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09일(목)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가. 월드컵추진단소관
나. 문화영상산업국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가. 월드컵추진단소관
나. 문화영상산업국소관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9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게 진행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처음으로
가. 월드컵추진단소관     처음으로
나. 문화영상산업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월드컵추진단과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으로 소관별로 개요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월드컵추진단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시관   안녕하십니까? 월드컵추진단 시설과장 김시관입니다.
  오늘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98년도와 '99년도 2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한 506억원의 예산을 집행 승인하여주심에 경기장 건설이 현재 총공정 28%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등 경기장 건설과 대회 준비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계획은 총 527억으로써 도비 190억원 시비 337억원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한 현재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신다면 우리 월드컵준비단 전원은 경기장 건설을 비롯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는바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개요-월드컵추진단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문화시민운동 추진이 2억5천인가요.

○시설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2억5천을 세웠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월드컵홍보 사절단이 완전히 구성되어있습니까.

○시설과장 김시관   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셨던 내용에 더 첨가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시설과장 김시관   3명 이외에 깜짝 홍보단으로 사절단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과에서 90명정도

○강희봉 위원   시민운동 국도비는 없어요. 다 우리 시비인가요.

○시설과장 김시관   지금 우리 문민협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중앙협의회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와 관련된 사항은 아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문화시민운동이 국비보조 50%해서 전자에서 저희 시비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 처음에도 문화시민운동한다고 그 사무국 마련할때도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도를 통한 50% 국비지원해서 그때 당초에도 6억5천만원 예산이었죠. 거기다가 국비 2억5천 시비 2억5천해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문화시민운동 사무국 설치하는 시비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국비보조 얼마있었어요.

○시설과장 김시관   작년에 도에서 직접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로

○이재천 위원   올해는요.

○시설과장 김시관   올해입니다. 작년에는 6억5천중에서 남아가지고 반납을 했고요. 올해는 국비지원을 1억을 받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99년도에 국비지원이 있었어요.

○시설과장 김시관   예. 도에서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이재천 위원   2000년에는요.

○시설과장 김시관   2000년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문민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지원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당초에 2억5천해가지고 50% 50%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답니까.

○행정지원담당 고언기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를 자치단체 예산에다 편성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작년에 2억5천 2억5천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없어지고 우리 문화시민운동 협의회도 시민단체다 해가지고 직접 도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는걸로. 그래서 내년도 편성 계획도 내년초에 다시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주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작년 문화시민운동 사무국에서 쓴 총경비가 얼마가 돼요. '99년도요.

○행정지원담당 고언기   금년은 저희들이 2억5천하고요. 국비 1억하고 3억5천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다르다는 말이죠.

○행정지원담당 고언기   그래서 국비를 신청하기는 저희들 시비가 2억5천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도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주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게 전국 개최도시에 다 이런 문화시민운동 사무국 만들었잖아요. 거기 지원현황은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담당 고언기   거의 저희들하고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보다 준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저희들보다 덜준데도 있고 그 사항은 별도 로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문위원이 25명으로 되어있는데 6회를 자문을 받기위해서 회의를 하죠.

○시설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6회로 잡은 이유는 어째서 그래요.

○시설과장 김시관   저희 자문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마는 현재 올해도 예산을 경기장 건설에 대한 자문위원의 참석수당으로 1천5백을 세웠다가 지금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결과로 6백을 결산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5명에 6회정도하면 750만원정도는 확보가 돼야 저희가 원활하게 경기장 건설하는데 자문위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경기장건설이 58%되었다고요.

○시설과장 김시관   28%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다른 타도의 경기장은 몇% 몇%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시관   지금 먼저 시작은 대구, 인천, 부산은 45%이상 되었고요. 서울이나 서귀포, 광주, 대전, 수원, 울산은 대동소이한데 저희가 10개 구장중에서 중간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가 늦게는 출발했습니다마는 공사 공법이 건식공사기 때문에PC공사로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붙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공기에는 지장없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몇 개월전에 완료될 예정입니까.

○시설과장 김시관   저희가 2001년 9월말까지 보고있는데요. 2002년 6월 1일날 하기 때문에 9개월정도 공사가 앞당겨서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시운전을 거쳐서 피파에 인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드컵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최동남 사회문화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국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흔히들 문화산업의 세기 또는 시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시간파괴의 시대 또는 정보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21세기의 첫발을 내딛는 2000년도 사업예산 특히 문화영상산업국의 예산은 전주시의 21세기 시 발전을- 위해서 자못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중 먼저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개요-문화영상산업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문화관광 관리국 소관 재산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 소관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는 오목대 주변에 있는 1,014제곱미터 국유지를 일반이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임대 요율을 세입으로 잡은겁니다.

○김유복 위원   몇평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300여평돼요.

○심영배 위원   무슨 용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대개 주거로 쓰고 있습니다. 국유지에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재천 위원   '99년도에 예술회관 대관 사용료 세입이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99년도에는 2천4백만원 정도 세입을 계상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결산이 어떻게 됐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12월말까지 가야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예산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세외수입에 계상이 덜된 상당히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5백만원정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시민들을 위한 국악 상설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매주 월요일에 주부 여성교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저희가 국제 영화제 기간동안에 일주일동안 전용으로 쓰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5백정도 감액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조경단, 학소암, 학소암이 평화동 학소암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평화동에 있는 학소암입니다. 절입니다. 구이쪽에 가다보면 교도소 왼편으로 있는 전통사찰입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가 문화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학소암이 전통사찰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예술상 공고를 전주지역 몇 개 신문에 다내는거겠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한 개 신문에 내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저희가 신문공고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내부 전자문서 게시판하고 별도 공고료를 들이지않고 각 신문방송사에 알림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2백만원의 예산인데 한 개 신문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홍보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비용이 드는 홍보비는 최소한으로 잡고 나머지는 비용이 들지않는 홍보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밑에 행사용 음악테이프 복사비 국악 국민의례하는데 필요한 그런 음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을 400개를 해서 이런 기관이나 다른 시설에 보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각 기관단체, 학교같은 기관에 배부를 해서 가급적이면 의식행사를 우리 전통국악곡으로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 예술상 공고료를 한번 내는데 2백만원이나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광고 단수하고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최소 2백만원정도는 해야 어느정도

○김유복 위원   한군데만 내는데 따른 불평이 있을텐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시에서 필요한 신문을 이용한 공고의 경우에는 각과에서 발주하는 것을 공보관실에서 총괄 조정을 해서 각 언론사간에 치우침이 없도록 균형있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청 공고란에 게시판에 내면 예산이 절감될텐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저희가 게시판 홍보랄지 전자문서 홍보랄지 무료로 홍보하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한 개 신문정도는 공고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청 전체로 봤을때는 균형있게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301쪽 신문구독료가 10종인데 10종까지 봐야돼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 국 전체에 대한 국장실 운영도 하고 저희과에도 있고 저희가 예술회관같은 사업소가 몇 개있습니다. 사업소에서도 한 개정도씩 보고있고 그래서

○이재천 위원   덕진공원 주말 수변 영화제가 어느 단체가 지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단체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부대시설비에 영상 워터스크린 구입 2억원하고 같이 서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영상산업 도시를 지향하고 또 우리 국제영화제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영화 예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말에 한번정도씩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영화제를 연중 계획해서 해볼것으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주말 수변 영화제인데 96회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주2회씩 하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1회씩 하는걸로 월8회를 하고 12월해서 96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보상의 내용이 뭐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1회당 백만원정도씩 경비가 소요될걸로 예상됩니다. 백만원중에서 필름 대여료가 6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날 행사에 대한 운영비가 40만원정도로 산정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하는 그런 행사겠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운영은 저희가 적정한 단체에 위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상 계상하고 나서 실질 지급상에 그런 보상금으로된 부분을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는걸로 이번에 수정예산에 과목정정 요구를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부산이나 부천 이런데서도 이런 것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소규모로 영화제가 있는 도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연중 몇 회정도 기획 영화제식으로 소규모 영화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 지원 1억인데 작년에 5천만원이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최동남   배로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부분은 거기 같이있는 문화예술 진흥사업 1억원하고도 같은 성격입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문화예술 사업 투자가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그런 물적인 투자 중심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문화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한 것이 문화예술에 대한 인재 양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술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하고 적은 투자로서도 장기적으로 우리시에 문화예술도시 육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시 전체 풀보조 성격에서 문화예술 지원도 나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처음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써 지난 추경에 5천만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모든 문화예술 동아리를 대상으로 우수 기획 프로그램을 모집해서 엄정한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서 우수기획 프로그램을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가시화되는 성과보다도 잠재적으로 투자 효과가 좋은 소프트 측면의 문화예술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2억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문화예술 진흥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이렇게 따로 나누는 것은 지난 풀예산에서 총괄적으로 문화예술 관련되는 예산에 지원되는게 1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문화예술 단체랄지 행사에 대한 지원정도를 1억원 정도로 하고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의 선별적인 지원하고 객사하고 경기전에 연중 문화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 동아리들이 좋은 기획을 가지고 시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훌륭한 창작활동과 문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선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밑에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원래 풍남제행사에서 같이 예산을 잡아서 했던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지금 대사습놀이 전국대회를 그동안에 풍남제에서 2천만원정도를 보조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보니까 대사습놀이 주최가 전주시하고 MBC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상품중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상품중에 하나가 대사습놀이다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이 대사습놀이를 지금까지 경연 위주에 이틀정도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대사습 보존회측에서도 주최하는 시에서 MBC에서 1억정도 투자하는데 시에서 투자가 2천만원정도에 그치고 풍남제를 통해서 보조를 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시 의지 표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저희 판단에도 대사습놀이만은 역대의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의 국창대회 성격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우리 전주에 국악의 고장으로서 위상도 높이고 거기에 따른 전국에 대통령상을 주는 판소리 관련 국악대회가 7개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의 성격으로는 전주대사습놀이가 유일한 그런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할 수 있도록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를 다 모아서 기간도 삼사일정도로 해서 현재의 경연에다가 국악 대축제 성격으로 최고 권위의 국창 대회로 승격시키는데 획기적인 기획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1억원정도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 지원하고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할려고 하는 세목 예산액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문화예술 단체나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한 보조금 성격 예산입니다. 그대신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사 위주로 주는 성격에서 기획안을 공개 모집해서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줄 가치가 있는 투자 효과가 큰 프로그램만을 선별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계획 예산 세부사항을 제출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강희봉 위원   CI개발이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CI개발이 그동안에 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여러번 의원님들께서 촉구를 해주셨고 저희로서도 이 CI개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이랄지 행정에 모든 이미지 홍보를 하는 총괄적인 우리 고유의 상징마크 그다음에 로고타입, 어떤 문양, 색깔 이런것들을 총괄적으로 이미지화해서 시정홍보에 중심적인 기재로서 사용할려고 하는 종합적인 이미지 창출 프로그램입니다.

○최태호 위원   개발용역을 주면 그다음에 잘못되면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용역의 활용성 여부에 대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런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용역을 주관하는 우리 행정에서 처음 기획단계부터도 용역결과가 사장되지않도록 기획하고 중간에 용역 진행 과정에서도 감독을 하고 활용을 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사장되지 못하는 것은 용역수행기관의 책임보다는 발주하는 우리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태호 위원   용역 준 것은 소용없고 다시 받고 자꾸 이러면 돈이 배가 된다 그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대개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장기적인 계획이랄지 대규모 사업 프로젝트에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의 성격상 기초적인 조사 분석과 대안 제시하는 경우에는 실행 계획을 수립할때는 약간 수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겁니다마는 이번 CI 용역은 용역 최종적으로 납품된 작품이 그대로 우리 CI로 활용되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사장되거나 활용되지못할 가능성은 없을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야외무대설치를 내년에 할 계획인데요. 지금 위치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위치는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조사한 그동안에 문화 동아리들이 활용을 가장 많이하는 무대로서 다가공원, 덕진공원, 시청앞, 전주역, 거마공원, 아중지구 그런 지구를 잠정적으로 놓고 실행을 할 단계에서는 관련 무대공연이랄지 전문가들과 현지답사를 통해서 디자인이랄지 위치선정은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야외무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4개소에 일괄적으로 같은 형태의 무대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과 어떤 공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고려해서 4군데를 특성화있게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공원도 앞으로 테마공원 위주로 가기 때문에 공원의 특성이랄지 주위의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고 공연 내용에서도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야외무대가 영화제때 쓰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닙니다. 야외무대는 공원이랄지 다중 집합장소에 상설로 시설을 해주어서 지금 다가공원같은데 보면 거의 매일같이 학생들이랄지 문화패들이 공연같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 행사때마다 무대를 설치했다 철거하기 때문에 시에서 한번 설치해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니까 시 전체적인 예산 경감은 상당히 많을것으로 활용 가치가 많을것으로 생각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희봉 위원   8천만원씩이나 드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무대 30평정도에 전기인입 시설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정도 견적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예술회관 철재시설물 설치공사 다른데는 다 테두리 이런 것을 없애는데 여기는 설치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담장 없애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연 친화적인 공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것처럼 외부와 단절을 하고 미관상 나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차선같은데서도 주차를 화단안에 까지 밀고가는 경향도 있고 큰 행사가 있을때는 일부에 노점상들이 화단위에까지 점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면서 최소한의 낮은 높이로 보호철책을 할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최명희 생가복원 최명희씨 집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위치는 경원동에 은행나무 골목 맞은편에 동학혁명 기념관

○김유복 위원   현재 한옥으로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옛날 모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약간 최명희 문학기념관이랄지 그런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간 복원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김유복 위원   가족들이 살고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가족들이 살고있지는 않고 다른분이 소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유족들하고 앞으로 구성될 추모 사업회에서 기금을 모으고 유족들이 출연할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서

○김유복 위원   예를들어서 잘 보존을 해놓고 그러면 가치가 있지만 거기 사람이 산다면 그 사람 도와주는것밖에 안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래서 사는 사람이 쓰는걸로 하면 시에서 보조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명희 문학 추모사업 계획은 생가를 가족들이 사서 복원을 하고 가칭 최명희 문학관으로 개관을 해서 일반 문인들이나 시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공 문화시설로서 활용할 성격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수변영화제용 워터스크린 설치 이것이 2억이나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영화상영을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영상도시 관련해서 덕진 예술회관같은데도 영화상영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5미리 영화상영할 수 있는 영사기하고 음향장비세트, 워터스크린 1조를 구입하는데 2억원정도 들어갈것으로

○김유복 위원   예산산출 기준은 그분들이 해서 갖고와서 낸거에요. 우리시에서 연구해서 이정도로 해서 해라 그런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문 장비업체에게 가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김유복 위원   타인 견적서 한번 받으면 되나요. 타인 견적서는 두군데 세군데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할 경우에는

○김유복 위원   예를들어서 그런 것을 할려면 업체 하나만 견적서 내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 견적서 아무리 못해도 2개 업체이상 받아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경쟁입찰을 한다랄지 최대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설치해놓으면 이게 반영구적이에요. 수명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영사기랄지 음향장비같은 것은 반영구적인 시설장비로 활용이 되고요. 워터스크린 같은 것은 이동설치도 가능합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연못에다 한다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덕진에 야외 상영관 덕진에 야외무대 주변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설치하고 또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연간 매주 토요일, 일요일 2회씩 연중 운영을 하면 운영예산이 앞에

○강희봉 위원   그것하고 연관된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비구입비고 아까 1억원은 운영비입니다.

