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34억 8,2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46억 4,516만 9,000원보다 11억 6,30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22억 1,6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0억 2,616만 2,000원보다 10억 992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14억 6,59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16억 1,900만 7,000원보다 1억 5,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으로는 총 2,242억 9,6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22억 4,764만 8,000원보다 20억 4,9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1억 9,1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9억 8,930만 1,000원보다 22억 22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14억 6,59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16억 1,900만 7,000원보다 1억 5,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과 소관으로 내부전입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변동으로 기정예산액 1억 7,560만원보다 12억 6,190만원이 증액된 14억 3,750만원이며 도로과는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시·군·구융자수입이 변동되어서 기정예산액 225억 1,702만 2,000원보다 27억 6,289만 6,000원이 감액된 197억 5,412만 6,000원입니다. 하수과 소관으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변동으로 기정예산액 1억 6,384만원보다 5억 2,667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9,051만 2,000원이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증지수입 3,560만원이 감액되어 1억 3,41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인 공영개발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변동된 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기타수입이자 주차요금등이 변동되어 기정예산액 70억 4,022만 1,000원보다 1억 5,310만원이 감액된 68억 8,71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항목별현황으로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도시과는 431억 9,1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9억 8,930만 1,000원보다 22억 2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가로등 시설비와 시청광장 조성사업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과는 387억 9,85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0억 1,595만 2,000원보다 17억 8,26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이 추가교부되어 가로망확충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1,933만원으로 기정예산 1,433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과는 19억 8,8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4,503만 7,000원보다 2억 4,3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도비보조사업인 삼천제방보수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6억 4,17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598만 1,000원보다 3,58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9억 5,30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058억 5,58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고 아중지구 시설확보를 위하여 과목간에 조정이 있었고 공영개발특별회계도 457억 1,2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없으며 지역개발기금융자금 70만원 상환을 위하여 과목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8억 8,71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4,022만 1,000원보다 1억 5,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과소관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억 5,734만원으로 변동없습니다.

  셋째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사업은 총22개사업에 20억 7,4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사업으로는 총 12개사업에 88억 3,3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편성된 예산안이 본안대로 승인되어 우리시에 도시개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시본청 예산으로 백제로 확장 4억원, 남북로 개설 7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보상비 5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선형변경 부담금 10억원, 전주대교 가설 67억원, 자전거 도로 개설 20억원등이며 지방채 삭감으로 이서선 개설 76억원 감소, 견훤로 개설 25억원 감소되었으며 덕진구청 예산으로 호우하천 복구 5억원, 노송촌 복개지 재난위험 시설정비 8억원, 서노송동 한샘학원옆 소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송천지구 실시설계비 5억 5,000만원, 아중지구 25호광장 지하차도 16억원, 아중지구∼마이약국간 문화로 개설 50억원, 아중천 및 건산천 수해지역 정비공사 18억원등 총 107억원을 아중지구 환지청산금에서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8,0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 3,000만원이 감소되어 총세입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에서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매입비 4억원을 삭감하고 전주역광장 정비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영업수익 7억 1,000만원감소, 영업외 수익에서 2억 6,000만원 증가, 자본잉여금수익에서 1억원증액, 유동자산수익에서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5억원삭감, 전주권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 용지매입비 17억원 삭감등 총 7건에 31억원을 삭감하고 정수구입비 18.43%인상으로 인한 7억 3,000만원 배수관포설공사 3억 1,000만원등 9건에 15억원이 계상되어 잔액 16억원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경상예산 2억 4,000만원이 삭감되고 자본예산에서 서부신시가지 토지매입비에서 70억원을 삭감하고 하가지구택지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상환에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검토할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선형변경부담금 10억원에 대한 부담경위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구획정리사업은 각 지구별 시행조례에 의하여 시행하고 세입에 따른 세출은 당해 지구내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아중지구의 세입은 907억 3,000만원인데 세출은 901억 8,000만원으로 5억 5,000만원이 송천지구 실시 설계비로 편성된바 이는 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 부담금및 보조금 등의 사용제한규정에 위배됨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기위원장, 주재민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재민간사, 김봉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총액은 358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입목별현황입니다. 