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연일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최동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관련된 단체,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환경 관련 조례제정 시민 설명회를 지난 8월 26일날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 겸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슈퍼마켓 조합 이사장이나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등이 진지한 토론을 하고 문제점도 많이 보완해서 지적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건의와 토론으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 제정안에 반영을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60호로 상정된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생활쓰레기속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배출하므로써 부패로 인한 침출수 및 악취 발생으로 매립장 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고 수질, 대기, 토양오염의 주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부터 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2003년까지 100% 자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할 과제입니다.

  조례 제정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위생적으로 남은 음식물을 자원화하므로써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재활용을 유도하므로써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보전에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99년 2월 8일 개정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했고 지금까지는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도 생활폐기물을 포함 폐기물관리조례를 운영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가중 처리비 과다 등으로 처리기준이 강화되어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 모든 쓰레기를 가능하면 재활용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셋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분리 배출 의무를 부여하고 수집 운반부터 민간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원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고 수집 운반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화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하였고 민간인도 정부 지원을 받아 사료, 퇴비화 전문업자에게도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장, 즉 음식점 등도 의무부과를 즉 재생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및 스스로 재활용하게 하고 스스로 감량 처리자는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수거용기 재질, 종류, 즉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로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반투명하게 제작하고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 운반 및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 설치의무 즉 수거용기는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의무화하도록 하고 감산 부산물을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치우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수집 운반은 폐기물 운반업 허가업체, 또 수집운반 재생처리는 사료, 퇴비화 중간 처리업체로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용수거 봉투 사용시는 봉투 판매가격 또 전용 수거용기 사용시는 월 세대당 천원, 공동주택 처리 수수료는 자체 운영위원회 및 관리소에 부과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시 처리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인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 배경은 포장 및 1회용품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제품 생산자에게 포장 폐기물 억제 정책으로 예치금 또는 부담금 제도로 사용 자제와 재활용을 유도하고 포장의 방법 및 포장의 재질등을 규정 준수토록 하는 등 최소화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하여 제조업체 발생 억제와 요식업, 숙박업, 매장등에 1회용품 사용을 과태료를 이용해 규제하므로써 쓰레기를 감량화하고자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8호로 최초로 제정되어 그간 일곱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금년 '99년 2월 8일에 최종 개정되어 '99년 6월 9일부터 일부 시행, '99년 8월 9일부터 확대 시행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1회용품 사용 규정 위반시 1차 권고조치, 2차 이행명령후 3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이행명령 기간이 길어서 전국적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무한 상태로 법률의 규제가 느슨하였습니다.

  금번 법률 제정해서 1차 권고조치를 폐지하고 2차 이행명령 기간을 단축 종전 6월에서 3월로 단축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은 주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으로 사용규정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고 법률에 규정 자치단체에 위임되어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의 목적은 1회용품 사용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임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금번 조례 제정안은 법률 시행령에서 사업장 및 포장 폐기물은 제조자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 의무를 부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은 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항만 조례안으로 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회용품 규제 위반자에 대하여는 '99년 8월 9일 제189호로 공포된 환경부의 예규에 근거하여 과태료 기준을 정하였고 1회용품 사용 규정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소형 식품접객업소는 30만 원, 대형업소는 50만원, 백화점은 3백만원으로 업종별 크기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이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째, 조례안의 제안 배경은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2002년이면 광역매립장 시설이 종료되므로 원활한 매립장 부지 확보와 소각로시설을 조기 설치하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부지를 선정토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입지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 주민과의 논쟁의 소지를 사전에 불식시켰으며 그동안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즉 2㎞이내 주민에게 법제화를 통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였으나 본 조례에 지원 기준을 명문화하여 직간접 영향권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한 지원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매립방식으로 건설되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주민지원 협의체를 통한 건의와 투명성있는 감시체계로 매립장을 운영, 관련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95년 1월 5일 법률 제 4907호로 최초 제정되어 그간 3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99년 2월 8일에 최종 개정되어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서 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인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종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므로써 시민의식 재조명 기회와 신뢰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타시군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99년 2월 8일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어 저희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폐기물 처리 행정의 기본틀을 만들고자합니다.

