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8월 27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의건
2.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2.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민원서류 5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6분)
○완산구청장 김종엽
평소 존경하는 김봉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항상 저희 완산구청의 도시건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석 도시건축과장 입니다. 길유석 건설과장입니다. 김의웅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종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완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서에 대하여 주무과에서 총괄하여 일반현황과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고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과 효자출장소가 합쳐져서 과장들의 업무가 미숙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부족한 점을 깨우쳐 주셔서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먼저 완산구청 소관으로 도시건축과, 건설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과별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도시건축과장 김은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건설과장 길유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김의웅
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지역경제과장 김종기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 순서대로 도시건축과 소관업무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이 나거나 고장이 나지 않았어도 전기 소모가 많으니까 작동을 시키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술집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위법행위 조치를 행위자 고발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나 고발이 되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은 없고 고장된 사항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월간 정비를 해서 시정을 바로 해서 주간보고를 동사무소및 주택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운행중에 고장이 발생하는데 발생을 하면 시정기간내에시정을 하고 있고 안되는 것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기피성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용도변경을 한 경우는 없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용도변경은 시중에 교통체증의 문제가 있어서 동사무소와 담당직원이 계속 순시해서 1. 2차 정도에서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일제점검을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다시한번 총체적인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예를 들어서 경원동에 있는 어떤 건물을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들어 가는데 도로와 주차장 입구가 30센티미터 이상 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들어갈수가 없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아닙니까.
시민들이 말하기를 비싼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자동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 놓았으니 행정이 도대체 뭐하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적발된 것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재해대책 문제를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지대 침수지역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완산구의 경우 기린봉 자락이나 완산칠봉자락 절개지나 산사태, 축대붕괴의 위험이 있으니까 일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일주일 있다가 이런 물난리가 났습니다.
산사태나 축대붕괴, 절개지가 붕괴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물이 축대랑 산절개지 위에서 물을 반대쪽으로 돌리는 간단한 작업만 하면 산사태나 축대, 절개지사고를 방지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사전 예방을 하지 않아서 물난리가 나고 반파가 되고 전파가 되는데 차후에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업무를 해태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유수로를 조절하므로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현재 유수로를 조절못해서 수해가 발생했다는 질의로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유수로를 점검해서 주택부분이나 골목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가로등과 보안등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을 양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장께서는 지난번에 통합관리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통합관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관리체제를 보면 양쪽에 직원이 있고 장비가 있는데 현재 가로등 같은 경우 고소차가 있어야 고치는데 매일 대기상태로 양구청에 한 대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통합관리할 때 - 그런데 저녁에만 불이 나갔는지 나가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평화동에서 승강기 사건도 있었고 그 후에 승강기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승강기 안전점검지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몇건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공중단된 공동주택의 경우 어떤 관리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먼저 공동주택 건축중 중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동 새한아파트 1동 279세대는 새한건설 부도로 인해서 연대보증회사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입주자 모집 숫자가 23세대 정도밖에 확인이 안되었는데 그 당시에 연대보증사가 공사를 이끌어 나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주택 공제조합에서 입주신청해서 계약된 사람에 대해서는 환불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입주에 대한 민원은 없고, 현장관리의 경우 주택공제조합에 의뢰를 했는데 주택공제조합에서는 거기까지는 안되고 인수자가 나타나면 조치토록 하고 점검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송동 진흥 하이츠 아파트 1동 36세대는 보증사도 보증능력이 없어서 주택공제조합에서 입주자에 대해서만 입주계약금을 환불 처리하고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현장관리 상태가 문제인데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거기까지 지원력은 없고 또 연대보증사에도 촉구하고 했지만 현재 회사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그 건물이 우범지대가 될 수있습니다. 그 지역을 밀봉해서 관리할수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삼천동은 확인해 보았는데 출입구 부분이 터졌고 나머지는 제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할수있도록 조치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현재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이 합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에 관리를 일반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부품대로. 전구와 지주와 스위치와 모든 단가계약을 완산구청은 4개회사와 하고 효자출장소는 3개회사와 했는데 현재는 7개회사가 단가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1명과 일용직 1명이 고소차가 들어가는 곳은 바로바로 가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루발생량이 5등이 되겠습니다. 연으로 하면 20%정도 됩니다. 그래서 5등정도 되는데 현재 관리 운영체제는 고소차가 가는 부분은 우리 직원이 하고 고소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사다리로 올라가는 부분은 직원들이 고장유무를 확인해서 바로 팩스로 용역업체 4개중에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용역업체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고쳐서 점등시켜서 보고하면 우리가 다시 확인합니다. 그 체제로 정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야간에 까지는 출동을 용역업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당일 접수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야간에 처리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저녁에 본위원이 일부러 다닙니다. 다니면서 확인하는데 실지로 불이 켜지는지 안켜지는지는 저녁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자체가 고소차가 있어야만 고칠수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야간으로 통합운영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않느냐 그런 것 때문이고 또 하나는 보안등 부분은 가로등은 자동으로 켜지지만 보안등은 길가에 가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켜야하기 때문에 고장났을 경우 고장신고를 어디로 하라고 표시해주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관심이 없으면 신고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번호 확인을 해서 써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래서 완산구청에서는 스티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는 전화번호 주간과 야간을 통해서 붙입니다. 붙여서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할수있도록 주간에는 관리부서, 야간에는 숙직실 그리고 현재 120번 전화를 통해서 민원직소처리로 전화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체제를 갖출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야간대기근무가 공무원이여야하기 때문에 인원관계도 문제가 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120번 전화를 통해서 저녁에 온다거나 아니면 시설물 스티커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원시설물이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전부다 만들어서 그것을 고치고 관리하는 부서로 할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야간에 바로바로 움직이는 것은 인원관계도 있고해서 검토해봐야합니다.
○김종담 위원
인원은 충분하지않습니까. 하루에 5등정도 된다면 그 업무자체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는 보수요원이 전기직으로 낮에 근무하고 고치고 있는데 또 밤에 한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그래서 현재 밤에 들어오면 낮에 고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등 점소등체제는 타이머가 붙은 것이 있고 주위에 스위치가 붙어있는 것도 있고 리모콘으로 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로등은 리모콘으로 하는데 현재 보안등은 타이머나 광센서라고 해서 해가 뜨면 꺼지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불량품이 나와가지고 기능을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타이머로 바꾸어서 할려고 합니다. 타이머로 바꾼다면 몇시에서 몇시까지 켜지는 시간을 정해주고 동절기와 하절기를 조정만 해주면 밤새도록 켜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시설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불이 켜지는 것을 쫓아가서 한다는 것은 인력관리상 검토를 많이 해야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위해서 단가계약으로 처리했는데 거기도 매한가지로 상주시켜서 그것을 기다릴만한 비용이 안된다고 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안되고 있습니다. 더 검토해서 가능한한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용역계약내역을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토목설계 용역을 맡겼다가 이것을 집행하지못하고 예산이 사장된 예가 있고 더구나 본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것이 적은 돈이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적은 돈으로 보기에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범우건설측과 수의계약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초록제2지구 도로개설공사발주가 안되고 있는 내용은 거기가 소방도로로 계획된 곳이경사가 30도, 40도 되어가지고 도로개설이 자동차도로기준 15%이하로 하기는 어려워서 그 도로를 기준에 맞추면 주변에 수로가 생기듯이 날개벽이 생기면서 도로가 형성되는 형태가 되겠고 또 도로가 위로 넘어간다면 일반 소방도로가 아닌 보행로로 계단으로 넘어가는 정도의 도로가 되겠고 그 소방도로를 계획된대로 만들기위해서는 효용면이나 가치면에서 부족해서 현재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둘러보고 이것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착공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러차례 해달라고 진정도 하고 해서 할려고 여러방면으로 노력도 해보았습니다만 위로 해서 보행도로를 만들기도 그렇고 도로를 만들기도 그렇고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한 정황이나 그 지역의 실태, 난제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분이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사업을 하지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덜 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고의성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현장파악이 면밀히 정확히 분석되어있는데 그 사업을 설계용역해가지고 하지않는 저의성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에 환경이나 공사하는데 난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조건이 공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켜가지고 차후라도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500만원이 적으면 적다지만 지금 실정으로 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무분별하게 사장시키고 시민의 혈세를 고갈시키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래서 업무보고하신대로 좀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한다는 측면에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완산구 있을때부터 '9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그 위에서 이어지는 도로인데 한쪽 부근 74m정도는 도로로서 기능도 할수있고 도로로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뒤에서 붙이는 도로가 언덕바지 초록바위뒤 산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낮은 부분은 시행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를 설계용역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거기가 소로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모로 강구해서 현장답사도 해보고 완산구청 도시건축과에서 시도해볼려고 한것입니다. 현재처럼 안할려고 한것이 아니고
○임병오 위원
과장님의 성의나 노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용역을 의뢰했다가 공사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이런 난제와 문제가 제기되어서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용역을 실시한 것은 개선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모악산 송전탑 잘아실것입니다. 또 이해가 박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민과 모든 환경단체, 모악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악산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또한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모악산 송전탑은 한전 대전관리청에서 공사발주한 사항으로 서전주에 들어오는 15만㎸송전선입니다. 광양을 넘어가지고 금구변전선을 거쳐서 전주로 들어오는 송전선인데 그 송전선이 '94년도에 건설부와 산업자원부와 협의해서 송전선 선로는 전원개발 특별법으로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기선로시설공고가 난지역입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형질변경및 공원내 그린벨트내 시설물설치허가가 들어와서 검토한바 그 송전소를 시설하는 가설도로를 해야하겠기에 4m폭에 3,200m 임시도로를 만드는 것을 형질변경허가와 부합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송전선은 전원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해주어야하는 비교적 특별법에서 제한지역이 없습니다. 자연공원이나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에도 갈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해서 관보에 공고가 되어있고 그래서 현지를 검토하고 최소의 노폭과 최소의 거리를 줄이기위해서 기농로로 되어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용하고 거기에서 철탑 8개에 수반되는 시설부분에 형질변경과 도로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처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복구계획은 잣나무및 편백을 심는 것으로 허가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현재 공사완료되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철탑공사는 완료되었고 송전선은 아직 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대전관리청에서 조속히 자재운반을 하고 원상복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독내지 사업주에게 찾아가서 빨리하도록 한 결과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달청 발주품이라서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관계로 조금 늦겠다고 해서 저희는 빨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현장을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안한 사항은 아니였습니다.