○강희봉 위원   고장은 안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어떤 기계 고장이랄지 유지보수는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일단 이것은 영사장비하고 스크린은 저희가 시설장비로서 구입해서 시소유로서 활용을 하는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고가인데 관리를 잘해야지 잘못해가지고 부속이 몇 백만원 돈천만원간다고 하면 이것은 위탁하는거에요. 우리가 관리하는거에요. 이것 할적에 잘해야지 운영할 때 계약을 잘해야할거에요. 돈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초 관광엑스포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히트쳤다고 그러는데 한번 써먹고 말것같으면 너무나 예산이 많이들지.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것은 저희가 덕진예술회관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덕진예술회관에 있는 기술팀들을 통해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시에서 활용하는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도 연간에 자그마한 영화제들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인권 영화제, 청소년 영화제 그런 경우에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게 옛날 엑스포 대전에서 했을 때 강에다가 레이져같이 쏘는 것을 말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레이져쇼하고는 다르고요. 여기서 영사기랄지 음향장비는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사시설이고요. 스크린 자체는 지난번에 부천 영화제에서 보셨던 것은 공기로 부양하는 에어스크린이거든요. 워터스크린은 공기 대신에 물을 넣어서 스크린을 부양을 시키는겁니다. 스크린 형태가 되어있는 속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세우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스크린보다도 영상 효과가 훨씬 환상적으로 높아지는 스크린입니다.

○강희봉 위원   최명희 생가 복원 총예산이 얼마정도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총예산이 최명희 선생 생가를 매입해서 복원하고 문학관으로 하는데 총사업비가 10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중에서 유족들하고 추모사업회에서 나머지를 부담하고 시에서 최소한의 우선 이정도를 보조해줄 생각합니다.

○강희봉 위원   강암 선생님 우리 대표적인 분이신데 1년에 운영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짓는것보다도 계속 우리가 보조를 하게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운영 책임을 저희가 시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설비로 계상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모사업회와 가족들과 문인 단체에서 운영할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보조로 보전해주는겁니다.

○강희봉 위원   이번만 도와주면 다음에는 안도와준다 그뜻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는 추모사업 부서는 장기적으로 최명희 선생 사업을 다른 문학상을 제정한다랄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생가복원에 이정도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박영자 위원   최명희 선생님 생가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타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추진하면서 혹시 도에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직까지는 추모사업회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안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못했습니다마는 예년에는 국비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재원이 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알아본바로는 국비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분의 기념 사업관을 짓는데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내의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도 좀 협조를 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문화부의 국비사업중에서 유명인 생가복원 사업이 항목에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없어질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화부에도 어떤 특별교부세랄지 국가의 지원이나 도의 지원 그런 것을 최대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덕진공원 수변 영화제 상영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실비보상이 아닌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다양하겠네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대상이 어디 한 곳 한 개인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데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보조단체를 현재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필름을 대여해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필름 배급과 대여에 대한 노하우와 능력이 있는 단체

○이재천 위원   한 단체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두어단체 혹은 한 개인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315쪽에 보면 악기수리가 있는데 악기가 여러 가지죠. 악기가 누구것입니까. 악기가 시에서 만들어놓은겁니까. 개인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기본적인 악기는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우리 공립예술단으로서 바람직합니다마는 실제는 저희가 타악기랄지 소모성이 있는 악기들은 시재산으로 사고 대개 고가의 현악기랄지 고가 예술 악기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쓰던 것을 활용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악기수리를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수리한다 그것이에요. 아니면 고가의 악기를 수리해준다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시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기 수리를

○최태호 위원   그러면 수리해주면 함부로 쓸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가령 줄이 끊어진다랄지 간단한 수리입니다.

○최태호 위원   비싼 악기를 갖다 몇 백만원가는 부속을 잘못 다루어가지고 고쳐야할때가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 것의 책임소재가 어떻게 생겼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개인들 것은 수리를 안해주고 우리시에서 보관하는것만 수리한다 그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최태호 위원   '98년도 몇 건이나 고장이 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자료를 따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운영을 보면 어떤 장고같은게 찢어진다랄지 소규모적인 수선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론상으로 그렇고 실제로 '98년도에 얼마 예산이 들어갔는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함부로 꽹이로 파거나 낫으로 찢거나 하면 부러지고 고장이 나는데 이것이 고장날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98년도 고장이 난 예가 있었는가를 물어보는거에요. 자료를 한 번 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워터스크린이 2억인데 에어스크린은 3천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스크린만 하면 그렇고요. 저희는 이것을 영사기하고 음향장비하고 스크린하고 다해서 2억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니까 워터스크린만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상당히 스크린 자체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에어스크린보다 값이 두세배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터스크린이 상당히 유지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다고 그래요. 에어스크린하고 비교를 하고 유지보상 문제, 관련된 부분을 분석을 해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보완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쌈지 박물관이 소프트웨어 안기부자리 거기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공원이고요. 쌈지 박물관 운영 개발용역은 전통문화 특구내에 저희가 자그마한 규모에 소규모 박물관과 생활사를 주제로 한 전시관을 전통문화센타내에 5개정도 계획에 구상되어있습니다. 지금 한옥 한채당 하나의 아이템정도 구체적으로 우리 전통 주조와 관련되는 생활용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한다랄지 그런 한옥 한채당 하나정도의 소규모 박물관을 다섯군데 정도 전통문화특구 한옥지구내에 볼거리와 관광상품 코스로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어떤 품목으로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기초 용역을 해보고자 해서

○강희봉 위원   박물관이라고 총칭을 그렇게 했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래서 소규모로 자그마한 생활용품 전시관들을 통칭 쌈지박물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314쪽에 시설부대비 문화유적지 야경시설이 대상시설이 있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이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취합하면서 과목 착오가 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관광상품의 핵심으로써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관광진흥에다가 예산을 2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부대비도 당연히 관광진흥에서 해야되는데 예산 작업하면서 착오로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서는 관광진흥쪽으로 시설비와 같이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2억원에 대한 부대비 편성된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대상시설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우선적으로 문화시설중에서 시민들 접근성이 좋은 객사와 경기전쪽부터 할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317쪽에 공연장 대관 임차 그것은 뭐고 공연장 및 예술단 지도감독 뭘 지도감독한다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국내여비 부분은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중에 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할 때랄지 예술단 사무실에 볼일이 있을 때 출장을 하는 부기입니다마는 국내여비 부분은 총체적으로 총액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무슨 공연장 대관료가 천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대관료는 저희가 기본적인 정기공연은 덕진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큰 공연이랄지 어떤 무대 장치가 특수한 부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이나 도립 예술회관을 빌려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필요한 대관료입니다.

○강희봉 위원   세입에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세입에는 덕진예술회관 임대료 세입은 앞에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서 할려면 유료로 받아야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메꿔야지 왜 이 돈만 나가고 구태여 거기서 하냐 이말이에요. 큰 공연장을 우리것 남겨놓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것처럼 예술단이 수준높은 그런 공연 기획을 통해서 일정부분은 세입에도 기여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에 의해서 지휘자 책임제로 시행이 되면 그렇게 유료공연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술단 인건비와 관련해서요. 본봉, 수당등을 합해서 월에 악장은 총액이 얼마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호봉이랄지 이런것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심영배 위원   혹시 비견표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10만원 수준입니다. 총괄적으로 수당까지해서 연봉으로 1천6백만원정도 될겁니다.

○심영배 위원   단무장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단무장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호봉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마는

○심영배 위원   다른 단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호봉에 따라서 기본급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역순회공연 무대, 조명, 음향 쎄팅 보상 지금 이동 무대가 몇 개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한 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앞으로 하나 더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닙니다. 이것은 순회공연때마다 음향하고 조명이랄지 보상은 임차입니다.

○이재천 위원   323쪽에 무대덧마루 덕진 예술회관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난번에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덧마루가 빠졌던 모양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덧마루가 공연에 꼭 필수한 시설입니다마는 저희가 덧마루 마련이 안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었다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필수 시설장비로서 꼭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예술단 악기구입이 무엇무엇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악기구입이 기존에 악기중에서 저희 현실로서는 전체적으로 공립예술단은 우리가 악기를 다 사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대개 고가 악기는 본인들이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저희가 필요한 악기를 연차적으로 사서 보완을 해줄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무엇을 구입해주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연간 5천만원정도의 예산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저희가 구입을 해줄 생각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와야지 해놓고 준다고 하면 4개단에서 다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수를 받아본 것으로는 가장 긴급한 악기만 사는데도 2억원정도 요청이 각단에서 들어와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동안에는 시에서 악기지원을 안해주었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작년에도 못사주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가 악기부터라도 소모품 성격의 악기부터라도 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구입을 한다면 기본적이고 저가고 그런 악기가 뭐냐고요. 징같은 것 꽹과리같은 것 깨지면 사주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교향악단같은 경우 제일 시급한게 모듬북이 없습니다. 밴드할 때 드럼치는 세트로 된 모듬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때마다 빌려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천 위원   민속놀이 도구를 어디다 비치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경기전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이재천 위원   경기전에만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객사가 보수공사가 끝났으니까 작년에는 경기전에 명절 때 해봤었거든요.

○이재천 위원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명절때는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객사하고 경기전정도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30만원씩 드는 상당히 다른 도구인가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일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이 널뛰기용 널판을 두껍고 큰 것을 사와야하기 때문에 그쪽에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경기전 안내원 개량한복 한벌에 25만원씩 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정도는 갑니다.

○위원장 최동남   문화재안내 팜프렛 제작이 섰는데 674쪽에 보면 관광안내책자, 안내지도, 안내 팜프렛 제작, 테마별 관광가이드 다 되어있는데 이것 중복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뒤에 관광관리에 나오는 홍보 팜프렛은 우리시 전체적인 관광자원에 대한 팜프렛이고요. 문화재쪽에 서있는 것은 단위 문화재별로입니다. 가령 경기전 방문하는분들한테 경기전에 대한것만 홍보를 하는 한 장짜리 팜프렛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위 문화재 하나에 대한 팜프렛 설명자료입니다.

○이재천 위원   제야축제 추진위원회 5천만원입니다. 이게 내년에도 저희가 매번 제야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따로 조직된 것은 없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총에서 실시했고요.

○이재천 위원   그때 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내년은 5천만원으로 이번에 하는 밀레니엄 축제야 그런다고 하지만 상당히 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금년에 3천만원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신년을 시작하는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재천 위원   이게 2000년 제야를 말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금년같은때는 밀레니엄성 행사라고 그래서 도비가 5천만원이 보조가 됐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총에다가 보조를 안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가급적이면 금년에 저희가 문화예술 동아리들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을 구성해서 금년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감안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특정단체보다는 여러 문화 동아리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성격이 이런 다짐을 하는 축제에는 좋을것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 100년사 발간이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현재 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금년 추경예산에 천만원을 세워주셔서 그것으로 사료 수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근대 100년에 대한 기본적인 사료 발췌와 목록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창호 사랑회 5천만원인데요. 이창호 사랑회 1년에 총예산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시에서 금년에도 꿈나무 육성사업과 제1회 어린이 바둑대회 아마 바둑대회로서 4천만원에서 5천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창호 사랑회 자체에서도 5천만원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쪽 모금운동도 상당히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도 활용이 될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가 9억원인데 이게 작년에 할 때 5억이면 된다고 하더니 느닷없이 9억으로 올라왔습니까. 작년에 할적에 5억이고 거기서 생기는 돈 5억해서 10억이면 된다고 그러더만 시보고 9억내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영화제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직위원회를 발족한 이후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오는 과정에서 국제영화제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최소한의 일정규모로서 출발하는게 필요하다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생각은 작은 규모로 출발해서 점점 확장해가는 방법도 있지않느냐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국제영화제 추세나 전문가들 분석상 첫해부터 일정수준을 유지해주어야지 홍보효과랄지 파급효과에서 유지가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부산영화제가 25억 규모, 부천영화제가 16억 규모이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그러면 25억, 16억하는데 우리는 9억 이외에 어디서 또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총 17억 정도 사업규모를 예상을 하고 시비부담은 9억정도로 하고 나머지 수익사업으로서 2억원정도, 공적인 기금이 있습니다. 영화진흥기금이랄지 마사회 기금 그쪽에서 1억원정도를 충당하고 나머지 5억정도를 기업 후원을 받고 그런식으로 해서 충당할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기업 후원을 못받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량 달성을 하는 것이 1차 과제고요.

○강희봉 위원   그것은 과장이 책임져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시비는 예산 성립한 범위내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심영배 위원   풍남제 장소가 지금 검토되는 것 같은데 결정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오늘 이시간에 풍남제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전체 연구위원회에 상정했던 그안을 오늘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장소에 따라서 시 지원금의 적정규모가 나올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장소 문제도 깊숙이 관련이 되고 부스의 분양방법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총사업 규모가 될것입니다마는 예전에 했던 방식처럼 축제 성격을 도외시하고 수익을 올리기위한 난장 분양 방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런 것이 저희시의 확고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비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영배 위원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은 지양하면서 그때 필요한 돈을 5억이라고 보고 있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부스 분양을 예년에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합리적인 방식으로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캐릭터 상품이랄지 관련 상품개발을 하므로써 수익사업을 올리는 그런쪽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풍남제 행사에 제전위에서는 얼마 부담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전위 기금이 2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풍남제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제전위에서 얼마를 더 하고 총규모가 6억5천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최종 사업규모는 이사회에서 앞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풍남제가 2000년도부터는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난장 부분은 음식의 질이랄지 전시 구성면에서 전주가 음식의 고장이라는 것을 떨어뜨렸다하는 여러 가지 비난이랄지 개선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어도 음식 부분이라도 획기적으로 음식축제 성격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난장을 수익성 위주로 분양을 못하는데 대한 필요한 사업비 부담은 증액이 될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서 5억정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최태호 위원   제야축제 추진 위원회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12월말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풍남문 타종식을 중심으로한 그런 문화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타종식과 엮어진 그런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최태호 위원   축제를 언제 한다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12월말일날 밤에 합니다.

○강희봉 위원   진북1동 문화의 집 위탁운영이 다 위탁되는거에요. 여기만 위탁하는거에요. 또 다른데도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의 집 하나 개관해가지고 위탁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집도 민간 전문가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갈려고 합니다. 국고보조사업 추진 지침이 가급적이면 문화의 집은 전문성이 있는 문화 동아리나 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어진봉안은 이태조 그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작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조 영정 이외에 저희가 조선왕조 어진중에서 6개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한두개씩 모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전시 자료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팔과정이 팔각정이에요. 완산칠봉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닙니다. 덕진동 팔복동에 있는 우리 전주시 정수장에 있는 정자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 시민들이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팔과정은 우리 전주에 풍수상 모악산에서 내려오는 줄기가 황방산을 거쳐서 정수장 지점에 맺어졌다는 그런 풍수에 따라서 거기에서 전주의 인물이 8명이 나온다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출신이 과거 급제자가 8명이 나왔다는 유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0년도에 팔과정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천정이 다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게 2억원도 넘게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 운영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방치되어있었습니다. 흉물 상태입니다. 지붕도 다 무너져있는 상태입니다.

○강희봉 위원   왜 이제까지는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그동안에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정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는 못했었고요. 저희가 몇 년동안 끌어온 문제였는데 시설관리는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에서 하고있고 직접적으로 지정문화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문화재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주민들 의견을 현지에서 청취한 결과 저대로 흉물로 쓰러진채 놔두는 것 보다는 저것을 정비를 하고 정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강희봉 위원   이게 시유지에요. 땅이 몇평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정수장안에 있습니다. 팔복동 정수장안에

○최태호 위원   풍수지리학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8명의 인물이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나왔다고 그럽니다. 최근 사람으로는 전 국회의원 김용진 국회의원, 신학봉 변호사 해서 조선조때부터 8명이 그 자리에서 과거 급제를 했다는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주변정리가 5천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도 지정문화재는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 차원에서 복원하는 것은 별 필요성이 없지만 현재 흉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해서 시민공원으로 돌려주면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팔각정을 복원하고 옆에 벤취랄지 간이 휴게시설을 해주고 거기에 정수장이기 때문에 철책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가치가 있겠다 생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은 정수장 철대문으로 다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릅니다. 지금 출입제한구역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를 하면 시민들한테 시민공원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는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팔복동 정수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혹시 팔과정하고 연관된 개인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개인은 없는걸로 알고요. 저희가 현지 주민대표들 만나봤고요. 관련부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당초 이것을 누가 지어놓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71년도에 공업단지 시작할 때 기부채납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최태호 위원   기부채납으로 누가 지어놓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정수장을 그쪽에 하는 대신에 원래 거기가 서당터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정수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서당쪽에 연고 있으신분들이 역사 유적지니까 흔적을 표시해달라고 그래서 공업단지 개발하는 측에서 기부채납으로

○최태호 위원   어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임금님 초상화입니다.

