에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연초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몇 억씩 지어서 2층으로 뭐해놓고 좋게 만들어놓았잖아요. 거기는 없는 노인은 필요가 없어요. 있는 사람이 택시타고 왔다갔다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 진짜배기로 없는 사람들이 앉아있을 자리는 조그만한 곳이어야 된다 그말이지. 그 노인들을 자세히 파악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기금이 조성이 되는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보고 그 결과 금방은 안되고 지금부터 한달후에 그것을 나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금의 용도에서 저쪽 3항, 4항도 아니고 1항에다가 노인회의 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런 사업을 마치 주된 사업처럼 명시하는것은 무리가 있지않겠는가. 기타해가지고 넣는것은 몰라도 이것을 빼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는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6조에서 운영 위원회에다가 역시 노인회 전주시 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해야될 이유가 있는가. 실제 지역 사회내에서의 노인활동에 대한 위상이나 역할을 보고 크면 당연히 모시는거니까 그래서 여기 기금의 용도면이나 위원회 면이나 볼때에 마치 그 단체를 지원하고 살찌우기 위한 다른 노인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듯한 인상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장 각 지역의 지회장, 그리고 시의회 의원 이런것들이 표준 준칙안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의 입장으로 보면 꼭 그것을 어떻게든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참 힘들정도로 예산확보도 안되어있는데 와서 빨리 집행을 해달라는 이런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괴로운 입장인데 금방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안의 내용대로만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만큼은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라든지 이런데에 중점적으로 주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것은 절대 않겠습니다. 다만, 그쪽에다가 안할 수는 없겠죠. 정액보조도 하고 그러니까 안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아까 최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기금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있는 지적되고 있는 대한노인회라고 하는 부분 대한노인회 운영 및 수행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금용도에 명시되어있고 그리고 7명 운용 위원중에 당연직으로 노인회 회장이 참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제안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것이 이것이 현재 명시가 안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노인들 자체적으로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과 단체는 대한노인회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되어있을것인데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장님의 이야기가 논리상 맞지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의종결을 하고 바로 토론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반면에 장애인이나 청소년, 여성들에 대해서는 아주 취약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금의 설치와 운영이 불투명하고 불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반대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반대발언을 하셨던 조지훈 위원도 노인복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타 청소년이나 여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보다도 더 적어도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노인의 복지 문제는 한시도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복지를 위한 전주시의 재정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런 기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반대를 하는 이유는 노인이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노인들을 위한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기금은 지금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한 단체에 쓰여질 것이 우려되는 이런 기금의 설치는 저는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찬성하시는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중 찬성 2인, 반대 3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위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정이유는 전주지역권내에서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 고유 음식을 발굴, 개발, 육성, 보전함으로써 향토성과 전통성을 확립하여 잃어가고 있는 우리 전주 음식의 맛과 멋을 재조명하여 옛 명성을 되찾고 또한 관광상품화 및 편의화하여 우리의 향토전통음식을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음식으로 부각시켜 명실공히 전주를 음식문화의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내지 제7조 주요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장 산하에 심의회를 두어 향토전통음식의 지정, 관광상품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고 안 제9조, 제10조는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지정 및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향토전통음식의 관광상품화와 편의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6조는 상표사용의 범위와 금지, 사용권 체결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19조는 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의 업주 및 조리자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조리자 인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0조는 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에 대한 육성, 지원방안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1조는 향토전통음식을 발굴, 육성, 보전하기 위하여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향토전통음식발굴, 육성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는 시장,군수 산하에 향토전통음식 심의회를 두며, 같은 조례 제4조에는 시장, 군수는 발굴, 개발된 향토전통음식을 시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하면 도지사는 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전통음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는 향토전통음식 업소의 지정은 시장, 군수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에 의거 지정된 향토전통 음식 품목과 시장이 지정한 업소에서 등록된 상표와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음식품목 및 업소와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며 향토전통음식의 인스턴트화로 국내외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편의화하고 조리기능자가 표준백서에 의하여 직접 조리하여 옛맛을 재현 내외국인에게 특색있는 전통의 고유의 맛과 멋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를 추진하는 등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향토전통음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관련 법규나 상위 조례에 저촉되지 않고 자구 및 형식 체계가 적정하므로 우리 고장의 향토전통음식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효율적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과 같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