물론 형질변경해준 자체도 문제가 예상지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질변경을 해주고 거기에 준해서 도로도 가설해주어야 하는데 물론 견해가 다를수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볼때 형질변경을 먼저 해주고 가설할수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먼저 도로를 해주고 형질변경해준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면이 있고 또 과장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생각지않게 우기가 심했고 유량이나 수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고의성은 아니더라도 공무를 집행하는 최고책임자로서 본위원이 보는 현실과 과장님의 얘기를 여기에서 듣는 것과 차이가 현격하다. 물론 업무보고차원이니까 그러지 자료를 보고 그런다면 개선책이 무엇이고 응분의 책임소재는 무엇인가는 따지겠습니다만 현재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준공이 언제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금년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안이 발생되지않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세심하게 정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가로등및 보안등 관리문제는 용역업체에 맡기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비용은 조금 많이 듭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기직 1명과 일용직 1명으로는 부족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부족합니다.
○문홍렬 위원
더군다나 보안등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을 들어가야하는데 거기는 사다리를 가지고 가거나 용역업체가 갑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그런 작은 차는 없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기종은 있는데 보유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문홍렬 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장비가 2대있는데 기타 차량을 마련한다고 해도 보안등은 특수성이 있어서 골목골목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차로는 못들어가니까 작은 차를 구입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문홍렬 위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 명륜연립 자체보수해가지고 건물에 균열된 것은 미보수라고 했는데 지금 자체보수를 하고 건물 균열이라고 했는데 옹벽에 균열을 놓아두고 조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명륜연립관리에서 균열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자체관리체제에서 할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옹벽에 균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하가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자체보수를 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재해예방차원에서 조치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정확히 조사해서 보수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재해예방차원에서 초록지구에 축대가 무너져서 7세대가 재해위험을 안고 있는데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옹벽과 배수관계를 수반하는 것은 건설과 하수관리에서 재해대책부분에서 할수있도록 처리하겠고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도시주거환경사업에서
○문홍렬 위원
현장조사를 나온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해주어야 할 것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해야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13페이지에 주차장 관리에서 점검대상에 물건적치, 불법용도변경, 출입구폐쇄, 기계식주차장 고장방치 위법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건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몇건이나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고발조치는 많지않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건축물을 지을때는 주차장설계를 안하면 건물을 못짓게 되어있는데 전주시에 주차시설이 아주 모자랍니다. 그러나 건물내에 기계설비되어있는 것이 운영을 안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매월 점검해서 시로 올라가고 도로 올라갑니다. 매월점검해서 시정명령을 일정기간주어서 내리면 그 기간에 보수하거나 보수기간이 지연될때는 연기신청까지 해서 하기는 했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잘 이용안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주차고장유무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1개월 이내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대해서 고발조치한 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시정명령후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고발이행강제금을 부과한것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같이 전주에서 고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15일정도 주면 5일정도 연장을 해주면 고칩니다.
○이창윤 위원
정기점검을 연2회하는데 고친다고 15일주고 넘어가면 분기도 아니고 1년에 두 번하면 형식적인 것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일반 주차장보다 기계식주차장이 보도상에도 나타나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해서 이용방법까지 표를 붙인것을 다시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작동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디라고 할수없지만 오랫동안 점검도 하지않고 운행도 하지않은 곳이 완산구에 있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지역을 말씀해주시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다 했는데 혹시 한두대가 있는 부분이 어쩔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점검을 굉장히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검해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기계식을 완전히 보수해서 활용할수있도록 지도해주십시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각별히 강화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이 업무가 과거보다 방대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청에 지금 이관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본청에서 이관된 업무는 아파트사업 계획승인과 관리, 아파트사업자체관리승인, 아파트에 경미한 용도변경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건이 2,000㎡미만, 6층미만이 구청으로내려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사업승인은 구청에서 몇세대까지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500세대미만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구청에 비대한 업무가 있는데 전문직과장으로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과거에 동에서 9평정도는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과거에 동에서는 건축법규제에 의한 신고건이 50㎡이상이거나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100㎡미만 또 공장으로서 500㎡미만을 동에서 신고처리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에 건축직이 1명씩 있었는데 동건축직을 구청으로 올리고 그 업무도 구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신고 1건하는데 비용이 건축설계사나 일반
○정우성 위원
지금 구청업무가 방대해지고 동 업무가 전부다 구로 이관되어가지고 동에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신고로 지을 수 있는 9평, 30평정도 해서 주민이 설계사무소 가서 도면을 작성해서 설계비를 내고 구청에 접수하면 약 1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을 덜어주기위해서 신고하면 그것을 절차로 하지않고 구청 건축과에 가서 직원에게 얘기하면 설계비도 감면되고 또 건축허가도 보름정도 빠르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완산구청에서는 신고에 대한 건물은 신고로서 평면도, 단면도가 단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배치도가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이 업무는 완산구청에 동에서 올라온 건축직이 많아서 지금은 건축신고에 대해서 민원이나 방법을 물어오면 전화로 상담하고 현지 찾아가서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사본을 발부하고 토지대장을 구에서 사본을 해서 현지 건물대장까지 확인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건축신고서를 작성해서 건축하고자 하는 분이 동의하면 바로 그것을 접수해서 신고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기존에 건물이 위법이 있다든가 해서 허가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처리할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신고건에 대해서 미비한 것은 저희가 보안해주고 처음부터 다시 그려서 직접 접수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술비용이라고 해서 적게는 10만원에서 35만원씩 드는 것을 자체에서 해줌으로 편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약 450건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각동에다가 홍보하고 동에서는 동장이 각지역단체에 보고할수있도록 조치해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고하셨는데 전주를 바꿔보자는 것이 시장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로도 환경에 들어가야합니다. 이런 소로를 내다보면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지금 18평이하로는 건축허가가 안나옵니다. 그 이하에 17평이나 15평이 있을 경우에는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자투리로 놓아두면 쓰레기가 적치되고 그런 자투리땅을 시민을 위하고 정화사업을 위해서 건축허가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소로를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땅은 시에서 매수해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러나 비교적 자투리땅도 지주가 잘 팔려고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사야하고 또 사달라고 하는 것은 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것은 공동개발할수있도록 양자를 위해서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노력해가지고 소규모땅은 그 이웃땅과 공동개발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소신있는 행정을 해주시고 건축업무는 시민들과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그동안 시청에서 하던 일이 구청에 이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단단한 각오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건축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완산구청에 오시면 비용이 덜드는 건축과에서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사본을 발취해서 같이 상의해서 신고할 수 있는 행정을 시보나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겠지만 적극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가로등및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주재민 위원
그것이 기동처리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주재민 위원
직접관리와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효자출장소 시절에는 위탁을 안했습니다. 바로 직접했습니다. 신설지역이여서 하루에 두서넛건 나왔는데 완산구쪽은 고장율이 많습니다. 도로노선도 안좋고 해서 위탁경영을 많이 했습니다. 위탁하면 비용은 많이 듭니다.
