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1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본 위원회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그리고 완산·덕진 양 구청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방법은 복지환경국, 보건소, 완산·덕진구청 순으로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은 간단하게 중점사항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복지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56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효자공원묘지의 임대수입이 50기밖에 안되나요? 1년에 새로 들어오는 것이 50기밖에 안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생활보호대상자만 신청을 받으니까요.

○김유복 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에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설명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성예요양원에 장비보강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구체적인 것은 안나오고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 부분은 세출에 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364페이지부터입니다.

○이재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금이 있는데 이 정액이라는 것은 매년 정액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고엽제후유증이나 국가유공자 및 참전활동 지원은 풀예산에서 지원되는 내용 아니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고엽제는 별도로 정액으로 나갔습니다. 그것 말고 풀예산은 그 밑에 있죠.

○위원장 박창수 풀예산은 1억인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이재천 위원 그 1억에서도 이런 단체들에게 사업비 보조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다는 안했구요, 이 단체들은 별로 안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정액이니까.

○이재천 위원 고엽제 후유증도 정액지원으로 되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동안 정액으로 나갔습니다.

○이석환 위원 장애인 복지관 신축에 국도비 내시는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수정예산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목변경해서 수정예산으로

○위원장 박창수 지난번에 목변경 받은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이석환 위원 그러면 내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내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시비부담입니다. 모자란 것 4억입니다. 부대비까지 해서.

○이재천 위원 장애인 단체 PC구입은 어느단체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것이 당초에는 지체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그랬는데, 다른 단체까지 포함해서 25대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10대만 되어있기 때문에 어디를 줘야할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동안에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PC교육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또 필요하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거기가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인터넷 교육이 어려워요.

○이재천 위원 그 PC교육이 지체에서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숙련되는 속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372쪽 거동불편장애인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보상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 배달하는데 일당으로 교통비 5천원씩 지급해주는데 그 부분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안써주시니까 알수가 없잖아요.

○김유복 위원 12개월 전체 하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계속 합니다.

○김유복 위원 3개월만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아니요. 이것은 1년 계속 합니다.

○이석환 위원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자료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바로 서류를 보완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어디어디에 배달하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장애인 도시락 배달은

○김유복 위원 장애인이 아니에요. 거동불편자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 부분은 장애인이거든요.

○김유복 위원 내가 보니까 할머니집도 갖다 주고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다른쪽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50명한테 주는데 평화복지관에서 10명하고, 40명은 여명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장애인 말고도 할머니들 거동불편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거기는 도시락 배달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항목에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381쪽 거동불편 독거노인 도시락배달은 몇분이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401명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382쪽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와 383쪽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노인 요양시설은 팔복동에 있는 소망요양원이 되겠고,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삼천동에 있는 성예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시설의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팔복동에 있는 소망요양원은 치료의 성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전문요양은 약간의 치료성격이 가미가 되고, 유료이고

○최동남 위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는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노인복지시설은 무료양로원입니다. 신성양로원, 전주양로원

○최동남 위원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와 이 보호비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수용인원에 대해서, 생활하는 인원에 대한 보호비이고 운영비이고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원래 지침상에 구분이 그렇게 세분하게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가정봉사원 양성사업은 뭐에요? 가정봉사원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가정봉사원은 재가노인 복지센터에서 가정방문해서 노인양반들 외출도 동행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시장도 봐주고 병원에도 가고, 이것이 제일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김유복 위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 있는데 무슨 일거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것은 금년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제일 쉬운 마늘까기 같은 것, 지금 금산사 복지원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대한노인회 기준액이 1천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을 주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정액보조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 사람들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금암동입니다. 전에 경로회관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김유복 위원 노인 새사랑 맺어주기는 1년에 두번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금년에 두번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한번하는데 500만원씩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더 들어갑니다.

○김유복 위원 지난번 43차, 이번에 44차 해서 13쌍이 했는데, 그때마다 보조를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김유복 위원 문제가 있고, 다음 계절양로식당 운영이 6,7,8월인것 같은데 두달로 줄였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이 실질적인 급여일수가 60일이니까 석달정도 됩니다. 일요일날은 빠지고 그러니까요.

○김유복 위원 그러면 서학동 다리밑에하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금년에 어디어디 했느냐면 싸전다리밑 어르신들을 위해서 남문교회 옆에다가 장소를 마련했었고, 어은다리밑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도토리골에 양로당 있는데 경로당 거기에다 했고, 또 한군데는 덕진공원옆 CCC 회관 거기서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교회에서 하는 것은 뭐에요? 완산교회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연중 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교회 자체적으로 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완산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계절경로식당이 아니고 뒤에 또 나옵니다.

○김유복 위원 내가 5대때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서학동 다리밑에 전주교에서 무료 급식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자리에서 하면 비위생적이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다른데 옥내 건물을 확보해가지고 했습니다. 다리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별도 건물을 확보해서

○최동남 위원 383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4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것이 사실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29개소를 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최동남 위원 29개소에 무엇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 부분이 시범경로당 운영인데 그동안에 금년에 29개소를 하고 내년에는 각 동에 하나씩 해가지고 40개소를 계획해서 예산을 더 요구를 했는데 형편상 4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기왕에 있는 경로당들을 그냥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해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순회방문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1년간 해보니까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아주 성과 좋습니다. 작년에 15군데 했다가 금년에 29군데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각 동에 하나씩 40개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조금

○최동남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하게 이 문제가 또 나와요. 하려면 같이 해줘야지 이렇게 나눠서 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나오면 예산을 삭감해버려야지 뭐하러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것은 예산 삭감할 것이 아니고, 이 숫자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0개소가 전라북도에 나왔는데 10개소를 전주시에서 전부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반발이 많았는데 전주에서 10개소 경로당의 몫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작년에는 스스로 6천만원을 더 보탰어요. 그래서 29개소로 늘렸는데, 내년에는 동별로 한개정도씩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과가 아주 좋아서.

그런데 그렇게 예산요구는 했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동당 한군데 정도는 활성화 시키고, 계속 경로당을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최동남 위원 특히 노인들이 계시는데는 저쪽에 뭐 하나 있네 하면 바로 확산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많이 처하거든요. 그 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금 있다가 확보한 후에 같이 실시하더라도 방법 자체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천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0개소를 당초에 하다가 확대가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어떻게 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어떤 여성단체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이 사업을 처음에 진행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기관에다가 줬습니다. 동암사회복지회관하고 안골노인복지회관 등 양쪽 기관 두군데에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내일여성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던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저희것으로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매일 여성센터에

○이재천 위원 일거리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랐던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것은 저희가 4개 여성단체에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여기는 주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올 한해에 이것을 진행시키면서 그쪽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이 일을 맡아서 했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니요. 별도로 채용을 하도록 예산지침상 예산을 배정해주면서 사회복지사까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채용을 했습니다. 이 몫으로.

○이재천 위원 그리고 38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노인요양시설은 어디를 기능보강사업들을 신청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노인양로시설은 전주양로원에 건물이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수·도색을 계획하고 있고, 신성양로원에 심야전기보일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양로원이 3,500, 신성양로원이 7,000이어서 1억 500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은 소망요양원에 피복실 숙소 증축, 종사자들 탈의실 같은 개념으로 축소 증축하는데 1억 6,200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은 역시 소망요양원에 심야전기보일러,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은 성예요양원에 의료장비입니다. 성예요양원은 금년에 예산을 받아서 증축을 하고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보강으로 3억이 들어가 있고

○이재천 위원 이런 국도비 지원신청을 저희 시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시설에서 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복지부에 전합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내시로 내려오면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일단 이 기능보강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이재천 위원 이 기능보강 사업할때 충분히 지도감독 하셔야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최태호 위원 아까 과장께서 교회를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무료 경로식당을 말씀하시나요?

○최태호 위원 말씀 가운데 언뜻 들으니까 교회에 지원한다는 말이 나온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런것은 없고, 아까 김유복 위원님께서 완산교회 말씀을 하시길래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일부 지원이 되고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태호 위원 교회다가 지원을 해준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무료경로식당을 여섯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완산교회도 하고 있는데

○최태호 위원 교회가 한군데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교회는 한군데입니다.

○최태호 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습니다만 이 돈을 교회에 지원해가지고 교회에 간판을 붙여놨더라구요.

다시한번 설명해봐요. 교회에서 밥을 어떻게 해준다는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연중으로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했었는데, 완산동 지역에는 완산교회 밑에 식당이 크게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좀 활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장소로 제공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교회에서 처음에는 안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교인들만 하겠다 그래서 그러지말고 우리가 장소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장소제공도 해주고 무료경로식당을 운영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지원을 저희들이 하면서, 7군데를 전부 예산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완산동 지역에는 완산교회 식당이 아니고는 다른데 장소가 없어요,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그래서 거기를 이용을 하면서 예산지원해서 매일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을 합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안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교회에 노인들을 모아놓고 밥을 준다 그말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완산동 주변 어르신들이나 시내 어르신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점심을 하십니다.

○최태호 위원 집에 있는 노인들을 데려다가 교회에다 앉혀놓고 밥을 준다 그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니요, 밖에 돌아다니시다가 점심때가 되면 거기에 오셔서 점심을 하죠.

○최태호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 세금하나 안내는 곳이에요. 맘이 편안한 사람들이 천당가려고 그러고 극락세계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어서 종교단체에는 지원해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만약에 교회에 해가지고 나중에 따지게 되면 입장 곤란해요. 세금을 안내는 곳이 종교단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하루에 1인당 1,500원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1,500원이 아니라 단돈 500원이라도 따져봐야죠. 이상입니다.

○김유복 위원 여성전용경로당 신축은 금년에 처음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금년에도 한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시부담으로 내려왔거든요. 금년에 이것 한건 있어서 우아동에 신축한 예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전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일부러 지어주기 위해서 한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여성 우대정책에 의해서 도에서부터 딱 못이 박혀서 내려왔고만요.

○최동남 위원 새로운 말이 자꾸 나오면 그렇더라구요.

○이재천 위원 우아동 공동주택입니까, 일반주택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우아동 마을에, - 왜망실입니다.

○김유복 위원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은 돈으로 줘요, 그분들이 목욕차가 가면 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티켓을 동을 통해서 줍니다. 그래서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결산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에 처음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나온 동기는 어떻게 해서 생각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대개 혼자계시는 어르신들이 자기몸도 불편해서 그렇겠지만 목욕가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석환 위원 그런데 이것 12매 준다고 목욕을 하러 갈까요? 전에 독거노인들이나 장애자들을 위해서 이동목욕차량 운행을 하고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것을 오히려 활성화할 생각을 해야지 12매 준다고 이분들이 가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런데 차량 한대가 운영하다 보니까 아주 수요자가 적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석환 위원 둘중의 하나를 통합해서 좋은 방향을 세우셔야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제대로 안되고, 12매 준다고 제대로 되겠어요? 주려면 더 주든지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를 보니까 조금 저조하더라구요. 하반기는 아직 결산을 안했습니다만 운영실적이 저조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이석환 위원 이것은 뭘 어떻게 하든지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동목욕차량도 저조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최태호 위원 이 독거노인 지원을 배로 해주세요. 없는 사람들 목욕시켜야지 새카맣게 하고 다니면 쓰겠어요?

○이석환 위원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한마음 축제가 있는데 이것 금년에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기왕에 자원봉사자 한마음 축제이니까 자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행사와 통합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니까 주로 노인이용시설하고 재가센터의 봉사자들인데 이사람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수기를 모집해서 수기발표도 하고, 하루를 자원봉사에 대한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해봤더니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하지말라는 뜻이 아니고 자원봉사과에서 하는, - 이 뒤에 또 나오겠지만, - 자원봉사과를 보니까 내년에도 박람회를 할 계획이 또 있던데 박람회 겸 봉사자 대회로 축제성격을 가미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통합운영하는 방향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과 파트의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단체위주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체위주가 아니라 개인위주로 하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게이트볼 초보자 순회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것은 금년에도 한번 했는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게이트볼 용구도 많이 지원을 했고 그러는데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더 저변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금년에 성과는 어느정도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약 1천여명 교육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예산 어느정도 사용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금년에도 600정도 썼습니다.