○최태호 위원   거기 누구누구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태조는 저희가 유일하게 경기전에서 봉안을 하고 있고 그이외에 현존하는분이 세종, 영조, 철종, 고종 지금 어진으로서 남아있는게 여섯분입니다.

○강희봉 위원   팔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안전시설이라고 하니까 거기가 낭떠러지도 있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보다는 정수장의 물탱크가 정상에 크게 있습니다. 시민공원으로 활용하면 시민들이 물탱크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 가에 철책을 쳐줄려고 하는겁니다. 여기가 정수장 물탱크거든요. 여기가 팔과정인데 이것을 보수해서 여기를 시민들 공원으로 개방을 해주면 이 물탱크 정수장속으로 시민들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책을 높여줄려고 하는겁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시장기 종목별 대회가 8종목인데 어떤 종목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뒤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명목이 있는 유소년 축구대회랄지 클럽대항 농구랄지 그런 부분이 개별종목으로 명시되지않은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박영자 위원   구체적으로 8종목이 나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볼링, 궁도, 태권도, 배드민턴, 유도, 탁구, 테니스, 축구 그렇게 해서 8종목입니다.

○박영자 위원   '99년도에도 8종목을 시장기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종목당 2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장기 대회를 치루는데 별 무리없이 진행이 잘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투자한 사업계획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시장기 대회를 종목별로 다 치뤄야겠다는 당위성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 자체가 단위 종목별 연합회를 기초로해서 성립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종목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번정도는 함께 모여서 친목도 다지고 경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시장기 형태가 아닌 형태로서의 대회 유치도 가능하리라는 판단이 서고 시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회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종목만 늘려갈 것이 아니라 종목을 축소해서 대회를 치루는한이 있더라도 시장기 대회라면 시장기 대회로서의 어느정도의 수준은 유지가 되면서 대회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장기대회 치루어지는것들을 보면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에따라서 대회의 내용도 그만큼 갖춰지기가 어렵지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생활체육기금 1억 조성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조성입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도 이렇게 쓴다는거에요. 조성한다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 부분은 지금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과제가 시에서 계속 기본 사업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립을 해야된다는 요구가 지난번 추경 과정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연간 1억정도씩을 기금출연을 해주면 협의회 자체에서도 임원들 기금이랄지 모금활동을 해서 1억정도를 마련해서 5개년정도 축적을 하면 기금이 10억원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자수입으로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이후에는 시비부담을 지원을 안해도 되게끔 자립이 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으로 첫 번째 1억정도를 기금조성입니다. 내년에 소모성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자립을 위한 기금조성입니다.

○강희봉 위원   우리 전주시 직장경기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수영, 태권도, 국궁, 레슬링 네 종목에 12명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전국체전 출전 및 우수선수 발굴등해가지고 8천3백만원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이것은 지난번 추경 과정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전주시 체육회에 대한 포괄적인 연간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액보조 이외에 나머지 사업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기로서 이렇게 단겁니다. 전체가 다 1년 전주시 체육회에 대한 사업비 위탁 예산입니다.

○박인규 위원   우수선수 발굴은 각 체육회에서 하는데 전주시에서 직접 하는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물어보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기존에 전주시 체육회 전체에 사업비 경상운영비 전체 지원해주고 있었던 것을 지난번에 인건비랄지 경상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해서 부기를 포괄 부기로 바꾼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앞에 나와있는 정액보조로 되어있는 1천2백만원은 인건비성이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경상비고 나머지는 사업비 보조성격입니다.

○박인규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주로 사무실 운영비하고 직원들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작년에 올라올때는 생활체육하고 전주시 체육회하고 따로따로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여기도 바로 밑에 있는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6천2백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입니다.

○심영배 위원   307 목들 생체협하고 시체육회하고 총액 대비하면 얼마씩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부터 생활체육협의회쪽이 약간 사업비 부문에서는 높은 비중입니다.

○심영배 위원   사업비 말고요. 307목하고 200목하고 두 가지로 말씀해주세요. 인건비 성격의 비용이 생체협하고 체육회하고 얼마씩 나가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경상비 성격에서는 체육회쪽이 높고요. 금년도것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총괄적으로 전주시 체육회가 2억7천정도이고 생활체육협의회가 3억6천정도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똑같이 계상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중에서 경상비 인건비 수준은 체육회쪽이 더 높습니다. 체육회는 인건비 경상비가 1억원정도고요. 생활체육협의회는 6천4백정도입니다.

○심영배 위원   사업비는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체육회가 1억7천정도 규모고 생활체육협의회가 2억1천정도 규모입니다.

○심영배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의 사업비중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같이 들어가서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 밑에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은 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심영배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엘리트 체육 분야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작년에 경상비의 편성에 대한 지적으로부터 이와같이 항목별 편성방식을 취한거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혹시 달라진 것 있는가요. 금년에 비해서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특별히 달라진 것은 생활체육 기금조성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심영배 위원   체육회쪽은 달라진게 없고 숫자 조정만 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거의 전년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2000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금년에도 동대항 축구대회를 상당히 지원해 붐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했는데 동대항 축구대회 꼭 있어야 할 부분이 월드컵을 한다는 전주시 개최도시에서 진짜 있어야 될것이 빠졌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체육대회 부분에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다 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 예산 사정 과정에서 절감이 됐었고 중간에 우리 의회쪽에서도 체육 예산에 대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못된 부분을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타지역에는 유능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해가지고 큰 몫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장년부만 할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뭔가는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도 저희가 당초 요구는 다 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최동남   어떤 예산 부분이나 붐을 일으키는데 본격적으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주어야할 필요가 있는거에요. 수정예산에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지금 축구교실쪽은 수정요구는 안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그 부분은 빠진 것으로

○심영배 위원   그 자료를 내주셔서 기회가 되면은 수정요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위원장 최동남   집행부에서 수정요구안을 내세요. 우리가 봐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집중 행정과 모든 것을 집중해야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빠진것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기본적으로 시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육성이고 생활체육은 시민생활체육 활성화고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엘리트 체육육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전국체육대회랄지 체육 경기력 향상을 주로하는

○박인규 위원   전국 체육대회는 각종목별 협의회에서 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육성하고 발굴하고 그러는데 시체육회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런데 체계로 봐서는 대한체육회 산하에 각 시도별 체육회가 있고 시군별 체육회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전국 체육대회가 나갈만한 우수선수 발굴을 전주시에서 하냐고요. 전주시 체육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각 체육협회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협회들이 체육회내에 산하 단체들입니다. 시 체육회가 구성되는 것은 시체육회 산하 연합회들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게 아니고 도체육회 각협회가 있잖아요. 축구면 축구 거기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거기도 있고 시 체육회도 또

○박인규 위원   그런데 전국체육대회는 도에서 뽑잖아요. 우리시에서 뽑는 것 아니고 뒤에서 후원이나 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은 몰라도 전주시 체육회에서 전국체육대회에 나갈 선수들을 발굴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도와주는 입장이지 그것을 자기들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보면 전국체육대회에 나갈 선수들을 전주시체육회에서 하는것처럼 답변하니까 그게 맞지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어차피 시군 체육회가 기초로 시도 체육회가 구성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심영배 위원   시체육회의 자립 문제는 생체협처럼 기금조성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쪽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시체육회는 조금 기금이 있습니다. 1억여원정도는

○박인규 위원   시체육회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생체협이 활성화가 되면. 그러니까 역할을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서나 전주시민들이 보기에도 시체육회에서 활동을 어느정도 하고있다는 것을 보이게끔 활동을 하셔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강희봉 위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금년부터 실시했었던 객사옆 거리에 청소년들이 가장 밀집하는 구역에서 매주 토요일날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강희봉 위원   금년에 얼마씩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총예산 6천4백정도 예산이 서가지고 매월 4회하는데 5백만원 돈 지원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없는 거리쪽에 상가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식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객사옆에 마당은 상가 연합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의견이 통일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최소한의 프로그램 경비로서 이런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가쪽에서도 자기들 자비를 들여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해준다랄지 앞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학용품같은 경품을 내놓는다랄지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시가 필요한 설득을 하는 노력도 병행하면서 상가 조합에서도 협조를 하고 단합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상가를 선별해서 우선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희봉 위원   거기 주차장은 안써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주차장입니다마는 토요일날 행사를 위해서 토요일날은 주차장을 청소년들한테 비워주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비워주는 대신에 보조를 해주는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이벤트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이 그동안 의지를 가지시고 전주시 문화관광쪽으로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더 발굴하고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많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현재시간 12시 15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보영상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252페이지에 긴급업무용 휴대폰을 어느 직급까지 가지고 있는겁니까. 18대 정보영상과에서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주로 현장에서 많이 써야할 부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실이라든지 부시장실 비서들이 현장가서 써야할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이재천 위원   그 비용이 정보영상과에 통합돼서 있다는 말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사용료

○이재천 위원   18대가 우리 본청 공무원들이 쓰는 휴대폰 사용료 총액수가 18대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국장들도 이 안에 포함되는거에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유영래 위원   257쪽에 구청 동 근거리통신망이 어떤거에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현재까지 본청 사업소까지 작년까지해서 근거리 통신망이 구축됐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에 하드웨어 기반이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근거리통신망이 깔려있어야만이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운영 프로그램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현재 구청, 동은 아직 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양구청하고 40개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본청, 사업소는 전자결재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본청, 사업소의 경우에도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중에서 전자우편, 전자게시판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전자결재를 하기전에 반드시 선행 단계로 전자우편하고 전자게시판을 먼저 해야합니다. 한꺼번에 시행할 수가 없거든요. 직원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청, 사업소는 내년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전자결재 운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공식시행을 하고 구청, 동은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한 다음에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경에 전자 결재를 구청, 동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영래 위원   근거리통신망이 구축되면 기본적으로 PC들을 다가지고 있고 전직원이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아직도

○유영래 위원   올해 예산을 세워서 전직원이 1인 1대 PC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자문서가 일반화되고 상용화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올해 '99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일제지령시스템이 이삼천만원씩 올라와있는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체계를 이중 삼중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것은 개념이 틀린데요. 이것은 직원들간에 유통되는 수기문서를 전자문서화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저도 어제 구청 심의에서 일제지령 시스템인가 그것은 검토해보니까 본청 단위에서 시행되는게 아니라 그것은 구청 단위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자결재를 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근거리통신망이 구축되고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프로그램이 구축되면 지금 전자결재뿐만이 아니라 그 과내의 전산자원들 프린터면 프린터, 스캐너면 스캐너 그런것들을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 PC당 1프린터가 없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끼리 네트워킹이 되기 때문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파일도 공유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시청 아마추어 단체무선국을 시설하는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지금 아마추어 단체무선국이 현재 전주시청 공무원중에 햄에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 6명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단체무선국을 가입하고 있는 관내 시청으로는 정읍시청, 남원시청같은데가 단체무선국에 가입했는데 금번 유채꽃 축제같은 것은 그런 중요한 홍보같은 것이 있을 때 이런 그때 당시에 단체무선국에 가입했었을 경우에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많이 햄을 갖고 있지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중요한 홍보사항이라든지 교통 통제사항 이런것들을 바로 즉시로 전파할 수 있고 중요한 사항을 바로 공지사항으로 알려줄 수 있는 계통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동호회로 가입되면 전세계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가지고 월드컵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민간외교관 역할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박영자 위원   도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이렇게 기초 자치단체내에 무선국이 시설되어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현재 파악된걸로 서귀포 시청, 강릉시청, 강원도청 등 16군데이고 관내로는 각 소방서는 전부다 단체 무선국이 되어있습니다. 재난통신과 관련해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우리 시청내에 햄 회원들이 무선국이 시설이 되면 활용을 제대로 할 수있다라는 판단이 섭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이 건의를 그 사람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구청, 동 근거리통신망 구축이 15억인데 사고 그런것도 들어간다 그말이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거의다 장비 운영비하고 관련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핸드폰이 당초에 나올 때 2백만원 이상 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최신식이 5만원갑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 잘 생각해보아야 해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위원님, 지금 전라북도내에 기초자치단체 시청으로서 근거리통신망이 전주시만 안깔려있습니다. 본청은 되어있는데 저희가 익산시나 군산시에 비해서 2년 늦은편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조금 늦으면 단가가 많이 떨이지겠지. 그런데 전혀 그렇지않고 오히려 정보화가 청원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정도 나오냐면 근거리통신망을 크게 통신망을 주조정해서 관리하는 주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빽봉이라고 합니다. 한 개당 1억8천정도 소요됩니다. 양구청에 하나씩 놓아줍니다. 그리고 빽봉과 단말기 PC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장비가 스위치허브가 있는데 이것이 3억정도 소요됩니다.

○강희봉 위원   국산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일부 국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습니다. 빽봉은 제가 알기로 외산으로

○강희봉 위원   그러면 국산으로 대체해야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정통부도 많이 권장하기 때문에 국산으로 그다음에 PC에 장착해서 근거리통신망에 연결하는 랜카드가 있습니다. 랜카드 한 개당 육칠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PC가 전부다 깔리면 PC당 개당 육칠만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본청 단일건물 이외에 건물들, 구청도 본청하고 떨어진 건물이죠. 그리고 40개 동사무소도 구청하고 떨어진 별도의 건물들입니다. 그러면 이들 건물간에 근거리통신망 연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통신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CSU장비, 라우터장비인데 이것이 토탈해서 4억2천정도 소요됩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이 덩치가 큰것이에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덩치가 큽니다. 왜냐하면 40개 동사무소 때문에 거기서 많이 소요됩니다.

○이재천 위원   시설비에 전국 단일종합 정보통신망 회선을 증설하는 것이 2천3백만원 있고 그위에 도시간 행정통신전용회선료가 도비보조 받아서 천만원대가 되지않았습니까. 회선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얼핏 이해하기로 전국 단일종합정보통신망속에 도시간에 행정통신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하는 그 차이를 설명해주세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전국 단일종합정보통신망은 행정기관에서 민간으로 가는 전화회선입니다. 그것을 이제까지는 예를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민간 친척한테 전화할때는 일반전화를 써야하는데 지금은 행정전화로 서울같은 경우는 002찍고 그 국번호하고 지역번호 누르면 됩니다. 저희 시청내에서.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시 서울시청하고도 통하고 예를들어서 정읍같으면 0658에다가 가운데 9자 찍고 그 국하고 그 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이것이 전국 단일종합 통신망이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많은 시외 전화료가 대폭 절감되는 효과로해서

○이재천 위원   그러면 전화요금이 일반 시외전화요금이 아닌 시내 통화료로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전화요금은 다 시내요금으로 계산이 되고

○이재천 위원   의회나 본청이나 다 같이 회선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다른 타시도로 전화를 할 때 그냥 일반시내요금의 비용이다 이거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그대신 행정기관에서 하는거죠. 단 뭐가 있냐면 여러 사람이 쓸 경우에는 트리픽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회선을 증가하고 그런겁니다. 그것은 행정통신인데요. 도시간 행정통신은 전라북도와 전주시간에 행정전화 있지않습니까. 번호 바로찍고 몇 자리수 그것에도 전주 전화국에 요금을 내야하는데 도에서 50%를 보조해주는 매년 보조해주는

○이재천 위원   시청 아마추어 단체무선국에서 시청 직원중에 6명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들이 근무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죄송합니다. 자료를 바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덕진예술회관에 2명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업무들이 굉장히 업무부담도 클텐데 우리 시정홍보까지 어느 세월에 할 수 있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래서요. 그 사람들도 운영요원으로 하고 저희 통신계에서도 시청 옥상위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신계 직원들로 하여금 운영토록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현재는 6명밖에 안됩니다마는 아마 햄 동호회를 우리시청내에 활성화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직원들이 동참을 해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홍보 효과가 클것같고 우리 전주 국제영화제가 됐든 풍남제가 됐든 2002년 월드컵이 됐든 우리시가 행사 홍보만 전세계적으로 하더라도 아마 햄 동호인한테 하더라도 천백만원 열배 백배의 가치는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덕진구청에 두분, 문화관광과에 한 분, 상수도사업소 한 분, 사회복지과 한 분이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257쪽에 전산개발비중에 일반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정품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잖아요. 그런데 이 전산개발비가 뒷장에 보면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PC구입비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뒤에보면 1억5천인데 왜 2억으로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 삭감 요구를 할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258쪽에 간부용 키폰 교체를 하시겠다는건데요. 도청 방지용으로 교체를 하시겠다는건가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작년에 국정원에서 지도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은 디지탈식으로 되어있어서 괜찮은데 국장님실이 전부다 아나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선을 따가지고 도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지탈 방식으로 교체를 하면 도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라고 작년에 국정원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간부용 국장실까지만 교체를 하시겠다는겁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 청내 다른 회선은 모두다 도청이 가능한 상태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다른데는 키폰이 없으니까요. 간부용 키폰이 아니니까요.

