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2월 10일(토)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완산구청 소관
- 덕진구청 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완산구청 소관
- 덕진구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끝으로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이 회의진행 방식은 양구청장님이 참석하셨으므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순으로 과장님께서 직제순에 의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 완산구청장 이환주입니다.
먼저 금년 1월11일자 인사에 의해서 완산구청에서 저와 같이 일하게 될 사회문화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 김재호 문화산업과장, 이형원 환경청소과장, 이강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래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사회문화위원님들 앞에서 175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에 취임한지가 한달정도가 되었습니다. 긴시간은 아니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구청장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또 출퇴근 하면서 구청장으로써 새롭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청장이라는 업무의 특색에 맞춰서 새로운 좋은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조그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구청장의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정의 운영방향을 우선 내년도 있게될 2002년 월드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시민만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작은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토록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20번 생활민원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해피콜제 운영으로 일방적인 민원처리를 쌍방향의 민원처리로 끝까지 사업관리해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전주시를 깨끗하게 가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청결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동사무소를 주민의 생활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행사등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시민과 행정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편익을 위한 수요자 중심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주바꾸기의 완성은 시민생활에 최소한의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하는것이라고 보고 현장 행정중심의 구정업무를 추진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성실한 보고를 위해서 소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덕진구청장 윤태섭입니다.
먼저 사회문화 위원님들께 덕진구청에 금년 한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순기 복지시민과장, 구병진 문화산업과장, 김희복 환경청소과장, 강복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금년들어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임시회의에서 평소 존경하는 유영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취임후 첫 인사와 함께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큰 사랑과 지도 편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시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덕진구청장으로써 중책을 맡고 보니까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마는 덕진구와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회문화위원회는 저희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 위원회 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덕진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매사에 뜻하시는데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완산구청 소관
- 덕진구청 소관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완산구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는 직제순에 의해서 양구청 과장님들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석환 위원
내용의 검토를 해보니까 본청업무에 따르는 부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궁금한 점만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양 구청 모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완산구청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덕진구청소관
(부록에실음)
그러면 바로 양구청 동시에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시민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게이트볼 신축사업은 금년에 없고, 기조성된 게이트볼장 유지 관리를 차질없이 하고 그리고 3월4월경에 게이트볼장에 대한 신규 회원확보를 위해서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강습도 실시해서 게이트볼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장비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20개 경노당에 작년까지해서 50%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요, 사실 지급된 경노당도 안하고 있는 경노당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3,4월에 강습을 실시해서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석환 위원
경노당 신축이 두군데가 정해진 겁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서신동하고 효자 2동 두군데.
○이석환 위원
그밖에 다른데는 계획이 없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계획은 없는데 필요한 곳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실제적으로 작년에 할때 경노당별로 참석을 안하고 동대항 대회를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성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17개동에서 22개 팀이 참가해가지고.
○최동남 위원
양구청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게이트볼 장비를 어느 경노당에 더 줄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 장비가 나간데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청대로 하고 동에서는 실버동우회를 동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동벼롤 노인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노인들이 스포츠댄스를 원하시면 그쪽으로하고, 원하시는 종목으로 실버동우회는 따로 운영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완산구청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해서 개요라고해서 끝부분에 도로를 건너가는데 점자유도블럭, 횡단보도 턱낮추기, 교통음향 신호기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 턱낮추기는 장애인들에게는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완산은 다섯군데입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는 12군데 신청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완산 사회복지과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끼어들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완산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담당 부서에서 신청하지않는 다른 경노당 사업은 하게되고 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앞으로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완산구에 직업소개소가 몇군데입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17군데입니다.
○최동남 위원
99년 2000년에 비해서 직업소개소의 수는 어떻습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지금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건설 노동인력을 그동안에 실업자가 많이 발생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중간 알선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2월초에 노동부 직업안정사업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통에 조금 그분들이.