○이재천 위원 무료효도 사진사업 지원이 해마다 있었던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분들이 실비에서 몇%정도 부담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수혜자가 무료가 되고

○이재천 위원 어느단체에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액자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60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세외수입 여성정책과 부분에 구 인후1동, 다가동, 전동사무소 임대를 했는데 거기 단체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구 인후1동사무소는 가정법률상담을 무료로 하는 가정법률상담 사업소에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가동은 여성발전협의회에서 이용하고 있고, 구 전동사무소는 저희 여성자원봉사연맹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전라북도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라북도 전주시.

○이석환 위원 금년에도 700만원씩 받았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년에는 구 인후1동사무소만, 덕진구만 이용료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금년에 중앙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완산쪽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받으려고

○이석환 위원 금년에는 인후1동만 받았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석환 위원 다가동, 전동은 받지 않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석환 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저희 전주시 재산인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 조례에는 완산구 관내에는 안받아도 되는 항목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 해야죠. 조례개정 준비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조례개정은 재무과쪽에서 일괄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128쪽 도비보조에서 자치여성대학 운영비가 94만 5천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도비로

○이재천 위원 94만원 가지고 뭘 하라고 이렇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래서 저희가 부담이 더 큽니다.

○이재천 위원 94만 5천원이면 몇%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5%정도

○이재천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도비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라북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더 주면서 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 안받고 저희 전주시에서 더 재량권을 가지면서 충분히 할 수 없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렇게 처음에 한번 시 자체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 사업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근거가 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 거부할 수 없냐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기준이 도에서 도비보조가 오니까 이것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주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이재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그동안에 도비지원 없이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재천 위원 그런데 도비 이렇게 조금 주면서 예산폭이나 운영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것은 도에서 주니까 받고, 시에서 이 사업이 적정하다라고 하면 더 예산을 지원해줄 수는 있습니다. 저희 재정만 허락한다고 하면.

○이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시비는 얼마 확보되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21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9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396쪽 여성단체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물론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대회에 참석하실 분 같으면 자부담 해서 가실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자부담해서도 가지만 저희가 관례적으로 해왔고, 또 가입비 1만원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중앙에 내는 회비.

○이석환 위원 적어도 여성단체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하는데 자부담해서 가야지 이런것을 시에서 자꾸 지원하는 버릇을 들여서는 안돼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리고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이다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이석환 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그 밑에 모자세대 체육대회 참석자보상 1만원, - 오히려 이런 모자세대 같은 것을 더 해줘야죠.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재천 위원 이 참석자 보상비가 원래 3만원이었던가요? 5천원씩 하지 않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날 경비, 갈때 차량임대니 소요경비를 총괄적으로 하다보면 3만원 정도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석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매번 여성대회에 정말 단돈 5천원이라도 지원하는 관행을 없애자 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 여성들이 이런 지원없으면 안간다고 하는 꼴좀 봐보지 그래요, 올해는. 지원없다고 안간다, 우리 여성단체 안하겠다 하는 그런것도 과감하게 봄직하지 않아요?

○이석환 위원 이것 지원 안해도 다 갑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러는데, 중앙에 가서 모이다 보면 전국적으로 했는데 전주시만 그런 배려를 해주지 않았다는 점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재천 위원 제가 그 질문을 또 하는데, 이것은 여협이고, 그러면 여연에서 하는 38여성대회 보조는 어떻게 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저희는 여협, 여연을 합쳐가지고 여성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전국 여성대회 할때는 여연이든 여협이든 다 양쪽다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여연 행사는 아직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대회참석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쪽으로는 고민을 안해봤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어떻게 보면 보상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행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역사적으로 여협에서 하는 10월달 전국여성대회, 그리고 세계여성대회와 맞물린 여연에서 하는 38여성대회가 역사적으로 쭉 진행이 되어왔는데 시에서 요청을 한다고 한 단체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한 단체는 요청하지 않는다고 지원 안하고 그런 관계를 볼때 여연과 여협의 어떤 행동이나 사업의 방향들도 이런식으로 차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말씀은 전국여성대회에 여연, 여협 다간다고 그러는데 다가지 않아요. 전국여성대회는 여협에서 하는 여협회원들만 가고 제가 말씀드린 38여성대회는 여연쪽의 회원들만 가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런데 저희 전주시는 여연, 여협 다 모시고 갑니다. 전국여성대회때.

○이재천 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여협화 시킨거죠, 사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리고 38여연행사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앞으로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이재천 위원 거기에서 지원요청을 안하면 할 것이 없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38여성대회를, - 사실 이 두 여성단체의 활동의 성격이 그렇죠. 38여성대회 할때는 여성연맹이든 거의 모든 여성들이 본인들이 김밥 싸서 얼마씩 출연해가지고 차 임대해서 그렇게 하루를 갔다 오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은 분들이 왜 이런 지원을 이렇게 궁색스럽게 끝까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받느냐 하는 것이 아직도 교감이 안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강희봉 위원 전주여성합창대회 시상이 있는데 주최·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도에서 2회째 전라북도 여성합창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는 일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도에 출전을 시키는데 전주시는 그러지를 못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주여성합창대회를 거쳐서 여기서 선발해서 도에 출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예선전 형식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예선전이면서도 전주시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한번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팀이 참가팀까지 합쳐서 15개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합창단이 그렇게 돼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 구체적인 파악은 못했는데 그전때 한번

○강희봉 위원 합창단이 통상 어디어디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자기 자체적으로 꾸려가지고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합창단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합창단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세실이나, 한울합창단이니 있는데 동우회 형식으로 자기들끼리 구성을 해서 연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강희봉 위원 시상내용이 한팀이 200만원이면 이 액수가 이해가 잘 안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적다고요, 많다고요?

○강희봉 위원 많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의상비를 본인이 부담들을 하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본인들 취미활동은 취미활동대로 하는 거에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체육대회 한다면 다 옷을 만들어야 할텐데 그러면 그 액수만큼의 시상금을 만들어 줄 거에요?

○강희봉 위원 예를들어 부상으로 통기타를 몇개 사준다든지 예산을 줄여야지, 이것이 사실 시상금으로는 너무 많은 액수 같아요.

그리고 절기음식솜씨대회는 주최·주관이 어디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 전주시에서 2회째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절기를 보면 삼월 삼짇날이니 칠월 칠석이니 구월 중양절 등등 절기음식들이 있는데

○강희봉 위원 여성정책과 무슨 팀에서 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각 동에서 팀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강희봉 위원 이것을 시의 무슨 팀에서 담당하냐구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정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도 제가 볼때는 대다수 주부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 모임같은 성격들이 있는데 이것의 시상금이 이러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예전에는 얼마 했어요? 절기축제 지원금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있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은 풍남제나 이런때에 수익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체내에서 나가야지 시에서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번에 도와주시면 저희가 풍남제때 5월 단오 음식으로 해서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번만 하다보니까 9월 9일 중양절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안맞아서

○강희봉 위원 살림살이가 옹색할때는 옹색한대로 해야잖아요. 비단으로 못입힐때에는 모시적삼으로라도 해야죠. 예산도 없는데 시상금을 이렇게 많이 세웁니까? 이상입니다.

○이석환 위원 여성노인소일거리가 있는데 금년에는 몇개 경로당을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20개 경로당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곳을 내년에 그대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렇게 할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내년에 여성단체 사업공모를 해서 현재 4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단체가 바뀌어질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석환 위원 여성경로당이 몇개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77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80여개 되는데 기존에 수혜를 받았던 20개 경로당은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물론 그중에 더 잘되는 데는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나 성과가 안좋은데는 바꾼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석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요보호여성 직업교육을 금년에도 했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석환 위원 성과가 있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요보호 여성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여성들을 말하는데

○이석환 위원 저소득층 여성이 요보호 여성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포괄적으로요. 요보호 하면 선미촌, 선화촌도 생각이 될텐데

○이석환 위원 주로 특수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 부분은 도에서 교육을 했고 저희는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석환 위원 확실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석환 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섰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년에는 3천만원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1천만원이 깎였습니다.

○강희봉 위원 외국인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국비사업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것은 도비사업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강희봉 위원 이것이 올해 성과가 있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올해 초기라서 그렇게 활발한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상징적으로

○강희봉 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지원하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주시 여성자원봉사연맹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실적이 있어요? 올해 실적은 몇군데 몇사람이나 한 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상담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0명정도 상담을 했었고

○강희봉 위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년 2001년도에 생겼습니다.

○최태호 위원 여성단체활성화지원이라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보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 전주시에는 13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 여성단체들에게 사업비를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태호 위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성단체에 그것을 갈라준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갈라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맞게 사업비를 지원을 합니다.

○최태호 위원 돈 쓸데가 없으니까 돈 쓸데를 만들어준다 그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니죠.

○최태호 위원 여성발전기금도 있는데 여성활성화지원이라고 해서 무엇을 지원한다면 똑바로 무엇을 지원한다든지 나와야지 그렇지않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발전기금도 있지만 아직 여성발전기금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여성발전기금은 끝났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 안끝났습니다. 내년에 한번 더 남았습니다.

○최태호 위원 왜그러냐면 명분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시의원들 욕먹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405쪽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국비, 도비가 나눠지다보니까 같은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퇴소아동에게 340만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국비로 170만원

○이석환 위원 어디를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18세가 넘으면 나가도록 되어있는데

○이석환 위원 그러면 2,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시비입니다.

○이석환 위원 1,400만원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도비입니다.

○이석환 위원 거기도 국비가 들어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국비이고, 뒤에가면 도비가 또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국비 700, 도비 350, 그리고 순 도비보조사업도 있구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그래서 이것을 총 합치면 1인당 340만원씩 나갑니다.

○이석환 위원 26명만 지원할 예정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년같은 경우는 20명의 퇴소아동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금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웠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6,800만원요. 20세대에 340만원씩

○이석환 위원 예정인원은 그때 몇명이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대개 한두명씩 더 예산을 확보를 해주거든요. 정확한 퇴소아동이 20명이라고 그러면 20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22,3명 정도 해주면 나머지는 저희가 결산추경때 조정도 하고

○이석환 위원 해마다 20명정도 하니까 20명 넘게 여유있게 예산을 땄다 이런 얘기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최태호 위원 402쪽에 전주시 여성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다 끝났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것은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들입니다.

○최태호 위원 여성단체가 하나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기는 13개 여성단체협의체로 해서

○최태호 위원 총 본부다 그말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총 본부에요.

○강희봉 위원 이석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404쪽 자립지원금과 순도비사업을 왜 따로 해놨어요? 그냥 묶어서 총액으로 같이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내시가 국비 따로 오고 도비 따로 오고 그러니까 그 항목을 기재하다보니까

○강희봉 위원 지원하는 해당 기관이 어디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호성보육원과 삼성보육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동들이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할 때 생활필수품등을 구입하도록 해서

○강희봉 위원 이 아동자립지원금 말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어디 항목에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렇게는 없고 운영비나 보호비쪽에 있죠.

○강희봉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국·도·시비, 아동복지에서 생계보호비, 운영비 그런것들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강희봉 위원 그런데 왜 항목을 따로 만들었어요? 퇴소아동자립지원금 1,16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것도 보태가지고 함께 줍니다.

○강희봉 위원 100만원씩만 줬다면서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340만원을 주는데 국비가 50%

○강희봉 위원 18세가 되어 나오면 바로 호성이나 삼성 그곳으로 다시 입소를 하더만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다시 입소를 하는 아동은 삼성에 가면 자립관이 있는데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쓰는 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 아동에게 주고 자립관은 거기에서 생활만 할 수 있도록 거처만 제공을 해줍니다.

