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1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완산·덕진보건소소관
나. 완산구청소관
다. 덕진구청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완산·덕진보건소소관
나. 완산구청소관
다. 덕진구청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당초 의사일정은 전주 완산·덕진보건소 및 완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는것으로 하였으나 덕진구청 소관을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며 내일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후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가. 완산·덕진보건소소관     처음으로
나. 완산구청소관     처음으로
다. 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덕진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완산·덕진보건소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설명서-완산.덕진보건소소관
(부록에실음)
(10시2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 완산·덕진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평소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지역경제과장 손원삼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오시면서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거듭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완산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설명서-완산구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1099쪽에 가스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유인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게 본청에서도 올라와있는거거든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또

○조지훈 위원   똑같은것을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계절적으로도 다르고 월동기도 해야되고 그런 준비 과정에서 그것은

○조지훈 위원   본청 산업진흥과에서 한 이야기하고는 틀리네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액화가스하고 도시가스는 본청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액화가스를 하기 때문에 내용물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에너지 절약 홍보물은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절전 관계인데요. 홍보물 유인이 시청은 시청대로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실적도 올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본청에서 한 이야기하고 틀리네요. 본청에서 제작해서 양구청으로 내려주기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쪽에서 한 사항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은 구청대로 자체

○조지훈 위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에너지 절약 홍보물 같은 경우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대동소이하다고 봐야되죠.

○조지훈 위원   지금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원래 이게 양구청 업무였던 것이 본청으로 오기도 하고 본청 업무였던 것이 양구청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중계상된거잖아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이중 계상은 아닙니다. 에너지절약도 시에서는 양구청이 못하는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지만 저희들은 구청의 실정에 맞도록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서 하는것이 양구청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아니죠. 시청은 시정 차원에서 하는것이고 저희 구는 구에서 사소한 것까지 다 챙기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청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할때 본청에서는 양구청것을 삭감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따로 하는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구청은 구청대로 사업이 또 다르죠. 시 특수시책하고 구청의 특수시책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은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홍보도 해야하기 때문에 계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765쪽에 보면 본청에 에너지 절약 홍보물 해서 거기도 75만원 계상되어있고 가스안전사용 홍보물 해가지고 여기도 40만원, 60만원, 1백만원 해가지고 계상되어있다고요. 전단하고 스티커로 해서. 그런데 여기는 또 75만원, 150만원으로 계상되어있지 않습니까.

○강희봉 위원   내용이 틀린 홍보물이란 말씀이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렇죠.

○강희봉 위원   같은 동종의 것을 같이 하는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것 따로 있고 구에서 하는것 따로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내용은 비슷한것 아닙니까. 에너지절약에 대한 이야기,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이야기, 내용은 비슷한데 구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본청에서 해서 양쪽 구청에 내려주어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비슷한 내용을 구청에서도 하고 본청에서도 하고 이러면 이중으로 되지않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거죠.
  이를테면 구역을 나누어가지고 이 구역은 내가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고 이 구역은 본청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본청과 내용의 질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름만 구청이고 본청이고 이러는거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거죠.

○강희봉 위원   지금 관리공단하고 가스공사하고 협조체제를 지금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원칙으로는 여기서 하는데요.

○강희봉 위원   각 기관별 지금 에너지 관리공단이 있고 가스안전공사 있잖아요. 업무처리를 시하고 해요. 구하고 해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시청하고 하는것이 있고 양구청에서 하는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해달라는 협조 공문도 자주 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15,000매인데 이것 한번으로 하면 다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네 번은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유인물을 받아가지고 하는것은 한번으로 끝나고 자체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나누어주고 해야 합니다.

○김유복 위원   추곡수매 전북미 판매 계약추진을 어디서 합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추곡수매는 추곡수매 일정별에 따라서 출장을 하게 되고요.

○김유복 위원   어디가서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추곡수매는 관내입니다.

○김유복 위원   전북미 판매계약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이것은

○김유복 위원   6명은 어떤분으로 구성되어있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농산지원과 직원입니다.

○김유복 위원   전북미 판매를 알선하십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저희 구청에서 하고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양질의 전북미가 서울지역이라든지 타지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민들을 찾아가서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한 실적이 있습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실적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구청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이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시에서 하지않아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구청에서 하고 있는것은 없습니다.
  전북미 판매계약은 아주 미미한 사항이고 추곡수매가 주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를 두달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유영래 위원   지금도 쥐약 나누어주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이번달에 쥐약을 공급을 하게되는데 시청에서 일정이 안내려와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쥐약을 사다 놓았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시청에서 내려와야 구입을 하게 됩니다.

○조지훈 위원   1086쪽 관정 소류지 채수시험 수수료 그 수수료 12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된것입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하게 하는데 그 수수료입니다.