○주재민 위원
직접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직접관리는 우리가 인원을 보강해가지고 하루에 5건이 나오는데 현재 전기직 1명과 일용직이 1명인데 전기직 1명과 일용직 1명을 더 하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현재 용역을 주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신설이나 보수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전기업체는 많은데 계약한 곳이 7개입니다.
○주재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전주업체가 아니라 타지역업체와 계약해서 무리도 있었는데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을 보면 가로등보수 8건해서 단위 한본당 금액이라든가 금후계약과 추진실적을 보면 대략적으로 써놓은 것같습니다. 이런것도 차액이 없도록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많이 지적되었고 그것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직소민원체제로 바로바로 이행되어야 합니다만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주민이 직접 과로 하거나 동으로 해서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주민이 위치를 알려줄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다라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을 스티커로 제작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에서 보안등과 가로등망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망을 신설해서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전화할 때 몇번 가로등, 보안등이라고 얘기하면 덕진구에서 도면만 꺼내면 그 지역이 어디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가로망로를 '93년도에 시행을 해서 덕진구에 보면 보안 등에 아연판으로 해서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일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완산구청도 도면으로 다 번호가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부 붙입니다. 작업이 다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직소민원해가지고 10분이내에 출동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시고 출동하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위치를 보고 어느동이라면 번호를 알고 갑니다.
○김병문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문제는 불이 야간에 켜지는 것이고, 야간에 필요한 것이 때문에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현재 인력관리나 모든 체제에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병문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통합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만 마시고 일단 손쉽게 볼 수 있는 가로망이 신설되면 아무래도 인원을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보면 차가 들어갈수있는지 없는지 알수있고 미리 출동할때부터 준비할수있지않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관리자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5톤차만 가지고 있다는데 각동에 작은 차도 있으니까 사다리가 필요하다면 사다리로 수용할수있다고 보는데 자꾸 인력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분포도가 산만합니다.
○김병문 위원
시장님에게 건의해서라도 통합관리하십시오. 본위원이 볼때는 통합관리하는 것이 인력이나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수있을 것같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공동주택이라면 몇세대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공동주택은 2세대이상이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 아파트 그렇게 나눕니다. 연립은 4층미만을 연립이라고 하고 4층이상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상당히 많은 100여세대의 공동주택에서 현황에는 안나와있는데 사용검사가 나지않은 상태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준공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서서학동에 신용 고궁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99세대입니다. 거기가 사용검사가 나지않은 상태로 주민들이 10여년째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당권행사를 하지못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용검사가 미필된 상태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 공동주택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현실적으로 그런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 건물이 있고 전부 조사를 해서 그 사안을 검토해야 대책이 나옵니다. 사업주가 부도가 나서 자체에서 마무리한 집도 있고 아니면 조합주택이 그렇게 된 집도 있으니까 그 사안별로 조사해서 사용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적법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아파트는 거의 임차해서 융자를 해서 쓰기 때문에 거의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은 우리 지역 실정을 어느정도나 파악하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 노선은 많이 돌아다녀서
○임병오 위원
그런 수준으로 보고 과장님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동에 있는 건축직들이 구로 배치되었습니다. 동에 업무라는 것이 대개는 등.초본외에는 대다수 업무가 건축업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개편을 하면서 집행부의견에 동의를 했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건축직이 없더라도 더 일을 잘하고 파악이 충실할수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믿었고 과장님도 정책을 입안하면서 그런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또 대안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류가 생기고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신도시나 도시기반시설이 완벽한 곳은 그런 우열이 다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변방동과 낙석외 옹벽이 심한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대부분 고지대와 변방동 주민들의 행정이라는 것은 복지정책과 양질의 서비스를 극대화 시켜주는 것이 행정에 기본목적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고 따지고 보니까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다시말하면 민원이 생기면 동장님의 일정부분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건축직이나 기술직이면 다행인데 행정직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전무합니다. 이해도 못하고 이랬을때 이것은 괘도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시행착오가 일어났으니까 오지동하고 변방동은 건축직을 재배치할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까지 동에서 건축직이 올라온 뒤로 동에 재배치하는 것은 시간도 짧았고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없으나 건축직이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동에도 있는 것을 백번 환영합니다. 현시점에서 시민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설명도 하고 민원을 접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성격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있으면 구청에 있을려고 하고, 구청에 있는 것보다는 시청에 있을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 성격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심각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을 못해보셨는데 당사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고 볼수있지만 검토와 연구대상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 대기인력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이 직원들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틀리지않다고 봅니다. 꼭 전부가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선에 있는 변방동과 오지동은 다시 재검토하고 일이라는 것이 시행착오가 있기마련입니다. 다시 수정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들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박종윤 위원
주유소허가를 낼때 도로점용허가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해야할것이 무엇이냐면 주유소마다 앞에 도로를 점거해서 차사고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일단 불편합니다. 마치 거기가 자기네 땅인양 다 쓰는데 시내권은 조사를 잘하는데 주유소는 잘안합니다. 변두리는 상관이 없는데 시내권에 있는 주유소는 사람이 못다닙니다. 특히 효자동 아파트많이 있는 곳은 자기네들이 도로를 점용해서 쓰고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조사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광고물법에 보면 한글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내광고물을 보면 영어로 써있는데 허가내 줄때 정리를 못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전에 광고물법에 의해서 나간것이고 근래에 나가는 것은 한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위원장, 주재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재민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모든 건설이나 계획을 세울때는 장비가 첫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산구청에는 덤프트럭, 노면청소차, 농림방제차, 산불진화차, 굴삭기, 페이로더 이런 장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장비와 사용못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양구청에서 1억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5,000만원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청에서는 마무리 유지보수관리만 합니까.
대부분이 수의계약하고 나머지 공사가 끝나면 파손이 되거나 그러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장비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사는 8톤하고 2.5톤기사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기사가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나머지는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없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농림방제차나 산불진화차는 공익요원이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사람은 기사자격증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분들이 사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청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것이 맹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공익요원을 쓸경우에는 결재를 맡아서 합니까. 아니면 공익요원이니까 데려다 그냥 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지정해서 공익요원을 데려다 씁니다.
○정우성 위원
현장에 투입되어서 안전사고시 어떤 대책이 있냐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 대책을 시에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이번 구정보고때 건의를 했고 또 정보로 올라가가지고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 운전대기자들이 12명이 있다는데 그런 인력을 받아서 건설과에 배치하면 안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있는데 각과에 배차로 쓰는 사람이 있고 특수차 굴삭기라든지 페이로더라든지 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쓰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토관제작소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관리를 누가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것이 빈지가 약 20일정도 됩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께서는 이 장비기사가 부족하고 필요할 때 못쓰고 또 공익요원쓸때 안전사고대책을 못하니까 장비는 사용을 못하면 폐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지역에도 기사가 없어서 장비를 임대해서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런 장비가 있는데도 원활하게 못쓰고 그런 것을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조치할수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재난대비중점관리시설물이 있는데 시설면에 유기시설이 어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피카데리극장앞 전주월드입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에 이번 재난때 시립도서관 옹벽도 무너졌는데 그 4군데는 어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용머리고개하고 오목교옆하고 남초등학교옆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대형광고물이 9군데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경원동에 현대컴퓨터, 신한생명, 현대자동차, 우석한방병원, 중화산동에 전주병원, 파라다이스, 뱅크모델, L.A여관, 다가동에 에이스영상교역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대형광고물이라면 얼마나 큽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대형광고물은 시청앞에 대한통운에 신한생명같이 옥상에 설치된 것을 말합니다.