○강희봉 위원 지도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 아동보육계에서 합니다.

○강희봉 위원 이 예산이 정확히 아이들한테 가는 거에요? 아니면 이 돈을 받아다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니 정확히 갑니다. 계좌입금하고

○강희봉 위원 계좌관리를 누가 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계좌관리는 그 아동들이 하죠. 그리고 요즘은 다 알고 있어요. 퇴소할 때 되면 얼마 준다라는 것, 어떻게 가져간다는 것 알고 있고, 또 저희 담당이 가끔 확인도 합니다.

○김유복 위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간식비 300명은 어디의 아동을 말하는 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 전주영아원 그렇게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빈곤가정 학생 중식 지원은 학교를 통해서 급식을 하는 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금년부터 하고있는 사업인데 빈곤가정 중식 지원비는 저소득층 아동

○김유복 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중 어느층에 속하는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소득층 아동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중식비를 1일 2,500원인데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어느 학생이냐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초·중·고등학생 다 됩니다.

○박인규 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해서 연간 90일입니다.

○박인규 위원 명단은 학교에서 줘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옵니다. 학생들을 파악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학교로 돈을 지급합니다.

○최동남 위원 비정규학교 운영은 뭐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야간학교식으로 해서 5개교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어디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진북고등공민학교, 샛별야간학교, 전주향교야학교, 전주운장학원, 백학야간학교 이렇게 해서 국도비로 조금씩

○이석환 위원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지원과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지원이 있는데 효자동과 덕진동은 내년에 하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2002년부터.

○이석환 위원 차이가 나는 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은 규모가 크고, 종사자도 더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석환 위원 누가 더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이 종사자가 5명있고 규모도 더 크고,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은 종사자가 3명입니다. 그리고 규모도 좀 작고요.

○이석환 위원 완산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해마다 1억이상 지원을 하고있는데 이제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전혀 강구하지 않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업이 가면갈수록 프로그램 개발이 많이 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는게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환 위원 우리 전주시가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투자를 안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많이 생기고, 청소년 자유센터, 청소년 수련관 기타등등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시비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시비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요인도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비부담을 줄이고 자부담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청소년 자유센터 2억은 산출근거 없이 2억 던져줍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산출근거가 나와서 저희가 요구를 더 한 예산인데 금년 수준으로 2억으로 삭감이 되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산출근거 나왔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석환 위원 어느정도 요청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산출근거를 보면 대개 인건비가 80%정도 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20%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을 저희가 반영은 다 못했어요.

○이석환 위원 요구한 금액은 얼마인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3억 5천입니다.

○이석환 위원 인건비가 그중에 80%라는 얘기는 결국 수탁기관의 종사자들, -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수탁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전주시가 먹여살리는 꼴이 되는 것도 없지않아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종사자가 있어야 운영이 되니까요.

○강희봉 위원 청소년 자유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팔복동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자리입니다.

○강희봉 위원 위탁해주고 연 3억 5천 줄 것 같으면 시에서 운영했을 때도 2억 선인데 올랐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래도 인건비는 줄어들었습니다. 프로그램비 그런 것 따져보면 아무래도

○위원장 박창수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이 뭐냐면 지난번 회의때도 나왔습니다만, 여담입니다만 전주시가 구조조정한다고 인력을 많이 감축하고 결국 이런데에 위탁하면서 인건비의 8,90%를 전주시세로 다시 줍니다. 그러느니 직원들을 인력감축을 않고 그 인원을 거기에 파견하는 것이 나아요. 인력감축하였다고 한쪽에서는 얘기하지만 설왕설래도 있고, 또 이런식으로 지원하면서 그 경비 이상 나가고, 그러니까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하고 수련관 운영하고 회관 운영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는데 적어도 인건비 지출만큼은 프로테이지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본래의 목적을 살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시비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왜 그것을 하려고 하냐면 인건비 지원이 되니까 하려고 그래요. 평생직장이 생기니까. 프로그램은 뒷전이고.

○이석환 위원 인건비의 80%를 적어도 50% 이하로 줄이도록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죠. 이것 전주시가 먹여살리는 꼴이 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것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보는 방법으로

○김유복 위원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이 교통이 그렇게 나쁜데 많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자유센터 같은 경우는 특정

○강희봉 위원 위탁 몇년 줬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3년요.

○강희봉 위원 3년간 계속 3억 5천씩 시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된다는 뜻 아닙니까. 추경에서도 1억 5천 더 올라올 각오를 하고 올린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강희봉 위원 지금 80% 주면 우선 당겨서 인건비부터 주지 프로그램비 20%는 못할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하더라도 외상으로 할 것 아니에요. 1년 계산하면.

그러면 본예산에 2억을 주면 올해 2억가지고 해야되잖아요. 인건비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1억 5천 추경에 예산 확보할 수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추경때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강희봉 위원 추경요인이 없으면,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고 상의를 그쪽과 했나요? 본예산이 2억밖에 안되고 추경을 못하겠다, 2억 가지고 해봐라라고 이쪽에서는 해야할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반적인 시설의 형평성에 어디는 자부담을 하고 어디는 자부담을 안하고 하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2억 이상, 3억 5천이상 위탁기관에다 주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기관에 3억 5천정도 전주시 예산을 보조해주는 곳이 있는지 두군데만 얘기해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런데 청소년 자유센터는 운영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다른데도 많이 주니까 청소년 자유센터도 이 정도는 줘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다른데에 주니까 그렇게 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부담 문제에 있어서도

○강희봉 위원 예산절감을 하려면 처음부터 해서 바로잡아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처음 위탁을 줄때 자부담을 하도록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데 운영만 해달라고 줬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운영하다가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추경 얘기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 얘기 말고 2억이라는 선에서 얘기해야지 1억 5천은 그런 노력을 해서 해야합니다 하면 지금 2억 심의해준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앉아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2억에 대해서.

이것이 1년 예산 아니에요. 2억만 주면 1년간 쓸수 있는 돈으로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1억 5천은 추경에 노력한다고 하면 뭐하라는 얘기에요. 바꿔서 생각해봐요.

○김유복 위원 시에서 운영할때와 민간이 운영할때의 차이점이라든지 나아진 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인건비적으로는 줄어들고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더 활성화되고 낫습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도 가서 봤습니다만 과연 청소년들이 그 외지에, 변방에 있는데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던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기 아동들은 특수성이 있어서 학교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오고가는 것은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고, 일반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많이 활성화가 돼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0월 19일날 개관을 했는데 현재 이용학생들이 약 80명이 이용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 청소년 수련관 내부조성 6천만원은 이것만 하면 다 끝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것도 부족합니다.

○강희봉 위원 얼마가 부족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1억 3,200이 금년에 필요하다라고,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2001년도 예산 해주실때 부족분은 2002년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해주신 것인데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전액을 확보를 못하고 7천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청소년 문화광장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종합경기장 앞에 있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강희봉 위원 이것이 150만원씩 40회를 합니까? 올해는 얼마 들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년에도 6천만원으로 11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강희봉 위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떤 계통이에요? 1회 참가인원은 몇명정도이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회 참가인원은 150명에서 200명정도입니다.

○강희봉 위원 대개 음악, 댄스, 연극 이런 계통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길거리 농구 등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토요일날

○강희봉 위원 매주 토요일날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매주 토요일 3시에 문화광장으로 오면 청소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을 고착화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여성정책과 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바로 이어서 자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60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구 서노송동사무소 임대료는 금년에 받았어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850만원정도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천만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아니요, 현재 임대료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산상 1천만원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실질적으로 850만원을 받는데 예산상 1천만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세입결손이 예상되는데, - 올해 정확히 얼마 받았어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851만 8천원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라고 해서 더 나올 것도 아니잖아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내년도에는 사실상 거기가 사용문제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 간담회를 해서, - 현재 내년 3월 30일까지는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시민운동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내 다섯군데가 있기 때문에 더 할 것인가, 아니면 폐사를 할 것인가 그것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8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기본업무추진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기본업무추진비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저희들 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석환 위원 자원봉사박람회 및 봉사자대회 5천만원은 예산이 줄은 것이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금년도에는 8천만원이었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렇게 줄여서 가능해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개최에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후원성격이라든가 이런것으로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자원봉사박람회를 2년에 걸쳐서 했는데 문제점이 어느정도 파악이 되고 있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이석환 위원 사실 이것이 예산낭비 요인이거든요. 그렇게 썩 성과도 별로 없고. 박람회라고 하지만 박람회를 통해서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원봉사 하고싶은 사람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단체를 직접 찾아온다든가 시청을 직접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람회 정산서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소모성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박람회를 수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앞으로도 계속 해야되는 것인지, 저는 차라리 아까 노인복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자원봉사자 한마음 축제라든가 차라리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즐겁게 위로하면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격전환을 해야되지 않느냐. 어차피 그런 성격의 대회는 있어야 돼요. 하루정도 위로해 줘야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런 대회는 오히려 없고 알맹이 없는 박람회만 계속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위원님 말씀도 어느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일단 자원봉사과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만한 성과가

○이석환 위원 자원봉사과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박람회를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박람회 개최는 당분간은 어느정도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향전환이라든가, 또 금년도같이 릴레이 봉사활동, 또 그 단체 자체만 와서도 서로간에 어떤 단체의 성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활동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석환 위원 과장님! 제가 금년 자원봉사박람회를 할때 하루 꼬박 저녁까지 일부러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같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썰렁한 분위기에 겨우 불과 1천여명 안팎의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1만 5천명이라고 자료에는 올리셨던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거기는 저희들이 이틀간만 행사를 했었고, 그 전 행사로 릴레이 봉사활동, 하루전에는 각 단체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둘쨋날 부터는

○이석환 위원 제가 정산서를 갖고 있는데 정확한 정산서가 나오려면 조금 있어야 하지만 예비정산서를 보니까 거의 소모성 예산으로 보이던데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이번을 기화로 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신규자로 720명정도 신청받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성과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이석환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은 3천을 줄여 5천으로 했다니까 줄인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잘 검토하셔서 정말 하시겠다면 이 예산 초과하지 않도록 하세요. 갈수록 이런 예산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오신 사람들도 다 그런 평을 하시더라구요. 이런 행사를 왜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낭비성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셔요. 제가 그 얘기를 거기 오신 분들한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래서 시기문제라든가 아니면 복숭아축제라든가 이런것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가지를 다 모색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현장을 안봤으면 이런 얘기 안합니다. 하루를 현장에 꼬박 있으면서 봤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자원봉사단체 교육장 임차료가 있는데 어디를 임차해서 쓰는가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자원봉사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대지가 국유지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세입에 잡고 세출에 잡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시의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일단은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협의회에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 교육장 임차료를 일단 받고, 세출로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자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76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산출근거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쓰레기 봉투 판매 세입근거는 저희들이 연간 판매수입이 36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동주택 수거운반하는데 13억정도 가고 약 23억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6억을 잡은 것은 그동안에 96년도에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을 하고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반기에 인상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약 26억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6쪽부터입니다.