영업수익은 207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인 7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은 상수도사용량 감소로 인하여 11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급수공사수익은 4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3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3%인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예금이자 2억 500만원, 불용품매각수입및 잡수입등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익은 11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9%인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설분담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자산수익은 75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인 3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과년도 미수금 3억 4,300만원과 과년도 선로미수금 800만원이 징수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목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을 말씀드리면 원수및 취수비는 23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인 7,8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원당, 전미취수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인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삼천취수장 전기사용요금 동력비 6개월분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수비는 108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3%인 6억 4,9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은 인건비인 기본금 수당은 1억원이 감액되었고 탁도제거용 고분자응집제약품 구입비 2,300만원과 금년 8월 1일자로 금강, 섬진강, 전주권광역상수도 물값인상에 따른 정수구입비 7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배수비는 23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4%인 4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내용은 인건비인 수당 일용인부임 4,000만원은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및 제세는 노후관교체공사 6개소 도로굴착복구비로서 6,900만원과 굴삭기 신규구입에 따른 차량비 100만원, 도로보수용 록크하드 재료비 3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전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연구개발비 5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급수비는 15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인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간이상수도및 지하수이용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이며 일반관리비는 21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인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계량기시험소 신설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과 계량기시험소 설비재료구입에 따른 재료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비는 1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0%인 17억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전주권광역상수도 2차수수사업 배수지 2개소 용지매입비 1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축물시설비는 12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인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암동 사대부고에서 송천교간 배수관 포설공사는 도로개설사업 지연으로 인한 2억 1,600만원과 조촌동 도도외 4개마을 배수관포설공사 집행잔액 2,200만원, 호성동에서 전미동간 배수관포설공사 집행잔액 1,300만원, 동산동 양마에서 태평마을간 배수관포설공사 집행잔액 1,300만원등은 감액되었고 평화동 산정마을에 1개소 배수관포설공사 8,000만원, 평화동 문정초등학교부근 배수관포설공사 1억 5,000만원, 삼천동 해성중고에서 정동마을간 배수관포설공사 8,000만원등은 증액되었으며 시설부대비는 토지자산취득비 감액으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축물대수선비는 14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6%인 2억 8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주요감액된 내용은 남북로에서 금암초등학교간 배수관교체공사 7,200만원, 공수교및 골목길 노후배수관교체공사 1,800만원, 원당양수장 가압시설 계량시설공사 3억 5,600만원, 동서학동 남천교회부근 노후배수관교체공사 3,200만원등은 도로굴착협의불가 또는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으며 진북2동 현대아파트에서 고속버스터미널앞까지 세관갱생공사 1억 2,200만원, 정수장 폐수관로복구및 사업장시설물보수 5,500만원, 팔복정수장 절개지복구 2,000만원등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000만원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6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후배수지 무인화 수위감시제어반 제작구입설치에 따른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차량운반구및 공기구비품자산취득비는 1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5.6%인 6,9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장계량기의 신속교체등 기동성확보를 위한 민원처리용 2륜차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2대 구입을 위한 200만원, 상수도계량기 전산관리및 민원처리용 전산장비와 주전산실 기기증설에 따른 소요사업비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00만원이상 주요사업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회추경예산안은 총액규모 변동없이 내용만 변동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과 동시에 질의하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1억 514만 9,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변동이 없고 현재까지 실적은 8,300만원 수입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서 증감은 9,200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2억 8,100만원이 삭감되고 관서경비에서 34만 2,000원, 업무추진비에서 2,268만원, 복리후생비에서 8,784만 1,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증액된 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이 증액되겠습니다. 삭감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약 17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원들에 인건비가 감액됨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계상내력입니다. 하수처리를 하는데 나오는 슬러지가 있는데 이것을 해양처리하기위해서는 연말까지 약 3억정도가 소요될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5억이 세워졌지만 부족액 3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음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이 20억 7,757만 5,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이 20억 4,977만 5,000원입니다. 증액은 2,780만원이고 증액율은 1.3%가 되겠습니다. 소관은 민원봉사과, 도시건축과, 건설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이 109억 2,776만원이였고 기정예산이 109억 5,214만 8,000원입니다. 감액이 2,438만 8,000원에서 감율이 0.2%가 되겠습니다. 예산내력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구.효자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완산구 총합계가 82억 9,952만 1,000원이고 기정예산이 80억 1,474만 2,000원입니다. 증감에서 2억 8,477만 9,000원으로 증감율이 3.6%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완산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3억 3,974만 7,000원이였고 10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서 23억 6,2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대비 76.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65억 400만원보다 23억 2,300만원이 증액된 88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5.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목별현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은 26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개발부담금의 세입증대 때문에 7,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이 편성되어있습니다. 44.7%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순서이지만 계수조정은 내일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