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1월 23일(토)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질의)의건
2.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질의)의건
2.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질의)의건     처음으로

  (10시28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전산화사업 GIS추진경과나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1단계사업 송배수관 380㎞ 조사, 탐사, DB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것은 1일 고용인력을 234명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분들을 공모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이달말까지 끝나면 2월달부터는 현장에 투입해서 탐사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실제 현지에 관이 몇m에 있고 몇m규격이고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 작업이 됨으로서 그것이 수치지도상에 표기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1단계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국비는 확보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왔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은 돈이 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그러기전에 우선적인 것 그전에 관리소홀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도 상수도물이 20일, 30간일 터져서 흘러내리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수수방관 이유는 본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첫째로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것이 모자랍니다. 일용직이나 고용직이나 기술직이 와서 찾지를 못합니다. 여러차례와도.
  그러다보니까 전주시내에 한곳이 아니라 60만시민이 사는 전주시내 곳곳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 보이지않는 예산은 수도없는 돈입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것입니다. 본위원이 직접 신고하고 목격하고 직접 직원들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할수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엔지니어확보, 기술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무진, 박사보다도 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우리 전주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술이 탁월하신 분이고 어디에 어느 수도관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상수도지하배수관 인간설계사이고 실질적인 당사자인데 이 분들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퇴출시켰습니다. 사실은 전주시에서 그 분들을 그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공을 드렸고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후계자들을 양성할때까지라도 아니면 그분들의 특수성을 살려서 사실상은 구조조정하지않을 분들을 해서 예산상에 낭비를 초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격, 전주시에서 상수도관이 터졌을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에서 상수도사업을 하다가 상수도관이 터지면 그분들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해결합니다. 이런 사람을 구조조정으로 퇴출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해야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업무보고하는데 가장큰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소장께서도 시장에게 건의를 해야합니다.
  그분들이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하루에 2, 3만원을 받고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기술을 썩히고 있습니다. 그분들 나이가 60넘고, 70넘은 나이도 아니고 한참 일할 나이에. 이런 분들을 전주시 예산을 버려가면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것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느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현재 노하우가 있는 분이 두분인데 그 두분을 계속해서 고용할 계획으로 했는데 본인들이 반대해서 사실은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분은 GIS하는데 공공근로로 해서 작업에 참여를 시켰고 한분은 희망을 하지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지적하신 내용을 낮에는 찾지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탐사해서 찾아야하는데 옛날에는 그 인원이 별도로 8명이 있었는데 통합하면서 8명이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무실 근무요원하고 밤에 누수센타직원과 계속적으로는 못하고 1주일에 한두차례씩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적하신 사항을 전체 발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검침원을 점진적으로 감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침원이 감원될때 그 감원된 인원을 누수센타 탐사요원으로 8명정도는 대체하는 것으로 시장님에게 보고가 되어있고 시장님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 인원을 검침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인원만 확보되면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확보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GIS가 착수되었는데 안건치씨만큼에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사실상 상수도사업소에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보조했던 사람이 원래 운전원인데 그 사람이 그래도 제수변이라든가 조작을 어느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활용해서 감당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본위원이 여러차례 그분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분은 절규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기술이 있고 여기에서 애썼는데 시에서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입장에서 그런분들에게 공공근로로 와서 일하라면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소장께서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있는데 공공근로로 일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분들을 대우해 주셔야 합니다. 명분을 준다면 왜 오지않겠습니까. 이것을 오래 끌면 끌수록 전주시예산은 계속적으로 누수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지난번 구조조정시 누수탐사팀을 없애서 현재 상수도사업소 운영자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통합할 때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것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어쨌든 의회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좋은 방안을 구상해서 탐사팀의 기능을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지하시설물에 32억이 총사업비로 되어있는데 상수도관만 하는 예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나 본위원은 하수관, 통신, 전기, 가스도 있는데 이왕에 탐사할 때 가스공사나 통신공사나 전기통신공사와 통합으로 통합전산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상수도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예산이 낭비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담당할 때 UIS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추진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평소에 계획해왔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일시에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시내를 보시면 아시지만 표시가 잘되어있습니다. 가스같은 것은.
  또 나름대로 관리가 행정기관보다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하수도는 터졌다고해도 당장 시민들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것도 하수도도 같이 타올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공근로성격이기 때문에 일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선 가장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중되는 업무가 상수도이기 때문에 우선 상수도를 추진하고 이것이 먼저 이루어집니다만 앞으로 하수도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고 판단되고 또 그것은 건교부에서 정책적으로 전체를 GIS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가 먼저 갈뿐이지 바로 연계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상수도가 중요하다고 상수도만 하는데 나중에 하수관을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것입니다. 그래서 통신공사나 전기, 가스공사와 만나서 대화해보일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까지는 협조를 못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관로자체가 같이 묻혀있는 구간이 있지만 또 대부분이 한전지하매설물은 독립적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탐사할 때 독립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탐사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서 했을때 전체적으로 보았을때는 예산이 절감될지모르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업무자체가.