○조지훈 위원   보건환경 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하게 되면 지하수중에 농업용수로 최고가 68,700원이고 거기에 식수를 한다고 했을때 72,600원입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이게 시청 예산에 서있거든요. 7만원씩 서있는데 애초에 계산을 할때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2개라고 되어있는것은 저희 관내 소류지가 34개고 대형관정이 또 있습니다. 합해가지고 42개소를 했는데 여기서 다하는것이 아니라 샘플을 뽑아가지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이 잘못된 것이고 7만원씩 저희들이 7군데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것 바꾸어야 되겠네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총액 예산 50만원은 한도내에서 7만원 잡고 7군데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관정 파놓은것이 몇 개나 돼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것이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정확한 내역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 것같습니다.

○최태호 위원   사용 안한것도 있죠.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최태호 위원   사용 안한것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것이죠.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지하수 오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 놔둘것이에요. 예산 세울줄만 알지 구멍을 진작부터 메워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예산은 없어요. 그것을 미리 예방해야지 다 썩어진 다음에는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관정 메운다는 예산이 안올라왔어요. 관정을 메운다는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해요. 관정관리하는데서 이것 관리할 것 아니에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최태호 위원   그러면 지하수 오염에 관한것은 신경을 안쓰는구만. 어디서 해야 됩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동남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구청에서 계속 할거에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위원장 최동남   보통 원산지 표시를 표시만 하는것입니까. 표시됐냐 안됐냐 그것만 확인합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원칙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하고 허위표시 두 가지를 단속하게 되어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미표시 행위를 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그게 우리 농산물인지 외국인지 구분 못하잖아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것은 농검 직원이 같이 나가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난번에 이런 부분을 그중에서도 이 부분은 농검한테 검토해서 내년에 넘기든가 소비자 고발센터도 같이 가죠.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넘기거나 위탁을 해야한다는것을 지적했었잖아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농검으로 업무를 넘기는 문제는 구청선에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최동남   상부에다가 이런 정책 건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 건의는 하고 농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직원들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농산지원과 직원들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위원장 최동남   업무 자체에 인원이 다 미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그래야 과장도 편하고 직원들도 편해요.

○조지훈 위원   농검이 지금도 있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국립 농산물검사소 원래 전북지소였는데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호남으로 내려가면서 여기는 출장소입니다. 전주, 완주, 임실 출장소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1088쪽에 나와있는 내역이 본청에도 예산이 올라와있거든요. 이게 본청 예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청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거에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청 예산 전액 삭감해도 된다는것이죠.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1092쪽 4-H라는 말을 옛적에 들어본 말인데 지금 조직이 있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몇 개동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최태호 위원   나는 우리 시의원중에서 우리 심의원만 가담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H라는것이 멸종하다시피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4-H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안되지.

○위원장 최동남   과장께서 양구청 감사때 이 부분에서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지금까지 4-H가 어디에 몇 개있다는것을 파악못했다는것은 우리가 구청에 감사를 했으면 예산심의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심영배 위원   참고로 지금 4-H 회원은 29세까지의 영농 청소년을 이야기하는것이고요. 숫자상으로는 200명 있습니다마는 활동하는 인원은 육칠십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림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4-H회를 준거집단을 만들어가지고 두번째 사업은 학교 4-H회원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깨끗한 들판조성 시범단지 운영 제초제 구입 만원×100병 나와있는데 깨끗한 들판조성을 위해서 제초제를 뿌려야 돼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시범단지는 매년 선정을 해가지고 옮겨가면서 하는데요.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말 그대로 실험을 하는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다 한다는 말씀이세요. 제초제를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아직은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논밭에다가 제초제를 뿌린다는 이야기에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논입니다.

○조지훈 위원   논에다가 제초제를 뿌려버린다는 말이에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를들어서 벼를 재배하게되면 말 그대로 시범포입니다. 제초제를 살포해가지고 피사리없는 들판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안하는것이 좋죠. 선진농정을 선도해야할 곳이 제초제나 쓴다고 그러면 그리고 같은 시 집행부에서 똑같은 물품을 사는데 제초제 값이 다 틀리는거에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제초제가 종류별로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편의상 만원×100병 이렇게 해놓은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왕에 제초제 쓸려면 독약 쓰지말고 공공근로사업 요새는 돈을 쓸데가 없어서 애를 먹으니까 그것을 활용해보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공공근로사업

○김유복 위원   병충해 방제 시범단지 운영은 2㏊가 어디로 시범포로 선정됐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평화동 원당 거기입니다.

○박영자 위원   주말 가족농원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 서있습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구지도소 자리에 하는것으로 해서 행정감사때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 재료비라는것은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종자대, 비료대 이런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까지도 구입해서 나누어줄 계획이세요. 다른 지역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정보 수집은 해보셨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다른 지역 하는것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고요.