○이창윤 위원
대형건축물은 3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롯데오피스텔, 성원오피스텔, 기린오피스텔입니다.
○이창윤 위원
완산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1년에 몇번 관리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재난위험시설물로서 재난관리중점시설물이 124개소가 있는데 A급에서 B급, C급 이렇게 되어있는데 C급이상은 월1회 점검하고 일상점검은 분기별로 1회하고 수시점검
○이창윤 위원
A급은 관리안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A급은 관리만 하고 C급부터
○이창윤 위원
본위원은 여름철에도 우박이 떨어지고 대형광고물이나 대형건축물이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떨어져서 시민이 다친다거나 하면 일이 큽니다. 그래서 유기시설이나 옹벽같은 곳을 재난관리때만 관리하지말고 평소에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중장비차량보유대수가 20대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장비가 12대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공익요원이 이 차량을 관리유지하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익요원 어떤 분들이 전담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산불감시요원이 있고 공원관리요원이 있고 하천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차량이 12대인데 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분이 몇분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2명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요철이 생겨서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러면 월에 몇건이나 들어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하루에 이삼십건이 들어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원만하면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이라도 시장 시책사업이나 과장님이 뜻하고자 하는 민원이 시민들에게 빨리 충족시켜 줄수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소 소홀하게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서가 불만이 생길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책정해서 장비에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쓸려고 하는 장비를 쓰지못한다는 것은 관리차원이나 재정관리면에서 막대한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에게 건의도 했고 감사실에서도 조사해서 그것을 인지해갔고 그래서 9월달에 구조조정할 때 조정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장비는 전부 견고합니까. 연한이나 그런것들이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육안으로 볼때는 깨끗합니다만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차량유지관리를 하셔야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가 전년도, 현년도 간단히 나왔는데 현재 과년도 미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년도 3.3%징수율이 나와있는데 이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김종담 위원
다음에 도로개설이 사업별로 나와있는데 중앙동 갈매못옆 이유가 소송제기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기투자가 5억이 투자되었는데 올해 계획은 2억으로 되어있고 소송제기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 소송제기가 무엇때문이고 현재 언제부터 또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토지감정에 의한 불만이고 자세한 대책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파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해서 그렇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파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33페이지를 보면 하천감시원하고 추진실적 제초작업 연인원이 120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으로 나와있는데 하천을 관리하는데 IMF시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제초작업하는 사람도 있고 둑에서 하나씩 뽑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날짜 채우기위한 일이지 공공사업을 하기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산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굳이 제초작업만 하면서 일당 이삼만원씩 주면서 사람 숫자만 채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저희들은 하루일을 시켜가지고 그 양을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10명이면 10명이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량해서 작업그룹을 지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끝내라고 작업량을 할당해서 줍니다. 하천같은 경우 연장을 재서.
○김종담 위원
제초작업만 하는 것보다는 그 인력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입할 용의는 없냐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제초작업이랄지 광고물을 떼는 작업이 끝나면 또 보도블럭 꺼진곳에 투입하고 저희들이 보수하는 곳에다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보도블럭이 깨진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우선 순위를 주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신동에 단독주택을 보면 큰 도로에서 갓길도로에 인도블럭을 깔아서 사용하는데 허가사항에 도로를 점유해서 허가를 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20여평 그렇게 된 곳도 있고 열몇평을 도로점용허가를 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점용허가가 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상에 필요한 기간이 있는지 그렇지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집을 짓기위해서 하는 것은 일시점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은 영구적으로 하는데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이완구 위원
허가조건에 거기가 지목상 도로가 아니고 인도블럭을 깔아서 하는 구간이 있는데 허가사항에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축할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주차장으로 내기위한 것은 영구적입니다.
(도면설명)
이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도로이고 이쪽이 보행자전용도로입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때 빨간선으로 된 것 주차장을 이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도로를 이용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도로사용료가 59만 5,000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분은 집을 헐기전에는 이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집이 존재하는 한 계속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은 안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세금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부과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준점용가와 점용단위, 효율, 기간, 감면율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자체가 시민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지않냐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현장에 오셔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도로굴착허가를 어디에서 내줍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건설과 소관입니다.
○문홍렬 위원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 한국통신 이런곳에서 도로굴착을 많이 하는데 다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 공사를 할 때 도시가스, 통신공사 이런 곳과 통합하기위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정기적으로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신청했을때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분기별로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한가지 예를 들자면 박물관앞에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준공도 떨어지기전에 5번도 넘게 굴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상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 기왕이면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문홍렬 위원
토관제작소를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정규직은 몇 명이고 일용직은 몇명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수로원하고 하수도 준설요원 그리고 기사들이 주재하고 있고 사택이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하는 청원경찰이 관리합니다.
○문홍렬 위원
정규직은 몇명이나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청원경찰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업무를 받아서 보수하고 있는데 그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준설요원에 반장이 있고 도로보수에 반장이 있어서
○문홍렬 위원
도로보수요원에 반장이 정규직은 아니지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문홍렬 위원
그 보수한 상태를 보셨습니까. 가서 점검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토관제작소 관리도 엉망입니다. 정규직을 보내서 상주를 시키면서 작업지시도 하고 작업한 것을 확인도 해야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제가 기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에 굴삭기가 한대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문홍렬 위원
그런데 그 장비가 상당히 커서 골목이라든지는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장비가 그것 한밖에 없고 또 가서 복구를 해야하는데 치우지못하고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는 구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맞습니다. 예산올려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공원녹지를 관리하는데 공익요원이 7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각공원이 72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자연공원을 합해서.
그래서 거기에 2명내지 1명을 배치해서 오물이라든지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거기에 산림감시를 한다는 사람이 76명이 있습니다. 업무가 같을텐데 76명, 77명이라면 벌써 15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을 같이 과장님이 운영하고 계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문홍렬 위원
가까운 예로 평화동에서 완산칠봉쪽으로 올라가는 공원 관리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난 채로 그대로 있는데 제가 볼때는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는 요원을 한명도 못보았습니다.
또 완산칠봉올라가면서 보면 단풍나무가 있는데 오리목나무라는 것이 잡목으로 뒤덮혀있습니다. 자세히보면 단풍나무가 있습니다만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투입해서 최소한도 불난 수목은 제거하고 또 잡목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맞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요원을 통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삼천천에 생활하수관로가 상류로는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이수보위로 지나가지고 삼천교에서 삼천취수장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위에는 오폐수가 삼천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강아파트부근 거기에서 주로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량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를 보니까 정서적으로 보기에 좋습니다. 시장님이 시민정서가 흉흉해지고 감정이 예민해질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관리가 미진하고 소홀합니다. 지금 수량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쓰레기가 난무해있고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관리가 되지않는 것은 다소 성의가 부족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장께서는 시청앞 유료주차장도 공원화시키고, 덕진역 광장도 공원화시키겠다. 더구나 전주역도 공원화시키고 녹지공간을 최대화시키고 최대효과를 노리고 있는 차제에 관할 구청에 전주천이상으로 좋은 자연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IMF로 인해서 시민들 고통이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로라도 시민정서를 고양시키고 유지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삼천천관리는 좋은 자연요건을 갖추고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관로가 그 위에까지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서 식용으로 쓰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사건으로 유발될수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거기있는 직원을 특별히 관리해서 시장님의 시책사업이고 시민정서상 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해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요즘에 공공근로사업은 건설과에서는 관리하지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470명입니다. 도로변정비라든지 하천하상정비, 하수도정비, 전주천공원화사업, 가로화단, 공원환경정비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순서입니다만 민원봉사과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주무과로 되어있어서 먼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관계로 순서를 바꿔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교통지도팀중에서 과태료부과징수업무가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바로는 교통지도팀에 정규직원이 3명이 있는데 하루에 약 50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맞습니다.
