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0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총괄해서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후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등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후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데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직제순에 따라 일괄하여 관계관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복지환경분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드컵추진단 소관 2000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아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완산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문화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밤낮없이 고생이 많으시고 또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2쪽에 문예진흥기금조성 4억11백만원은 요청이 들어와서 조성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기금을 2백억원 규모로 확대를 하기위해서 도와 각 시군이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총액중에서 0.15%씩을 부담해서 조성을 해나가자는 그런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했어야 할 성격의 경비입니다마는 재원관계상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야축제는 월드컵에 분위기 조성과 재야축제를 같이 하기위해서 월드컵문화행사기획단에 의뢰를해서 그쪽에서 기획을 하고 있은 단계입니다.

  화산공원토지매입비, 작년에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 끝에 화산공원 토지매입비 5억32백70만원의 계상을 했는데 왜 이것을 집행을 못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입 우선순위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5억내지 25억정도를 확보를 해야 일시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산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다 반영되지 못하고 5억원정도만 계상이 된 상황에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보니까 특정한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토지매입을 하게되면 인근 토지주들의 민원이 훨씬 거세지고 또 같은 처지에 있는 토지주들의 민원이 상당히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직접 그쪽에 관련된 투지주가 시를 상대로 매수청구권 소송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예산을 계상해서 매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화산공원 토지에 대해서는 소송경과를 봐서 결과에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재정이 어느정도 허용이 되는가가 관련이 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우선 순위랄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화산공원매입비를 예산에 올릴 때 민원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을 안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확보가 못되었기 때문에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은 공원지구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선 순위가 있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집행을 검토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제 생각은, 사실 이 예산이 성립되고 저희들이 승인했던 모든 과정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도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꼭 명시이월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에서 예결특위까지 가면서 굉장히 고만하면서 세웠던, 충분한 정치적인 혹은 저희들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것처럼 언론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결국은 이 예산이 또 집행이 됨으로써 의회나 시정에서 가질 부담은 더 크다라는 판단을 그 당시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성립과정의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다른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예산을, 그런 명분이나 이유로 인해서 끌고 가야된다라는 생각에는 이견이 있을수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5쪽에 도민화합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왜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생긴겁니까.

  그래서 분담금이 들어와 있는 것은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문화영상사업국장님께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직판장설치 지원이 뭡니까. 왜 농업경영인으로 못을 박은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재산이 최근에 건물소유주가 바뀌면서 재산이 경락되었습니다. 경락된 1억3천만원을 저희가 권리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시비로 세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이 재산경락대금을 저희가 환수해서.

  다음은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집약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세출예산중 사회개발비, 예술문화, 문화재관리,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재야축제추진위원회 지원금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경제개발비 공원녹지 공원관리 시설비중 화산공원토지매입비 5억32백70만원은 예결위원회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에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