○박영자 위원   정보수집을 한 번 해보시죠.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종자대는 물론 개인이 부담해서 하고 있고 개인이 심고 싶은 품종을 개인이 심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액의 임대료를 내는거죠.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한 번 정보 수집을 해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1093쪽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가보상 이것도 이중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시예산에 서있는것은 지금 국비가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구청의 것은 시비인데요. 국비가 내시되어가지고 시예산에 서있는것은 주로 식량작물 위주로 해가지고 설계 교육을 하는것이고 구청에 서있는것은 주로 식량 작물 이외에 기타 작물 소득작목 위주로 교육을 하고 식량작물 교육시에 계획이 안된 부분을 보강 교육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조지훈 위원   내용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고 처음에 실시를 할때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추가로 하는 부분까지 해서

○조지훈 위원   본청에서는 식량작물 중심으로 하고 거기서 빠진분들을 구청에서 다시 교육한다는 말씀이세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빠진분들 포함하고 식량작물 이외에 기타작물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똑같은 내용이 이중으로 온것인지 아니면 전혀 내용이 다른것인지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완전히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본청에 있는 예산을 놔두고 양구청에서 올라온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가보상을 삭감을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천명이 대상자가 전혀 다른거에요. 1,160명과 1,000명이 전혀 대상자가 다른거에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대상자는 완산구 관내 농민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청에서도 1,160명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가 전혀 다른거냐고요. 똑같은 제목의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다르냐고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대상자는 농민인데 시에서 하는것은 식량 작물 위주로 하고 구청에서는 식량작물 이외에 속득작목이라든지 이런것을 지금

○조지훈 위원   사람이 다르냐고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사람은 다릅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을 삭감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확실히 해주세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렇습니다. 다 다르니까.

○조지훈 위원   전혀 다른것입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작목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작물도 하고 소득작목도 하는 경우에는 같을수도 있고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지훈 위원   이 내용이 전혀 다른거에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내용이 다릅니다.

○이재천 위원   농경유물 전시실 설치 운영 재료구입 전시실이 현재 조그만하게라도 있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지금 이게 없고 구지도소 건물내에 농경유물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기계화되기전에 썼던 농경유물들이 있습니다. 민속축제같은것 할때 내놓고 전시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명찰까지 붙여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그만하게 전시실을 꾸려볼까해가지고 예산을 당초에 3백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18만원 되어있는데 18만원가지고는 힘들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아이디어는 사실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전주에 다른 여러 전시실, 박물관이 필요하지만 일각에서는 농업 박물관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전시실을 새로 만들어볼려고 올렸다가 이렇게 삭감된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다시 이 계획을 새로 잘 세워보세요.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직접 새해 영농교육 실시해보신일 있습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새해 영농교육은 제가 실시해본 적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새해 영농교육이라는것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것 아닙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로

○조지훈 위원   그것하면서 소득작목하고 식량작목하고 따로따로 교육합니까. 일정을 따로 잡아가지고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교육할때 다 따로따로 하냐고요. 전혀 다르게 하는거에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교육을 할때는 따로따로 합니다. 왜냐하면 작목이 틀리기때문에 작목별로

○조지훈 위원   그러면 마을에 본청하고 구청이 함께 가서 본청에서 온 사람들은 식량작목 교육하고 구청에서 온 사람들은 소득작목 교육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세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유민호   그 일정은 시청에서 세우고 구청에서 따로 세우기 때문에 일정이 틀립니다.

○이재천 위원   1034쪽에 장애인 등록카드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나 다 본청에 서있었던 예산 아닙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장애인 등록카드하고 등록카드는 개인들한테 소지하도록 주는거고요. 자동차 표지판 제작은 장애인들한테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차에다가 부치도록 하는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본청에서 제작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요. 고속도로용 자동차 표지가 있다면서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저희가 4천원씩을 내면 도로공사에서 오거든요.

○김유복 위원   장애인 기록카드에요. 수첩이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수첩도 있고 기록카드도 있고 그래요.

○심영배 위원   당초 요구한 금액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이재천 위원   노인여가시설 폐동사무소 5개소가 다 경로당으로 쓰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경로당으로 다 들어가죠. 일부 태평동이

○이재천 위원   태평동은 문화의 집으로 가지않아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문화의집인데 거기 방 두개가 한 35평정도로 해가지고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이재천 위원   그게 확실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1층에 들어갑니다.

○이재천 위원   태평동 폐동청사 경로당으로 활용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하게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문화의 집이 개원이 되면 그때 같이 동시에 개원을 할려고

○최태호 위원   1039쪽 민간자본 경로당 개보수 4백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가 5천만원이 있는데 5천만원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잖아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것은 저희가 지금 경로당 단독으로 되어있고 마을 공동으로 되어있는것들은 전액 시비로서 계상되는 보수비들이에요. 지붕이 샌다든가

○최태호 위원   5천만원이 어디어디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이 딱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상 사업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최태호 위원   받아가지고 예비 5천만원이고 그다음에 상산고 뒤 송정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신축 5천만원이고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상산고뒤 송정 어린이집 놀이터안에 경로당 신축요.

○최태호 위원   어느 동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효자2동입니다.

○최태호 위원   삼우경로당은 어디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남노송동입니다.

○최태호 위원   여기 부지가 마련되어있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거기는 부지는 마련되어있는것이 아니고요. 지금 경로당이 소로개설되면서 보상금이 금년 8월달에 나왔어요.