  셋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참고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에게 규제를 주는 조례가 아니며 규제 완화는 물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처리절차와 체계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주변지역 영향권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등을 제시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법률 및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기술되어있으며 관련 법률의 내용중에 자치단체로 위임된 최소한의 사항만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중 중간 사항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30만평이상 택지개발 공동주택단지 조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및 미 설치시 설치비용을 징수토록 하였으며 전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선별 반입 허가하되 반입 수수료의 10%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매립량이 하루에 300톤 이상으로써 조성 면적 15만제곱미터 약 4만5천평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및 하루에 5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선정토록 하고 입지 결정 사항을 결정 고시토록 되어있으나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규모 미만일 경우에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 계획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주민 지원기금 조성은 자치단체의 출연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내지 10%, 인근 자치단체 차등수수료 10% 징수한 금액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별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 감시요원 수당은 시중 노임단가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지원 협의체 직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과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퇴비화 등 감량 및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수거 운반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2단계 사업의 지연으로 2002년 이후 3개 시군의 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주시 생활쓰레기의 1일 배출량 551톤중 음식물쓰레기가 112톤으로 약 27.3%에 해당되나 2005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방안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감량의무 사업장등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 단계에서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여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범시민적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0조 제3호 및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등 시장이 같은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며 같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8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과 동시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관계 규정이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안의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중 제3호의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에 관한 사항을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정하려는 것은 권한외의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주시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중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명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며, 폐기물처리시설 다음에 설치촉진이 탈루되었으며, 안 제3조 제1항의 영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시설부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부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판단될 수 있어 영 제4조 제3항 제1호의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여야 한다고 보며, 영 제28조 관련 별표 4호 부대시설, 안 제3조 제1항 제3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 제2항은 영 제4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소각시설의 경우 비용 산정기준은 조문 내용을 알기쉽고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와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하는 가연성 폐기물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안 제4조 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치비용을 주변영향 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었으나, 법 제20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 지원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치비용이 납부되면 시설비용과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할 수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영 제6조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영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모 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로서 시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미만으로 포괄적인 규정을 함으로써 소규모 시설을 할 경우에도 안 제7조내지 제13조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 지역개발 계획의 반영,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주민지원기금조성,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항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와 한계, 이 조례안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지원대상 및 규모면에서 기 조성중이거나 추진중인 사업의 주민 협약 사항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의 문제, 주민과의 문제해결보다 분쟁 근거를 제공하는 부분이 없는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 제15조 제1항중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 소속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수당과 여비는 주민지원 기금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것인가,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할 것인가가 불분명하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서는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제1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지원기금을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관리할 것인지 등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구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강제성을 부여하기 이전에 우선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과정이 각 지역의 부녀회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그런 노력들은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도 제가 엿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에 대한 홍보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면 시에서 주민에게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 움직이는 시청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단 한번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하는 것을 본인은 본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를 일단 제정해놓고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일단 시행이 되면 규제와 함께 홍보를 함께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시도도 조례 준칙을 보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와있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조례 제정된데가 절반이 넘고 거의다 조례 정비가 되어있는데 수도인 전주시가 앞장서야 하는데 정비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봄부터 이것을 추진하자. 그래서 늦었는데 사실은 전주시가 이것도 다른 시군보다는 늦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발주하면 그것이 6∼7개월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을 하면