○이창윤 위원   이왕에 하는 사업을 국비, 시비로 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전기공사나, 가스공사 대표를 만나서 타협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상수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고에는 1,000억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부채해결에 대해서 시장님도 당정협의를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인 방법과 여러기관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전주권광역상수도 2차공사를 하는데 2차사업으로 용역이 '98년 6월 30일에 끝나고 배수지 3개가 있는데 배수지가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북대뒤에 백동배수지라고 해서 3만톤규모이고 전주대뒤에 효자배수지라고 해서 1만 5,000톤 규모 다음에 완산배수지라고 해서 시립도서관주변에 거기는 기왕에 1,000톤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업무보고에는 효자동 1만 5,000톤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계획에는 포함되어있고 금년도 60억 4,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우선 백동하고 완산만 추진합니다.

○김종담 위원   완산은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1,000톤이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앞에 보면 배수지에도 지곡저수지에서는 오는 배수지가 1,000톤으로 되어있는데 이 1,000톤이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 1,000톤은 별도입니다.

○김종담 위원   여기는 시설을 1,000톤을 그대로 수용하겠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 1,000톤은 시립도서관부근에 그 일대 고지대가 급수애로지역입니다. 지하수하고 상수도를 병행해서 먹고있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됨으로서 고지대가 완전해결이 가능합니다.

○김종담 위원   효자동에 1만 5,000톤은 언제 개설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용지매입은 하고 있는데 예산상 내년부터나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김종담 위원   2000년도에나 가능하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2단계에 필요한 예산이 307억입니다. 전체완공하는데. 작년에 용지매수비 17억이 확보되었고 금년에 60억이기 때문에 2001년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효자동 배수지가 얼마들어간다는 것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별도로 설계상에 나와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용역설계를 작년 6월 30일에 했는데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용역에 대한 것이 나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13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 용역결과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몇부씩 받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20부씩 받고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좀더 요구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볼수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부인가가 올라가서 1월중에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용역설계를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비치해놓아야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에 인후배수지가 3만톤인데 1차사업으로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서 설치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7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현재 백동저수지도 똑같은 3만톤인데 현재 여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백동저수지 문제점은 거기가 전북대 땅이다 보니까. 매입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북대에서는 그것을 대체용지로 달라는 안이 있습니다. 그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사유지를 공원일대에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필지를 3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하고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하고 있고 전북대는 농대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대측과 협의를 해서 현상태에서는 꼭 대체만은 아니라고 진전이 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용역에 관한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용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전산화 GIS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요즘에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Y2K문제인데 상수도사업소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 사업소에 전산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기왕에 조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반 컴퓨터관계는 시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부분이 9월에 가면 문제가 확산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국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인수하는 상수도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인수할 때 철저히 하고 또한 시민들이 불편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에 수도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통장에게 위탁해서 한다고 했고 수도검침원들이 누수방지요원으로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절감이 어느정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약 50%정도 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인건비가 약100억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검침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는 약 10억정도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5억이면 해결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런 부분도 현황에다 어떤 절감효과가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주시 제수변정비계획이 있는데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다 퇴직했던 분들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제수변이 상당히 큰관들도 안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GIS공사할 때 제수변부분을 작은 것은 할수없지만 어느정도 기본이상에 제수변은 파악해서 제수변이 고장났을때 또 통수를 하지않고 막아가지고 그 공사를 하고자해도 제수변이 고장났기 때문에 먼거리에서 막아서 그 지역만해도 되는 것을 전체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그래서 GIS를 할 때 장기계획에 할 용의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도 예산에 제수변설치및 보수로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원래 계획은 물이 터졌을때 제수변조작을 인접거리에 있으면 그만큼 불편한 가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느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예산을 8,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제수변부분은 8,000만원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장께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제수변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장기계획은 어차피 금년에 용역중에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번에 호성동 굴다리문제가 언론에서 질타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있지않느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120번 즉각대응, 이런 부분은 오랜시간 시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누가했든지간에 즉각조치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소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굴착공사때문에 발생되는 사고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는 있습니다만 굴착으로 인한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간뒤로 수압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관이 파열되거나 누수되는 것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각배수지에서 조절해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굴착으로 인한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굴착이나 노후배수관이나 급수관 때문에 생기는 누수사고가 몇건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하루평균 두세건씩입니다.