○최태호 위원   보상금을 경로당을 지을때는 땅이 있는데다 돈을 주게 되어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땅이 없는데 돈을 준다. 경로당 지을 땅이 있는곳에다 돈을 주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삼우경로당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것이 땅이 있냐, 없냐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땅은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없는데 여기다가 돈을 6천만원을 주어요. 땅이 없는데 돈을 주지않습니까. 땅이 있어야 돈을 주게 되어있잖아요. 그다음에 효자4동 경로당은 땅은 있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최태호 위원   부지있으면 당연히 주어야 되고 삼우경로당은 땅이 없는데도 준다 그말 아니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 관계는 시에서 이 사업비를 계획서를 내라해가지고 시에다가 6군데를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예산에 계상하는것이 아니고 지금 대상 시설만 6개소를 보고했는데 이 시설 경로당을 신축비를 찍어서 한 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삼우경로당을 시에서 했다.

○조지훈 위원   신축이 아니라 이축이고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이전하는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땅이 없다 그 말이에요. 땅이 있어야 이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하지 땅이 분명히 없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완산구에 신청한것이 효자4동, 효자2동, 삼우경로당 위치 미정, 위치도 없는 미정에다가 돈을 주었다 돈이 남는다 그말 아니에요. 그다음에 학수양로당 이것은 그전에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어가지고 돈 5천만원 도로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없으니까 돈을 안주니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빠졌고만. 신성경로당 여기도 땅이 있어요. 없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거기는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땅이 있는데 거기도 안주고 서원경로당 여기는 어디에요. 중화산 1동 땅이 있어요. 없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거기도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땅이 있는데는 이렇게 올렸는데 안주고 삼우경로당은 땅이 없는데도 예산을 세워놓았단 그말이에요. 그것을 완산구청에서 모르고 시에서 했다 그말이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대상시설은 6개를 올렸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10개소에 얼마해가지고 시에서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대상시설을 6개를 올렸는데 이것을 시에서

○최태호 위원   다만, 땅이 없으면 안들어가게 되어있다. 돈을 지원 못하게 되어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땅이 없는데 세워져 있다 그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재천 위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요. 보육아동 간식비하고 이것이 어느 어린이집 법인, 민간중에서 일반적으로 다 이 예산이 나누어져서 갑니까. 원래 시에서 교재교구비나 간식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금년에 보니까요. 법인시설이라든가 이런 지원시설은 빼고 우리가 민간시설 미지원시설 있잖아요. 보육교재는 보육시설에 주고 있고요. 간식비는 전 대상시설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재천 위원   민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다 아동당 얼마 그렇게 해서 하는가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개소수로 30만원 이런식으로 나가던데요.

○조지훈 위원   1041쪽에 소년소녀가장 극기훈련 참여자 보상이 본청에도 잡혀있거든요. 이것을 설명해주시겠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 행사는 저희도 하고 시도 하고 도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심의할때 그렇게 말씀 안하시던데.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 아닙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닙니다. 도,시,구 지금 계속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여름방학을 통해서 아이들

○조지훈 위원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은 극기훈련을 네 번을 가겠네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많을때는 방학하면 연달아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조지훈 위원   소년소녀가장 극기훈련 참여자 보상이 완산구에서 두 번을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극기훈련 참여자 보상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두 번을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극기훈련같은 것은 한 번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로 하는것이 아니라 1박2일정도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두 번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맞지 않는 이야기가 보통 일반 실비참여자 보상비가 얼마로 책정되어있죠. 예산 지침서에. 5천원으로 되어있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이것은 70명이 두 번 한다는 이야기로 되어있는것 아닙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산상 부기상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할때는 1박2일로 해가지고 한 번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청에서 이야기할때는 두 번 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이야기가 다 틀린거에요. 이것은 한 번것 예산이라는 말씀이세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저희가 1박2일로 할려면 이정도 가져야 아이들 먹이고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1042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저소득 아동지원하는것 98년도분 지원비 다 해결되었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이 시예산에 계상되어가지고 저희는 신청만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계상된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재천 위원   아동 간식비는 얼마씩 지급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올해 1일 250원인데 지금 33,000원씩 연으로

○이재천 위원   연 33,000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지시를 했더라고요.

○이재천 위원   모든 어린이집에 이정도 나누면 6천만원 예산을 나누어보니까 개소당 33,000원씩 연간 지급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런데 기준은 250원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33,000원이더라고요.

○이재천 위원   250원이라는 말은 한 아동당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소득 아동당 25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량은 많고 사업비는 부족하니까 1일 기준량을 지급 기준을 무시하고 연 33,000원으로 예산에 맞추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저소득 아동 원비 지원에서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예산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것이 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그래도 구청에서 이것은 상황은 파악하고 있어야잖아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작업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예산이 저희한테 계상이 됐어요.