  그러면서 지난번에 시범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처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하지말고 그냥 배출해라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분리수거되고 있는 35톤마저도 겨우 15톤정도 재활용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분리수거 한 것을 다시 매립장으로 가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 조례안은 시민들에게만 규정되어지는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하고 자원 재활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자치단체가 이것에 대한 처리방안이 없어가지고 일반쓰레기와 같이 폐기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에대한 책임또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현재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이전에 그런 방안이 준비 모색되고 그다음에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시민들과 더불어 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는 모아지면 자원이 되고 재활용이 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이것이 가능할 수 있지 우리는 실컷 분리수거하고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다시 또 매립장으로 가는 이런 현실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호응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만, 일부 업체한테 공급해주고 일부 돈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다가 민원이 생기니까 갑자기 끊어져버렸는데 그래서 사실 국비같은 것을 보조를 받을려면 내년에 할려면 금년에 미리 보조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다시 설계를 해서 하는데 6∼7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내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아까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정착이 될려고 하면 홍보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날짜가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없다고 해서 다시 혼합해서 해라 하면 정책에 혼란이 오니까 어차피 봉투에 들어가서 매립장으로 가고 하지만 저희들이 미리 시설을 못한 것은 잘못됐지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아까 배출시설은 우리가 이번에 60톤 규모의 그것을 하고 또 조례에 보면 재활용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한것도 규정에 넣어서 아까 공동주택 단지는 일부 가축농가에 보내고 있는 이런것도 의무 부과식으로 해서 혜택을 주면서 설치만 시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양자가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놓지 않고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 판단이 된다고 하는거에요. 필요한 조례안인데 준비가 미흡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거에요. 과장님, 국장님 생각을 어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시행규칙 부칙 조항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안이야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아까 박영자 위원님이나 이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구구절절이 맞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박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게 일반 쓰레기통으로 사용되고 있는데가 많다 이런거고요.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실제 음식물 전용 수거함을 통해서 수거를 해서 모은 공동 수거함 있잖아요. 그 공동수거함으로 음식 찌꺼기를 놔서 공동수거함에 있는 음식 찌꺼기를 재활용하고 있는 그것이 어디어디냐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켰어요. 다른 시도도 보니까 관리소장이 받으므로써 어떻게 그분들이 이해를 했냐면 오히려 관리소장이 일하기가 좋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아파트가 천세대인데 천세대치를 다른 관리비에다 부담해서 천세대분을 받았어요. 받으면 관리소장이 아파트 주민들이 합의만 된다면 다른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한테 직접 돈을 주어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받아오면 우리가 다시 세입에 편성해서 그쪽에 내주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일반쓰레기도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런 잇점이 있다. 그래서 당초에는 관리소장들이 우리가 일을 해줄 수 없다고 반발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1회용품도 그분들이 어차피 가야하는것인데 모법에는 3백만원 이하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을 줄여서 부담을 덜주는 행위로 하자. 이 천원도 여러 가지 안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그런 의견도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재활용 공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종이면 종이, 나무면 나무 여러 가지 분리해서 만들어서 놓으면 그럴리가 없는데 그러면 종이공장은 이런 것은 안받습니다 해버리니까 이것을 갖고오니까 막 집어넣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갖춰놓고 재활용 분리수거하라고 해야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재활용 공장이 적다 그말이에요. 그런점이 아쉬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지적하면 재활용 공장을 더 만들어서 지원을 거기다 해주어서 조그만 공장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면 분리수거한대로 착착 가져오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재활용을 제대로 하면 실제로 나갈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거를 해서 하니까 복잡하단 말이에요. 복잡하니까 같이 집어넣어버린다는거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그래서 이 조례안이 일단 통과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러한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점차적으로 정착시켜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는 하지만 시행일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2000년 7월 1일정도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정되어있는 조례안에서 부칙 부분을 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영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박영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 심영배 위원 - 위원장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2시입니다. 여러분의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개정을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늦어가지고 이번에 같이 못올리고 그것은 정기회의때 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 조례는 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거기서 명시가 다 되었는데 과태료 부과징수의 건만은 거기서 조례에 위임해서 그 분야만 조례를 하면서 제목 자체가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된다는 것은 다소 용어 차이가 나는데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거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업소 큰 업소는 처음부터 무겁게 적은 업소는 처음부터 적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예로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전에 협약서에 의해서 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조례안에 12,000원으로 받기로 했을 때 그 문제점, 또는 우리가 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8,000원만 받았을 때 문제점, 상하 문제점이 없는가. 분쟁 문제를 어떻게 지금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적게 들어왔다 해서 문제 제기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안 조항을 빼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법무계에 넘길때는 이렇게 안 넘겼는데 법무계에서 법률 심의를 받으면서

  그런데 원칙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공공기관이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로 흥정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드는데 문제는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관은 조례를 벗어나서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주시로서 전주시민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인근 자치단체와의 관계, 자치단체의 주민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조례안은요.