○박영자 위원   간부용 키폰은 아니지만 키폰은 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의회는 디지탈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258쪽에 레이져 프린터기가 무엇인데 한 대에 140만원씩이나 갑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통상 가정에서 쓰는 프린터는 잉크젯트거든요. 보통 실과보면 이만한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다 레이져 프린터거든요. 용지가 큰 것 출력 사례가 많거든요.

○강희봉 위원   이것 어디서 구입하는거에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조달청에서 합니다.

○조지훈 위원   레이져 프린터기 140만원가는거면 PC상으로 연결을 해서 팩스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럴 경우에는 통신 보안상 그렇게 겸용하는 팩스를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500부를 무슨 교재로 쓴다는거에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내년부터 관내 200개의 PC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PC방들이 오전 시간대는 거의 영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PC방 자체적으로 그 인근지역 시민들한테 오전시간대에 한해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관내 200개 PC방을 대상으로 해서 오전 영업도 안되는 현상태에서 PC방도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날려고 시민을 위한 정보사랑방으로 이미지를 거듭날려고 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데 PC방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시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전주시 관내에 40대이상 주부라든지 노인들 이런 비정보화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컴맹 퇴출을 해보자. 시민 정보화를 정말 의미있게 해보자 그래서 관내 200개 PC방을 대상으로 해서 오전 시간대에서 시민정보화 교육 말하자면 인터넷 교육을 지금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터넷 교재가 되겠습니다. 관내 PC방이 200개이지만 교육받고나서 그 교육 교재를 달라고 할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예산에 조금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이재천 위원   정보영상과에서 PC방들을 일일이 시민들과 연결시켜줄만한 그런 여력이 있겠어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것을 저희시가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현재 모든 PC방별로 인터넷 전용회선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통신, 데이콤, JCT 세군데가 있는데 전주시하고 그러한 통신회선 제공기관하고 같은 주관기관을 하고 도 PC방별로 소속한 협회가 있습니다. 인터넷 멀티문화협회하고 인터넷 프라자협회가 있습니다. 물론 협회에 소속하지 않은 PC방들도 있는데 그래서 주관기관은 전주시와 통신회선 제공하는 기관이 주관 기관이 되고 전담사업자는 협회가 전담사업자가 되어가지고 같이 이 사업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저희시로서는 다 못하니까요.

○이재천 위원   어떤 보상이 가겠나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다른 보상은 없고요. 실비적인 보상인데요. 지금 예를들어서 현재로서는 100개소정도 참여하지않을까 예측됩니다. 그럴 경우 한 개소당에 시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하면서 교육 소모품이 나옵니다. 프린터하면서 토너, A4 복사용지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토너 한 개당 15만원정도 됩니다. 토너 한 개의 수명을 계산해보니까 지금 내년 교육을 현재로서는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 할려고 하는데요. 11개월인데요. 토너 한 개정도는 지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출력 그리고 복사용지도 두세박스는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한 개소당 20만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100개소면 2천만원이고요. 그리고 교육 참여 PC방에 대해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보급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예를들어 PC방별로 교육을 하라고 하면서 니네들 돈으로 시민들한테 교육용소프트웨어를 사라고는 저희들이 할 수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기초비용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한 개소당 20만원, 한국 오피스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 넘고 그러거든요. 만일 우리가 이것을 지급을 안해버리면 PC방들이 그것을 불법 복제해서 써버립니다.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기초적인 필수 비용을 잡을 때 방금 교육용 소프트웨어 20만원해서 100개소해서 2천만원해서 교육 소모품과 더불어 합쳐서 4천만원이고요.

○이재천 위원   그 예산이 어디 섰어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672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어있는데요. 아직 6천만원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무슨 인센티브를 줄려고 하면 PC방들은 업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민들한테 불친절하게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친절한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교육기간은 2월에서 12월까지지만 평가 기간은 2월에서 10월까지로 잡아가지고 10월말쯤 평가단을 합동 평가반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전주시, 통신회선 제공기관, 협회 그래가지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산정해가지고 특히 평가 점수를 총 100점 만점에 40점을 각 PC방별로 교육을 이수한 시민들한테 시민 만족도 평가를 할려고 합니다. 당신이 A라는 PC방을 갔는데 A라는 평가방이 어떻다라는 것을 평가 항목을 설문조사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가장 높은 프로테이지를 주어가지고 그에따라서 평가를 해가지고 만일 100개소가 참여했다면 20%에 대해서 우수 교육장을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시민들을 정보화교육하는데 썼던 전용회선 요금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그것을 실비보상을 해주면 어떨까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료 시민교육 기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중에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PC방별로 인터넷 전용회선료가 보통 한달에 18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80만원×1/6하면 한달에 30만원 돈 되는데 10개월정도 교육기간을 잡으면 3백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PC방 입장에서는 이것을 인세티브를 주기 때문에 친절하게 유도가 되고 좋은 효과가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PC방별로 인근 시민이 인터넷 교육 받으러 5명만 온다면 한달이면 150명이고 10개월이면 1,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했더라도 이 사람들이 컴퓨터 학원을 다니며 수강료를 낸다고 생각할때는 어찌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이재천 위원   지금 PC방 분포 상황이 어떻게 돼요. 좀 뭉쳐있지않아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래도 조촌동까지 인근 변방동까지 다 있습니다. 완산동 끝에서부터 조촌동까지 다 있고요. 단지 전북대 앞에는 몰려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대 인근에는 주로 시민들이 많지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분포조사를 다했는데 거의 골고루 분포되어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본사업은 내년도 정보화 특수시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최태호 위원   전국적으로 전주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어느정도 어느 수준이나 가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작년도 측정지수로서는 20위권이었는데 올해 초고속 국가정보 통신망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위권으로 들어오지않냐. 그것에 따라서 상당히 평가지수가 영향을 주거든요. 지역 정보화지수가요.

○최태호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는 업체가 있어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지금 PC방이 IMF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면서 퇴직금가지고 많이 PC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C방들 가운데서 물론 성공한 벤처 PC방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돈가지고 썼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은 좋지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희시에서도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시로서는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고 다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러한 특수시책일수록 계획에 철저를 기해야합니다.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없는 동이 있을거에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시민들한테 어떻게 자연스럽게 교육을 시킬려고 하면 어느 PC방이 일반시민들이 지나가다가 PC방이 있으면 오전 시간에 들르는것입니다. 들러가지고 그대신 무료 교육대장을 반드시 실무적으로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대신 아무데나 들려도 좋습니다. 들려도 좋은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토록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PC방 입장에서 허위로 등재할 수도 있지않습니까. 실적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그래서 그런 체크 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민이 교육을 받고나면 반드시 내가 이 교육을 받았다는 이수 확인을 반드시 싸인을 받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매월 실적을 저희시로 보내게해가지고 견제 장치를 할려고 합니다.

○유영래 위원   668쪽에 위에있는 정보사냥대회하고 밑에 인터넷 정보사냥 대회하고 다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먼저 위에 정보사냥 대회는 지금 PC방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PC방별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PC방별로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고 밑에 정보사냥대회는 작년에 저희들이 일반부, 학생부 등 4개 부서로 해가지고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했는데 밑에것은 중복이 되어가지고 밑에서 삭감요구를 할려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유영래 위원   밑에것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는 삭감할려고 하는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위에것으로 몰아서 PC방별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조지훈 위원   삭감이 아니라 정보사냥대회를 2천만원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PC방별로 했을 때 더 금상, 동상, 은상자들한테

○조지훈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1천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부기만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리고 인터넷 퍼즐코너 경품 구입은 현재도 저희과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매달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시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코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올린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SOHO창업지원실 인터넷 전용회선을 두 개만 놔주기로 했어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저희시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전용회선하고 SOHO 창업실 하나 깔렸는데 그 전용회선 사용료하고요,

○조지훈 위원   이게 왜 6개월 삭감했어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내년에 실리콘로드 프로젝트라고 지금 기능대쪽에 내년 5월내지 6월정도해가지고 실리콘로드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종합 소프트웨어 벤처센타가 건립이 됩니다. 기능대 부지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전주 소프트웨어 지원센타하고 SOHO지원센타가 그리 이전하게 됩니다.

○조지훈 위원   안기부 자리에 있는게 그리 이사간다는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여기있는 현센타는 게임 창업지원센타고 게임 아카데미로 육성할 계획이고요.

○조지훈 위원   여기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대로 있고요. 그 앞에 건립을 하고요. 연말에 착공을

○조지훈 위원   그렇게되면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을 설정해서 그 구역내에 실질적으로 정보영상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몰아내서 실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일을 하는데도 그렇고 업무를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것에 보다 수월하기 위해서 한 구역내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교통상은 그렇지만 그리가면 현재 소프트웨어 지원센타에 있어서 개발지원장비는 3억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종합소프트웨어 백제센타가 기능대 부지에 건립이 되면 개발장비가 30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입주자들이 물론 교통상은 약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자리도 팔달로에서 꼬불꼬불해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기는 약간은 외곽에 있지만 팔달로상에서 100m만 들어가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 단지는. 교통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은 다시 조정 신청을 하게됩니다. 조정 신청하고요. 지금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가 2001년 5월에 개원되면 개원과 아울러서 거기에 15개사가 입주를 할거거든요. 그리고 게임지원센타도 건립하면서 입주를 받고요. 그러면 거기도 20개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새로운 입주사를 구성해서 또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을 다시 지정 신청을 해서 받게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쪽에 전용회선이 필요없습니까. 안기부 자리에 전용회선은 필요없게 되냐고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쪽 전용회선은 현단계에서는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 임시센타가 내년 5월까지 개원이 됩니다. 그 전용회선을 공동사용할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기능대학 부지로 가면 그쪽 SOHO는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 그쪽은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쪽 부담은 소프트 진흥원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것은 소프트 진흥원 소속 기관이 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GIS 관련 업무추진비 따로 떼어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현재 조직 구성상 GIS 계는 만들어져있습니다마는 아직 인사가 안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조지훈 위원   계는 정보영상과 소관 부서로 가는겁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계 하나 따로 만든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지금 작년에 상수도 GIS 말하자면 상수도 주재료 지하시설물도 전산화 작업을 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수도 GIS 전산화 작업을 하고요.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GIS 관련 업무를 정보영상과로부터 독립시켜서 정보영상과 고유업무를 보다 잘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따로 계를 만들자고 하는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정보영상과 GIS 계를 따로 만들어놓는다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계 만들면 그안에 인력이 들어오니까요.

○조지훈 위원   정보영상과로 인력이 늘어납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늘어나죠.

○조지훈 위원   몇 명이나 늘어납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현재 계장 포함해서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첨단 정보화 아파트 조성 시설비 1억이죠.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조지훈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는거에요. 사이버 아파트 기존 아파트에 지원을 하겠다는거에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예. 지금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한다는겁니다. 첨단 정보화 아파트라는 것은 아파트를 아파트 입주자들로 하여금 초고속 인터넷 접속환경을 구축해주는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말하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깔아주는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기존 아파트에 이 시설을 할려면 통신 회선을 아파트안에 다 넣어야 되지않아요. 그러면 건물 내벽을 부수고 그 내벽 안으로 넣어준다는 말입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아니요. 초고속 인터넷 접속 기술이 발전되어가지고 기존에 전화선을 활용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화선 형태만 바꾸면 되는거에요.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기존에 전화선이 아파트 방 입구에서 PC까지만 UTP 케이블로만 전환시킵니다.

○조지훈 위원   1억이라는 예산을 주면 몇 세대나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이게 도시과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안돼가지고 도시과에서 예산을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민간보조로 요구를 하고요. 현재 관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173개 단지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빼고요. 173개 단지가 있는데 현재 1억을 심의 요구한 것은 내년에 15개 단지 한달에 계약건 한 건, 아파트 단지별로 초고속망 접속 계약

○조지훈 위원   15개 단지라는 말씀은 1,500세대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아니요. 그 안에 따라서는 아파트 단지가 100세대에서 200세대 사이도 있고 500세대 이상인 단지도 있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통신사업자가 사이버 아파트 구축 사업자가 요구하는 최소 가입세대는 100세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1,000세대 이상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통신망 계약을 100세대만 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다 피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산정했느냐 하면 내년보다는 내명년에 붐이 확산이 되는데요. 아직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소장들한테 우선적으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필요성을 인지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입주자들한테 필요성을 전파하고 15개 단지고요. 저희시에서 하는 보조 방침은 통신 사업자들이 제안하는 것을 보면 관내 사이버 아파트 구축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한국통신, 데이콤인포텍, SK텔레콤, JCT, 한국통신 진흥인데 IS DN하고 ADSL 상품을 빼놓고는 초기 장비 설치비 말하면 입주자 초기 부담금을 전부다 3만원으로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사용료는 3만원 내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국통신만 하겠다고 그랬을때에는 시에서 50%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단가가 한국통신이 굉장히 높게 제시했습니다. 18만원 정도. 그래서 우리 전주시는 50%정도 9만원정도 됐는데 지금 데이콤인포텍, SK텔레콤, JCT가 시장경쟁에 뛰어들면서 단가가 3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3만원에서 기존 방침에서 50%니까 15,000원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초 50%의 취지를 반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초기 입주자 부담금은 3만원 한도에서는 우리시가 전액 지원하는게 입주자로 하여금 가입을 촉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재천 위원   월 3만원에 대한 시 보조는 없는 것으로 하고 초기 부담만 시에서 전액 하겠다고 하는데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그러니까 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겁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조삼모사네요. 왜냐하면 그 사용료와 초기 부담률과 월 사용율을 매월 50% 부담한다면 입주자들이 사용하는데 혜택이 더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한해 3만원만 부담한다고 하면

○정보영상과장 한준수   저희시에서는 당초에 초기 부담금에 대해서 50%라고 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킨다면 15,000원만 보조해주면 됩니다. 오히려 중간에 시장경쟁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거꾸로 그 원칙을 지키면 오히려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지않을까 그래서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프라를 구축하면 이것을 잘 운영을 해야합니다. 말하자면 입주세대들이 이것을 활용할줄 알아야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운영 환경을 구축, 지원해주어야겠다. 그렇지않고는 인프라만 구축하고 잘못하면 사장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 자치환경 워드 능력이 있는 입주자 부녀회들을 홈페이지 입력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메일 입력하고 운영하는 그 교육 운영 지원으로 5천3백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정보영상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영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위탁 안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저희가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재천 위원   위탁 계획이 전혀 없는거죠. 2000년에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사용료가 지금 계약에 의한 사용료 수입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사용료는 법에 시장사용료 5/1000로 못박혀져있고 그다음에 부수시설들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서 5/100로 받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위탁을 하네, 안하네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만이라든가 긴장들이 조금 무마가 됐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국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당분간은 저희가 민간위탁 문제는 아직 시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나지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한바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 보도가 쉽게 흘러갔네요. 그 내용이 보도로 마치 위탁할것처럼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언론 보도난 사항을 가지고 관련 입주법인들이 상당히 불안해한다고 할까 그런 동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시의 공식적인 방침을 밝힌바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덕진공원앞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전시판매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지하는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1층 전시판매를 하고 있다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1년 매출이 1억5천정도 됩니다.