○이재천 위원   왜냐하면 계속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설 규제가 완화돼서 학원이든 어디든 저희들이 인건비든 저소득 아동이든 지원해줄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시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재천 위원   1043쪽요.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지원 어디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 관내가 몇 군데가 있는데 정학한 현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10군데 정도

○유영래 위원   몇 군데로 나누어주는것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대상 시설별로 나누어주는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하라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거기 종사자 주는거에요. 여기는 설치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10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셨어요. 방과후 어린이집에서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저희 관내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재천 위원   어린이집에서 방과후를 하고 있는데를 지원을 해주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봐야될 것 같네요. 방과후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저희가 예산을 줄때는 방과후하고 나누어가지고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현황은 제가 다시한번

○이재천 위원   보육시설에서 방과후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설치 지원이 필요한것인지 종사자 지원이 필요한것인지 상당히 복잡해요. 파악해보세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박영자 위원   이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것 이게 설치 지원인가 아니면 운영 지원인가 어느쪽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사업비 지원으로 봐서는 설치 지원인것 같습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것

○박영자 위원   신규로 하는거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예산이 그런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방과후 지도를 하고 있는 그곳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박영자 위원   지원은 따로 나가고 있고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어린이집 겸 방과후를 같이 하고 있어요.

○박영자 위원   그것은 아는데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올해 어떻게 했나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지원은 나가는것은 나가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박영자 위원   구청에서 올해 지원이 나갔다는건가요. 아니면 본청에서 나갔기 때문에 모르신다는건가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비 교부는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사업비 교부는 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모르신다는거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금년에 99년도에 시 본예산에 서있다가 저희한테 처음으로 계상되는 예산들이에요.

○박영자 위원   지금 어린이집중에서 방과후 지도를 하고 있는곳이 운영상에 재정난때문에 포기를 하는곳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방과후 보육시설을 새로 설치하겠다는것은 기존에 잘하고 있는곳도 재정난때문에 그만 두는곳을 제가 몇 군데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원금으로 책정은 되되 설치 지원을 할 것인가. 기존에 잘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방과후 지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1046쪽에서 장애인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하는고만요. 어떤분들이 어디를 어떻게 나갔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부기상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운영의 묘 소리를 하시면 안되죠. 지금 저희들이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데도 안되고 있으니까 끝없이 복지시설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것 아닙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시설은 아닙니다.

○이재천 위원   실태조사 및 편익시설이라고 같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편익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 시설비는 내년도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지훈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장애인 실태조사 및 편익시설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여비 명목으로 한 것은 각 건물마다 장애인 편익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는가를 지도감독하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부기상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이것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재천 위원   그 거리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하는 그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태조사를 해보고 고칠 것 고치고 그런 예산인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않고 있다는거죠.

○조지훈 위원   이 부기를 과장께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그대로 예산이 서서 그대로 한 것 같아요.

○조지훈 위원   행려사망자 신문공고 료는 한구에 대해서 3회하겠다고 되어있고 행려 사망자 안치료는 6구를 20일간 하겠다고 되어있고 행려사망자 장례비는 10구를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각각이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두 번 하게끔 되어있어요.

○조지훈 위원   행려사망자가 이대로 하면 최대 99년도에 10구가 발생할거라고 예상을 한거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행려사망자 장의비는 10구로 잡혀있는데 안치료는 6구로 잡혀있고 신문게재 공고는 1구로 잡혀있는데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신문 공고되는 사람들은 시신이 임자가 없어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연구용으로 대개 행려자가 발생하면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대학에다 이것을 쓸래, 안쓸래를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시신을 쓰겠다고 하면 따르는 신문 공고료고 그리고 행려 안치료는 행려자가 발생이 됐는데 안치하는 기간에 연고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숫자에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1052쪽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 참여보상은 누가 참가하는 것입니까. 현재 25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주로 어느 단체에서 오는 사람들이냐고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완산구에 등록된 자원봉사 일부입니다.

○김유복 위원   저소득 동거부부 신부화장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는데 한쌍에 10만원을 주고 화장을 해요. 어떤 동거부부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결혼식을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유복 위원   명단이 올라있는가요. 예식장에서도 예식을 무료로 해주는가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니에요. 저희가 실비는 주어요.

○김유복 위원   작년에 몇쌍했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금년에 13쌍한 것 같아요.

○박영자 위원   1059쪽에 여성대회 및 여성정책 세미나 참석보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성대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세미나에 같이 참석을 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여성대회는 여성대회대로 별개고요. 정책세미나는 정책 세미나대로 별개입니다. 부기상만 이렇게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별개인데 81,700원이 나오게 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나요. 자원봉사자 대회 참여보상해서 81,700원으로 되어있잖아요. 이게 1박2일 참여입니까. 자원봉사자 대회의 경우에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전국 여성대회 및 여성정책 세미나 참석보상 이것은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것같은 경우는 부기상에는 81,700원으로 서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는 새벽 5시에 출발해가지고

○박영자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지금 예산상 부기상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숫자는 20명으로 되어있지만 사람은 40명정도

○박영자 위원   여기서 여성대회에 한 번 참석하고 여성정책 세미나에 한 번 참석하고 서로 다른 날짜에 가는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놓은것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조지훈 위원   모자세대 생활교육 참석보상도 본청에 잡혀있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도도 하고 시도 하고 저희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대상이 전혀 틀린거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모자세대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으로서

○조지훈 위원   시에서 하는 사람하고 구에서 하는 사람하고 대상이 틀리냐고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중복은 안됩니다.