○김유복 위원 쓰레기 봉투 제작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산액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1억 4천정도 조금밖에 안되어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추경에 확보를 했고, 전년도에 4억 6,4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 가지고 우선 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이석환 위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몇명이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전체로 부부동반해서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680명정도 다녀왔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정도면 몇명 갈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전체 미화원 현원이 382명입니다. 부부동반해서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으로

○이석환 위원 해마다 보내주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해마다 하도록 단체협약에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석환 위원 국내 산업시찰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이재천 위원 이직율이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미화원들 이직율은 거의 없는데, 금년같은 경우 연간 5명내지 6명정도 사고로 해서, - 의외로 사고가 많습니다. 사고가 많아서 사망인 경우 연간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4,5명 정도 발생이 되어가지고, 사고나 질병으로 해서

○최동남 위원 정년퇴직외 감소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정년퇴직 외에 연간 한 두명정도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있을까 정년퇴직자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내년같은 경우는 정년퇴직이 몇명정도 예상돼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금년 6월말에 16명이 정년퇴직했고, 금년 연말에도 12명 대상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정년이 줄고나서 더 늘어난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정년은 현재까지는 99년도에 단체협약을 하면서 그때당시에 62세, 그전에 있던 사람들은 62세이고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59세로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환경미화원들한테 저희 전주시가 총 지급하는 경비들이 다 뽑아질 수 있겠죠? 학자금, 자녀장학금까지 포함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가능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이 다른 일반 공무원 수준이나 직장에 비해서 비교가 가능할까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금년도에 임금협상을 하면서 미화원 10년 근무자하고 행정공무원 6급 공무원 10년 기준으로 해서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행정6급 10년보다는 미화원 수당이 조금 높습니다.

○이재천 위원 정말 어렵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지급되는 모든 예산들을 저희들이 불가침의 영역처럼 내버려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거든요, 갈수록.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351페이지를 보시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약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청소관련 용역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노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강성한 노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단체협약을 75개 조항으로 2년마다 하는데 상당히 집행부에서 빠질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조항이 별로 없습니다. 꼭꼭 묶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화원을 앞으로 증원을 못하도록 정부 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해서 정원이 402명에서 361명으로 줄여놨습니다, 내년 말까지. 말하자면 자연감소 인원을 감안해서 줄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시가지가 자꾸 개발이 되고 청소구역은 넓어지고 그러는데 미화원 수는 감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미화원 한사람이 담당하는 구역이 과연 얼마만큼이 적정하냐 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 단체협약사항에 근무시간이 아침 3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시간도 꼭 아침 새벽 3시부터 해야되느냐, 다른 시도같은 경우는 4시도 있고 5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그리고 차량 한대에서 과연 담당할 수 있는 양이라든가 면적의 적정한 데이터가 전국적으로도 보니까 확보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희봉 위원 환경미화원들 건강관리는 보통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환경미화원도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가지고 공무원 같이 2년마다 정기적인 건강진료를 하는 정도이지 특별하게 건강관리를 하는데는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건강검진 관계는 그분들 자체에서 하는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자체에서 합니다. 의료보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최동남 위원 금년에 업무수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몇명이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금년에 3명정도

○최동남 위원 그럴때 보상을 어떻게 해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산재보험 처리가 되고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기타보상금 광역소각장 사업비 10억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질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국비로 해서 10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89조에 의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턴키로 해서 공사입찰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응모자들 중에 탈락한 업체에 대한 설계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보상비입니다. 공사비의 1.5%가 되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 그리고 서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해가지고 17억 57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내년도에 국비가 온 것 중에, 시비 확보를 못하고 우선 국비만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설비에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시비 확보는 못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시비 확보는 일부 덜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한 것 있잖아요. 주민들 지원금을 관계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353페이지 출연금으로 있습니다만 서신 비위생매립장 주민 지원기금으로 해서 10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세우도록 해서 전주지역 인근에 12개마을 주민과 3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 재정관계상 10억만 반영이 되고 20억은 앞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예산부서에 수정예산으로라도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30억이 확보가 되면 어떤식으로 그분들한테 전달할 거에요? 현금으로 주는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현금으로 줄수도 있는데 거기는 마을별로, - 우선 주민 대표들하고 합의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권내에 있는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하고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있습니다만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마을의 원근 거리라든가 마을단위라든가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강원도 춘천시의 예를들면 그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30억 가지고 배분할 때 영향권에서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치는가 봐서 많이 미치는 부락에는 더 주고, - 그것을 남이 볼때도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야되고, 현금으로 준다고 처음에는 소문이 났었잖아요.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던데 돈을 받았다는 소리는 안들어야 한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부락별로 그동안에 숙원사업이 있다든가 여러가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비를 줘야지 현금으로 줘가지고 호당 얼마씩 나눠썼다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것은 저희들이 마을별로 마을 총회에 의해서 마을에 필요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가령 장학기금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이 되면 총회 결의에 의해서 마을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려고 합니다. 받아서 타당성이 있으면 협약에 의해서 주민협의체로 돈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시간관계상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오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오전에 서신 비위생 매립지 관련 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주민들하고 추진과정에서 30억을 약속한 일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1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30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예산부서에서 어렵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박인규 위원 추경 언제한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내년 연초에 바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실시설계를 2월 8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월달에 발주가 됩니다.

○박인규 위원 2월달에 발주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때 30억 주고 첫삽을 뜬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당초에 업자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착수를 하면 지원기금을 주도록 합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 보고를 해가지고 수정예산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주십사 하고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은 안되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지역구라고 해서가 아니라 삼천3동, 효자4동 인근 지역이 전주시 혐오시설은 전부 그리 다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결사반대를 하고 그러는 것 잘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박인규 위원 지난번 노인복지병원 문제때에도 주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했고, 국장님 그때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실때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항이 지금도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작년까지 그 도로를 완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도 안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이렇게 예산이 안서가지고 첫삽을 뜰수가 없을 거에요, 제가 알기로.

계속 그 사람들은 돌리고 그렇게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를 많이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이 안서가지고는 이 일을 추진할 수가 없고,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아주 하루가 급하게 사업을 착수를 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인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밀릴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수정예산 올리세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김유복 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서신 비위생매립지 정비로 김제는 어째서 1억이고 완주는 2억 5천인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배분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비위생 대체매립장 부지로부터 반경 2키로 내가 영향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경 2키로 내에 김제는 두개 마을이 해당이 되고, 완주군은 다섯개 마을이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김제나 완주군에서 당신들 전주시 쓰레기를 전주시에다 뭍는데 2키로 까지 거기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슨 상관이냐, 법이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1단계 광역매립장도 있고, 거기에 따른 피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에게 보상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역지사지라고 김제나 완주군 쓰레기를 서신동 비위생매립지로 온다면 따라서 돈을 내야는군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매립장이 그쪽으로 조성이 됨으로써 2키로 이내에 환경영향으로 해서 피해를 본다고 해서 지원기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거꾸로 생각하면 예를들어 김제나 완주의 쓰레기가 뭍히는 곳에 그렇게 영향권내에 전주땅이 들어있다면 내야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 경우에 받습니다. 여기는 김제하고 완주에서 받는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그리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로 그쪽에서 매립장을 설치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전주가 2키로 반경내에 들어간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받습니다.

○김병문 위원 서신 비위생 매립장 전체적인 공사비가 얼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당초에 349억이었습니다만 지금은 319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억정도 절감이 되었고, 대체매립장 조성으로 해서.

그리고 이번에 254억이 공사비로 되었었는데 입찰가가

○김병문 위원 보성이라는 회사에 낙찰이 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김병문 위원 얼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낙찰가 65%로 해서 164억인가로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보성이라는 회사로 164억에 낙찰이 되었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전체적으로 165억 4,250만원으로 65%에 낙찰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약 160억정도, 50%입니다.

○김병문 위원 시비 얼마 붙였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시비가 50%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이 150억 가량 되는군요?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해야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당초에 충남 보령으로 갈때하고 이번에 낙찰된 것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10억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편성은 얼마 되어있어요? 국비 160억 내려온 것하고, 시비는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시비가 27억 6천만원 정도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가 뭔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제21조는 주민지원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폐기물설치기관의 출연금 2.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3.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5.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의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더 이상할 수 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출연금이나 기금으로 인한 수익금 등 이런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35억을 했는데 15억밖에 반영이 안되었다라는 얘기죠. 35억이면 실제 공사비의 20%에 가까운 돈인데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전체적으로 당초에 328억으로 약 10%정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실제 낙찰가로 봤을때 하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금액의 20% 가까이를 주민들에게 기금으로 주겠다는 것인데 이 용처가 뭐에요? 돈으로 던져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마을별로 마을총회에 의해서 마을회관을 만든다든가, - 일정한 금액이 배당이 되면 마을총회에 의해서, 결의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사업계획서는 제출 받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아직 제출 안받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출을 안받았는데 30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우선 당초에 금년도 6월달에 주민들하고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병문 위원 사업계획이나, 이 기금을 어떻게 지출하겠다라는 명확한 것도 없이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서로 30억으로 봤습니까?

○박인규 위원 과장님! 이것을 주민들이 요구했어요? 시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시에서 제시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협의를 하면서 당초에 시에서 요구할때는 20억정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30억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무튼 돈을 시에서부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 시에서 일단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돈을 제시한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10억이나 20억 준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돼! 50억 내놔' 했겠지. 그래서 그것이 결정된 것이 30억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혐오시설, 쓰레기매립장이나, - 사실 이런 큰 규모가 아닌 소규모의 쓰레기매립장 하나를 만드는데도 실질적으로 그 주변 민원때문에 항상 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시설이나 주민 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오고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었고, 그 현금을 그 지역 주민들이 현금으로 나눠가지는 이런 행정을 지금까지 해왔었어요.

저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주민 지원기금을 현금으로 나눠가진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전주시는 그동안에 그런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왜 자꾸 거짓말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어차피 지금 현금 지원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춘천시라든가 서울 강남구라든가 현금지원쪽으로 가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혐오시설 추진하는데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주변 영향권에 있는 마을의 가구수가 총 몇 가구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12개 마을에 430가구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430가구에 35억이라면 1인당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5억 부분은 김제와 완주 별도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30억이면 1가구당 얼마씩에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신 쓰레기가 옮겨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숱하게 안고 가면서도 지금 월드컵 이전에는 어떻게든지 옮기겠다는 원칙도 틀어져버렸는데, 이렇게 와서 아까 말씀대로 164억에 낙찰이 되었다면 이것 역시 회사에게 큰 짐을 주는, - 제가 봐서 65%의 낙찰가라면 - 그렇게 회사자체에도 부담이고, 이렇게해서 옮겨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총 공사비의 20%가 넘는 금액이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 - 물론 쓰레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것을 시에서 제시를 했겠지만, 처음에 그렇게 턴키 방식으로, - 턴키 방식이면 처음에 예가 얼마 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254억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것과 그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약 9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병문 위원 금액으로만 봐서는 안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턴키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도 그네들이 조성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것까지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면 90억이 차이나는 것이 아니지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전체적으로 인근 주변 지역에 지원 35억을 포함해서 저희가 용지를 약 2만평을 매입을 합니다만 토지매입비는 시 재산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당초 충남 보령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보다는 약 110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천 위원 351쪽 청소관련용역비를 설명하셨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목적이나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것은 두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수거운반 관계와 일반지역 단독주택지역하고 상가지역을 포함해서 하는 청소원 인력이라든가 장비의 데이터를 뽑기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용역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공동주택 수거운반하는 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입찰을 해서 공개모집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미화원들을 적정한 구역이라든가 담당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청소 미화원의 적정한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역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미화원들 근무시간이 지금은 아침 새벽 3시부터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근무시간이 조정이 된다고 보면 야간근무수당을 지급을 안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를 25대로 해놨는데 월 25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이석환 위원 그 정도밖에 안해요? 금년에 월평균 어느정도나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현재 이 숫자가 맞습니다.

○이석환 위원 금년의 성과를 보면 월평균 25대정도 된다구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작년에는 1,800만원만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현재 3,400정도 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사실 대기오염 배출차량이 이보다 훨씬 많죠? 추정하기에.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개선사항입니다. 시정사항으로 카메라로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은

○이석환 위원 카메라 단속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김유복 위원 천연가스 버스 연료공급 비용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예산이 서 있어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국고보조입니다만 이것은 천연가스 연료공급 비용인데 천연가스와 경유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을 보전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천연가스는 선정했어요, 안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도시가스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몇대분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내년도에 80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세입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월드컵 참여업소 지정표지판은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월드컵 지정업소로 음식점 248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모범음식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모범음식점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범업소가 지정업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참여업소를 굳이 지정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모범업소는 계속 해온 사업이고, 월드컵 지정업소는 월드컵을 위해서 지정한 업소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이석환 위원 원래 월드컵 지정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업소 광고해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 지금 업소들이 저희 말을 안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근이라도 줘가면서 유도를 하는 중입니다.