  그래서 전주시로서는 지금 당장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안은 이만큼으로 보상과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용납을 하지 않는거에요. 우리 조례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랬을 경우 이 법이 없었을때는 조례가 없었을때는 요구하는 부분들을 조금더 베풀어주고라도 설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반대에 부딪치게 되면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95년도 6월달에 근무 평정을 만들어주고 이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써라 그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조례가 없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그런데서 충분히 합의를 하고 지원협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그런데 지원해줄 수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이 그렇게 우려는 안된다.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한 번 지원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무리하게 쓰레기 몇 번 막고 돈내놓으라 돈내놓으라 그렇게는 안되고 이 기준에 의해서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도 좋고 우리 행정도 더 편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할때보다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고 나면 집행을 함에 있어서 융통성이 훨씬 적어진다고 하는것이죠. 그러면서 원칙은 이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만큼은 이거다라고 집행기관에서도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주민들은 이 조례안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집행기관의 입장도 좀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가요.

  지원기금같은 것을 보면 남원같은데가 시에서 출연기금으로 해서 출연해가지고 거기서도 20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20억원 정도를 예치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우리 조례로 만들어지면서 같이 연결되면 억지는 안하지 않겠느냐. 떼쓰는 것 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몇 부분은 해당되지만 거의 이렇게 질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검토의견에서 하나하나 짚어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 검토의견에 두 번째 관계규정에서 설치촉진이 탈자처럼 되어있네요. 그 부분에 일단은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검토의견에서 지적된대로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시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내지는 토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제1조 목적에 조례안에는 설치촉진이 들어있는데 1조 목적에서는 처리시설 및 해가지고 설치촉진이 빠져있죠. 그래서 설치촉진을 집어넣어야겠죠.

  다른 가, 나항은 세부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는것이고 그래서 기준인데 시설부지는 이런이런 것 하는 것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것하고 같이 연관돼서 써져있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안 제6조는 아까 박영자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제6조하고 제15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유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6조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점들일 것 같아요. 여기 협약보다 이것이 더 오버됐을 경우나 여기에서 산정한 비용이 아니면 지금 협약되어있는 것 보다 덜할 경우에 서로 이해 관계가 달라질 때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든지 시가 애로를 당하든지 분명히 그런 경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답변이 제대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차라리 15조에 결국은 본 내용이 되는 것은 2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나요. 이런 수당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본 줄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편의적으로 만든 내용인데 이것을 이대로 놔둘 수도 있지않느냐 하지만 나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말 때문에 자꾸 그 예산에서 어떤 수당이 빠져나가는 그런 통로가 돼서 아예 이 부분을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된 이후에는 어쩐다라는 부칙에 경과조치처럼 넣을 수도 있지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이것 때문에 예산에서 불필요한 지출 요인이 생길수도 있다라는거죠. 안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거의 우리 과장께서 수렴을 하신 것으로 알고 궁금한 것 몇 개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현재 협약이 되어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아까 이재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고 저도 했습니다마는 방금 과장께서 조금전에 이야기할 때 분쟁이 없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전에 있던 소급하지않고 전에 부분 협약은 이 조례안이 되는대로 말하자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조례안에다 넣어야 될거에요. 분쟁이 없다고 했지만 분명히 날거에요. 그 부분도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이재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래 위원 - 위원장님, 지금 문구 정리가 다 되지 않으셨죠. 그러면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 문구 정리가 된 다음에 속개를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약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이재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서 원 조례안에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이 원안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설치촉진을 더 첨가를 하고요. 또 제3조에서 표제는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으로 되어있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시설부지의 용어 정의로 이해되기 쉽기 때문에 1호에서 영 제4조 3항 제1호의 시설부지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영 제4조 3항 1호의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2호의 전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영 제4조 제3항 제2호 가 목의 소각시설의 경우 비용 산정기준은 택지개발사업 인가 당시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2백톤 규모의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와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하는 가연성 폐기물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로 합니다.

  그리고 제17조 위원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와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문제에서 중복될 소지도 있고 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예산을 더 지출하게 될 어떤 빌미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17조 위원 수당등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라든가 하는 부분을 없애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영 제7조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라든가 기금을 여기에서 제외시킨 것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꼭 예산이 아닌 기금에서 공무원들이 운용하는 기금에서 충분히 수당 및 실비변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여기에서 적용이 되지않을 것 같아서 이런 수정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