○김광수 위원   상당히 많은 양인데 타도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주시 규모로 보아서 다른 시도 그런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번에 GIS 즉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가 올해안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완료되면 이런 굴착으로 인한 돌발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방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100% 예방이 가능합니다.

○김광수 위원   누수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돈이 1년에 약25억정도를 상회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노후급수관, 배수관을 정비해서 누수되는 것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IS사업이 그 일환인데 근본적으로 노후된 급수관이나 배수관을 교체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면은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데 그 예산이 적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1년까지는 누후관교체를 완료할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사업이고 누수탐사팀이 없어졌는데 GIS사업을 하면 누수탐사팀이 없어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GIS가 되더라도 누수탐사팀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결심까지 받아놓았습니다. 앞으로 그 대책을 할수있도록

○김광수 위원   그리고 특정인을 거론했었는데 그런 오랜 경험속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당연히 전수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어떤 사람이 독점하고 있다가 나가버리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관리하는 것은 각위치별로 그 문서로 남기고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든 없든 가서 조작할수있도록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셔야합니다.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이기도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정수장 스러지 콜렉타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콜렉타시설은 금년 7월말까지 설치되면 기왕에 폐수처리시설을 완료한바있습니다. 이번에 필요한 인원까지도 정원조정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었을때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누적되거나 쌓이게되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환경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집행부석 : 「그 법은 없고 '96년에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서 작년에 끝났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폐수방지시설과 이 사업은 독립된 사업이지만 정수장 할 때 스러지 콜렉타는 정수장시설 당시에 했어야 맞습니다. 그때그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은 1년에 두번정도 인력으로 청소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얼마나 나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경우에 따라서는 1m이상 쌓입니다.

○임병오 위원   콜렉타시설을 하면 연일 바로바로 나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쌓이지않고 그때그때 처리됩니다.

○임병오 위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질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많이 쌓였을때 탁도기준이 있는데 2도이하로 되어있는데 그 기준에는 어긋나지않았지만 그 기준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탁도가 없이 100% 맑은 물이 가야하는데 그 기준내에서 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설되면 이 기준보다도 월등히 더 저하되어서 좋은 물이 생산됩니다.