○김유복 위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1억가지고는 신축을 못하고 정비대상 세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 야외영화관, 체련공원 사무실 옆에 있는 화장실, 그리고 조경단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 세군데를 정비를 하는데 9천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팔복동 팔과정 옆에 간이화장실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원으로

○김유복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객사같은데는 문화영상국에서 해야하는지, - 거기 화장실 하나 못해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 말고?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몇대 가지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다섯종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러데 이것이 94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7년이 지났습니다.

○이석환 위원 내구연한이 몇년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7년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되어서 그 장비는 못쓰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아니요. 쓰기는 쓰는데 이것은 정확성도 떨어지고, 지난번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석환 위원 금년에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작년에요.

○이석환 위원 2000년도에?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이석환 위원 그러면 이 8,500만원이면 다섯대 다 구입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다섯가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는 몇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한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것도 한대 더 추가해야겠다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이것은 뭐냐면 비디오카메라를 별도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비디오카메라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교체해야 됩니다.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구형입니다.

○이석환 위원 몇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하나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한대 가지고 월평균 25대를 적발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것은 저희들이 경유차하고, - 무료서비스 그런것을 우선으로 하지만 경유차량이 두대가 있는데 하나는 폐차되고 새로 왔잖습니까. 그것이 있고, 휘발유 가스차량으로 측정을 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이 1,500만원이 내년도에 구입할 한대 값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싼가요? 1,500만원씩이나 가냐는 것을 물은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1,500정도 합니다.

○이석환 위원 국산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외제입니다.

○김유복 위원 대기오염 측정기 8,500만원이면 몇대를 사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몇대가 아니고 제2청사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 내에 들어가있는 부속이 다섯가지가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하지 않으면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섯가지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금은 매해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저희들이 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환경기술개발센터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것은 전북대학교 내에 있는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운영규정에 의거 지역내 6개 대학 연합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기술개발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이재천 위원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시에서 편의를 본다,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해에.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저희들이 세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다이옥신 같은 것도 많이 방영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것을 피하기 위해서 민간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가지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뭐냐면, 지역환경질 세부현황조사, 공단지역 유해물질 등 발생원 조사 및 절감대책 수립, 도심 소음현황 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등 이 세가지 사업을 하는데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소요되는 금액을 그쪽으로 주어서 사업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5천만원의 사업이 올해 가변적으로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면서 사업비로서 5천만원을 보조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억원, 도에서 1억원, 그리고 전주·익산·군산시에서 5천만원, 나머지 3천만원 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기금출연금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아닙니다. 그렇게 주면 사업을, - 용역이라고 하면 뭐하고, 사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시 기관은 아니지만 상당한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잘 해낼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이네요. 그런데 다시한번 전주시에서는 올해는 이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얼마를 지원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200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처음 지원을 하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처음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이것이 5천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이재천 위원 보조금으로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들의 사업계획이나 추진계획을 시에서는 다 가지고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이재천 위원 제가 환경위생과를 쭉 보고서 결론적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소음공해 대비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나마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소음관련한 사업을 여기에서 하겠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1천만원은 도심소음 현황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으로 소요됩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실업대책반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보험금이 있죠? 혹시 다친사람이 있어서 그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 있어요?

○실업대책반장 김의웅 저희가 금년도에 8명이 있어서 산재보험료를 넣고

○김유복 위원 똑같이 지급되는가요, 상황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가요?

○실업대책반장 김의웅 저희가 보험료를 넣는 것도 산재보험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요율이 틀립니다. 1000분의 6, 1000분의 14, - 그리고 불량주택 고쳐주기는 1000분의 35 이런 식으로 요율이 틀리고, 혜택을 보는 것도 사고경중에 따라서 틀리고 하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지난해에도 있었어요?

○실업대책반장 김의웅 쭉 해왔습니다.

○김유복 위원 모자라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실업대책반장 김의웅 일반은 안모자랐는데 고용보험이 전체를 다 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넣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저희가 99년도와 2000년도에 못넣어줬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 행자부에서 지적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노동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소급해서 넣어줘라 그래서 과년도분 1천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중점사항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죠」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개요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6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건강진단 수첩이라는 것이 옛날로 말하면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증입니다.

○김유복 위원 에이즈 검진이라고 나와있는데 외국인 검진은 어떻게 해요? 오라고 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명단이 다 등록되어서 찾아가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외국인이 취업되어있는 업소의 대표자와 저희들이 연계해가지고 그중에서 외국인들을 성병 및 에이즈

○김유복 위원 우리 전주에 있는 외국인들이 몇명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에이즈에 관한 것은 외국인 중에서는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만 에이즈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입국 당시에 에이즈 검사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입국 자체가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공항에서 검진을 일단 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일단 입국 자체가 에이즈 항원·항체검사 확인서가 있어야만 됩니다.

○위원장 박창수 보건소 소관 세입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보건소 직원중에서 물리치료사는 없습니다.

○이진완 위원 TO나 정원이 아예 없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의료기술직 정원이 12명인데 그 12명 다 차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국민보건체력향상을 위해 물리치료를 안하는 병원이 없고 안하는 의료기관이 없는데 우리 전주시에 물리치료사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돼죠. 직제에서 원래 행자부에서 빠져버렸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행자부 자체에서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 보건소 정원 68명중에서 직렬별로 배분이 되어있었는데 저희는 임상병리하고 치위생사 이렇게 해서 의료기술직 12명 정원이 차 있습니다.

물리치료 부분은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장애인 재활사업등에서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앞으로 많이 필요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부분은 정원확보와 연관이 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원을 확보해서 보건소에 전문인력이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전문인력이라는 것이 직제 TO를 전체적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간단한 요양소만 가더라도 일반 스포츠마사지라든가 이런것 까지도 물리치료인으로 영업을 하는데도 많고 그러는데 오히려 보건소에서 노인들이라든가 시민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미 아시고도 조치를 못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내년에라도 물리치료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유복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물리치료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허용이에요? 중앙성당앞에서도 하고 남문도 하고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용구 판매업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유복 위원 예, 아주 대 인기에요. 대학병원 환자 있듯이 누워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지금 의료용구 판매업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치료목적이 아니고 의료용구를 자기가 사기 위해서 방문해서 자신이 체험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그것 자체는 단속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 기구 자체를 그 용구 판매업자가 기구를 직접 시술을 한다거나 환자에게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지도·단속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만약 희생자가 나왔다든지 실수해서 치명타를 입었다든지 할때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의료용구 판매업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자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치료목적으로 의료용구 판매업을 활용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 사람들은 등록은 않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 사람들은 의료용구 판매업으로 등록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자동경보기 관리용역이 청사관리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병문 위원 세콤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병문 위원 다른데는 다 10만원인데 왜 보건소만 13만원이에요? 거기만 특별한 집기가 있어서 비싼가요? 아니면 계약 당시에 그렇게 계약을 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타 청사보다 저희가 이유없이 높게 계약이 되어있다면 다음 계약시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거의 모든 건물이 세콤을 하는데 다 10만원인데 여기만 13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것은 큰 돈은 아니지만 확인을 해보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확인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청사의 청소는 용역을 주지 않고 인부를 써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덕진진료실하고 전주시 보건소에 280일 일용직이 한명씩 고용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시청이나

○보건소장 박철웅 시청이나 구청은 건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한분씩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진완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역소독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든가 구청에서 하든가 보건소에서 하든가 일관성있는 방역사업을 해야지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 계획을 보건소 산하에서 하는 소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방역소독 인부임은 구청은 현재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다섯명정도 해서 민원처리를 하거나 특별히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일시사역인부임은 각 동에서 요원 신청부터 사용하는 것까지 전부다 동에서 관장해서 일원화 시켰습니다.

○이진완 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쓰는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각 동사무소에서 동에서 필요한 방역소독 인부를 결정을 해서 보건소로 제출해주시면 그분에 대해서 인건비만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진행은 동에서 꼭 필요하신 곳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금년도에 소독을 각 동에서 지정한 분들만 했어요? 보건소에서 직접 차량가지고 다니면서

○보건소장 박철웅 차량연막은 저희 보건소에서 했고 이분들은 동에 배치한 소독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문제는 동에 배치된 인력들하고 보건소에서 방역차량하고 이중이 돼요. 한 마을에 가면 고정적으로 이틀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동에서 소독하는 분들하고 방역차량하고 서로 조율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 하고나면 내일아침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뚝 떨어진 경우도 있고, 전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되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한군데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한다 그런 얘기에요. 중복되어버려요. 하루에 한번이면 한번, 이틀에 한번이면 한번, - 저는 삼일에 한번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하고 가면 내일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같은 지역에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소독수와 보건소에서 차량으로 하는 것이 겹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일관되게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지난번 의원들한테 여론조사 했었죠? 조사결과 그렇게 따로따로 해야하는 것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렇게 따로따로 하면 안된다고 설문지에 써서 보냈는데 금년에도 소독을 따로따로 하더라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데 관리 자체는 동에다가 차량까지 다 줄 수 있는 형편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다 해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래서 이 문제는 차량연막하는 지역이 미리 계획이 다 짜여지기 때문에 그 계획 짜여진 것을 동에서 하는 소독과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을 겹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이석환 위원 314쪽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각종 의료기구, 의료검사에 드는 비용들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크게 문제삼을 것은 없지만 해마다 여분이 남는 것이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는 되도록이면 1년 사업량을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100% 정확히 맞춘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면 그쪽 검사가 많아져서 다른 검사 시약에서 쓰기도 하고

○이석환 위원 예산을 처음에 세울때 남는 장비들은 그 다음년도에는 적게 하고 부족한 것은 더 많이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약간씩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해마다 예산 세우는 것을 쭉 검토해가지고 그런 조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를들어 작년에 4상자를 했다고 해서 올해도 4상자를 하고 내년에도 4상자를 하는 등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부족한 것은 조금 더 하고 나머지는 적게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진료업무가 줄어지면 그 다음해에는 그런 부분을 줄이고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치매병원 지원은 운영비 지원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병원은 여기에 있는 것은 증축사업비입니다.

○이석환 위원 부기를 그렇게 달아주셔야지 지원이라고만 하면 운영비 지원으로 착각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에 증축비 지원입니다.

○이석환 위원 증축을 해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박인규 위원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치매병원을 언제 착공했죠? 99년도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99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99년도에 착공 직전에 주민들하고 난리가 났었죠?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를 하고, 저도 거기가서 욕얻어먹고 오고 그랬는데, 그때 시장께서 도로를 약속을 할 때 주민들하고 2년안에 완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시장보고 뭐라고 했냐면 그때까지 안해주면 어떻게 할라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나를 남부시장 장수꾼으로 아네' 그대로 내가 표현하는 거에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않고 내년 예산도 안섰어요. 그런데 증축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좋다고 그러겠어요? 이것 증축할 생각 말아요. 말도 아니지. 국비가 아니라 천하없어도 증축할 생각 말아야지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 복지병원 진입로는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 문제가 걸려가지고 원만히 진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예산 하나도 안세워놓고 증축한다고 하면 되냐구요. 1년을 미루면서 내년에 도로개설 예산이 안섰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증축을 한다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1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진행을 하는데 내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안섰어요. 그러니까 도로도 내가면서 이 일을 해야한다 그런 얘기에요. 도로는 도로대로 완산구청에서 하니까 소장님이 관심 안쏟으면 안된다 이거에요. 도로도 나면서 증축해야한다 이 소리에요. 이것 금년에 반납시켜버리면 어때요? 주민들하고 약속을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지

○보건소장 박철웅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질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안지켜지고 있으니까, 작년말까지 끝낸다고 시장께서 그랬어요. 그런데 금년말도 안되고 내년말도 안되게 생겼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데 감정가가 정해져 있는데 감정가대로 보상 문제가 여러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감정가 때문에 재감정 하려고 시한이 지나야 하는고만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재감정이 1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 1년이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2년, 3년이 늦어지고 있다니까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데 지금도 보상이 다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에 안선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을 주민들한테 돌리려고 하면 안되죠.