○이재천 위원   이 특산물 수입은 어디에 있죠. 특산물 전시판매장에 관련된 세외수입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임대료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하식당에서는 어떤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거기는 원래 설계가 식당으로 났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특산품사업 협동조합에 위탁될 수 있도록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떤 특산 음식물을 팔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꼭 특산품을 팔라는 음식점은 아닙니다마는 비빔밥, 육사시미 이런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을 음식을 팔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 사용료는 같이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같이 받습니다.

○조지훈 위원   629쪽에 냉난방 연료해가지고 연료비가 나와있지않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되죠. 연료비안에 유지비가 다 포함된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구농촌지도소에 기름보일러가 있습니다. 그 기름보일러가

○조지훈 위원   예산 계상이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연료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지비는 삭감해도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강희봉 위원   628쪽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분들 30분중에 의원님들도 계세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의원님도 계십니다.

○강희봉 위원   위원회가 1년, 2년 년수로 하는거에요. 바뀌는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임기가 있고

○강희봉 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2년이고요. 연임할 수 있고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보통 변방동에 농사 많이 짓잖아요. 그분들중에 심의위원이 들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독농가도 있고 농민단체 대표되시는분도 있고 농협, 축협 위원님도 계시고 시위원님도 계시고 여성위원도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심의위원회가 3회가 열린다고 봐서는 늘 문제가 되는 형식적인 운영이다에 해당돼요. 년3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봐서는. 다른데는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성격은 대개 계상한 것 보니까 12회, 10회 그렇게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발전심의위원회는 너무 형식적이다 싶게 3회만 계상해놓았네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분과위원회별로 활성화가 되어있고 저희가 서면으로도 수시로 농림사업을 집행하다보면 회의를 열어야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장동 농촌지도소를 구지도소로 표시한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거기 성격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마땅하나 아직까지는 산업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재무과로 넘기든지 그래야할 것 같은데요. PC통신 사용료는 농정업무라고 해놓았는데 농정업무와 관련해서 일부 사용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과에 일반 통신 가입해서 농정업무 관련해서 사용되는 PC사용료입니다.

○심영배 위원   아니 구지도소에서 사용한다는거잖아요. 구지도소에 기술보급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통신사용료입니다.

○심영배 위원   여전히 농정관련 시설물인데 그 시설물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내주고 있는건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 성격을 엄격히 말하면 일반 잡종재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범포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지도소가 폐지됐지만 그 기능을 일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심영배 위원   조직이 폐쇄됐지만 지도업무가 양구청으로 들어가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시설은 시험장뿐만 아니라 부대토지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시설의 관리 주체를 일단 정확하게 이쪽으로 해서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관리 주체는 산업진흥과로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랬을 때 표기가 지도소라는 것 보다는 연장선상에서 명칭 부여가 되어야 되든가 그렇게 돼야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저희가 다른 예산들하고 구분해서 그 목으로 활용되기위해서 표시를 했는데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연결되니까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농정업무 추진 특근 이것이 뭐에요. 어떤때 특근을 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농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야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쓰는 급식비 쓰는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쌀, 원예, 화훼 특근해놓았단 말이에요. 그것 자세히 살펴보았는가 모르겠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만큼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과장님, 혹시 대표 위원이 변경되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변경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농수산부에서 10억정도 내려온 것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대체자금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11억원정도를

○김용식 위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지금 대체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체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왜 그돈을 농산부에서 왔는데 그 돈을 지원못하고 왜 융자를 못해주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냐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시로 온 것이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직접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시로 온 돈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농협에서 10억원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위원님께서 어제도 두 번 세 번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가지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셔가지고 어제 또 제가 불렀습니다. 자부담이랄지 융자금 부담 부분 이것이 확실치않으면 절대 우리 국고비 시비를 절대 집행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4-H 육성지원 자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구지도소에 시범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 관리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4-H 회원들이 다 과제를 쓰고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김유복 위원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만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저번에 산업진흥과장께서 전주배 품평회하고 전주배 축제 이런것하고 합해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지난번에는 저희가 전주배 품평회하고 농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번에는 따로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번에도 저희가 내년에 관계 단체하고 협의를 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분리해서 할려고 합니다. 시기가 맞지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김유복 위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농업경영인 하나로 합쳐서 행사같은 것 안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4-H 연맹이랄지 4-H 단체하고 농어민 후계자하고 관련 단체가 틀니다.

○최태호 위원   Y자형 지원이 받치는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받치는것입니다. 복숭아 재배농가들이 희망하는 사업인데요.

○최태호 위원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은 저희가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규모랄지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복숭아 홍보지원은 서울에다 쓰는 돈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은 저희가 복숭아 큰잔치할 때 썼던 비용인데요. 복숭아 홍보행사 지원비입니다. 서울에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강희봉 위원   올해 천만원 주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올해 천만원정도 되는데요. 총예산이 4천만원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들 부담이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 행사는 큰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키워서 복숭아 재배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볼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자체 행사비인지 서울이나 부산 이런데가서 홍보할려면 국내잔치하지말고 그런데가서 홍보를 해야지 천만원은 이쪽에서 쓰고 2천만원은 전국 각지에다 쓰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결국 저희가 지원하는 명목은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타지역에 많이 홍보하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언론이랄지 방송사같은 그런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쓰여지도록 저희가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복숭아축제 농협에서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농협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내년에는 지원 안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일부 하지만 저희가 행사 자체를 키울려고 합니다. 이 행사가 상당히 효과도 있고 복숭아만큼은 전주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이고 과거에 저희 지역의 농가 소득이 크게 됐던 작목입니다.

○조지훈 위원   농업경영인 시연합회에 천만원을 지원하는데 후계자들 지원은 다른데서 또 하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시에서는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농업경영인 시연합회 지원을 시에서 하면은 전주 농민회에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농민회는 지금 구성된지가 얼마 되지않았고요. 지금 회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예산 지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쪽에다 요구했던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그 프로그램들을 구체화해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형평에 맞지않죠. 천만원씩 지원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만큼 지원못받은 단체도 있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형평성 문제를 위원님께서 거론하실수 있지만 농민회 단체가 지금 구성된지가 한달정도밖에는 안됐습니다. 전주시같은 경우는

○이재천 위원   한달 조금 더 됐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금년초에 되었는데 회원이 많지않은걸로 알고 아직은 조직이 더 정비가 되고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공익적으로 쓸 수 있는

○조지훈 위원   결국 농업경영인 전국연합회가 있잖아요. 이 조직과 전농을 비교를 하면 전농은 어떤 측면에서는 후계자연합회가 상당부분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이익과 정말로 농사짓는 농사꾼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전농을 후계자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각 지역에서의 지원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차별이 심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조지훈 위원   옛날부터 지원해주었던데는 의례적으로 지원해주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예산 투쟁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농업경영인에 대한 천만원 이것은 경상적보조 성격으로 하는것이고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상보조하는거죠. 다른 단체에 이런 지원금 없어요. 사업 프로그램을 봐서 지원할 수 있는거죠. 농민회같은데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경영인 연합회가 정액보조 단체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정액보조 단체는 아니죠.

○조지훈 위원   아니죠. 그런데 이런식으로 시연합회에다가 그냥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금이 실제로 경상적 경비로 쓰여지기 보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조지훈 위원   미리 돈을 주어놓고 그것 쓰라 그런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돈은 저희가 바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실제로 자원봉사과쪽에 본위원이 주문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단체인데 각 시민단체들한테 돈 이백만원, 삼백만원 막 주는 것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실질적인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행사비를 지원해야되는데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인 연합회도 그런 시민 사회단체와 다르지않은 그냥 임의 조직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농업경영인은 그래도 농민들의 핵심적인 구성체 아니겠습니까.

○조지훈 위원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농민들의 실질적으로 농사꾼이 되어가는 과정속에 농민들한테 해악을 미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보는 시점에 따라서는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민사회 단체와 공평하게 동등하게 대해주어야 한다고 하는겁니다. 정액보조 단체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연합회를 지원하겠다고 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않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심이라는 것이 어느 한 단체를 지정해가지고 농업경영인 시연합회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모든 부서들이 시장이나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사회단체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각계 자체 부서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각 부서가 풀예산처럼 단체 지원비를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것처럼 산업진흥과에서도 농업경영인 시연합회 이 목을 이런식으로 단정짓지 말고요. 목을 바꾸어서 농업인 지원이라든가 하면은 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단체 사업에 따라서 유용하게 여기도 줄 수 있고 저기도 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천만원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천만원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이재천 위원   농민단체 정도로 해도 왜냐하면 농업경영인 시연합회도 그동안에 기득권이 있다고 하고 이제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안받으면 어쩌냐 굉장한 불만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받아줄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런식으로까지 농민단체에 이해가 적지않은거에요. 전주농민회 만들어진지는 얼마 안됐지만 이들이 활동하는 농정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하단 말이에요. 전농회원들이. 사실 농업경영인 연합회 사람들이 UR같은 것 있을 때 나가서 시위하고 그럽니까. 안하거든요. 사실 전농 차원에서 농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회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활동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민단체 지원분으로 이것을 수정으로라도 올리시든지 이왕 말이 나온김에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631쪽에 보면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이라고 하는 돈이 있고 그밑에 농업인후계자 도중앙단위 교육참가 보상이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 다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명칭은 농업인후계자가 맞고 단체 법인명이 구농업후계자 연합회에서 이제는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해가지고 농업경영인 연합회로 바뀌어지는 바람에 시중에서는 요즘 농업경영인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사람들 굉장히 보상금이 많아요.

○심영배 위원   지금 농업경영인 부분에 대해서 연합회 지원을 하고 조지훈 위원이 지적한 교육참가 보상금을 주잖아요. 이것은 정부가 농업 엘리트를 육성지원하겠다고 하는 특수시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상당부분 특혜를 받고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다른 농민단체하고 같이 보는 시각도 새롭게 등장하기는 하지만 같이 볼 수 없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내야돼요.
  예를들면 나는 4-H회 소속이 되어있는 사람인데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다른 조직이잖아요. 4-H에 참가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농민회도 보호해주고 이것은 정부가 한 번 농업발전을 위해서 승부를 걸겠다는 의욕에서 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보조에 맞춰서 나가는거란 말이에요. 이런 전국적인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는 여러 가지 시도는 의미있는거지만 다른 농민조직의 평면적에서 볼 수 없는 속성이 없어요. 국장이 잘알면서 왜 충분히 이해를 돕는 답변을 해드려야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농업후계자 예산서상에 나오는 농업경영인 육성 시책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업후계자의 육성 지원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해야된다 이런 법의 취지, 그리고 우리 농정의 취지에 맞는 육성단체인겁니다. 그래서 농업후계자 조직 현재 농업경영인 연합회 조직은 정부의 농정 방향이 정예인력 육성, 농촌이 이농되고 그러는데 정예인력 육성 차원에서 후계자 육성 자금을 지원해주는것이고 관련해서 단체를 육성해주는것이고 참가보상금을 해주라는겁니다. 그런것이고 전농에 대한 지원 부분은 우리 전주라는 지역에 우리 전농 회원이 절대다수가 상대적으로 있고 건실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하면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당연히 지원해줄 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전농의 확실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제출된바가 없고 회원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예산에 계상되지않은겁니다.

○심영배 위원   관련해서 전주시에 농민조직 농업경영인회가 있고 4-H회가 있고 자원지도자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농이 얼마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많은 단체들중에 농업경영인회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집중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거에요. 시샘이 날 정도로. 따라서 다른 단체에 대해서 배려를 하자 그것은 좋은 이야기이고 동시에 저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회 사람들을 볼때마다 당신들이 전주에 농업 엘리트니까 다른 농업경영인회 아닌 농민들을 지도육성할 수 있는 책임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역할의 확대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농업경영인회 부분을 다른 단체하고 평면적으로 보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조지훈 위원   심영배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고 본위원도 한 기관으로서 보는 입장은 그런 불평등은 맞지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과수 방조망 시설은 복숭아 방제해주는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복숭아하고 배를 중심으로

○김유복 위원   복숭아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주로 저희는 배를 타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을 어디어디 해놓았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희망자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농가들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복숭아는 않고 배만 해주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우선 배를 시범적으로 해본 다음에

○김유복 위원   복숭아 하는데 안가봤어요. 동물원 옆에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작목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환경농업 특화단지조성 2억이 뭐에요.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근교농업 육성발전 계획에 전주시 농업을 환경농업 특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환경농업을 육성할 계획인데

○김유복 위원   특화작목은 무엇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주로 5대 농축산물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배, 미나리, 장미, 호박 이런 작목들이 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유채종실 관광상품 개발 위탁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종실을 20톤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채비누를 3만개정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탁비누를 만들어가지고 세수입을 올릴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내년도 각종 행사때 관광상품으로 팔려고 합니다.

○유영래 위원   세입 잡혀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세입은 아직 안잡혀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비누를 관광상품화하는 개발비로 4천9백만원을 계상해놓으신 것 아닙니까. 종목은 비누로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비누로 하는게 좋겠다는 것이 현재까지는 비누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국내에서 관광상품으로 개발된것들을 자료로 확인을 하셨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저희가 상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최종적으로 우리는 비누가 가장 적합하겠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지금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은 향수하고 비누가 나오는데요. 향수와 비누는 꽃잎으로 하는것이고 저희가 지금 꽃잎은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비누쪽에 특화를 해서 생산을 해볼까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 개발비이기 때문에 4천9백이 들어가는것이고 개발이 된 상태에서 다음 연도에 추진될때는 훨씬 제작비가 줄어드는거고 그렇게 되는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일부 줄어들기는 합니다마는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작비가 있기 때문에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작을 해서 판매해서 우리가 세입을 얻는것보다 오히려 이것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개발비가 별도로 드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자 위원   개발비가 많이 안들어가고 제작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제작비는 이 이상의 수입은 합니다. 비누 하나에 제주도같은 경우에 유채비누 하나가 5천원정도 합니다. 시중에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화만 된다면 저희가 투자비 이상은 반드시 회수가 가능합니다.

○박영자 위원   투자비 이상은 가능하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박영자 위원   확실히 판단하실 수 있으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종실이 작년거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금년에 채취한거죠.

○이재천 위원   그러면 2000년에도 우리가 유채종실을 얻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현재 단계에서는 이것을 상품화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성공을 한다면

○이재천 위원   2000년도에도 계속 유채를 심을 계획이세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유채를 계속 심는 것은 저희가 전주천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유채를 심을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규모로 심는 것은 올해까지 하고 내년 이후에는 전주천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유채를 심을겁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유채 관광상품 개발해놓고서 재료가 몇 년까지 확보될 수 있을만큼 유채를 저희들이 심을만한 계획이 확고하냐는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먼저 유채종실 관광상품 개발 위탁 문제는 유채종실이 약 20톤이 현재 있습니다. 유채 종자대로서 원하는 사람에게 매각하고 지금 20톤정도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 20톤의 처리 문제를 놓고 유채 기름을 짜는 방법, 기름 짠 것을 가지고 향수하고 비누를 만든것등등을 연구했는데 유채유로서 시판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산이나 중국산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 국산 유채유라고 해서 선호하지 않을것이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유채비누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유채비누로 가는 것을 민간단체가 할것이냐, 민간기업이 할것이냐, 시가 직영할것이냐 이 세 가지를 놓고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시직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내년 예산으로 4천9백만원을 한것입니다. 시비를 들여가지고 짜가지고 시가 직접 팔겠다. 그리고 남은 것은 불우시설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이고 비누로 하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판매가 일시에 안되더라도. 내년봄부터 하는 각종 축제시라든가 행사때 이것을 시 기념상품으로 줄수가 있고 판매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유채 파종 문제는 작년 하반기 금년 봄에 8만7천평을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파종된 것이 8만7천평을 전주천 위주로 파종했습니다. 그리고 삼천천에 일부 파종이 됐는데 전주천 공원화 계획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내년초부터 일부 상류지방부터 공사가 시행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주천 공원화 계획이 우선입니다. 전주천 공원화 계획이 우선이고 그 공원화 계획에 의거해서 도시국에서 공사를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남는 잔여부지를 하천고수부지에 유채를 공공근로사업이 내년까지 예산이 내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있는 범위내에서 적정한 면적을 축소 조정해서 유채를 심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 내후년에 완전히 국가 시책으로 없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유채를 어느정도 심을것이냐, 말것이냐 문제는 2000년 하반기말에 가서 판단을 해야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백석지구가 어디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덕진구 전미동입니다. 거기 총사업비 6억을 들여서 농지개량조합에서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사업을 하는데

○유영래 위원   이게 전주시비로 하는 사업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왜 국비라고 표기가 안돼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은 여기다가 시비부담금만 넣었습니다. 전주농조 개량조합으로 직접 국도비는 가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입니다.

