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8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년한해를 마무리하는 199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수도사업소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환경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완산구청 도시건축과장 김은석입니다.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덕진구청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세입재원은 지방세에서 1억 6,000만원이 증액, 세외수입에서 3억 3,000만원이 감액, 국도비 보조금에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순세입증가 8,000만원으로 세출부분에서 경상예산 9,000만원 감액, 사업예산 7억 6,000만원 증액, 예비비 5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제출된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을 분석한바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도비보조금으로 자전거도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및 도로굴착복구비 2억 6,000만원 감액, 지적도면 전산추진 국고보조금등 8,700만원 감액, 동부우회도로 절개지보수 도비보조금 8,800만원등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시본청 예산으로 자전거도로 시설비 1억 5,000만원, 이서선 개설 감리비 2억 1,000만원이 추가되고 환경사업소에서 시설비 1억 2,000만원감액 스러지 해상처리비 1억 3,000만원등 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완산구청에서 동부우회도로 절개지 보수비 8,800만원등 1억 2,000만원 감소 덕진구청에서 3,000만원이 감소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이자수입 7억원감소 청산금 수입 32억원증가, 매각사업 수입 67억원 감소등 4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에서는 기본조사설계비에서 5억원 감소, 실시설계비에서 3억원 감소, 시설비에서 103억원 감소, 반환금에서 49억원 감소, 예비비로 112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금후 구획정리사업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결산추경에서 바로 잡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고 보조 12억 5,000만원과 재특자금 차입금 5억 5,000만원으로 대성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비등 18억원이 세입과 세출에 각각 계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 1억 8,00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중산초등학교 주변 하수도사업에 투입하고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1억 5,000만원 감소, 물건비 8,000만원 감소, 자본적 지출 8,000만원 증가, 예비비 3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제점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으로 시본청 소관 도로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지보상비 5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선형변경 부담금 10억원등 2건에 15억원, 덕진구청 호우하천 복구 5억 1,000만원, 노송천 복개지 재난위험시설 철거 및 정비 7억 9,000만원, 서노송동 한샘학원옆 소로 4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견훤로개설 공사 시설비 18억원등 총 8건에 34억 9,000만원이 '99년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와 그 예산내역은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여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 주재민   간사 주재민 위원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대체 우회도로 선형 변경부담금 10억원등 총 8건의 34억 9,000만원은 제2회 추경심의시 연내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99년도 예산에 편성하라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은 부적정함으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과다한 편성으로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면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