○문홍렬 위원
1년이면 약 60억정도 부과되는데 실지로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정도 됩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당해연도 것은 약 25%정도 되고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약 60%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과태료징수가 안되는 이유는 징수요원이 부족하고 또 한가지는 강제징수 그런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장치는 없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제가 8월 3일자로 지역경제과로 왔는데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신문지상에서 이건에 대해서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동에 226건 약 678만원가량이 밀려있는 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수가 나타난 것은 첫째로 경찰들이 떼는 것은 가산금이 붙고 다음에 벌점이 나갑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떼는 것은 가산금도 없고 벌점도 없고 쉽게 말씀드려서 안내고 있어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차를 이전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그때 우리가 증명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때서야 돈을 내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방치차량으로 버린다든지 방죽속으로 넣는다든지 그러고말지 차값 이삼십만원가는 것을 600만원씩 내지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를 검토해보았는데 도로교통법 제112조 2항에 보면 과태료미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국세징수처분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재산압류조치를 할려고 하면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개인들이 4만원, 8만원 그러는데 그것을 일일이 추적해서 할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보다 배곱이 더 큰 실정입니다. 인력이나 여러 가지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압류처분을 할려면 공무원신분증만 보인다고 해서 압류처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압류공무원증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방세무공무원들에게만 시장이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건들을 모아가지고 세무과나 그런 곳으로 의뢰해서 그분들이 해야하는데 그쪽 부서는 그 부서대로 자기네들 세금도 부도나고 뭐해서 압류처분해도 2중, 3중으로 잡혀있어서 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실질적으로 손이 미치지않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스티커를 발부할 때 먼저 계도를 해 주시고 그래서 충분히 차 소유자가 이동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주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징수업무가 인력 때문에 복잡하니까 교통지도과의 경우 3명이 5백건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징수방법은 세무과와 업무협조해서 그쪽에서 징수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다가동의 경우 지하차도가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무료로 주차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1일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방금 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에게만 압류권한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번호판 영치도 가능합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과태료 가지고는 번호판 영치를 못합니다. 다른 세금가지고도 번호판 영치는 안됩니다.
본세에 한해서만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고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어제 본청 업무보고때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세무과에 있을때도 보면 자동차세에 한해서만 번호판을 영치할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폐차를 안 시키고 벌금을 내지않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다시 차량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등록은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법적인 제재방안은 없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일반현황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각 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역경제팀과 소비자 보호팀, 그리고 교통행정팀, 교통지도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비자보호팀 내에 물가지도관리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폐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폐차장관리는 개인기업체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의뢰만 합니다.
○이창윤 위원
폐차장 관리를 안 합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폐차장 업을 할 때 신고는 저희가 받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폐차장 관리관계를 여기에 넣어야 할 것아닙니까.
그 부분을 넣어야 되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교통단속 장비가 나와 있는데 순찰차량, 무전기, 카메라16대가 나와있고 64페이지에 단속장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순찰차량이 몇대로 나와 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두대 입니다.
○이창윤 위원
여기는 순찰차량이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이 몇대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한대입니다.
○이창윤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무전기가 몇대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31대입니다.
○이창윤 위원
단속장비에는 2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16대와 26대 이렇게 두가지로 나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보고드릴때 62페이지가 착오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보고있는데 엉터리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죄송합니다.
○이창윤 위원
장난도 아니고 업무보고할때는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맞게 보고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전주시민들이 자동차를 완산구로 못가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102억 1,074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주시민을 교통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10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69명의 인원이 전주 시민들이 공포의 분위기로 느낄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너무 한 것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 경찰의 경우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담당하고 시나 구청의 공무원은 불법 주차를 강력히 단속을 해서 주차장도 없는데 1백억원이라는 돈을 띄워 놓고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율도 별로 되지도 않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도 단속을 하십시요, 그리고 예전에는 시간을 5분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을 역이용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호루라기 불면 다시 갔다가 오고 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지금은 걸리면 무조건 떼게 됩니다. 이런 행정제도를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수는 없겠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저도 공감을 하지만 원래 주차단속 요원은 주차를 해 놓은 사람들을 전부 끊으라고 하고 국민들이 권리와 의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2억원 어치의 무질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분경과제의 경우 법규에서는 위반인데 저희가 '95년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법에는 약간의 위반이 되더라도 이런 제도를 한 번 해 봅시다 해서 전주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측에서 왜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그런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바로 떼는데 너희는 5분경과제를 왜 두느냐 그래서 최근들어서 그것을 폐지하고 최근에는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해지는 하나의 벌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우리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릴필요가 없고 우리의 목표는 주차질서 확립에 있으니까 경고를 하자 그래서 호루라기를 불은 일이 있습니다. 또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이 호루라기를 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시에서 공문이 와서 사전예고를 못합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막대한 인원을 가지고 동원해서 홍보를 하십시요. 끊지 마시고.
또한 과태료의 채납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62명의 인원을 27개반으로 구성해서 전주시민의 목을 조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을 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막대한 인원을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서 주차장도 부족한 형편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상업하는 사람들도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건을 길거리에서 내려주는 순간에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차위반을 떼지말고 홍보와 계도를 해 주시고 또한 과태료 징수반의 경우도 과장께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불법주.정차 부분이 무단방치차량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102대라고 되어 있는데 102대를 강제 폐차하고 이 차량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결손처분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무단방치 차량이 시중에 많습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치워주시기 바라고 공익요원이나 단속요원들이 고자세입니다. 스티커 발부가 문제가 아니고 서로 기분상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폐차처분과 결손처분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공익요원들 관계는 지금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시민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가 주.정차 단속문제 입니다. 밤에주차 단속을 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효자동에 제일여객 앞을 단속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가 21시만 넘으면 버스가 2차선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단속해 본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김종기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께서 파악을 못하셨다면 제가 질의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완산구교통지도담당 신정묵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한다고 해서 저희가 3일전부터 나가서 현재 근무를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나가면서 부터는 그렇게 많은 차량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거기가 2차선이라 버스가 10대가 서 있으면 후미차는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대책을 세우고 경고를 해서 그 이후에 주차를 하면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조치를 해야지 말로만 통보하면 그 사람들은 소귀에 경읽기 입니다.
○완산구교통지도팀장 신정묵
제가 알기로는 누차에 걸쳐서 시에다가 거기를 옮겨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조합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우성 위원
오늘 부터라도 단속을 해 주시고 단속요원이 69명인데 기능직이 2명이고 일용직이고 공익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스티커만 많이 끊으면 무엇을 합니까. 이런 단속요원을 홍보차원에서, 공익요원들은 자기의 기간만 끝이나면 가야할 사람이니까 과장께서나 계장이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구청 업무는 실제 집행업무이므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변화와 개혁을 느낄수있도록 과장님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주재민간사, 김봉기위원장과 사회교대)
○덕진구청장 최영환
지난 8월 1일자로 덕진구청장에 부임한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덕진구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청에 근무하는 530여 직원은 다시 공무원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친절하게 시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은 제가 덕진구정을 펼쳐나가는데 반영함으로서 더 좋은 전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손기항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전광상 건설과장입니다. 문일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근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도 완산구청과 마찬가지로 도시건축과, 건설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순으로 일괄하여 보고 받고 과별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덕진구 건설과장 전광상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문일선
덕진구 민원봉사과장 문일선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덕진구 지역경제과장 박근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건축과, 건설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새로 조직개편도 되었고 도시건축과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조금도 불편없이 사업이나 인.허가도 즉시즉시 내주시고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건축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박종윤 위원
공동주택관리는 엄연히 도시건축과에서 관여만 했지 실지관리는 관리업자들이 하는 것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상 저희들은 행정사항으로
○박종윤 위원
원인은 그쪽에서 제공하고 업무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경험으로 보면 이런 것을 도시건축과에서 다 안고 갈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질수있도록 유도나 홍보를 해주셔야지 공무원이 다 책임지을려고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노후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자도 있고 여러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구청이나 시청에 와서 주민이 낸 세금으로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그사람들이 내놓고 보상은 전주시가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보안등은 아파트사람들이 보수를 합니다. 일반주택지는 보수나 신설은 전주시에서 합니다. 형평성에 맞습니다. 틀립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 한계는 대지내냐 밖이냐 그 한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 사람들은 집단으로 해서 자기집앞이나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가는 자기집앞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교체, 보수를 전주시에서 해줍니다. 자기집앞은 자기가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민원인들이 오면 꼭 해줄려고만 하지말고 해주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당신들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경비절감, 공무원들 업무과중이 안되고 다 좋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보수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었지만 앞으로는 자기들것은 자기들이 해야합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물론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렇지만 계속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절감하고 그돈 모아가지고 다른 사업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건의를 합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자동점멸시스템이 있는데 그 관계는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가로등에 있는데 시본청에서 합니다.