○유영래 위원   이게 농지개량조합에서 올해 계획이 몇㎞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5.8㎞

○유영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주시에 20㎞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러면 저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포함된 것이 그렇게 될겁니다. 전주시는 여기 나와있는 이 사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건 했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학술용역비 어떤 계획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5대 농축산물에 대해서 공동 디자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용역하는 비용입니다. 포장재 디자인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떤 브랜드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각종 농수산물 포장재가 작목반별로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희가 근교농업 육성 차원에서 공통의 브랜드 디자인을 만들어서 줄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도매시장 전자경매에 따른 LAN 정보전파 구축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도매시장에 전자경매 제도가 내년에 도입이 되면 2개 도매법인에서 전자경매를 하는 것을 저희 도매시장과 연결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저희 도매시장내에 2개법인이 전자 경매를 하게되면 그것을 통합해서 저희 관리사무소와 연결을 해주는 그런 LAN 시설입니다.

○이재천 위원   5대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에서 농산물이 대개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5대 농축산물로 복숭아, 배, 미나리, 장미, 호박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들이 대외적으로 나갈 때 공동의 디자인으로 나가면 더좋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 브랜드 네임을 전주시에서 뭔가 맡겠다 이거죠. 전주시에서 특산물 포장재 보급을 해주는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죠. 포장재 실질 제작은 개별 농가들이 하지만은 포장 디자인만큼은 저희가 아주 세련되고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해서 줄려고 합니다.

○심영배 위원   로고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CI하잖아요. 그리로 포함시키면 안됩니까. 결국 기본 색상이나 로고를 틀안에서 나가야될텐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관광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CI속에 물론 이 농산물 부분 우리 5대 농축산물 위주로 이것을 할 수 있지않겠냐 하셨는데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산업진흥과 예산으로 천만원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CI 연 후에 해야될 것 같은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물론 전주 CI 개념을 참고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장수 사과같은 경우도 장수군에서 도비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디자인 개발해가지고 장수사과 박스로 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거든요.
  예를들면 전주에 장미 겉포장 속포장 그런 것 그리고 배나 복숭아 이런 포장 디자인도 앞으로 농산물 포장 디자인만 전국적인 것을 산업디자인 연구소에서 이런데서 다루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산물 포장 디자인을 다루어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타지역의 복숭아와 다른 전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전주 복숭아 포장, 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여기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도매시장 1식에 4천만원이 나왔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계산해서 나와요. 타인 견적서 두어사람 비교해가지고 한거에요. 우리 시 자체에서 이정도 들겠다 해서 낸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은 대전지역이 전자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을 기준으로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는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정도는 들것이다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죠.

○김유복 위원   타인 견적서는 아직 받아본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게되면 어떻게 그래야 되겠네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별도로 받아야되는데요. 저희가 기준점을 일단 대전 도매시장에서 설치한 그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가축방역약품 재료비중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 등등이 있거든요. 국비지원 사업으로. 그런데 양구청에 보면 이와 똑같은 사업들이 계상되어있는데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가축방역약품에 대해서는 시 자체비로 구청에 일부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할것인데요. 저희가 11월 1일 기준해가지고 가축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각 구청별로 가축 사육두수가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국비를 우선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양구청에 나온 사육두수에 맞추어서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유영래 위원   작년에도 보면 이중계상된걸로 해서 한쪽것을 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양구청에서 집행을 하지 본청에서 집행을 하지않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가지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축 통계조사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국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사용해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본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양구청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하든지 해야지 지금 예산안에 보면 부기가 본청 예산으로 되어있고 양구청 예산으로 잡혀있고 이렇기 때문에 혼선을 빚지않을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본청에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본청에다 세웠고 그다음에 시 자체사업비는 그런 관계로 구청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가급적이면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먼저 집행이 되고 시비가 집행이 되어가지고 시비가 낭비되지않도록

○유영래 위원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시비로 양구청에 세워주었다. 같은 사업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면 이 사업규모가 '99년도 대비 어느정도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현재는 작년 사업비하고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본청에 세워진 사업비 예산액이 '99년도 총집행액과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작년에 저희가 본청에 세웠던 예산하고 지금

○위원장대리 조지훈   총집행했던 금액과 전주시 본청의 현재 예산과 같냐고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면 양구청의 금액은 그만큼의 예산이 증액된거란 말씀이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아니요. 그것 양구청 포함해서

○위원장대리 조지훈   넘어가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젖소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무엇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은 삭감을 해야될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가 작년까지 됐는데 올해 도비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24만원 가지고 어떻게 젖소능력 개량을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것은 우량 정액공급하는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655에 학술용역비가 들어와있네요. 구도심지를 활성화해야할 필요성이 아주 큽니까. 구도심지라는 것은 중앙동, 풍남동 거기를 말하는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저희가 구도심지의 범위는 도심 상업지역하고 주변 주거지역을 포괄해서 이야기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중앙동, 풍남동, 교동, 태평동 일대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상가로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 구도심지 활성화 방안 용역은 산업진흥 또는 지역경제 차원뿐만아니라 도시 공간적인 그런 사용도 검토가 되어야될 것 같아서 도시과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정을 내놓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구도심지라고 하면 지금 중앙동, 고사동, 경원동 일대를 이야기하는가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중앙동, 풍남동, 교동, 태평동, 노송동 그전에 도심 상업지역이고 그 주변에 주거지역 일대를 이야기합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무슨 방안이 나오면 이걸로 하시오, 저걸로 하시오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아니고 유도를 해야되겠죠. 그래서 도시공간 차원에서 예를들면 도로를 일부 정비해준다든지

○강희봉 위원   그런 것을 용역비를 5천만원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합니까. 학술용역을 5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냐 그말이죠. 현실적으로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시에서 판단했을때는 그 도시가 확장이 되고 신규 개발되면서 중심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가 되면서 도심이 공동화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진 사례랄지 또는 도시공간적인 재배치랄지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은 산업진흥 차원, 지역경제 차원뿐만아니라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과에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강희봉 위원   구 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에 2억인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지원하는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잠정적으로 예를들자면 중앙로 상가 있지않습니까. 전주우체국에서 다가동 파출소까지 그 거리를 예를들자면 행복의 거리랄지 또는 성인의 거리 이런식으로 조성을 해주는데 바닥에 칼라 조금 깔아준다든가 또는 음악방송 시설을 해준다든지 몰 시설을 해준다든지 간이쉼터 만드는데 이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 사업들을 상인 단체들이 했을 때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서 그런 사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풍남문 주변은 풍남문이라고 하는 문화유적지가 있지않습니까. 그런것과 연관시켜서 관광 상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말하자면 유도해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장려금 차원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업소업소마다 분할해서 일정 돈을 지원해준다는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아닙니다. 예를들자면 중앙로 상가같은 경우에 중앙로 상가 상인들이 무엇을 원하냐하면 몰시설 그 전체를 모래네 시장 비슷하게 몰시설 도로를 전체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상인들이 공동 부담을 하지않습니까. 상인들의 공동부담 비용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사업의 장려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해서 그 거리 자체가 산듯해지고 상가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할려는겁니다. 개별 상가에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용역비로나 지원 사업으로나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것처럼 도시공간이라든가 도시계획쪽까지는 사실 갈 필요도 없을 것이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용역에 부분을 넣기로 한다면 이 용역결과를 놓고서 시가 부담해야될 것은 엄청날 것 같아요. 단순히 도심을 활성화하겠다고 용역이 5천만원선인데 한예로 중앙동 상가를 들었지만 그것은 어떤 계획의 차원보다는 사실 내부의 소프트웨어 측면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2억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는것인데 그래서 활성화 방안 용역을 해야되는 타당성이 조금 이쯤해서는 의구스럽다는거고요. 또한 풍남문 주변 말한 것은 전통문화특구 용역 발주 도시계획 바로 앞에 두고 있지않습니까. 거기에다 풍남동하고 경원동 일부 교동 포함되는 그런 거리일거란 말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전통문화특구에는 일부는 들어갈수도 있습니다마는 들어가지않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성격이 다른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구 도심 활성화 방안 용역 문제는 아시다시피 서부신시가지라든가 신흥 시가지들이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구 도심 상가들은 상당히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상가들이 활성화되지못하고 질질끄는 경향을 위원님들께서 잘아실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체되어있는 구 도심권 상권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나갈수 있을것인가 이것이 이 시점에서 시가 관심을 갖고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첫째 들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문제는 체계적으로 해야되겠다는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상인들이 중앙상가거리 외진거리로 해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외진거리로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줄테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겁니다. 입주상인들의 의견도 존중시해야 되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견지에서 전주상권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신흥상권들이 어떻게 돼가고 구 도심 상권이 중앙거리든 다가동 거리든 태평로 거리든 이런것들이 어떤식으로 체계적으로 도시 미관상에서 정비되면서 또 그 지역에 입주되어있는 상인들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것인가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고민을 해보고 그 결과를 밑받침으로 해서 우리시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어야겠다. 그 지원의 대상은 개개인 입주상인들의 어떤 지원 차원을 떠나서 공동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소비자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편익시설 아까 이야기한 간이쉼터 부분, 우천시에 구 도심을 걸어가는데 편리하게 비를 안맞으면서 걸을 수 있는 몰시설 부분 이런거라든가 아니면 운치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거리에 있는 가로등만큼은 조명시설은 색다르게 그거리의 특성에 맞게 조명시설을 야간 조명시설을 해준다든가 등등 그런 시설을 해서 구 도심지 활성화를 해나자. 앞으로 도청도 이전해나가고 구 도심의 공동화에 대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혹시 전주시 중장기계획이나 그쪽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에서 더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지역이 해당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에서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사항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것까지 검토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과로 넘기기 위해서

○이재천 위원   용역이 5천만원이고요. 현재 내년분으로 사업비가 2억인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 내후년 사업비가 더 확장될 수도 있겠네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일부도 더 확장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과 국장의 답변을 본인이 이해하는바로는 구 도심권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도시계획 측면하고 더 밀접한 그런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그쪽에서 실시가 되고 그리고 추진 과정도 도시개발쪽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는 상태에서 추진이 되어야지 산업진흥과에서만 단독적으로 추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래서 저희도 용역결과를 가급적이면 참고해서 사업을 집행하겠고요. 참고로 도시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되는 이유가 거기에는 상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을 수 있고 도로정비 사업도 있을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않겠습니까. 그 일정 부분중에 하나가 상권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권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업진흥과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모래네 시장은 몰시설을 상가가 부담을 해서 한다고 해도 허가를 안내주는데 도심지역은 시비를 들여서 몰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겁니까. 본인이 돈을 내서 한다는데는 허가를 안해주고 똑같은 도로를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다했을 때 저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원식 위원   금방 국장이나 과장께서 몰시설에 자금을 쓴다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하겠다는 것은 허가를 안내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시비를 들여서 몰을 해주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아닙니다. 중앙로 상가같은 경우에 몰 시설뿐만 아니라 음악방송시설, 간이쉼터시설, 바닥 칼라 아스콘시설 이런 것을 다할려면 약 3억 가까이 됩니다.

○이원식 위원   질의한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위배가 되지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인이 돈을 내서 한다고 하는데 허가를 안해주고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모래네 시장 몰설치 문제는 저희가 내부는 아시다시피 허용을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상가에서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한다는데 허가를 안해주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내부는 허용을 해서 있고

○이원식 위원   그런데 하물며 도로에다 몰을 해줘. 공짜로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쉽게말해서 아래 모래네 시장에 몰을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시에서 신중히 판단해야된다고 관련부서에서

○이원식 위원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아래 모래네시장 몰 설치 문제는 신중히 판단해야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원식 위원   거기는 인도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것을 만약에 설치해줄 경우에 많은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염려를 하는겁니다. 일례로 그 몰을 설치해주면 건축주들 상점 점주들의 개인 그 앞 공간이 법적인 자기 소유권한을, 노점상 관계도 시가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습니다.

○이원식 위원   차가 통행하는데는 몰 시설을 해주고 행인이 지나가는데는 몰 시설이 안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부의장님 지적대로 그 문제가지고 많은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래 모래네 시장은 어렵겠다.

○이원식 위원   차는 비맞지말라고 몰 시설을 해주고 사람이 보행하는 길은 몰 시설이 안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차에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원식 위원   중앙로 거리를 다 몰 시설을 한다면서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놓고 법적으로 하고 또 차량관리나 인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몰을

○이원식 위원   알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장사 15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각 블럭 블럭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구 도심상가 활성화에 2억을 지원해준다 이것은 장사라고하는 것은 자생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의미가 있어요. 아까 보시기에 산업진흥이 아닌 학술용역이 도심 전체에 대한 큰 개념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중앙동을 발전을 시키겠다 그런 의미에서 학술용역을 5천해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 도심상가 활성화가 아니라 부기를 다른식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형태로 바꿔야되지 구 도심상가만 상가냐, 금암동도 상가고 진북동도 상가고 효자동도 상가고 지금 개발할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집행 과정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568쪽에 산업단지 활성화 비교견학 18,000원×2명×2일×2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18,000원이 여비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18,000원이 나왔어요. 1박2일인데 1인당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저희가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이것 잘못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삭감해주십시오.

○박영자 위원   의료업체 디자인 브랜드개발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섬유 봉제업체가 공식적으로는 100개, 비공식적으로는 300개에서 400개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약 10여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섬유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섬유관련 업체에 지원된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세한 의류업체들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쓰기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섬유업체들의 애로사항이 자기 디자인 브랜드가 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지금 저희 생각하는 것은 기능성 의류쪽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차원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국가에서 전북을 섬유산업 특히 니트산업쪽에 육성 지역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니트종합 지원센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올해 예산에 6억을 반영해가지고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내년도에 조사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이랄지 니트종합 지원센타의 규모랄지 이런것들이 분석이 되고난뒤에 종합지원센타가 건립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것과 연계가 돼서 이런 개발된 브랜드들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될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강희봉 위원   덧붙여서 이 업체가 팔복동에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팔복동에도 많이 있고 시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제조업체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제조업체가 섬유는 공해유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가 지하실같은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300개에서 40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있게 투명하게 잘해야지 왜 의류만 해주고 다른 분야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아까 박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라북도 국비 지원해주는것과 연계해서 잘해야지 그렇지않으면 오해를 받는다고. 다른데서 다 돈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단에 입주한 기업체들은 세금혜택도 받고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심 상업지역이랄지 주거지역에 있는 섬유업체는 아주 영세하고 자기 브랜드를 갖고싶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개발능력이 없어서 자기 고유 상표를 못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몇 개 업체나 생각하고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제 개인적으로는 혁신 디자인 개발지원에는 약 5개업체 정도 그다음에 디자인을 골고루 원하는 업체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10개에서 20개까지도 홈닥터식으로 지원해줄수 있지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협회가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협회는 저희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 니트조합이 있습니다. 전주시에 있는데 그 조합이 과거에 오래되신분들이 조합을 운영하기 때문에 활성화되어있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특산품 판매장이 아까 말한 덕진공원 앞이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은지 몇년됐어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93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같은데는 상당히 방치가 됐었어요. 최근에 식당으로 운영을 하는데 물탱크랄지 지하실 배수 이런 것이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볼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식당으로 개조돼서 쓴다고 하면 식당보고 하라고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래서 이것은 식당이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 건물주가 해줘야될 부분만 해주는것이지 임대업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희봉 위원   아니죠.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부대시설로 지하실이 물이 새고 그런다면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야지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우리한테 임대료 더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6백만원 돈을 줘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그것은 기본적인 시설을 정비하는것입니다. 물탱크같은 것은 식당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1층, 2층 같이 쓰는 화장실 같은데 우선 써야하기 때문에 물탱크가 고장이 잘나가지고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662쪽 민간단체 경상보조에서 다른 예가 아니고 민주노총도 똑같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동등하게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저희가 그런 취지는 저희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노총이 전주시 지부가 없다가 최근에 그것이 한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부가 생기면서 저희에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노동조합이라고 봅니다. 저희한테 설립 신고를 한 노동조합인데 저희시에 설립신고를 한 민주노총 계열 노동조합은 사실 많지않습니다. 저희가 10여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국노총과 형평성

○조지훈 위원   조합원수가 대단히 많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조합원수도 사실 많지않습니다. 그래서 한노총과 민주노총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지훈 위원   대학병원이나 예수병원 많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대학병원같은 경우가 몇 백명정도가 되고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15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인원수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노총과 어떤식으로 형평성있게 예산을 반영해줄것인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렇지않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합원수의 비교를 떠나서 수정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예. 저희가 수정예산을 가급적이면 넣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아무 노조나 지원해준다 그말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노조가 아니고요. 단위 노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조 연합회를 지원하는겁니다.