○임병오 위원   결과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설치하지않음으로해서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시민들이 보았을때도 침전물이 있을때와 없을때 구분이 갑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위법한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부석 : 「법에는 안되어있고 상수도설치기준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75년에 만들었는데 그것이 안되어있어서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과다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안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나 조치가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환경부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빠른 시일내에 견고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금년도 현안사업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에 하는 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과 전주권1단계 2차사업과 GIS하는 것

○임병오 위원   그 외로 청사이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해놓고 있는데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일부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계획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부결되었을때 대책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부결되면 청사이전이 그 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최선의 노력이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들이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소 무리하더라도 전주시민의 음용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소장께서 열심히 하지만 노력이 부족하지않느냐해서 촉구하는 의미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일정이 2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25일 심의전에 이해가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려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해서 공감을 가질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건축물이 경량철근조립식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영구적이나 항구적인 것이 될 수있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해놓고 멀지않은 기간내에 다시 청사를 지어야한다는 말이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 입장에서는 빚이 1,00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영구건물로 짓는 것을 판단했을때 약 30억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법개정이라든가 수도요금현실화를 추진하면서 빚을 빠른 기간내에 줄여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2005년내지 2006년정도가야 빚을 어느 정도 해결할수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빚이 없어졌을때 청사 영구건물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경량철근으로 했을때도 제가 알기로는 반영구적으로 약 20년정도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영구건물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때까지는 문제가 없도록 건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20페이지를 보면 노후급수선교체및 통합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필요성을 보니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시민의 보건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주시에 15년이상 노후된 급수관이 몇㎞나 남아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금년에 20㎞를 하면 약 40㎞정도가 남습니다.

○이창윤 위원   급수선은 몇㎞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급수관이나 급수선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노후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어서 노후가 아니고 예전에 아연관이나 녹이 슬고하는 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년이 되면 교체하도록 되어있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사용에 따라서 몇십년 쓸수도있고 십여년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교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노후된 급수관이라면 몇 년으로 계산합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15년이상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모든관이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합니까. 수기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수기로 합니다.

○이창윤 위원   그래서 전주시민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킨다면 노후관이 어디에있는지 컴퓨터를 보고 해야하는데 수기로 보면 제대로 파악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관망도가 있는데 그 관망도에 다 나와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떤 관으로 했다. 여기에서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어서 노후관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아연관을 찾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전산작업을 할수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38페이지를 보시면 전산화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추진계획 2단계 사업을 보시면 송배수관 165㎞하고 급수관 1,349㎞ DB구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관이 50mm미만은 탐사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컴퓨터에다 입력하는 DB구축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현재 도면보고하는 것보다도 어느 위치 컴퓨터만 누르면 다 나오도록하는 것을 올해안에 다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환경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환경사업소소관
(보고는 부록에실음)

  (김봉기위원장,주재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 2000년 밀레니엄 버그라고 되어있는데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이 전부다 미국제품이기 때문에 설치한 회사에서 견적도 받아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본청에서는 삼사천이면 한다는데 1억 9,7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엇그제 모의가상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달라고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꼭 지금해야 할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시설했는데 이것을 '95년도로 환원해서 훈련을 해보았더니 가능합니다. 현재로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알아보았더니 포항제철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것을 개선하지않고 '95년정도로 환원해서 저희들이 약 4년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야하느냐 해서 나름대로는 타시도도 알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만 지나가면 싸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더라도 환원해서 하고 내년에 시설하면 싸지지않겠느냐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게드는 방법으로 운전하는데 장애가 없는 방법으로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소장께서는 밀레이엄 버그를 간단히 생각하고 '95년도로 돌려서 해보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심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미루지마시고 전주에 밀레니엄 버그를 해주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소장께서는 개인적으로 1억 9,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결국은 해야하니까 검토해서 2000년이 되기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하수처리시설 악취발생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문제가 있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탈취시설이라든가 이런 직원은 지속적으로 그 장소에서 근무하지않고 2개월마다 돌려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강체크는 특별하게 병원을 지정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업부서에서 순환보직으로 한다지만 이 부서는 특수부서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건강체크를 할수있도록 추경에라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래야만 근무자들이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할수있도록 하고 1단계 시설이 완전 개방형인데 2단계는 차단형입니다. 1단계도 차단형으로 할수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래서 19페이지 현황에도 있습니다만 침사지 1개소하고 최총 침전지 4개소, 농축조 2개소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덮어서 탈취시설을 해서 악취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악취가 덜 나간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이것만 한다면 거의 안나다시피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1일 하수처리량이 24만톤인데 1단계 시설이 10만 3,000톤, 2단계시설이 20만톤인데 1일처리할 때 2단계시설에서 주로 처리하고 그 나머지를 1단계에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같이 혼합해서 같은 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2단계시설이 약20만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2단계에다 주로 넣고 1단계에 나머지를 넣으면 당분간이라도 문제가 없지않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이 유입수는 같이 넣어주고 기계를 작동하면서 송풍시설을 다 안돌리고 용량이 큰 2단계를 돌리면서 1단계까지 활용한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운전하는데 즉 24만톤이 들어왔을때 20만톤은 2단계에 다 넣어주고 1단계는 4만톤만 넣어준다면 농축조라든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략 15만톤정도는 2단계로 들어가고 나머지 칠팔만톤은 1단계에 넣어서 같이 폭기조나 농축조가 활용될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단계가 '87년에 완공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1단계 시설에 기계설비가 상당히 노후화되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유지할수있습니까. 경제성의 문제로.
  이번에 차폐형으로 침사지 1개소, 최초침전지 4개소, 농축조 2개소를 차폐형으로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가설계시 약 8억정도입니다.