○보건소장 박철웅 보상 마무리되는 대로 10억원정도 예산 확보되면 나머지 도로를 저희가 개설할 계획입니다.

○박인규 위원 개설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한다니까요.

○보건소장 박철웅 내년에 보상 마무리하고 도로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증축하기 전에 도로가 끝나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아 남부시장 장사꾼으로 아냐고까지 해놓고 안해버리면 밑에서 시장을 보필하는 직원들도 그런 정도는 알아서 시장님 장사꾼 안되게 잘 처리해야지

○김병문 위원 무엇을 증축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증축은 병상이 일부 증축이 되고 주간보호개념의 낮보호시설이 일부 증축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쪽에서 요청을 해와서 그런 거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노인복지병원이 112병상으로 운영이 되는데 입원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평균 20명에서 30명, 많을 때에는 40여명 정도가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의료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병상을 일부 확충하는 것을 계획을 했고, 낮병원 주간보호 프로그램은 항상 환자들 수용시설같이 입원하는 것보다는 상태가 호전이 되었을 때는 아침에 환자를 낮병원에 맡기고 저녁에 퇴근할 때 다시 집으로 모셔가는 그런 복귀시설 같은 중간단계의 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두가지를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도 낮에 맡기고 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지금은 낮병원 자체를 운영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요즘 핵가족화 되어가지고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낮에만 노인 부양층을 맡기는 그런것을 원하는 계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 예산이 서면 언제 공사를 할 거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산이 서면 2002년도부터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무튼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로개설 문제를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인규 위원 이 도로가 끝나기 전에는 아마 이 일을 못할 거에요. 저도 적극적으로 가서 웃통벗고 반대하려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완산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약속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운영비 보조의 산출근거를 설명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진료소는 1개소당 한달에 10만원씩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1개월에 10만원이니까 분기당 30만원입니다. 그래서 4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신용카드 결제기 구입이 나와있는데 그전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진료비가 신용카드 결제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신용카드 결제기를 사가지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유복 위원 민간위탁금 치매환자 조기검진비라 해서 400명이 되어 있는데 치매환자는 현지출장가서 검진을 합니까, 운송해서 보건소에서 검진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금년도에 치매환자 검진은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지역별로 순회를 해서 검진한 것도 있고

○김유복 위원 몇사람이나 발견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올해 약 2,200명정도 검진을 해서 현재 223명을 조기치매로 진단해서 치료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해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센터하고는 별개로 보건소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민간위탁금이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전주시내에 있는 정신과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곳하고 연계를 해서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에서 검진비를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그것을 지급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가 사업계획은 했는데 보건소와 연계해서 신경과와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1인 검진하는데 9만원이 들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검진비를 9만원으로 세운 것은 검진이 1차검진이 있고 2차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검진은 대개 치매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검진을 했으니까 그때는 9만원이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1차 검진과 2차 검진의 숫자를 일일이 나열하기가 그래서 2차 검진까지 해서 예산을 세울때에는 9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차 검진으로 끝나는 사람은 9만원이 다 안들고

○김유복 위원 처음에 2천 몇명이 했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박철웅 2,200여명 실시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 사람을 한분에 9만원씩 줘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1차 검진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9만원이 아니고 약 1만원 정도 지급을 했고, 2차 검진까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약 9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청 진행방식은 덕진구청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세입예산은 완산·덕진이 같이 묶여있으므로 같이 검토를 하고, 세출예산은 덕진을 일괄 다 보고, 덕진과 완산이 중복되는 사항은 덕진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완산을 보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이라도 덕진과 완산을 같이 보지마시고 일단 덕진 끝내놓고 완산에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도중 덕진·완산 관계관들께 자꾸 나오시라고 하면 자리가 어수선하고 질의답변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덕진을 정리 하고 동일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완산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은 어제와 오늘 오전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개요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양 구청에 대한 개요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완산구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덕진구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6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만 5세 무상교육비가 완산과 덕진이 차등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동 숫자에 따라서 틀리는 것인가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위원장 박창수 세입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세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2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746쪽 경로당 개보수 예산은 어디거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이것은 도비보조내시로 해가지고 한군데를 선정하든가 해가지고 해요.

○김병문 위원 선정된 곳이 어디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선정된 곳은 아직 없죠. 내년에 선정을 하죠.

○김병문 위원 60만원을 보조해주니까 340만원을 붙여가지고 하는 거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김병문 위원 노인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는 뭐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들이 26개소에 34개면이 있어요. 거기의 보수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올해 한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7개소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 서 있었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1,700요.

○김병문 위원 다 썼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몇십만원이 남아가지고 서호아파트 뒤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7개소를 하는데 1,700만원이 섰으면 한개소당 250만원꼴인데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 정도 많이 들었어요.

○김병문 위원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지난번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안맞고 여러가지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정식 규격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많이 들었어요.

○김병문 위원 그러면 국제규격으로 하는 거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아니요. 국제규격은 아니고 소규모로 규격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게이트볼이 원래 노인들만 하는 경기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들은 현재 노인 어르신들만 하는 것으로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원래 노인들만 하는 경기냐구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김병문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전주시는 노인들만 하는 경기화 되어버렸잖아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다른데는 젊은층들도 게이트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병문 위원 우리는 왜 그렇게 되었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글쎄요. 제가 뭐라고 답변

○김병문 위원 시장님의 시책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시책사업도 시책사업인데 어떻게 우리 노인들이 어디다 여가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게이트볼장은 있고 하니까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근린공원에는 게이트볼장이 몇군데에요? 덕진구에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여섯군데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근린공원내에 게이트볼장이 시설되면서 전체적인 공원시설의 활용도나 이런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곳이 있었나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들이 근린공원 자체는 그렇게 판단은 안해도 오히려 게이트볼장이 있으므로서 근린공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유영래 위원 경로당 개보수 예산 5천만원은 쓸 곳이 정해져 있나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보수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유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풀비로 서 있는 거냐구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렇죠. 예를들어서 우리 222개의 경로당을 보수해주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유영래 위원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같이 붙여놔버리지 뭐하러 이렇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아까 그 4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도비보조 60만원 받아가지고 시비 340만원 붙인 것이 보조사업입니까? 이것은 느낌이 정해져서 온 것 같아요.

○김유복 위원 덕진구 여성음악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수당을 7만원 줘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김유복 위원 무슨 음악을 가르쳐요? 대중음악이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두분이 오셔요. 저희는 대중음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대상자는 주로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전주시내 주부들이에요.

○김유복 위원 그 사람들은 다 여유가 있고 서방님들이 다 월급쟁이이고 그런 사람들만 그래도 오고 서민층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대충 중산층 이상이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제한은 없죠.

○김유복 위원 그동안 해보니까 효과는 어때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음악만 가르쳐요? 피아노 이런 것은 안가르치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런것은 안해요. 기악종류는 안해요.

○김유복 위원 물론 음악이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로 마음을 평화롭게 해서 좋기는 좋은데 복지과장님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강사수당 7만원이라면 너무나 대단하다 이말이에요. 물론 많이 줄수록 좋은데 시 예산이라고 해서 막 주는 것인가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진완 위원 전국여성지도자대회 및 여성정책 세미나 참석 보상비가 여기는 81,700원이 잡혀있네요?

위의 것과 이것은 어떤 큰 차이가 있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것은 서울을 가는 것인데, 차비하고 중식비가 들어간 거에요.

○김병문 위원 요보호여성 건전의식 참석보상 해가지고 5천원씩 해서 198명인데 요보호여성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선미촌입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50명이던데 갑작스럽게 198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완산이 50명이었을 거에요. 저희는 원래 200명 정도 됐어요.

○김병문 위원 그러면 두명 줄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네들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줄은 거에요.

○김병문 위원 이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는 거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시책으로, 그것은 전주시 시책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보사부에서부터 그네들을 상담하고 교육을 시키라는 시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네들 1년에 두번, 상·하반기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문 위원 교육을 한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건강관계, 집으로 가는 그런 것하고 여러가지 하고 있죠.

○최동남 위원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극기훈련 및 생활교육 보상은 그집 어린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이것은 모·부자 세대에요. 아동들이거든요.

○위원장 박창수 복지시민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문화산업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이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이 완산이 업소가 더 많아서 건수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저희는 노래방과 비디오방이 현재 인허가가 나가있는 곳이 노래방이 195개소이고 PC방이 196개소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완산과장님! 덕진에 비해서 완산이 많아서죠? 건수를 덕진보다 더 많이 한 이유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그것은 물론 업소수가 더 많기는 합니다만 예상되는 수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11쪽부터입니다.

○김병문 위원 노후 PC교체라는 것이 있는데 덕진구청 전체 PC가 몇대에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구청에 339대하고 동에 164대하고 해서 503대입니다.

○김병문 위원 해마다 노후 PC교체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교체가 안되었나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지금 자꾸 IT산업이 발전하다보니까 우리가 평균 3년 지나면 용량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되면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실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전체적으로만 바꾸려고 해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그전에 PC가 나왔을때는 상당히 고가였었는데 오히려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유지보수하는 측면에서 더 비경제적입니다. 주로 PC같은 것이 요사이는 100만원 정도, 가장 최신식이 이 정도

○김병문 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지금 폐컴퓨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모르세요? 폐컴퓨터가 나오므로 인해서 양산되는 쓰레기도 생각하셔야죠. 특히 관에서. 비용이 조금 덜 든다고 해서 바꾸면 그것도 하나의 폐기물인데, - 컴퓨터 폐기물은 특히나 부속이나 이런것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지금 저희한테 나오는 것은 우선 불우이웃 그런데에다 기증을 하는 것, 한국통신 같은데에서 수집을 하는데 거기에 갖다주면 기증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네트워크 스위치라는 것이 뭐에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컴퓨터끼리 서로 연결하는 것인데

○위원장 박창수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가장 알기쉽게 설명드리면 전자결재 같은 것을 할 때 이 네트워크 스위치로 연결이 되어야만 그 기능이 발휘가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을 해마다 교체를 합니까? 구입하고?

○덕진구정보영상담당 임종진 PC가 늘어나는 만큼 하는데, 전화기 한대가 전화번호 1개가 사용되듯이 PC도 그런 연결을 해야 합니다.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한해에 늘어나는 PC의 대수가 사람이 늘어나니까 PC가 늘어난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기존에 직원들이 쓰는 PC들은 대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교체나 이런 정도이지

○덕진구정보영상담당 임종진 여기서 교체용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에 연결을 할 수 없는 아주 초기 컴퓨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PC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덕진구정보영상담당 임종진 그것을 달기 위해서는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PC에 네트워크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같이 폐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정보영상담당 임종진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은 그대로 사용할 것 아니에요.

○덕진구정보영상담당 임종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있는 PC구입 신년도 예산은 네트워크에 연결을 할 수 없는 PC들입니다. 교체되어야 할 PC들인데 이 장비를 달려면 스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도 해마다 구입을 하는데

○덕진구정보영상담당 임종진 금년부터서 네트워크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PC 50대 구입하는데 스위치를 설치하는 비용이 2천만원이 든다?

○덕진구정보영상담당 임종진 예.

○김병문 위원 하나에 비용이 얼마씩이길래 2천만원이에요.