○최태호 위원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우리시가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 단위에서 시단위에서 노동자들이 근로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태호 위원   이것 잘 생각해서 해야돼요. 노조가 큰것만 노조가 아니거든.

○강희봉 위원   작년에 천만원이었죠.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아까 조지훈 간사가 말씀했던대로 그 부분하고 나중에 수정해서 해야 할거에요.

○산업진흥과장 이현웅   저희가 형평성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 대해서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 임야는 13,584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게 시유지의 전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임야의 전체 면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여기에서 임대료를 시에 납부하지않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임야는 전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시유 임야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소유 임야는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소유 임야는 무료 사용하고 있는 임야도 있고 저희가 임대료를 징수해서

○위원장대리 조지훈   무료사용에 대한 책임은 시에서 집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시에서 집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죠. 찾아내야되는게 의무가 아닙니까. 부당 사용하고 있는 임야들을 찾아내야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무단사용이 아니고 사용 계약할때부터 무상사용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허가가 되어있는

○위원장대리 조지훈   계약이 만료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지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유 임야이기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거쳐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관리 책임은 시에 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시유임야 13,584평 그것 516천원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지금 여러군데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한필지가 아니고 나누어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다섯필지정도 됩니다.

○강희봉 위원   서너군데만 이야기해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삼천동에 임야가 좀 있고요. 원당동, 석구동 이런 지역에 분산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임대인들이 빌려가지고 뭣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과수원이나 논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516천원이라고 하면 평수로 13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평방미터입니다. 약 4천평정도 됩니다.

○강희봉 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과수원, 논 그런것이면.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유림 대부료 산출근거에 의해서 대부 면적에다가 공시지가를 곱하고 거기에 적용 요율이

○강희봉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516천원이잖아요. 쓸라면 많이 받아야할 것 아니에요. 지금 벌써 사오천평되는데서 이게 3천평에 큰 악산도 아닐거고 이용 가능한데를 임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4천평을 51만원이라고 하면 세입이 너무 적지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대부료가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료를 올린다거나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어디어디 소유자 보고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99 당초예산하고 2000년의 사용료 수입에서 전혀 증가된 것이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금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난번에 '99년 당초예산과 '99년도에 입장료가 11월말 시점으로해서 당초 세입 예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당초 예상보다 약간 못미치는 것으로

○이재천 위원   못미쳐서 그냥 내년도 '99 당초 예산 수준으로 잡았다고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덕진공원 분수대 유지관리비가 26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덕진공원에 덕진 폭포가 있고 그 폭포를 통해서 공원에 유입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펌프를 세군데서 관정을 통해서 운영해서 유입을 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 펌프에 저희들 잔고장시에 수리비용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260만원×1식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세군데에서 지금 저희들이 관정을 파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간 수리비를 계산해서 1식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주로 살충제는 어떤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살충제는 덕진공원하고 체련공원의 수목들에 각종 병충해 약들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러면 제초제는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초제는 잔디밭에 나는 크로바라든지

○위원장대리 조지훈   '99년도 예산 다룰 때 우리 과장님 안계셨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때 동물원뿐만 아니라 전체 다 제초제 사용은 전체를 다 하지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다 하시겠다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덕진공원 잔디밭에 크로바같은 잡초가 나는 것을 공공근로인력을 동원해서 제거 작업을 했었는데 상당히 인력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잔디밭에 제초제를 뿌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덕진공원 잔디밭 같은 경우는 마운딩 뒷부분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구역쪽에 저희들이 부득불 제초제를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제초제를 써서는 안됩니다. 제초제가 살상제에요. 잘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입장권 자동발매기 유지비 이게 어디 자동발매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덕진공원 입장권 자동발매기입니다. 정문에 두 대 후문에 한 대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AS 기간이 어디 회사건가는 모르지만 기계 언제 사다놓은거에요. 얼마짜리인데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한 대는 '97년도에 구입했고 두 대는 그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이전 언제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동물원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97년 5월에 신규 구입한 한 대는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언제까지 AS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2년간 했습니다.
  올 5월달까지 AS를 받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부터 돈내고 받아야한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자주 이렇게 고장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특히 '97년 이전에 구입한 구형 두 대는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자동발매기가 한 대에 얼마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2천3백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공원녹지과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것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년에 안됩니까. 내년 공공근로사업 예산 확실하게 책정되죠.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예.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런데 이것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받았다가 공공근로로 대치를 하는 바람에 전액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된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공공근로사업 불투명하지 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인원배정을 저희들이 해야되는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같은 경우는 백칠팔십억정도 상당히 풍족하게 각 사업부서에서 이런 일시사역인부임, 단순보조 인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을 거의다 해소를 해주었습니다. 그대신 우리 시비가 세이브가 됐죠.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정황으로는 금년 수준의 반절정도가 올 예정입니다. 국가 예산 자체가 2조원 수준에서 9천억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올해 공공근로사업 집행되는것중에 굳이 공공근로사업 시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곳에까지 투입하는 공공근로사업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정도의 일들은 50% 삭감이 아니라 칠팔십% 삭감해도 이것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릴 수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래서 일단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주시고 공공근로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국비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덕진공원내 상가 집단화 시설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집단화시키는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재 덕진공원에 올해 10월말로 점사용 허가기간이 끝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어있지 않은 시설물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7개소들을 내년도에 철거를 하고

○김유복 위원   그안에 7개 건물이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건물은 몇 개 더 있습니다마는 올해말로 점사용 사용 허가기간이 끝나는 시설물들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어있지않기 때문에 당초 덕진공원 조성계획에 맞도록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7개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1개동 17평씩 3개동에 최소화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김유복 위원   어디다 새로 지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새로 신축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취향정은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취향정도 내년에 철거가 됩니다.

○김유복 위원   거마공원 빼놓고 덕진공원 재래식 화장실이 5억이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덕진공원 재래식 화장실 철거는 지금 과거에 사용하던 현재 사용하고 있지않은 3평짜리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하고 쓰고있지않은데 그것의 철거비용을 2백만원 계상해놓은것이고

○김유복 위원   5억은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5억은 화장실 정비사업입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주시내 전체 주요공원에 화장실을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 또는 개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 상징조형물이 '99년도 예산이 얼마 세워졌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시비가 1억2천 도비가 1억

○유영래 위원   합하면 그 예산이 불용이 아니라 명시이월 되어있는건데 거기에다가 4억의 예산을 다시 합하면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6억2천이 됩니다.

○유영래 위원   6억2천가지고 완결하는 사업으로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당초에 상징조형물을 추진했던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10억 규모로 예산을 키웠기 때문에 시와 도가 반반씩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 추가로 4억의 도비지원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덕진공원 시설물 철거 7개동을 철거를 하고 새것을 짓는다 이말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도합 3억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강희봉 위원   여기 임대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지금 7개 사업소이기 때문에 대표자들은 7명입니다.

○강희봉 위원   임대인들은 얼마나 돈을 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시설물마다 사용료가 다 다릅니다.

○강희봉 위원   월세 받는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연간 사용료를 받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보증금 없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보증금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7개 합쳐서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6천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7개 사업장만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제일 많이 받는데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취향정이 제일 많습니다.

○강희봉 위원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왜 7개동을 일괄적으로 철거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금년으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강희봉 위원   사용기간이 만료가 돼서 새로한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건물을 없애는겁니다.

○강희봉 위원   비가 새서 그러는거에요. 왜 철거를 하냐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이것은 덕진공원내에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상가들이 아주 무분별하게 조성이 되어있는겁니다. 공원조성 계획대로 합치가 되고있지않아요. 그래서 당초의 공원조성 계획대로 재정비를 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공원조성 계획대로 재정비를 해야되겠는데 마침 금년말로서 일단 7개 휴게소가 사용계약 만료가 된겁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철거를 하고 공원조성계획대로 17평짜리 3동을 신축을 하겠고

○강희봉 위원   어디다가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공원조성 계획에 위치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조성계획대로 제대로 덕진공원을 꾸며놓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것이고 그리고 이 7개소 이외에 내년말 내후년말에 기한 만료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료되면 조성계획대로 할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거기가 몇 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2개가 더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토탈 9개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지금 사용허가를 받고있는 것은 11개입니다.

○강희봉 위원   11개중에 7개만 철거해가지고 3동 만들고 다음에 4개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것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은

○강희봉 위원   끝나면 새로 지은 옆에다가 또 짓는다는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중에서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7개동 사람들이 3개동으로 다시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개입니다.

○강희봉 위원   계약은 다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강희봉 위원   그러면 현수교 야간조명시설이 있죠. 이게 다 덕진공원내에 있는 야간 조명시설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맞습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공원에다가 문화관광과에서 워터스크린 거기도 몇 억 들어가고 덕진공원에다가 10억정도를 쏟아붓는데 이게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전주시내 공원 새로 만들어도 이정도 돈이 드는데 개보수하고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에 5억이 든다. 화장실을 어떻게 정비를 해요. 6개를 고치는데 5억이 든다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덕진공원 이외에 전주시내 완산공원이나 다가공원같은데 지금 과거에 지어진 화장실이 있는데 재래식이고

○강희봉 위원   페인트칠해서 잘쓰고 고쳐서 쓰고 해야지 무엇 때문에 5억을 갖다가 화장실에다가 해요. 6개소 어디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완산공원, 다가공원

○강희봉 위원   이 부분은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거마공원 5억은 거마공원만 들어가는거에요. 7개 사업이 무엇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아닙니다. 거마공원내에서 조각 분수대라든가 잔디밭이라든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는 7개 사업으로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 숫자는 줄어듭니다.

○강희봉 위원   야간조명시설은 덕진공원이고 공원시설물 신설 4단계 사업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98년도부터 전주시내 주요공원 정비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계속 사업으로 해오고 있는겁니다. 전주시내 122개 주요 도시공원에서

○강희봉 위원   '99년도에 얼마나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금년도에 4억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에도 4억해서 4개년이고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가로등 보수하는데 1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지금 신설과 보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체련공원 정비사업에 1억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정비하는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체련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샤워장 시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있고 기존 화장실에서 운동후에 몸들을 닦고 하기 때문에 샤워장을 신축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이 사업도 체련공원내 샤워장 신축과 관련해서 축구장 스탠드 보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계상을 했는데 금액이 1억밖에 안섰습니다.

○강희봉 위원   화장실 정비사업 6개소가 어디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다가공원, 완산공원 일대입니다마는 그것은 서면으로 정확한 장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화장실 정비사업 6개소 이 사업은 저도 수원 도시를 가서 자극을 많이 받고왔습니다마는 공원내 화장실을 진짜 최상급으로 해놓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수원에 팔달공원 주변의 화장실을 다 돌아다녀봤는데 돌아오고나서 덕진 체련공원 화장실과 비교해보고 가슴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완산칠봉 공원 화장실을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완산칠봉을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장실만큼은 최상급으로 해놓아야겠다 해서 했는데 반영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참고로 수원시는 공원 화장실 정비와 신축과 관련해서 42억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화산공원 토지매입이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과 동일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화산공원 토지매입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공원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할때는 덕진공원을 우선순위였고 그것은 구청으로 섰고 그이외에 그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어떤 권고사항이라든가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재해위험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공원들을 조사해서 여러개의 공원 토지매입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반영된 것이 공교롭게도 화산공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강희봉 위원   696쪽에 월드컵대비 대형 화분구입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월드컵에 대비를 해서 도심지에 색다른 디자인된 화분을 가지고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팔달로변에 100개, 기린로변에 100개의 대형 화분을 구입해서 거기에 계절감이 있는 꽃을 양묘장에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전에 팔달로에 다 있지않았어요. 전에 팔달로에 대형 화분이 다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팔달로변에 일부 구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구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과거에 구입한 대형화분들이 디자인성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 도심의 가로라고 할 수있는 팔달로와 기린로는 전주에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대형화분으로 교체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월드컵 대비할려면 내후년에나 해야죠. 그안에 깨지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지금부터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해서

○박인규 위원   그때가서 교체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드컵 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더 많은 꽃을 행사 기간동안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화분이 깨지고 해서 다시 바꿔야합니다.

○김유복 위원   60만그루 나무가 8억이죠. 그러면 이것을 도 임업시험장에서 사와요. 어디 공급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것은 저희들이 올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담장없애기 사업에 대대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김유복 위원   그동안 공급처가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입찰해서 심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도는 60만그루 나무심기 장려해놓고 거기는 나무를 팔아먹는데밖에 안되고 여기는 거기 사야만 할 그런 관계밖에 안된다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것은 사업이 아니고 공공근로로 식재하는데 있어서 재료비로 구입한것인데 그래서 지금 임업하고 협의를 해서

○김유복 위원   심는데 인부 노임단가가 8억이 드는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것은 공공근로 재료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김유복 위원   나무값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나무값이 아니고 전문 조경식재 공사 사업으로 시설하기 위한 담장없애기 하면서 나무를 심는 시설비입니다.

○강희봉 위원   시설비라고요. 나무 60만그루를 심는데 무슨 시설이 필요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조경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다른 어떤 나무 이외에 다른 시설비를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전문식재 조경공사입니다. 이것은 발주를 해서 공사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나무심는 식재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으로 집행을 하는겁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다가 조경을 해서 어디다가 60만그루를 어떻게 심어요. 8억을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지금 저희들이 담장없애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담장을 없애고 무슨 시설물이 들어가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담장을 없애고 주로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다가 소규모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벤취도 일부 놓고 그렇습니다. 경계석도 놓고 합니다. 소공원 조성을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60만그루 나무심기가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은 두가지 타입입니다. 한가지 타입은 이렇게 공사를 통해서 어느 특정지역 종합경기장 어느 섹타를 담장없애기 허물고 건축폐기물 처리하고 거기에 나무 식재하면서 간이 쉼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사형태의 대목을 식재하는 타입의 한 타입이 있고 그것은 바로 이런 시설비 예산 계상을 해가지고 하는 타입이고 또한가지의 사업 타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사람 인력으로 나무를 심되 나무 구입비를 공공근로사업비의 재료비로 구입해서 심는 사업입니다. 이런 공공근로사업와 우리 예산에 서는 시설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것은 공공근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목을 식재한다든가 또 토목공사가 수반된다든가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전문공사를 하기에 어려운 사업은 이런 시설비로 하겠다는겁니다.