○조지훈 위원   여성대회 참석보상비가 또 잡혀있잖아요. 675쪽에 가면 여성대회 참석자 보상비가 또 잡혀있거든요. 지금 완산구에서 전국 여성대회 및 여성정책 세미나 참석보상비 여성단체에서 가는것을 보상하겠다고 하는거죠. 여성단체 회원이 가는것을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여성정책 세미나 같은 경우는 대개 일부 자원봉사자들도 일부 들어가고

○조지훈 위원   여성단체에서 가는것을 전국 여성대회에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니 단체는 아닙니다. 지금

○조지훈 위원   전국 여성대회에 우리 구 공무원들이 간단 말씀이에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니에요. 저희 공무원들도 일부가

○조지훈 위원   여성단체에서 간다는게 아닙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시 같은 경우에 여성단체 대표들이 주가 되고 저희구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주가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시청에서 가는 사람하고 구청에서 가는 사람하고 틀린것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이재천 위원   지난번 추경때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추경때는 1인당 5천원인가 계상됐을거에요. 여성대회 참석 보상비로. 그리고 여기 부기도 세항을 여성대회 및 여성정책 세미나해가지고 서로 다른 대회를 일정한 산정기준으로 해서 81,700원 이런식으로 부기하시면 안돼요. 여성대회면 여성대회 보상비 얼마, 차비라든가 점심대라든가 그렇게 해서 얼마로 나와야 되고 여성정책 세미나는 별도의 어떤 행사인데 단체에서 주관하는 별도의 행사고 아무리 가는 사람이 갔다고 하더라도 81,700원이라는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정 그러면 여성대회 81,000원×20명, 여성정책 세미나 81,000원×20명 하면 차라리 형식적으로 그게 맞지 여성대회하고 여성정책 세미나를 합쳐서 81,700원해서 20명 이런식으로 부기하는것은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않아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집행할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참가비 얼마 이런식으로 저희가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난번 추경때도 말을 했어요. 여성대회라는것이 전국적으로 큰 단체에서 하는 두 개의 성격의 여성대회가 있습니다. 단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들도 다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세울려면 같이 세우시고 저는 이게 여성대회든 어디든 필요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안세우실려면 같이 세우지 마시라는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농촌부녀자 생활개선 과제 재료비 생활개선회 운영비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유영래 위원   생활지도사 중앙교육은 생활지도사들 교육가는거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농촌부녀자 생활개선 과제교육 참석보상, 생활개선 도단위 부녀자교육 참석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부녀자 생활개선 과제 재료비에 200명 1회로 되어있어요. 생활개선회 교육이 1회만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금년 1월중에 한 번 할 계획이에요.

○유영래 위원   그런데요. 생활지도사들은 생활개선회 교육, 운영을 하는게 주업무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일년에 할일이 없네요. 2회라고 하더라도 두 번 100명씩 모아가지고 교육하고 나면 할 일이 없네요. 기본적으로 농촌여성에 대한 생활개선 내지는 문화, 복지사업들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할려고 하는 예산은 곧 사업인데 사업계획이 안되어있는거에요.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본청에도 모자세대 생활교육 참석보상이 2백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구청에 여기도 생활교육 참석보상이 1058쪽에 잡혀있어요. 이것도 다른것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그것도 도, 시, 구에서 하고 있어요.

○조지훈 위원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니까 대상자도 다르다고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저소득 편부, 편모 가정 극기훈련 및 생활교육 참석보상해가지고 잡혀있는데 여기 잡혀있는 90명이 다 공무원이에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목이 여비 목이란 말이죠. 여비에 왜 이게 들어와 있냐고 하는거죠. 이것 갈려면 민간보상금이나 이런데로 가야되는것 아닙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위원님, 그것은 지적을 잘해주셔서 그것이 1058쪽하고 60쪽하고 계상이 이중으로 잡힌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윤락여성 실태조사라고 했는데 전주시내 윤락여성이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 완산구입니다.

○최태호 위원   동장들 동에서 협조 안해주어요. 윤락여성 조사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직원들이 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다가동 선미촌요.

○최태호 위원   다가동을 직접 찾아가서 집집마다 다닌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동에다 협조요청해서 해달라고 해야지 여기다가 한 사람이 만원이다 이렇게 붙여놓아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동직원들이 그 사람들 거시기를 안해주어요. 상담원이 전문적으로 해요. 아무나 그 사람들 면담 요청을 안시켜주어요. 그 업주들이

○최태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부녀 상담원이 있거든요. 부녀 상담원이 직접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면담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이렇게 실제 동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9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완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9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995쪽 음식쓰레기 봉투구입 행정사무감사때 음식쓰레기 봉투 구입 안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부기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 음식물 쓰레기 봉투구입을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구입해서