○최동남 위원
지금 직업소가 허가 부분이 상당히 완화 되었는데, 작년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문을 닫은데가 있습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특별히 그렇게 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덕진구는 어떻습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직업소개소하고 관계되어서 행정처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직업소개소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직업소개소가 저희 관내는 유료가 22군데, 장애인을 상대로하는 무료직업소개소가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직업소개소의 문제점은 크게 관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공사 같은데에서 무허가로 새벽 노동자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과다하게 10%이상의 수수료를 떼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조금전에 완산에서 보고 말씀을 올렸듯이 이번에 노동부하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해서 3부 합동으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유료직업소개소로 등록이 들어오고 있은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직업소개소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업무파악이 잘못 되신거 같아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물론 저희 과가 신설된지 한달이 채 못되가지고 업무파악이.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상거래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주로 지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항입니다. 가격표시분야, 위장상표, 원산지 미표시, 서비스업종 가격의 평균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문화산업과에서 한해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한해대책은 저희들이 실질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인 예산문제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중간역할을 하면서 지역내 소류지랄지 조사를 하고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소매인 지정을 해주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담배인삼공사 전주지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적정지역 여부를 판단해서.
○이석환 위원
청소년들이 담배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대부분이 업소에서 많이 지킵니다만.
○이석환 위원
그런 계도 교육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작년에는 시에서 추진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과가 신설이 되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PC방 무료교육을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항 사항인데 PC방을 교육장소로 하는 것은 제고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PC방을 이용해서 그렇게 교육을 할 계획인데 이것을 전문 기관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컴맹 퇴치사업이 본청과 구청과의 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PC방 교육은 시 정보영상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합니다만 PC방 선정을 하는데 같이 협조해서 하고, 저희들이 희망업소를 파악해서 올려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하는데.
○이석환 위원
교육추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그것은 저희들도 하고 동에서도 대상 업소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계도하고 또 PC방 교육장 업소도 점검도 합니다.
○이석환 위원
컴맹퇴치사업을 PC방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그래서 시에서 금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금년에는 백만주부 인터넷 교육하고 연계시켜서 조금 수준이 있는 분들은 학원으로 안내를 하는 방법하고 아주 기초적인 것만 PC방에서 하는데 건전한 업소 위주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저희가 23개소가 있는데 현재 영업하고 있는데는 2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차량충전소도 관리를 합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예.
○이석환 위원
안전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가스 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이석환 위원
구청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은 가스 안전공사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행정적인 조치는 저희가 취합니다.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가스시설을 시에서 처리해 주는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신고 받아서 처리해주는 사항이 있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반적으로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데 민원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자주는 못나가고 특별히 문제점이 있을 때 나가고 분기별로 한번씩 나갑니다.
○이석환 위원
LPG가스 취급소에서 흡연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업소는 가스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1톤 용달차량으로 배달을 하게되는데 운행을 하다가 LPG통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보조펜스를 설치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아요.
LPG통이 추락해서 사고가 났던 경험이 있으면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는데 보조펜스를 만들게 되면 배달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는거 같은데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자는 정부의 지원이 되니까 안되고 자활근로자는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저는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저소득층 16세에서 65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의 개념이 조건부 수급자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겁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소득층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조건부 수급자도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영세서민층도 해당이 됩니다.
연간 세금이 3만원 이하가 우선순위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중으로 혜택을 볼수도 있는 겁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이것은 이중지원은 아니고요, 거기에 고용촉진훈련의 선정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자활능력을 기르기위해서, 훈련받는데에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수당 3만원 나가고, 또 가족이 있는 분에 대해서 재산세 세액이 연간 3만원 미만인 경우에 10만원을 훈련비로 가족수당 차원에서 줍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 업무중에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양구청의 업무보고서가 상당히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는 계획이나 현황, 추진실적을 계략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덕진구청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이 사업들이 비교가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유해식품 지도 단속에 있어서 명예식품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 지도 점검을 55회에 걸쳐서 했는데 완산구청도 단속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명예식품감시원들은 어떤 분들이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시민단체나 학생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유해성의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표시기준을 보면, 날짜가 넘었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수거해서 조치를 합니다.