○주재민 위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8시 30분까지도 가로등이 켜져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철하고 겨울철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구분없이 자동시스템이 작동안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도 6시부터 불이 켜져있는 것을 볼수있고 그런것을 관내에 있는 것을 조사해서 본청에 개선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도시주거환경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도로개설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후주택불량했는데 주택계량보다는 상수도, 화장실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찾아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덕진구내에 공가나 폐가가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곳이 청소년에 비행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하기 때문에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김진환 위원
그리고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쓴것을 볼수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고장난것만 그런것이 아니라 고장이 안났더라도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이용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행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주차장은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해서 빠진곳은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기계식 주차장이 거의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려면 관리인을 배치해야합니다. 일반인들이 기계를 작동해서 주정차를 하기에는 기술이 난해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이용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장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하는데 대부분 업주들이 건물에 욕심이 많다보니까 건물내에 사실상 도면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잘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 두가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허가과정에서 상당히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들을 설득해서 개선할려고 합니다.
○김진환 위원
용도변경해서 주차장을 성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다시 주차장으로 사용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현행 주차장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용도변경이 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규건축물은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건축물은 허용을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사실상 우리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다 이 부분은 개선을 해주십시오해서 이부분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개발제한구역 현황이 있습니다. 덕진구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개발제한구역은 7개동에 덕진구 전체면적에 48%정도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8명이 1개동씩 담당해서 분기별로 관할지역을 변경하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크게 위법사항이 없고 매년 낙엽이 진 다음에 12월에서 1월경에 항공사진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항공사진촬영 한것과 올해 한것을 대조해서 위법시설물이 나타나면 그것을 일일이 다 적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사항은 많지않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전미동이 이번에 통합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단순건축물은 전주시에서 심의를 하고 500세대미만 대다수 큰 건축물은 구청에서 심의허가를 할수있다고 하셨는데 장.단점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현재 공동주택 관리가 구청, 시청, 도청해서 3원화되어있습니다. 500세대이상 승인은 도청에서 하고 있고 택지개발지구 아닌곳에 공동주택사전결정승인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절개지심의라든가 그것도 시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시에서 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는 500세대미만에 대해서는 법령검토해서 짓는다는 형식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고층을 제한한다거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주체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에 이 업무를 내려주는 것은 현장업무는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행정을 일원화한다는 취지는 있으나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뿐만이니라 사업주들에게 업무적 부담도 되고 또한 업무능력이 충분하지못한 구청에서 하는 것도 과장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상당히 심각한데 차후라도 본청하고 협의해서 시행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장.단점이 나타나면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가로등, 보안등을 왜 위탁관리하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보안등은 저희가 위탁관리하면 연간 8,000만원에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재료비가 30%이고 인건비가 70%를 차지합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직영할 경우 2개팀으로 구성되어야합니다. 가로등 관리팀, 보안등 관리팀이 있는데 1개팀에 인원이 3명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개 전기직 2명에다가 일반대형면허를 소지한 자인데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나 직영보수를 했을때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해보았을때는 인건비가 더 듭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장비에 감가삼각비라든가 개인당 인건비가 3,000만원이상 들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탁관리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홍렬 위원
완산구청에는 전기직 1명과 일용직 1명이 타이탄트럭하나를 가지고하는데 골목같은 경우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인원이 몇 명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전기7급하고 전기기능직이 있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마침 저희 전기직 유보정원이 3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직을 못받은 직원이 덕진구청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고가사다리가 2대있습니다. 가로등보수 큰 것 1개와 작은 것 1개있습니다. 한 대는 그동안 놀렸습니다. 오래되고해서.
그런데 이번에 두 대를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얼마나 보수할수있는가 이것은 효율적인 데이타를 뽑아서 분석해서 내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불법건축물단속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및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실제로 자진철거한 것말고 강제철거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올해는 대집행을 한번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진행중 13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진행중 13건이라는 것은 행정대집행입니다.
○문홍렬 위원
이행강제금이라면 서민들이 생각할때는 안내고는 못버티는 부과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무슨일인지 철거를 하지않고 안내다가 버팁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금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부과시킵니다. 그러면 한 번부과할때 건물과표의 50%를 부과시키니까 평당 30만원내지, 40만원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내지 세 번을 부과시키면 사실상 건축비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 건물들이 미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영세한 사람들이 많아서 재산압류를 시키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대로 방치해놓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강제철거를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 부분은 동에서 건축직들이 있어서 동장관할하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동장으로서 동민을 관리하는데 피치못할 사정이라든가 어떤 혈연, 이해관계 때문에 단속이 효율적이지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건축직들이 다 왔고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팀을 활용해서 1인 1동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2일에 한 번씩은 관내를 순찰하는 책임을 줄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허가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7개동을 2중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개선될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짓고 싶어도 못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계도하고 건물이 어느 정도 진척된 다음에 철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도시건축과가 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이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팀제가 더 효율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효율적이고 능률을 높일려면 팀장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해야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더 효율을 높일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노송천 복개구간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TV에도 두어번 나왔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도로구간이 일부구간 보수보강 이렇게 되어있고 상가구간은 시장으로 활용시 일부보수, 보강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철거후 도로활용시 재가설요이렇게 되어있습니다.
'98년도 4월 6일에 1,800만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수, 보강공사발주예정이 5억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꼭 보수를 5억을 들여서 해야하는가. 아니면 대책을 보니까 국비지원등 재원조달방법을 강구하여 사업추진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을 5억을 들여서 보수하는가 아니면 국비지원등 재원조달을 시에다 강력하게 올려서 복개공사를 다시 할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지원은 힘들다고하는데 교부세로 올려서 추진해야 한다는데 있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도면설명)
중앙시장에서 한양예식장까지 5억을 들여서 192m, 바보신집에서 펄펄내장탕까지 5억 예산은 지난 5월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는 약간의 보수만으로 가능한데 이 구간은 5억을 들여서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상가와 차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구간이 192m에 하천 85m입니다. 이중에는 현재 토지가 7필지가 있습니다. 점을 찍은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이렇게 하얀부분은 구거입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4필지에 1만 8,350평방미터 약 5,560평입니다. 사유지는 3필지에 2,298평방미터, 695평입니다. 현재 조사자료입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60칸입니다. 공유지내에 있는 것이 26칸, 사유지내에 있는 것이 34칸 그래서 면적으로는 공유지가 295평, 사유지가 166평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TV에서 방영되었기에 저하고 청장님하고 들어가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구간에 약 20개있습니다. 그런데 12개가 쓰러져있고 8개가 세워져있습니다. 이 구간은 저희들이 시공한것이 아니고 62년도에 시공했습니다. 60년대에 시설했는데 시에서 했답니다.
그런데 이위에 있는 건물들이 등기가 나있습니다. 등기가 나있어서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건축법이 '63년도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그때 당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 아닌 건물이여도 등기가 나있습니다. 이 속에도 보면 한쪽은 돌기둥으로 되어있고 위에 슬라브만 되어있는데 거기를 보면 약 50mm쇠파이프를 박아놓았는데 빨갛게 녹이 슬어있습니다.
위에 상가들이 구멍을 뚫어서 닭내장이라든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구간은 어떤 생각으로 추진하냐면 시민이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진다고 했을때 시민들에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간 전체를 일단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해서 도로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5억에 보수보강은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하천보수보상할 때 여러 가지 부식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구간이 1,560m 맞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전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이 구간만 빠졌습니다.
○이창윤 위원
전고옆에 전북은행있는 곳에서부터 한양예식장있는 곳까지인데 이번에 보수공사하면서 전체를 청소할 의양은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나머지 구간은 깨끗합니다.
○이창윤 위원
깨끗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어제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하천정비로 이번 기회에 깨끗이 해주시고 이번에 5억을 들여서 정비보수공사하는데 나중에 정비해서 다시 짓는다 이것을 시에다 올리십시오.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현재 시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구간을 작년 9월에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재해위험시설지구로 지정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C급이상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급을 받으면 특별교부세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수로원이 7명으로 되어있는데 수로원이라면 눈이 내렸을때 치우고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도로포장공사와 설해대책.