○덕진구정보영상담당 임종진 그런데 이 장비를 교환기식으로 해가지고 금년이나 내년까지 하면 거의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되면 고장난 부분만 갈면 됩니다. 지금은 회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산관련된 예산이 해마다 꾸준이 서왔었구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속 서 왔었는데

○덕진구정보영상담당 임종진 내년까지 서면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물품취득하는 것을 보면 노후라는 개념이 고쳐서 쓸 수 있는데도 노후라고 해서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팩스도 마찬가지이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이고 해마다 일정정도의 양을 계속 구입을 하거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종이 노후화되었다거나 현실과 안맞아가지고 신기종으로 바꾸는지는 모르겠지만

○덕진구정보영상담당 임종진 이 PC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와 연결해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되는 기종입니다.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해도 비용이 사는 것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되고

○김병문 위원 해마다 각 부서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 필요한 사무용 기기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라고 해서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PC나 팩스나 이런것들을 해서 합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저희가 전부 저희 자산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년도나 기종 이런것들이 전부 저희 대장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기종은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교체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부분 등 이런것으로 해가지고 근거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덕진구청에 과가 몇개에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8개과입니다.

○김병문 위원 한개 과에 팩스가 두대, 세대 있다고 치더라고 팩스가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동에는 두대씩 있고, 과에도 민원실 같은 특수업무, 민원업무 다루는데 같은데는 두대, 세대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데는 한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해마다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과다책정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어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예산 운용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조금 더 쓸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종의 차이나 이런것 때문에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금년도에서야 1인 1PC가 충족되어 있을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물품과 관련된 것은 2003년도부터는 안올라오겠네요? 컴퓨터나 이런 것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물론 구형이고 그런것은 교체를 해야되겠지만 1인 1PC는 금년도에서야 거의 충족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문화산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9쪽부터입니다.

○최태호 위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면 위반이고 어떻게 사용하면 위반이 아닌지 설명해 보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를들어 여관같은 경우 1회용품 칫솔이나 면도기 등을 팔았을 때 위반이고 자판기나 이런데에 자동으로 돈을 넣어가지고 본인이 빼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본인이 돈을 넣어가지고 빼는 것은 위반이 아니고 그 업자가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위반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돈 안받고 주는 것은 위반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무상자도 위반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인이 뭐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위반했기 때문에, 무상제공을 했기 때문에 위반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1회용품 자판기에서 빼면 환경오염이 안되고 파는 것은 환경오염이 된다 이말이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무상으로 주면 손님들이 더 많이 가져가고 돈을 받으면 별로 안가져갑니다. 그런데 판매한 것은 돈을 넣기 때문에 덜빼죠.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만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죠. 과다사용 억제죠.

○최태호 위원 그런데 왜 그 얘기를 따지냐면 1회용품 공장을 폐쇄해야지 정부에서는 자꾸 만들어내고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차라리 단속을 말아야지 세금받아들이면서 이게 뭐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단속을 어떻게 나갑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현지 출장해가지고 2인 1조 나가서 현지답사를 합니다.

○김병문 위원 매일 나갑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청장 결심 맡아서

○김병문 위원 1회용품을 쓰는 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런데 그전에, 96년도, 97년도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1회용품을 업소에 비치를 하든, 무상으로 주든, 돈으로 빼서 하든간에 그렇게 사용하는 곳이 여관, 목욕탕 등 여러군데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한달에 두건정도, 덕진구는 아예 한건 등 이 정도 단속으로 해서 과태료가 30만원씩 이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 목적은 과태료가 아니라 지도단속을 하고, - 1차는 이행명령을 내리고 2차에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병문 위원 한번씩 단속을 나가면 보통 몇군데 적발이 돼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많이 못들립니다. 한번 나가면 열두군데, 세군데 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중에서 1차경고 받는데는 절반이상 되겠고만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죠. 절반 넘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한번 나가서 걸리면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김병문 위원 그것이 한달에 한건입니까? 한달에 한건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예산을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는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한건이면 너무 적게 잡았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업무를 안하시겠다는 얘기이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완산과 덕진이 월 70건과 170건으로 다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덕진이 완산보다 단속구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라든가 농수산물시장이라든가 체련공원이라든가 그런곳이 7,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에가면 담배꽁초나 이런 것을 많이 잡아옵니다.

○유영래 위원 앞으로는 담배꽁초 신고자들이 없어질텐데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지금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세입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727쪽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이 본청에도 서 있던데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본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가 저희한테 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본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이석환 위원 메뉴판이에요? 여기는 지정표지판이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월드컵관계로 메뉴판을

○이석환 위원 이런것이 7만원씩이나 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사실은 7만원 넘습니다. 마크같은 것이 들어가서 상당히 조잡하기 때문에 더 들어갑니다.

○이진완 위원 대기오염 단속기를 덕진구청만 합니까, 완산구청만 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덕진·완산 다 합니다.

○이진완 위원 단속은 청경들이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자동차 매연은 본청에서 하고 폐기물이라든가 대기오염 배출 내지는 하천투기 이런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석환 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예산서를 다시 살펴보니까 본청 환경위생과 예산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으로 되어있어요. 296쪽에 보면 200개소에 6만원씩으로.

그런데 여기는 80개소에 7만원씩이 되어있는데, 똑같은 표지판인데 이것을 본청하고 구청에서 따로따로 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이 알기로는 모범음식점이 구로 다 넘어왔거든요.

○이석환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하는 것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메뉴판

○이석환 위원 표지판이라고 되어있다니까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저희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언제부터 이관되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98년도부터 넘어왔습니다. 98년도부터 7만원씩 했었어요.

○이석환 위원 똑같은 내용이 양쪽에 세워져 있으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이석환 위원 본청에 6만원짜리로 200개소가 세워져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불법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은 느는 추세에요, 주는 추세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작년보다는 올 상반기에 늘었고 하반기에는 주는 추세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 170건은 작년도 것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내년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불법투기자에게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추세로 볼때 투기자가 느는 편인지 주는 편인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주는 편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8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세출예산 770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차량부착용 고속박스 윈더 1대는 무엇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이것은 저희 2.5톤 타이탄 트럭에다가 가로수 전지라든가 할 때 높이 못올라가기 때문에 한전주같이 박스 달린 시설을 그 차량에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진완 위원 어디에 쓴다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가로수 같은 것이 상당히 키가 크므로 사람이 올라가서 톱질을 한다거나 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박스차량을 타고 높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진완 위원 월드컵경기장까지 함께 쓰시겠네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 차량은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를 할때 저희 구 관내 사용을 같이 합니다.

○이진완 위원 이것도 덕진·완산 동일합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완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772쪽에 공원시설물 신설은 무엇을 신설하는 내용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이것은 공원시설물에 의자라든가 편의시설 보수하거나 하는 비용입니다.

○이석환 위원 보수는 알겠는데 신설은 무엇을 신설한다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신설은 어린이 공원에 종합놀이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갈텐데 5천만원이면 됩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것은 1개소에 2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최태호 위원 가로수 보식 및 수종갱신이 있는데 수종갱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보식 및 수종갱신은 저희들이 결주주가 345주정도 되는데 매년 이 결주주를 보식을 해야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수종갱신은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수종갱신은 쉽게 얘기해서 어느 구간에 기존에 있는 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바꾼다거나

○최태호 위원 기존에 있는 나무는 이것인데 다른것으로 바꾼다는 말 아니에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수종 자체를 바꿔서 심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태호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꿔서 심는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캐내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캐낸 나무는 다른 결주지에 보식을 하고 어느 한 구간을 쉽게 얘기해서 단풍나무로 심는다 하면 기존에 있는 은행나무를 캐내고 단풍나무를 심고 은행나무는 다른데에 이식해서 심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태호 위원 갱신한다는 것은 이것 치워버리고 다른 것으로 바꾼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나무도 전주시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고 이것 잘못되었으니까 갈아치운다 그 말 아니에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 나무를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캔 나무는 다시 다른데 결주지 있는 부분에 이식해서 심고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캘 때에는 잘못 심은 것이니까 다른 나무를 다시 심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다른데에다 이식해서 심죠. 재활용을 하죠.

○최태호 위원 어디에 이식을 해서 심어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쉽게 얘기해서 수종이 같은 부분에 결주지가 있다든가 하면 그 부분에 갖다 이식해서 심어야 합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으니까 뽑아내고 다른 것을 심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쉽게 말씀드려서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그렇고, 느티나무를 은행나무로 심는다든지 이렇게 바꿀때 심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덕진구청 주요사업 계상내역 3천만원 이상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되겠어요. 3천만원 이상짜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공원시설 가로수 보식 및 수종갱신 금년 예산은 얼마 세웠었어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금년의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예산에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시의 재량사업비를 갖다가

○이석환 위원 참고적으로 완산구청은 된 것 같은데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말씀드린대로 예산에 계상은 안되어 있었고 풀 사업비로 5천만원씩 양구청 갖다가 집행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얼마씩 갖다 썼어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5천만원씩

○이석환 위원 완산구청 자료에는 3천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공원시설물 신설 및 정비로 금년에는 얼마를 세웠어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서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정확히 하셔야죠. 풀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풀예산 5천만원 플러스 해서 8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2001년도 예산에 5,75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원래 세워졌던 거에요? 풀예산 아니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가로수 보식 및 수종갱신은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예.

○이석환 위원 그러면 사업을 전혀 안했어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풀 사업비

○이석환 위원 얼마나 썼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4,100만원 썼습니다.

○김병문 위원 물품취득비에 예취기가 있는데 이것은 풀깎는 것이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취기 수명은 몇년이에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가동시간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년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김병문 위원 해마다 바꿔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해마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김병문 위원 작년에 섰었어요, 안섰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예취기나 이런 것 산다고 예산이 들어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해마다 거의 올라오는데, 해마다 교체를 합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이것이 장비가 계속 쓰기 때문에 마모되거나 한다면 고장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를 전부 바꾸는 것이 아니고

○김병문 위원 그런데 해마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이런 자산에, 특히 물품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들이 관대하다 보니까 해마다 올라와요. 두대, 세대씩 꼭 올라와요. 여기서 만약에 예산을 안세워주면 조심해서 쓰고 그럴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조심해서 안쓰고, 작년에도 똑같이 섰는데 올해도 똑같아요. 아무리 험하게 쓰더라도 수명이 1년은 넘을 것 같은데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많이 쓰다보니까 마모율도 많고, 또 가지가 굽은 가지 같은 것 하면 고장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물품은 아껴쓰고 사용하는 것을 봐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셔야 한다니까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거의 해마다 올라와요. 예취기뿐 아니라 커터기 등 다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천만원 이상 주요 계상내역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청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완산구청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찾기가 좋다 이말이에요. 예산심사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완산구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시민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이 뭐에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마크 부착하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매를 했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현재까지 1,788건 배부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금년에는 몇매에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갈수록 장애인 차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이나 똑같이

○최동남 위원 해마다 새로 붙이는 것은 아니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런데 분실되어가지고 새로 재발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동남 위원 대충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고 올린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 정도 되었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 나올 것이다 하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해도 편성을 했는데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이러니까 금년에도 이럴 것이다 하고 올린 것 아니냐구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갈수록 장애인 차량이 증가되는 추세에요.

○최동남 위원 가능하면 장애인 차량도 숫자가 나오잖아요. 정확한 숫자로 해주는 것이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렇죠. 저희가 이런 예산은 최대한도로 아껴서 쓰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액수를 떠나서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대충 이 정도로 맞춘다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에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완산구에 경로당이 몇개나 있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243개소인데 이번에 3개소를 폐지를 받았습니다.

○이석환 위원 덕진구는 얼마나 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222개입니다.

○이석환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40개소입니다.