또 의심이 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 5회 166건은 냉면 육수 19건 이것이 업소의 숫자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학교주변등 취약지 유통식품 수거 폐기로까지 구체적으로 사업명시를 해 주셨는데 다른 것도 문제지만 학교주변에서의 불량식품의 음식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사먹습니까. 그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인데 덕진구청이 경우를 보면,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위탁징수 협약체결인데 이것이 아파트와 시 간의 체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결국 협약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183개소 중에 아직 2단지가 체결을 거부했는데, 그러면 이들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징수하고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거기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소장이 돈을 걷어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체결은 안되었지만 돈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완산은 아직도 안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명이라든지 3개소가 되겠는데, 그쪽은 1차적으로 저희가 축산농가나 이런데하고 연계해서 처리를 할 수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수거를 거절해야 될 그런 입장이.
○이재천 위원
체결이 안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아파트도 음식물 쓰레기를 시에서 계속 수거를 해가고 있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수수료 부과징수에서 부과가 291건인데 징수가 84건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납기 미도래가 되가지고 아직 징수를 못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291건과 93건의 합산이 맞지 않은데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빠졌습니다. 284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천 위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수수료도 받고 저희들이 엄청난 시설을 해가지고 이것을 자원화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주민들이 홍보와 집중적인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시민환경감시단의 위촉을 저희들이 1998년11월13일날 인원 305명, 환경오염감시자, 환경단체, 자원봉사자, 환경관리 이렇게해서 하천감시, 폐수감시를 하니까 성과가 좋습니다.
○최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생검사를 부활 시켜야 됩니다. 자율화라고 하니까 행정 영역 밖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교육이 연 1회라도 있어서 계몽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전체적인 청소 지도점검은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관련된 화장실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화장실 업무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은 좋지않은 상태로 알고 있고, 또 놀이터 주변 화장실은 양구청 공히 더러운 편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전주시가 화장실 문화를 한층 높이기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을때나 양구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화장실 문화를 높이겠다는 의지보다는 사후 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공무원들로써는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도 어렵다면 요즘 자원봉사과도 생겨가지고 봉사를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화장실 관리 책임제를 시행하는 방안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 관내는 15명의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화장실 문화를 시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릴려고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민 의식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비춰지기 때문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완산구 보고서를 보면, 대 청결운동 전개해서 하천, 산, 공원 이런 곳을 단체를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관련 기관 단체에서 관리를 생각대로 잘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작년 실적을 보면, 70회에 30,977명해가지고 쓰레기 수거만 263.1톤을 수거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관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청소차량이 매일 들어가지않는 농촌동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식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대부분 농촌동은 자체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축을 먹인다든지, 화단이나 빈 공터에 매운다든지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일제적으로 시내 동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농촌지역이 가든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거기는 감량화 의무대상업소입니다.
○강희봉 위원
기린원 쪽으로 해서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업주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1주일에 한번 차량이 오는데 동절기에는 괜찮은데 하절기에는 1주일에 두세번정도 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음식물 쓰레기에 한해서인데요, 현재 가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에서 처리해가지고 버려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보면 가축농가를 이용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자체처리를 하고 있은 거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민원이 없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30평이상 되는 것만 자체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매년 업무보고를 하면 당해연도에 있었던 민원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농촌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든 일상적인 쓰레기든 굉장히 의원님들이 주문을 많이 하면 또 다음에 가서 보면 거기에 가서는 안이한 답변을 하게 되면 뭐하러 업무보고를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방금 음식물 쓰레기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생활쓰레기는 저희가 매일 수거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확인중에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일주일에 한번씩은 갔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음식물 쓰레기는 안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30평이상은 법적으로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업중앙회에 저희가 얘기를 한 것이 자체에서 차량을 하나 사서 농가나 이런데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면서 그분들한테 각 음식점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질의를 하니까 1주일에 3번내지 두 번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께서는 매일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매일 들어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와서 일단 보니까 농촌쓰레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매일 수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후에 갈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인규 위원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기계를 가진 분들한테 연결을해서 사료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현재 연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런 것을 원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처리 업체가 있어가지고 5톤이 넘은 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개인이 원하는 건축 폐기물이나 목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이 시행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신고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농촌동의 화장실을 정비대상에 지원을 하고 있은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몇가구를 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작년에 50가구를 했고, 금년에는 200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자부담이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를 들어서 세를 들러서 살고 있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생보자라고 볼수가있는데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유해식품 지도단속을 보면, 완산구청에서는 식품부 수거검사 특별관리 대상에 두부류 콩나물류가 들어가 있고 이쪽도콩나물 24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부분은 주로 어떤 품목을 검사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콩나물은 농약성분을 보고.