○김병문 위원
도로율이 완산구와 덕진구를 비교했을때 어느쪽이 더 많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덕진이 더 많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완산구는 14명인데 덕진은 7명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완산구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효자출장소와 합해서 그렇고 저희는 당초에 10명이였는데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양쪽에 장비는 구분되어 있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저희들은 덤프트럭 1대, 페이로더 1대, 굴삭기 1대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분들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할 때가 동절기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저희 수로원들은 1년 12달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6명이다보니까 민원들어오는 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합해서 시에서 할수없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했듯이 이것도 본위원이 보았을때는 인원이나 장비면에서 본청에서 직접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노점상단속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해서 2만 2,245건이 있습니다.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2만 2,245건이라면 8월까지 한다고 해도 240일인데 240일동안에 2만 2,245건이라면 하루에 몇건씩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노점상단속을 하루 몇건이라기보다는 시내에 있는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일부는 입간판을 가져올수있고
○김병문 위원
이것도 역시 숫자가 중요하지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해주고 그런것이 더 중요한데 완산구청은 146건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적위주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쫓아냈다가 조금 있으면 또 있으니까 또 적발하고 이런식에 실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산천복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89년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1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당시 도로로 사용하기위해서 복개를 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당초에 복개할때는 오염하천으로 해서 복개했습니다. 하천주변에 주민 보건환경을 위해서 덮는 목적이였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언제 도로부지로 확정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도로부지로 한 것은 아니고 '98년도 하반기에 모래내양측에 노점상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집단화 시키는데 갈곳이 없다해서 시에서 현재 거기다가 점포를 지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말씀을 잘못하시는데 그 복개도로에 노점상이 들어온 가장 큰 동기는 중앙시장 복개도로에 노점상들을 없애면서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들어왔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모래내시장에 있던 노점상들을 거기에 한것이 아니고 중앙시장에 있는 노점상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거기가 가장 효율적인 공간활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옮겨준 것이 맞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예.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해주고 수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1년후에 시에서 요구할때는 언제든지 비워주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제도 시본청 도시개발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 집단민원이 발생할 시점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모래내 큰다리에 케이블이 들어가야하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올해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모래내큰다리를 허물지않는 조건이였다면 이것을 안할수도 있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력구 공사를 합니다. 전력구 공사명분으로 당초 목표가 이 노점상을 철거해서 금년내에 건산천을 도로화 시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도 그런 것은 인정하고 있고 전체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가 뚫려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 문제삼고 싶지않고 기본적으로 구에서 집단민원화가 될것같으니까 보조금을 주어서 내보낼려고 합니다.
실지로 그 사람들이 도로부지가 아니라고 하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도로부지로 확정되었다면 사실은 시에서 도로점용료를 받아야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원칙상으로는 구거부지이고 하천부지입니다.
○김병문 위원
점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건물도 지어주고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화장실 만들어주고 수도쓰게 해주고 전기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보낼때가 되니까 결국은 돈도 얻어주고 이자보존해주면서 시민에 혈세로 이자까지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사갈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집단민원이 발생하면서 이런것을 예상했으니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을 관계공무원들이 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해마다 공무원들이 면피하기 위해서 철거해야한다고 하면 다시 이런이런 조건을 달아서 또 다시 계약을 하고 결국 이러면서 10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에서 얻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오래된 세대가 몇세대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64세대입니다.
○김병문 위원
처음에 들어갈때는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처음에는 150세대입니다.
○김병문 위원
150이라면 반절이 넘는 숫자는 다 이주를 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서 그냥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세번씩 주인이 바뀌고 어떤 분들은 그 옆에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점포에 명예를 걸고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시청에 도시개발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 재산을 확인해보았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별은 하겠지만 결국은 시에서는 17%라면 6%를 보존해주겠다. 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고 이자보존은 17%전체가 아니고 6%에 대한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500만원에 대한.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또 다른 곳에 집단이주를 시키면 또 다른 민원이 언젠가는 발생할것이라고 믿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1,000만원을 주면 150명이 조합을 구성해서 15억을 가지고 다른곳에 가서 시장을 형성해보겠다는 것이였는데 자꾸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구청도 마음이 급하니까 조금씩 물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아니였는데 자꾸 올라오는 것은 구청도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밑에 하수구가 안뭍혀있다. 그것도 그쪽에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과 직원이 1인 1점포를 해당하겠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150점포인데 지금 건설과 직원이 몇분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현재 52명이고 외근요원까지 합해서 100여명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분들이 1점포씩 전담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솔직히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진안선이 우회전받아서 금암동으로 나간다고 되어있는데 안덕로가 현재 실질적으로 인도가 미개통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다보면 수약국 코너입니다. 이쪽에서 가다보면 전라약국 코너입니다. 우회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외곽에서 들어와서 한진고속쪽으로 가는 우회전도 쉽지않을것입니다. 전봇대도 많이 있고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지않고 당장에 큰다리를 허물면 엄청난 혼란이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대란이 올것입니다. 이 도로를 폐쇄하고 시작해야합니다. 모래내큰다리가 작은 다리가 아닙니다. 그 다리가.
그런데 양쪽에 우회전을 생각해 보았을때 과연 그 공사를 하면 각종 장비도 들어설것이고 그러는데 노점구간이 없다고 해서 통행할수있다고 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양쪽 코너에 우회전하는데 장애가 있다. 한전측에 한쪽 철거비를 보상하라고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현재 한전측과 협상중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만약에 보상을 안해주면 안하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저희들도 계속 한전측과 협상중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문제는 시청, 구청모두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현재 도로관리를 하는데 '98년도 도로점용료부과및 징수현황과 징수율 중에서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가 움푹 파여서 물이 고여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정비할 계획이 있다면 어디어디인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문홍렬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기왕이면 사전에 계도를 하고 나서 약간에 시간을 주고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했을때 완산구청에서는 세무과와 협조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는데 덕진구청에서도 업무를 같이 맞춰서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기위원장, 주재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주.정차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적에 무단방치차량 처리가 있는데 '97년도 발생건수가 361건인데 강제철거는 163건을 했습니다. 고발건수는 147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수는 어디에서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147건고발은 금년도에 고발한 것입니다. 비고난은 참고로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결손처리했는데 이 부분이 '98년도 결손처리한 것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주.정차과태료는 금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몇월달에 한것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4월, 5월 두달동안에 실시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특별관리 153명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153명은 30건이상 고액체납자입니다. 이 30건이상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시켜서 현지출장을 해서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상당부분이 고액체납자들이 부도나서 없어진 회사사람들, 또 사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징수실적은 다소 안좋습니다만 그중에서도 588건 1,803만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주차무단 방치차량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교통단속하는 직원들에게 운전자에 대한 예절교육을 특별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공익요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교통행정팀과 교통지도팀이 있는데 두어가지가 빠져있습니다. 교통지도팀에서는 사업용차량단속을 안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빠져있습니다. 또 교통행정팀에 교통사고줄이기 켐페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교통사고 줄이기 켐페인을 한달에 한 번 했는데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실시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도위원들을 단속만 시키지말고 지도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전에 김종담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막무간으로 뗍니다. 사전에 홍보도 하고 계도차원에서 지도해주셨으면 합니다.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견인실적이라고 해서 2,091건이 나왔는데 언제부터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금년도 3월 1일부터 민간대행으로 넘어간 이후실적입니다. 7월말까지.
○김진환 위원
그러면 작년 3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한 대당 견인료가 얼마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견인료는 건당 2만원입니다. 4만원은 과태료이고 그래서 6만원입니다. 차종별로 약간은 다릅니다.