○조지훈 위원   수정예산안에 그렇게 올라오는것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이것은 부기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바꾸어서 집행해도 관계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어머니 환경감시반 교육 참석보상이 무슨 말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각동에 어머니들로 구성된 환경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들에 대한 교육시킬적에

○최태호 위원   이 사람들이 잘나오고 살림 잘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그제도 캠페인해가지고 오늘 아침 전라매일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봉사한다고 나온 사람들 그중에서 가려보면 집에 살림이 엉망진창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각동에서도 봉투 쓰잖아요. 그것을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는것입니까. 동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씁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폐기물관리과에서 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폐기물관리과장님, 좀전에 이야기했던 것 이 쓰레기봉투를 쓸일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동사무소내에 사무실에서 쓰는것은 동에 수용비에서 쓰고요. 동 자체적인 예산에서 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돌아다니는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 30%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규격봉투를 써야되죠.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렇지 않은 상당수의 동이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확인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폐기물관리과에서하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 구입 778개 38,880개 이것하고 위생관리과에서 하는 음식물쓰레기 봉투구입을 음식 수거함으로 바꾸는것하고 어떻게 틀린거죠.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공동주택 7개소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곳을 저희들은 확대를 할려고 했는데 50%가 다시 깎여버려가지고 이정도밖에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두 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대하는것이고

○조지훈 위원   위생관리과에서 하는것은 음식점것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있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나 쓰레기통은 식품진흥기금을 과징금을 부과해가지고 징수한 금액에 10%를 도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금을 줍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모범업소랄지 우수업소에 나누어줍니다.

○조지훈 위원   음식점에 주는거라 이 말씀이시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저희들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롤온박스 수리 및 도색 뭡니까.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예를들어서 전고옆에 적판장이 천변에 있기 때문에 멉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집하장을 놓고 미화원들이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운반하는 롤온박스가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1031쪽 불법투기 주민신고 보상을 2만원씩 주어요.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이것을 내년도에 한 번 신설을 해본것입니다. 불법투기가 하도 성행이 돼서 원래 일반봉투를 쓰지않으면 10만원씩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서 불법투기가 안일어나도록 하기위한 시책의 일환입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에 대충 몇 건이나 됐어요.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금년에 8백건에 약 7천8백만원 올라와있습니다. 요즘에 신고가 활성화가 되어야되는데 이웃집에 서로 적이 안되기 위해서 이것이 확인하는데 그래도 이웃집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신고를 하기를 바라는뜻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통반장 종량제 봉투지원 이것 99년도에도 해야합니까.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이것이 문제는 있는것입니다. 지금 조례에 이게 들어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금년도도 지원하고 내년도도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반장제도가 폐지설이 있고 저희 완산구청에서 시책으로 이것을 폐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에 따라서 폐지가 될 경우에는 자동 감이 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것이 주민들 여론이 많아요. 왜냐하면 통반장이라고 해서 자기집에다 갖다놓고 1년, 2년 계속 쓰고있는데 이런 문제를 잘 짚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반장제도가 내년에는 폐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자동 삭감될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1032쪽 음식물 찌꺼기 퇴비 부재료 구입지원이 있는데 부재료가 뭐에요.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이것은 시에서 완주군 비봉에 있는 한국영농하고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상 계상만 해놓고 완산, 덕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협약에 의해서 주라고 지시가 올 경우에만 지급하는것으로 저희 임의지급은 안되는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부재료가 뭐냐고요.

○완산구폐기물관리과장 김선규   톱밥입니다.

○최태호 위원   1104쪽에 일시 사역인부임이라고 공원내 쓰레기 및 제초관리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것은 이 예산을 넘깁니다. 그런데 혹시 기술적인 인부가 필요할때가 있고 그러니까 만일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으면

○최태호 위원   예취기 구입하고 동력톱 구입인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있는데요. 못써서 폐기처분할 것을 폐기하고 새로 구입을 하는것입니다. 고쳐쓸것 쓰고 못쓰는것은 구입을 해야

○최태호 위원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청하고 이중계상된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산불예방 경고판, 산불 홍보용 현수막 이게 본청에서 세워져 있는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아니 저희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시본청에도 산불예방 경고판 해가지고 160만원, 홍보 현수막해가지고 150만원 올라와 있다니까요. 여기에도 산불방지 비닐 경고판 60만원, 홍보물 프랑카드 50만원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올라온건데 시청에서 관할하는 산하고 구청에서 관할하는 산하고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구청것 삭감하기로 본청하고 이야기했거든요. 해도 되는거죠.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렇다면..

○위원장 최동남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덕진구청 지역경제과장 조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덕진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은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편성하며 합리적으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은 물론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저소득층 주민복지 향상과 행정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덕진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설명서-덕진구청소관
(부록에실음)

  ( 조지훈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입세출분 예산안 총괄 부분하고 주요 계상 내역만 보고토록 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관계관께서는 세입세출 총괄하고 그다음에 뒤에보면 주요 계상된 사업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설명서-덕진구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최태호 위원   1393쪽 직업소개소 현지확인 지도점검이 무슨 말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과의 업무로 직업소개소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과 일부는 허가를 해주는데 거기 허가와 병행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월 허가한 직업소개소에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일체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는 출장여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1379쪽 대형 암반관정 수질검사 여기 수질검사 8만원의 근거가 뭐에요.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대형관정 하는데 7만원 내지 8만원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런 계상을 할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대형 암반관정이 식수용입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식수용이 아니죠.