○최동남 위원
제가 96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콩나물은 실명제로 한다고 해서 실시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쪽으로 계도를 해서 정착을 시켜야 하리라고 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음식물 가정수집용기 그것을 그전에 50%를 지급했는데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대 대안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현재는 자체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덕진구청 82쪽에 보면, 가정용 수집용 보조금 지급을 수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의뢰를 했는데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기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1개월정도 걸리는 것으로.
○유영래 위원
그런데 완산구는 미지급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덕진구에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처리가 안되어서 미지급된 것도 있는데, 11월중에 처리가 안된 건이 785건, 12월중에 233건이나 되는데 그런데 왜 11월 12월것이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계속 야간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불법투기행위를 감시하는 직업이 생길만큼 많은 신고 건수가 있는데, 확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시고, 또 한사람이 수백건씩 해서 자료에도 천만원 가까이 받아간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불법투기자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은 불법투기를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만원을 받아간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언론,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지하보도의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거기는 저희가 안하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지역별로 담당 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항상 불결한데 왜 그런 겁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완산구 과장께 묻겠습니다.
화산공원이 완산구청 관할인데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린다면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각종 놀이기구, 운동기구등 시설물등이 파손된 것이 방치되고 있는데 정비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전주시장 명의로 경고판을 이번에 정식 규격을 잘 했으면 그전에 것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기존의 것도 그대로 있어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도시개발과장 이강문입니다.
해빙기를 맞이해서 시설물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입산자 통제, 산불감시원 35명을 고용해가지고 배치를 시키고 또 공익요원들을 90명을 동원시켜서 총력예방 및 진화대책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숫자가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가로수 결주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 결주지 보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들로부터 요청은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요청이 있다면 바로 식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가나 이런데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이 가리고 건물이 가리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형편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강희봉 위원입니다.
덕진구 과장께 묻겠습니다.
산림사업관계인데요, 실예로 도로가 있으면 공원지역 산이 도로변이 있는데 그 전개가 45도나 평범하게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도로와 붙어가지고 장마가 지면 몇톤정도의 흙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도로변 절개지의 낙석방지책이라고 해가지고 도로관리 부서에서 낙석방지책은 시설은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같은 경우는 대개가 절개지라고 한다면 암구간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암위에다가 나무를 식제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나무로 못하면,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일텐데 그것을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동네의 아파트에 거기는 도로하고 산하고 그렇게 되가지고 해마다 그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 장마철 이전에 그것을 해야지 장마가 되고나면 교통의 위험도 있는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거기는 비탈면인데 그 부분은 비탈처리를 하면서 잔디식재를 해가지고 이미 잔디식재는 잘 되어 있은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다음은 가로수 보식관계를 하면서 가로수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심은 것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잘 살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도로주면에 심고 완벽하게 해놓지 않은 것도 3월중에는 확인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수종도 거기에 맞지 않는 수종이예요. 특히, 한전에서부터 조달청까지 식재 된, -담장 없앴잖아요- 몇백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 수종이 좋은 것이 있는데 거기가 갓쓰고 양복입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한다랄지 그런때에 교환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조경(녹지)과장과 상의해서 거기에 맞지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나무의 수종을 변경해서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3일동안 지속된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제175회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사회문화위원회회의를산회코자하는데다른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 문영춘
○출석공무원(10인)
- 완산구구청장이환주
- 완산구복지시민과장온성녀
- 완산구문화산업과장김재호
- 완산구환경청소과장이형원
- 완산구도시개발과장이강문
- 덕진구구청장윤태섭
- 덕진구복지시민과장성순기
- 덕진구문화산업과장김재호
- 덕진구환경청소과장이형원
- 덕진구도시개발과장이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