○김진환 위원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덕진구청에서 지역경제과만 별관으로 나가있는데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현재 직원이 27명이고 단속팀이 34명입니다. 그래서 약 61명이 나가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에는 1층에 있었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1층에 있었고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었고 전산요원이 2층에 있었고 3군데로 분리해있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업무수행을 할려면 1층에 있으면서 민원인과 접하기가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그리고 본위원도 거기를 찾아가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건의해서 바꿀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이번에 덕진구청 민원실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하기위해서 1층 전체를 민원실로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전체건수가 361건입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자진처리하고 강제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과태료라든가 부과금이 뒤따르지않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이분들에 과태료는 나가지않고 강제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면 300만원이하의 벌과금이 나갑니다. 지금 IMF시대때문에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치하는 것이 습성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고발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도 업무에 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찰에 고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했을때 그분에게 300만원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은 본인들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지만 무지의 상태에서 했다면 고발고소상태가 일어나면 그분에게 재산상, 법률상손해가 크기 때문에 소식지를 통해서 300만원미만의 벌과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고지할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무단 방치차량이 발생했을때 본인에게 전부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자진해서 처리하도록 공문이 나가고 통보합니다만 그때도 처리하지않을때는 강제처리하고 고발하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결과가 오는데 대부분이 선량한 시민들보다는 기소중지자라든지 또 행방불명해서 기소중지된 것이 많아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지 선량한 시민들은 거의 고발되는 것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부다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고지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고액체납자중에 단속하는 사람들이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고 잘 압니다. 그런데 계속 위반하니까 단속도 합니다. 그런데도 번호판도 돈을 안내면 영치를 하지않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과태료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분에 주소지를 보니까 송천동 신비사벌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에 출장나갔었는데 그분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차량을 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 빌려간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고 그 사람이 행방불명되고 그분은 차를 빌려준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액자라고 해서 현지에 가서 찾았는데 전혀 받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손처리를 해야하는데 그런것이 재산이나 차가 한 대라도 있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고액체납자들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단속하는 입장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속요원들에 소양교육도 필요합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단속실적이 4만 3,247건이라고 되어있는데 '97년도 동기간 실적이 2만 8,098건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단속실적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간이 얼마 안되는데 작년에 두배 가까이 됩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58%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진해서 이렇게 많이 끊어온 것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1개조가 2명이 나가는데 약 17개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1개조가 하루에 끊어오는 것이 약 15건내지 20건정도입니다.
○김광수 위원
기간은 짧은데 늘어난 이유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뛰어서 그렇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작년에는 야간단속을 별로 안했는데 금년에 계속 야간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에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김광수 위원
야간단속이 4분의 1정도를 점유하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하는 불만은 정말로 단속해야할 대로변에 주차는 이런것이 아니고 골목가에 거의 정차되어있는 것들에 일괄적으로 다 붙여놓고 도망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저희는 야간단속에 골목은 하지않고 주로 하는 곳이 전북대학교 주변이 혼잡스럽습니다. 전북대학교주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모래내시장이 어려워서 거기를 하고 다음에 공원입구를 하고 요즘에는 법원앞에를 하고 팔달로 큰도로에 자전차도로에 있는 인도주차 그 5가지, 6가지를 하지 야간에는 골목에서 단속하지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자동차 관리사업부분정비했는데 관내대상업체 파악 카센타등 204개업체를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부분정비업이 바뀌어서 금년 10월 31일까지는 카센타를 할수있지만 10월 31일이후에는 부분정비업 쉽게말해서 3급으로 얘기하는데 3급정비업으로 등록해야지만 정비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카센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구에 3급정비업을 신고해서 허가증을 가지고 운영해야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게 세금도 부과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세금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3급정비업 허가를 못받을 경우 등록은 안해줍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허가가 아니고 등록입니다.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등록안할 경우 이분들은 카센타를 못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못하는 것은 아닌데 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하지않으면 5가지밖에 못합니다.
자동차불법정비행위사업이라고 해서 오일의 교환및 세차, 에어크리너 휠타교환, 밧데리 전기배선 전구교환, 냉각장치의 점검, 정비, 타이어의 점검, 정비 이런 간단한 사항만 허가를 안받고 할 수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엔진수리업은 못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그런 것은 부분정비업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동기 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주행장치, 완충장치, 정비장치 이것은 3급정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만약에 등록이 안된 곳에서 이런 엔진장비를 손을 본다거나 그러면 구에서 단속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저희도단속을 합니다만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통보가 오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단속을 합니다.
○이창윤 위원
구청에서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정비업체를 보면 사업조합에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고 우리에게도 통보가 오면 우리가 자동차 고치신 분들에게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어떤 중요한 부분을 고쳤을때는 자동차 재검사를 받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덕진구에서 1일평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1일건수가 약 250건에서 300건정도 단속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완산구는 395건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그쪽은 완산과 효자가 합해져서 많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단속인원이 덕진구는 34명이고 완산구는 출장소와 합해서 69명입니다. 거기에 장비도 완산과 덕진이 비교했을때 완산이 많습니다. 거기는 견인차량이 있고 덕진은 순찰차량이 2대있습니다. 이 견인차량은 어떨때 사용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견인업을 3월 1일자로 대행으로 넘기면서 견인차량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나쁘다든지 매각이 안되어있는 것이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한 대가 남아있는데 8.5톤 견인차가 있습니다. 관재계에서는 팔려고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완산구에 견인차가 있는 이유가 여름에 하천에 주차해 놓으면 그것을 견인하기 위해서 놓아두었다고 했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그것을 팔도록 공고가 되어서 다 팔았는데 덕진구에는 가격이 안맞아서 못팔고 있는 것이 1대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현재 단속인원과 장비가 부족합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박근옥
저희들도 자꾸 도로를 뚫다보니까 차량이 많아서 시민들이 단속을 해달라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시내주변만 단속을 했는데 송천동이나 호성동까지 단속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관리상 바꾸고 있지못하고 그대신 공익요원을 계속해서 요청해서 해마다 공익요원으로서 충당을 받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인원이 부족하면 증원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요즘 팩스민원을 하는데 팩스민원을 신청하면 4시간에서 5시간정도 빠르면 3시간정도 걸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문일선
팩스민원 시간은 자치부 지침이 4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전주에서 면단위로 팩스가 가면 5분, 10분만에 옵니다. 면에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주에서 서울로 요구했을때 대도시로 요구를 하면 대도시에는 민원이 전국적으로 밀려와서 거기에서 보내주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에서 전주도 보통 3시간, 4시간이 걸립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신속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전달될수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문일선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입니다.
○이완구 위원
공시지가에 하향조정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문일선
지가 연람과 의견제출이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상향요구가 82건, 하향요구가 245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국감정원과 제일감정원에 다시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감정해서 전주시토지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위원들이 전문분야로 되어있는데 한국감정원과 제일감정원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가지고 본인은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하향조정을 요구해도 타당성여부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짓습니다.
○이완구 위원
평가위원회는 몇분이 위원으로 되어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문일선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15명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민원이 나름대로 지가를 하향조정을 원하는데 민원인이 원하는 하향조정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문일선
금년은 내일 시에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시민들이 나름대로 이의신청을 하면 빨리 조치하고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문일선
지가조사는 1년 계획이 건설교통부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이나 제일감정원도 전주시나 덕진구에서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덕진구는 어느감정원 이렇게 정해주기 때문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봉사과는 구청에 얼굴입니다. 민원도 많고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 철저하게 친절봉사로 민원인들을 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끝난 것 같습니다. 구청업무는 실제 집행업무이므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변화와 개혁을 느낄수있도록 과장님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민원서류심사의건
(18시51분)
(주재민간사, 김봉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봉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덕진구 호성동 배미실 주변지역의 도시계획변경을 요망하는 민원외 4건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진구 호성동 배미실주변 지역이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 이곳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의 변경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부 도시계획 관련부서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아중유원지 개발에 관한 민원은 제144회 (임시회) 회의시 처리한 민원이지만 위원여러분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하여 아시겠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전주시에 시정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도 집행부 관련부서에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산구 중동 755-3번지의 도로폭 확장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인만큼 집행부 관련부서인 완산구청장에게 이첩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처리하도록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덕진구 우아동 왜망실 지역의 동부우회도로를 통한 진입로 개설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국 도로과에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비사벌APT하자 현장조사 요청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완산구청에서 다시 정밀조사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을 심사결과로하여 통보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한 대로 시행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일간의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 박희일
○출석공무원(10인)
- 완산구구청장김종엽
- 완산구도시건축과장김은석
- 완산구건설과장길유석
- 완산구민원봉사과장김의웅
- 완산구지역경제과장김종기
- 덕진구구청장최영환
- 덕진구도시건축과장송기항
- 덕진구건설과장전광상
- 덕진구민원봉사과장문일선
- 덕진구지역경제과장박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