○이재천 위원   세입 부분에서 아까 입장료 수입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 의원님들께서 예를들면 덕진공원에 들어간 투자에 비해서 저희들이 덕진공원에 입장료 수입이 턱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덕진공원 조경사업 하는데 얼마들어갔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3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료 수입에서 전혀 증가가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뭔가 덕진공원을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든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고 예를들면 덕진공원을 민간위탁했다고 했을 때 과연 몇십억씩 투자하고 2억원의 입장료 수입을 내면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아무리 이게 시 공원이라 하더라도 입장료 수입이 턱없이 계상되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내년같으면 저희가 영화상영 수변제해서 예산이 4억이 투자됩니까. 그리고 있는데도 입장료 수입 세입에서 전혀 증가를 보이지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원 예산보다 수입이 덜했다고는 하지만 내년도 사업을 보면 충분히 더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입장료 세입을 조금 잡았는지 하는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덕진공원에 투자하는것에 비해서 입장료 수입이 너무 없을 때 이 문제를 어떤식으로 봐야되고 어떤식으로 풀어가야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강희봉 위원   보충해서 단순히 입장료 뿐만아니라 사랑받고 또 거기를 시민이 찾아가서 안락하게 쉬고 엄청난 돈을 작년 재작년에 35억 들어갔어요. 40억돈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나온것만 보면 15억 들어가요. 그런데 정작 사람은 출입을 별로 않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덕진공원은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내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곳이고 전주시 공원의 얼굴입니다.
  사실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만 따진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 전체 재정으로 봐서 적지않은 재정적 부담이 덕진공원에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덕진공원을 정말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입장료도 받지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견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재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입장료를 받냐, 받지않느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 일단 입장료 수입을 놓고 봤을 때 거기 이용자가 줄었다 그말이죠. 이용자가 없다라는것 아닙니까.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입장료를 받든 안받든 이용자는 늘어야된다는거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가 그 이용자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유료 입장객 숫자는 금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다소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무료 개방을 했던 기간이 대략 10배내지 15배정도 많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작년도에는 공사 때문에 더 못갔습니다. 입장객을 그렇게 비교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작년도에는 1년간 개방을 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이재천 위원님 말씀대로 덕진공원에 시예산을 30여억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적지않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그에 정비례해서 덕진공원을 즐겨찾는 전주시민이나 외지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답보상태 또는 크게 진전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일단 덕진공원이 어떤 특색있는 공원으로서 계속 활성화되고 있지못하는데 근본 원인이 있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들면 야간에 볼거리가 없어서 낮에는 있어도 야간에 즐겨찾는 시민이 없다든가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기 사업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내방객들이 증가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시설을 한다든가 야간에 볼거리, 야간에 와서 시민들이 쉴거리 이런 것을 하면 입장객이 증가하고 시민으로부터 외지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으로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담당 과장으로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분명히 전체적인 입장객 숫자는 작년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유료 입장객이 준것이지 입장객 숫자는 분명히 작년도보다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동물원은 작년보다 세입이 늘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동물원도 조금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코끼리가 큰 영향을 미쳤고 또 금년에는 유달리 공휴일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토요일날 공휴일날 입장객이 많이 있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비가오면 공치는 날입니다.

○이재천 위원   코끼리가 현재 없다고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내년에 사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 여기 올라갔습니다.

○유영래 위원   코끼리사 보일러 내년도에 쓸 연료비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김유복 위원   코끼리 한 마리가 2억원 가요.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디산입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인도 코끼리를 가져올려고 합니다. 아시아 코끼리가 있고 인도 코끼리가 있는데

○김유복 위원   풍토 기후에 적응이 강해요.

○동물원장 최춘금   아시아 코끼리는 다루기가 아주 사납고 인도 코끼리는 순하고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코끼리 동물 죽는 것이 물론 풍토 기후에 맞지않는것도 있지만 손님들이 와서 과자같은 것 주잖아요. 그런것들을 잘 보아야된다는 말이 있어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 비닐을 준다든지 초식동물은 비닐같은 것을 관람객이 던져주고 그러면 그런 것을 먹으면 치료도 안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육사들이 각 막사마다 배치가 되어가지고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716쪽 조경관리 살충제 살균제 또 나왔네요.

○동물원장 최춘금   동물원에 도화원이라고 있는데 백일홍이 병충해가 아주 심합니다. 그런것도 살균해야 되고

○강희봉 위원   엊그제 대구에서 곰이 사람 물어죽였잖아요. 우리는 철조망같은 것 튼튼해요.

○동물원장 최춘금   예. 튼튼하게 해놓고 주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조류 전시회는 어떻게 구체화시킬 계획이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이것은 저희가 기획을 하기를 동물원에 볼거리 금년에도 애견 전시회를 4월달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조류 전시회를 해보자 이렇게 기획을 했고 아시다시피 지금 도에서 인도네시아 아리안주인가에서 열대 조류들을 무상 기증해주겠다. 구관조등 수십종을 무상기증해주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좋다,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야생 열대 조류들을 채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류들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 국내에 있는 각양각색의 조류들을 내년 사오월달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때에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열대조류를 비롯한 조류 전시회를 세계 분포되어있는 조류들을 전시회를 하면 상당한 볼거리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열대 조류 협회라는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해당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약 2천수정도 내년 4월달이나 5월달에 적정한 기간에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볼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희귀조류 전시는 실내에서 이루어져야죠.
  동물원장 최춘금 실내에서 포장쳐놓고 막사를 만들어가지고 주로 열대 조류도 많고하니까

○박영자 위원   동물원내에서

○동물원장 최춘금   동물원내에서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휴게소 있잖아요.

○동물원장 최춘금   휴게소가 있는데 80명정도의 현 사용자가 건축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이 끝난 시점인데요. 그래서 3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노후되고 관람객들이 말하자면 그 휴게소가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바꿔야겠다하는

○강희봉 위원   새로 짓는게 아니라 부수고 거기다 짓는거에요.

○동물원장 최춘금   그앞에다가 150평 규모로 짓고 또 전에 원숭이사앞에 매점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거기 허가가 안났다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한 50평정도 휴게소를 만들고 두 군데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현재 있는 휴게소는요.

○동물원장 최춘금   그것은 수리를 해가지고 그것은

○유영래 위원   철거를 하는거에요. 그만큼 낡았어요. 보수를 할 수는 없어요.

○동물원장 최춘금   보수하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갑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동물원의 휴게소 식당이 아주 시설이 미비되고 시민들로부터 어린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면 저희들 생각은 지금 세워놓은 예산이 4억인데 이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다면 삼성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에 있는 그런 휴게소 개념으로 아까 덕진공원 휴게소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동물원 분위기에 맞는 휴게소, 매점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려고

○유영래 위원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이 휴양 관람 공간인데 어떤 조형물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름답고 그야말로 음악적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지 지금 있는 것은 그야말로 창고형이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아주 미관상 맞지않고

○유영래 위원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이 되어야 된다라는거죠.

○박영자 위원   여기 골프퍼팅 연습장을 설치합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골프퍼팅 연습장을 저쪽 소각장 위에가 터가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500평정도로 해가지고 다녀가는 동물원에서 머물다갈 수 있는 동물원으로 하고 앞으로는 골프가 밀레니엄 시대에는 각광을 받는 체조로 생각을 하고 할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퍼팅만 할 수 있는 그린을 몇 개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18홀정도 원래 그것이 식스홀 나인홀 18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아니죠.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퍼팅만 하신다면서요.

○동물원장 최춘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퍼팅할 수 있는 그린의 수가 몇 개냐 이거죠. 그린의 수가 18개냐, 9개냐 이거죠. 나인홀 에이틴홀과는 상관이 없죠. 퍼팅만 하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그래서 평지로 만들고 굴곡도 만들고 해서

○박영자 위원   아니 퍼팅만 하겠다고 하면 그린만 만들어야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린만 만듭니다. 골프퍼팅 연습장 설치 문제는 골프장에 그린만 만드는겁니다. 그린만 만드는데 저희가 600평내지 800평의 여유공간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버랜드에서도 이게 아주 괜찮은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물원에 가서 무료하게 있는 것 보다는 그린을 600평내지 800평에 최저 9개 또는 18개의 그린을 거기다가 설계를 해서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용료를 따로 받습니까.

○동물원장 최춘금   예. 별도로 받을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53쪽 자동판매기가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 자판기 자동판매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것을 지금도 도서관 수입으로 잡고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우리가 이것은 전기세로 해서 자동판매기 한 대당 13,000원씩

○강희봉 위원   작년에 업무보고때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옛날 직원들 후생비로 상당액수가 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전혀 쓰지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장애인들한테 넘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수입을 얻어가지고 1인당 13만원씩 나누어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청소용역비 올해는 얼마 있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금년에 예산이 6천5백만원이었는데 인건비 1명이 본관이 관리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명을 추가 설계를 했고 재료비같은 것이 추가가 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규격봉투라든가 로비 자료실 왁스 작업이라든가 고무장갑같은 재료비를 추가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무인경보기 용역을 주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에 무인경보기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 사람은 그 두 개만 설치해가지고 1년내 그것만 쳐다보고 앉았네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세콤 장치라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퇴청후에 외부에서 침입자를 감지하는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제본료 영구보존용 신문이 9,500원×12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도서관에서 약 12종 정도를 주요한 신문들에 대해서는 월별로 묶습니다. 편철로 해서 책자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위원장대리 조지훈   9,500원짜리 신문이 뭐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제본료가 9,500원 소요가 된다는겁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권당 제본료가 9,500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낙서제거를 하는데 무슨 낙서를 제거를 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일반 학생 이용객들이 자유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던중에 수정을 하는 지우는 것 볼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낙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저희가 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순시하면서 너무 과하다 싶으면 한번씩 해줍니다.

○강희봉 위원   그것을 청소하는 사람들 시키면 안돼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물걸레같은 것으로 지우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지지않을때는 페인트이기 때문에 덧씌워서 페인트 한번 칠해주면 깨끗한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도서구입비가 1억이 섰는데 본관, 인후분관 다 합쳐서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지금 3개 도서관을 합쳐서 1억입니다.

○김유복 위원   423쪽에 가서 도서구입비가 1억6천만원 국도비로 선 것은 뭐에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여기에서 도서구입비는 국고보조입니다.

○김유복 위원   본관, 인후분관, 삼천도서관까지 배분이 되는가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삼천도서관은 건립 추진중이기 때문에 기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에 운영용 구입비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는데 책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지금 도서관의 책이 어린이 도서가 가장 수요가 많고 일반 문학도서부터 시작해서 이동 도서관 운영용 차량, 순회문고 교도소라든지 이런데 운영용 3개소 운영입니다.

○강희봉 위원   일시사역인부 천만원이 있는데 공공근로로 안돼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3개소 도서관을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 6월말부터 제초작업을 해주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초제 쓰지않고 지금까지 제초작업을 해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잔디에서 누울수도 있고 그래서 제초제를 전혀 쓰지않고

○이재천 위원   제초제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별도로 사역인부를 고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공근로 요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았느냐 그 말이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지난번에 공공근로는 사무실 자료실에 운영 보조 인력으로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잡초 제거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상이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잡초 제거에 공공근로인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왜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지침에 잡초 제거는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이재천 위원   덕진공원이나 그런데 잡초제거 인부들을 다 공공근로로 쓰지않았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이 부분은 공공근로 지침상으로는 단순한 제초작업, 쓰레기 봉투수거 이런 생산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것들은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지양해라 이렇게 되어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시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423쪽 424쪽에 걸쳐있는 전산개발비 유닉스하고 코볼이 어디에 쓰는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지금 금암분관하고 인후분관하고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도 분관과 동일하게 교체를 해서 자료 호환 및 상호검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관은 유닉스용 형태로 컴퓨터가 작동이 되고있고요. 분관은 윈도우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맞지않기 때문에 본관에서 분관 것은 자료가 검색이 가능한데 분관에서는 이게 안옵니다. 그래서 검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아큐코볼이라는 랭귀지로 짜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것을 윈도우용으로 안쓰고 유닉스용으로 쓴다는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유닉스용으로 일치를 시켜주어야만이 상호교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장애자 편익시설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 본관 A동 B동 두동이 있는데 A동은 휠체어 탑승자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동을 그런 시설을 마련을 해야되겠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형 및 선형블럭을 설치를 해야되는데 저희가 아주 영구적이고 다른 타업체보다 경쟁력이 있고 상당히 단가도 저렴한 그런데를 선정해서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관에는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인후분관은 지형적으로 정면 출입구에는 들어가기가 어렵고 후면을 사용해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암분관도 저희가 층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시설로도 오르내릴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장애자 편익시설 공간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이 분관의 경우에는 필요치않다라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분관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후분관은 특별한 시설을 할 필요는 없겠고요. 뒷면으로 들어가니까 금암분관에는 간단한 시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암분관하고 본관의 B동하고

○박영자 위원   금암분관 예산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세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인후분관같은 경우에 장애자는 뒷문으로 들어간다는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인후분관은 정면 출입구를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층계가 45도정도 비탈길이 되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지않는한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편익시설이 내년 4월까지는 모든 공공시설에 다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법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뒤로 들어가도 공공시설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인처럼 정문에 출입 통로에 이런 시설을 해야되는지 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안섭니다마는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편의시설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장애자들이 도서관을 입출입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는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장애자 편익시설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라도 분관까지 제대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국장님, 삼천도서관 내년까지 완공하고 문 열수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삼천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건축비 부족분 3억원하고 주차장 건축비 5억원하고 8억원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도서관이 건물만 지으면 도서관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중인데요. 내년 1회 추경때는 도서구입비외에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5억원정도를 계상해서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내년 1회 추경때 계상요구하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저번 회의때 속기록에도 분명히 내년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알겠습니다. 내년 기본 도서구입비라든가 장비구입비는 내년 1회 추경때 계상 요구를 반드시 저희들이 하겠고요.

○김용식 위원   에어컨디셔너 인후분관 지은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인후분관 옥상위에다가 저희가 온고을 시민대학의 도예라든지 종이접기같은 것을 하는 강좌를 하기위한 조립식 건물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15평정도의 용량을 에어컨을 할 수 있도록

○김용식 위원   옥상에다가 15평을 증축했다는 말씀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 시설을 했습니다. 15평이 아니고요. 약 4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자료실 확대에 따른 서가구입도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이것은 도서관의 장서는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책이 들어오면 더 담아둘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례해서 책이 들어오는만큼 서가는 구입을 해주어야 됩니다.

○김용식 위원   그밑에 자료실 개인사물함 구입은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자료실 사물함은 아이들이 자료실을 들락거리면서 사물을 분실하는 예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식으로 해서 동전을 투입하고 회수해서 찾아서 갈때는 다시 동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물함을 마련을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한 개가 보통 몇인용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40내지 5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에 15%가 작년 대비 모자라죠. 세출에서. 그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중앙에서 적게 지원되니까 그러죠.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당초 예산보다는 중앙에서 지원된 것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당초 지원 이외에 3단계 사업비로 약 37억이 왔었고 4단계 사업에 47억1천9백이 와서 우리가 온 것으로 따지면 국도비 합해가지고 금년에 수령한 것이 136억3천만원 정도를 국도비를 확보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업예산이 '99년도에는 2조1천억정도 국가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9천억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인규 위원   공공근로사업할 때 지원할 때 계획을 세워서 직접 주는거에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사업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면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공공근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결정을 해서 인원과 예산을 그 사업부서에 배정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중인동 가는데 가로수를 어디서 했어요. 가로수를 세 번을 심더라고요.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가로수 관계는 완산구청 도시건축과 녹지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 명단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세 번을 연속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현재 완산구청 도시건축과 녹지계에서 하고 있는 빙상경기장 근처라든지 이런데서 나무심고 베고 이런 작업하는데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일반 공공근로자들이 나무심는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업직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조경공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공공근로 신청자중에 있으면 선발을 해서

○위원장대리 조지훈   실업대책반장께서 본위원이 확인한 몇몇 사람들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동일한 사업에 두 번이상 오신분, 세 번 오신분 여러사람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것입니까.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당초 60만그루 나무심기 인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보상 자체도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단계에서는 처음에 배정할 때 지침상에 전단계 참여자는 배제를 하고 배정을 후순위로 책정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배정은 신규 참여자중에서 전부다 조건에 맞는 사람을 빼서 배정을 한 다음에 중간에 충원할 때 그 사람이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2단계 3단계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4단계부터는 1, 2단계만 참여한 사람을 4단계부터는 연속 3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그 과정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특히 공공근로사업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지적을 하는거고 상당히 거칠게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평하고 불만들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대책반장 임영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