○조지훈 위원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대형 암반관정입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대형관정이 식수용이고만요.

○조지훈 위원   식수용 맞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기준표에 의해서 식수라는 품목을 첨가를 해도 72,600원씩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태호 위원   1328쪽 노인들 교육시키는데 강사들 돈줄것이 아니라 노인들 갖다 주어야겠고만. 이것 7만원씩이나 줍니까. 노인들 무슨 교육을 시켜요.돈 갈라주어야지.

○김유복 위원   1337쪽 생활보호 대상자 실태조사는 통반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최태호 위원   경로당 건물 보수비 각종 시설비가 5천만원이고 덕진 호반촌 경로당 신축 덕진 호반촌이 땅이 있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지금 터를 다 닦아놓고요. 주민들이

○최태호 위원   조촌동 경로당도 땅이 있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최태호 위원   경로당 건물 보수비 및 각종 시설이라는것이 5천만원인데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저희가 덕진구 관할에 187개 경로당이 있어요.

○이원식 위원   보충질의인데 땅만 있으면 전부다 민간이라도 5천만원씩 줍니까. 경로당에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가 7군데를 시에다 올렸거든요.

○이원식 위원   땅만 있으면 5천만원을 주는거냐고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시에서 주기때문에 제가 잘

○이원식 위원   7군데가 땅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두 군데 예산 세워준다 이거죠.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과장 로비가 전혀 무성의하고만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도 열심히 뛰었어요.

○이원식 위원   열심히 뛰었는데 7군데에서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런데 시에서 돈이 없다고 두 군데만 주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1343쪽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지원 이 사업이 지금 본청에서 떨어져 내려온거에요. 구청에서 재량으로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에요. 온거에요.

○이재천 위원   본청에서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이재천 위원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밑에 직장 보육시설 지원 어디를 할거에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돼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전주제지나 삼양사 그런데로 지원을 해줄려고 공문 발송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할에는 한 건도 없어요.

○이재천 위원   보육시설을 쉽게 지원해줄 수 있는것이 아니에요. 시설이냐, 운영비냐, 과연 있느냐, 없느냐서부터 해야되는데 1천6백만원의 계상이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이것은 도비, 시비

○이재천 위원   도비든 시비든 1천6백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지 사업이 섰냐고요. 현재 전주제지나 삼양사가 자체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안하고 있기 때문에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못주고 있죠.

○이재천 위원   직장 보육시설을 묶어서라도 컨소시엄식으로 그쪽에 공단 중심으로 묶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왜냐하면 전주제지, 삼양사 한 단지가 아닙니까. 단지, 전주제지 직원이나 삼양사 직원만이 아니라 그 공단내에 있는 직원들의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찾아보세요. 시비만 다 들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1292쪽 쓰레기봉투 구입 부기를 바꿔야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1301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이것 전액 삭감해도 되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이 여비가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않고 있지않습니까. 99년도 예산에도 서있지않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완산구청에서만 하는 업무에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런데 여비가 인원수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 편의상 부기만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계속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부기상 편의적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분명히 부기 명목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이라고 되어있는데 덕진구청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업무가 없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하는거에요. 완산구청에서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장비가 없어가지고 덕진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본예산에 장비를 계상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삭감되었으니까 이것도 자동 삭감되는것 아닙니까.

○강희봉 위원   그러면 덕진구는 않고 완산구만 하는거에요. 완산구에서 덕진구까지 파견나와서 하는거에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전주시내를 같이 하는것이죠. 저희들도 나가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강희봉 위원   지도단속을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실제 단속을 할때 저희 요원이 가서 협조를 해주고 있어요.

○조지훈 위원   사무감사 받을때 답변하고 예산할때 답변하고 이렇게 틀릴 수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완산구청에서 주관은 하지만

○조지훈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답변했던 속기록 갖다놓고 이야기할까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저희들은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안하지만

○조지훈 위원   안한다고 했고 그래서 배출가스 지도단속 담당공무원도 없다고 했고 그리고 일용인부임도 없다고 했고 맞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일용인부임은 없죠. 그런데 실제 장비가 시에 있다가

○이원식 위원   지금 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장비는 저쪽에 있는데 합동단속을 하지않습니까. 그러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국내여비라는것은 예산서 지침에 의해서 급량비나 동일한거죠. 그러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러죠.

○이원식 위원   건설과 과장은 어디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기현   건설과 공원녹지담당 임기현입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같이 스케줄이 짜져가지고 답변중에 계셔가지고

○이원식 위원   확실해요.

○공원녹지담당 임기현   예.

○이원식 위원   직제순에 의해 도시건설하고 사회문화하고 어디가 위에요. 전문위원

○위원장 최동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덕진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