○이석환 위원 전주교밑 노인휴식처 화장실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금은 유지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금년까지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러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화장실이 정식으로 설치된 화장실도 아니고 간이식으로 해가지고 수세식을 하기는 했는데 일주일이 멀다하고 계속 막히는 거에요. 그래서 비용이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저희 가정복지 팀장, 담당직원이 직접 가서 해가지고 오물 세례도 많이 받고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거기가 폐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화장실을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기존의 것을 폐쇄시키고 새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수세식으로 해서 관을 묻었는데 관이 중간에 깨지고 한 모양이에요. 뚫면 금방 며칠 못가서 막히고 막히고 그래서 그 관 자체를 새로 보수를 해야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이석환 위원 관만 새로 갈겠다는 것이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현재 그 시설 그대로 사용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최동남 위원 노인게이트볼장 유지 31면이 있는데, 지금 노인게이트볼장을 만들고 팀도 있는데 시합 한번 못하고 운동을 안하는 곳이 몇군데나 돼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현재 31개면이 설치된데는 활용도수가 많냐 적냐의 차이이지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금년에는 이 정도만 하면 어디나 운동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것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런데 금년에도 30개면을 1천만원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1개면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그 정도 해서 겨우 소금 뿌리고 마사토 복토하고 풀 뽑고 그 정도 선에서 겨우 유지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1개면에 거의 50만원씩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50만원씩 돈 넣으나 마나 하지 않나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래도 금년에 비하면 조금 나은 편입니다.

○최동남 위원 금년에는 설령 한군데를 쓰더라도, 현장에 가보면 비오면 또 못쓰게 생긴 곳도 있어요. 위치도 좀 높이고 정말로 노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치적으로만 몇개 하지말고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에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관리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문화 사랑방 강사수당으로 10만원이 되어있는데 강사수당을 10만원씩 줘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거의 두시간 수업을 하는데

○김유복 위원 구청 강당에서 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장소는 일정치 않고 수업내용에 따라서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학습도 하는 경우도 있고

○김유복 위원 덕진구 성과장님은 음악교실을 한다고 하던데 완산은 우리문화 사랑방이군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강사수당이 7만원인데 시간이 두시간이기 때문에 10만원씩 계상했고, 강사의 유명세에 따라서 강사수당의 차이가 있고 그런것 같아요.

○이진완 위원 강사들의 인사발령은 어디서 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문화사랑방 수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주시가 멋의 고장이라고 하고 맛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음식도 서구화되고 주부들도 아이들 식성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우리것을 다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것에 착안을 해서 조금이나마 정예부대로 양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면 그래도 우리문화의 맥을 이어가지않냐 그런 뜻에서 우리문화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덕진이나 완산이나 보면 과장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것 같던데요. 시장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저희 완산구의 특수시책으로 한 것입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도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저희는 깎고, - 그 예산 한번 봐주세요.

○김병문 위원 우리문화사랑방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입맛이라든가 문화가 서구화되어가지고 우리의 전통음식이라든가 전통생활문화가 전부 사라져가기 때문에 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문화라든가 전주의 역사, 문화, 음식 그런것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므로써 그 사람들이 앞으로, 지금은 예산 때문에 극소수이지만 그분들을 자꾸 양성해서 배출시키므로써 전주시의 문화와 멋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느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처음에 저희가 50세 이상 여성을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수업내용이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의 전통음식이라든가 역사문화탐방, 전통생활양식, 관혼상제 그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1년간 시켰습니다.

○김병문 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김병문 위원 50대 이상 여성으로?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50대 이하 젊은 여성으로

○김병문 위원 각 구청별로 여성관련된 세미나나 교육이나 동호회나 이렇게해서 지출되는 것이 몇가지나 돼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다른 예산은 없고, 우리문화사랑방하고 여성동호회, 요보호여성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시는 시대로 운영하고 있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사실은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이 있어가지고 여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여성회관에서 맡고 있는데 전주시에는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 저소득 동거부부 신부화장이 나와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큰 돈은 아닌데 화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식은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결혼식을 않고 동거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에 한해서 합동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창수 완산구청 복지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문화산업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양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 본청에 요구를 할 때 두 구청끼리 협의를 합니까? 예를들어 컴퓨터 50대를 사자 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협의는 안하고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필요한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요청하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게 여러가지 조건을 봐가지고 예산책정을 하다보니까 엇비슷하게 됩니다.

○김병문 위원 엇비슷한게 아니라 똑같고만요. PC 50대, 프린터, 네트워크 스위치, 팩스 등 똑같아요. 금액까지 똑같아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김병문 위원 예산계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부서를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나 구청별로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텐데 거기에 맞게 세워줘야지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한다니까요.

○김유복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을 5만원씩 주는데 12명이면 몇개 동을 관할하는 위원이에요? 1개동에 몇사람씩 있어요? 세사람씩 있어요? 평화동에만 1가 세명, 2가 세명, 3가 세명이 있는 것 같은데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주민중에서 저희가 3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은 일부 위원님들 대표자 회의라든지 예산책정상 도비보조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김유복 위원 그러면 참석 못하는 사람들 불평은 없어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산 집행하는데는 특별히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이 산출근거가 빠졌네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97개소 7만원씩 똑같습니다.

○이석환 위원 양 구청 공히 본청 환경위생과에 세워진 모범음식점 표지판의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585쪽 좋은식단제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이 있는데 그것때문에 동료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이 부분들은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춘 업소들이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조건과 일정한 시설을 갖춘 그분들한테만 인센티브가 갔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을 저희가 선발하는 이유는 음식문화를 향상시키고 시설물들을 좀더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영세업소는 모범음식점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취지는 잘 아는데 그 정도그 사람 큰 업소는 이렇게 주지 않아도 충분히 다 준비해요. 그럴 능력이 있거든요. 거기서 문제점을 제기를 한 거죠.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뒤에 전혀 방향이나 어떤 것은 생각지 않고 그대로 올린 것 같은데요, 임시회때 그 문제점에 대한 소식 못들었어요? 차후에 회의록 보고 참고해보세요. 깊이 질문한 것을 봤거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박인규 위원 모범음식점을 차리는 사람들이 이런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모범음식점이라는 푯말을 붙여주는 것을 바라고 차리는 것은 아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죠.

○박인규 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영업을 잘 하기 위해서 음식점을 차린다구요. 어떻게 보면 의미가 그렇게 많지 않다하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했으면 식단을 정말로 지금 우리가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거기에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런것도 가미가 됩니다. 좋은 식단 이행기준에

○박인규 위원 쓰레기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모범음식점 체크리스트에 쓰레기라든지 그런것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필요없는 반찬을 엄청나게 주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반찬을 7가지나 6가지정도만 줘도 충분한데 10가지 이상이 들어오거든요. 그런것을 계도해 나갈 생각 없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도 선정기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가짓수를 줄이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권장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모범업소에서 뺀다든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금년에도 31개소를 취소시켰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부분을 과장께서 잘해주셔야 합니다. 그런것도 이 부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에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준비를 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완산구는 불법투기 주민신고가 덕진구보다 적은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건수가 적은 거에요? 줄은 편이에요, 느는 편이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가 덕진과 비슷하게 줄고 있는 이유는 10월부터 전문신고자에게 80%를 지급하던 것을 - 담배꽁초에 한해서입니다.- 20%로 줄이게 된 후 부터 급격히 줄어서 지금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이진완 위원 통·반장 종량제 봉투지원이 나와있는데, 지금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이미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시켰는데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이진완 위원 그러면 통반장들한테 주는 것을 사다가 준다는 거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통·반장들이 수거하시는 것을 격려 차원에서 6매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완산구는 금산사 조계종 거기에 위탁을 하고 덕진구는 장애우복지재단에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주는 것하고 똑같이 시에서 이중적으로 통·반장들한테

○위원장 박창수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구입해서 통반장들에게 격려차원에서 몇매씩 준다는 거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6매씩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동남 위원 태평동 2적환장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진북동에 위치해 있는 천변에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자연형 하천으로 되면서 내년 5월까지는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철거가 되면 그 대체 휴식소를 설치할 예산이 서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석환 위원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만 내년에 추경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이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바로 세워서 적환장이 철거되기 전에 대체 장소가 설치가 되면서 철거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동의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박인규 위원 농촌 취약지 청소 일당 4명이 되어있는데 금년에도 했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4명씩 서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4명이 완산구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불법투기라든지 공한지 청소 이런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불법투기가 아니라 불법투기 감시를 한다는 얘기겠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감시는 아니고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김유복 위원님이 항시 얘기하는 길가에 있는 것 그런것 주워내고 그러는고만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박인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4명이서 완산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에요, 구역을 지정해줘가지고 하는 거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나누는 것은 공공근로라든지 자활근로를 나눠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휴대용 무전기를 어디에 사줘요? 누가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 산불감시원 공익근무요원해서 총 125대가 있는데 이것을 10대를 더 구입해서 135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박인규 위원 산불감시요원들이 초소에 가서 근무합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산상감시원이라고 해서 초소근무요원들이 있고 기동타격대식으로 해서 비상출동조가 있고, 산불예방조가 있고 여러가지 임무가 다릅니다.

○박인규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죠?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공익근무요원이 약 125명이 있고 산불감시요원 약 40명정도를 특별근무기간동안에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명은 가을철, 봄철 등 건기에 특별사역을 해서 비상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초소에 근무하지 않는 요원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산불이 나면 비상으로 출동할 수 있는 대기조가 있고

○박인규 위원 산 인근에 있는 거에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우리 사무실에도 있고 산 인근에 계속 순회를 하면서 사전에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인제거작업, 쉽게 말하자면 산불을 나게 할 수 있는 밭두렁 깎기라든지 그런일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한 이십명씩 같이 뭉쳐 다니던데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것이 비상타격대입니다.

○박인규 위원 산 가까운 곳에 일정한 장소가 아닌데 같이 돌아다니고 그러는가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계속 순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순찰만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산불요인 제거작업이라든지 주민 계도활동이라든지 마을 방송을 이용한 안내방송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 친구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담배피우고 한다고 항의 들어오고 그렇죠?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고정적인 근무초소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방황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산림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이 나와있는데 금년에도 구입했죠?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얼마 구입했어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디프수화제, 더스판 이런 약제를 구입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사용했습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물론입니다. 계속 방제작업을

○최동남 위원 금년에는 주로 어떤 병충해가 있었어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것은 주로 진딧물이 제일 많고

○최동남 위원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참고로 얘기를 해보세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산림보다는, - 사실 산림을 위주로 해야되는데 녹지시설물, 가로화단이라든지 차폐녹지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그런데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산림이라고 하지 마시고 시내 녹지대에 하는 것이죠?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무전기를 금년에 몇대 샀어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현재 129대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금년에 몇대 사셨어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금년에도 10대를 구입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내년에는 몇대를 삽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내년에도 10대입니다. 산림청에서부터 국고 내지 도비가 영달이 되어가지고 그 돈에 시비를 보태서 사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무조건 10대씩 계속 사는 것이네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후화 되어가지고 수명이 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순환기는 어느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10년정도 사용한다고 보면 10%정도 교체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무전기를 몇년간 쓰고 폐기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내구연한은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래서 새로 오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버려도 된다?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교체도 하고, 증원에 따라서 예비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밧데리가 수시로 나간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한 예비용 장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양 구청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완산구청을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이시연

○출석공무원(18인)

복지환경국장김정석
보건소장박철웅
사회복지과장라영술
여성정책과장김양균
자원봉사과장양호석
청소행정과장김태수
환경위생과장손원삼
실업대책반장김의웅
보건행정과장문일선
건강증진과장김종곤
완산구복지시민과장온성녀
완산구문화산업과장김재호
완산구환경청소과장이형원
완산구도시개발과장이강문
덕진구복지시민과장성순기
덕진구문화산업과장구병진
덕진구환경청소과장김희복
덕진구도시개발과장강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