○김광수 위원   1단계를 얼마만큼 계속 쓸수있습니까. 그 당시 기계설비와 현재의 기계설비는 차이가 나겠고 여러 가지가 노후화되었을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단계를 차폐형으로 하고 기계를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측면에서 경제성을 따져보았냐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현재는 1단계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었는데 그간에 부분적인 교체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유입펌프장만해도 기계가 3대가 있는데 완전교체가 되었고 작년에 탈수시설도 일본산이 4대가 있었는데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2대를 교체했고 그간에 조금씩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1단계가 기계의 노후화로 멈춰진다거나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단계 차단막시설을 3단계증설사업에 포함해서 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을 작년 예산에 올리든지, 업무보고에 포함하든지 해야하는데 전혀 말씀이 없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하면 우리 시비를 투자해야합니다. 그런데 3단계시설에 포함해서 하면 75%가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5%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넣어서할려고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유입량이 대략 몇톤이나 됩니까. 하루에.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하루에 24만톤정도입니다.

○임병오 위원   관장업무가 인분하고 하수처리를 하는데 인분에 대해서 유입하면서 누수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인분은 차가 47대있는데 수거해서 처리장까지 직접가지고와서 거기다 넣기 때문에 저희들은 누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인분은 팔복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처리한 이후에 방류율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유입량과 방류량은 동일합니다.

○임병오 위원   기준치에는 초과되지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험은 하루에도 너댓번씩 하는데 법적기준치를 오버하지는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방류하면 만경강쪽으로 흐르는데 탁도를 육안으로 보면 과연 저것이 처리해서 내려오는 물이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런것을 투명화시켜서 물고기도 키우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전미동에서 주민들이 시설을 증설하는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래서 저희들도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물이 시험했을때는 아무문제가 없고 물고기도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색도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임병오 위원   선진국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선진국에서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만경강살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스러지해양처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산해양경찰서에서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군산해양경찰서에서 해양처리는 환경에 염려가 있어서 받지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소장님 들어보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아직 들어보지못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해양처리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매립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창윤 위원   군산해양경찰서에서 앞으로 해양처리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다시한번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위생매립이 불가합니다. 사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폐기물관리과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있지만 군산해양경찰서에서 해양처리를 감소하고 위생매립도 법적으로 못한다면 소각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되었을때는 소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만약에 앞으로 해양처리를 줄인다면 저희들이 해양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스러지는 거기에 별로 해양처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타도시는 축산폐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따라서 이 문제는 군산해양청으로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2001년이후부터는 해양처리를 점차적으로 줄인다면 저희들도 방법은 이제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소각하는 방법. 그래서 소각장시설을 민간위탁이나 점차 계획에 의해서 해야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12시42분)

○위원장대리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평화동 삼우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요망하는 민원외 3건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하여 김광수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동 1가 414-18번지 김갑동외 44인으로부터 장승백이 삼우아파트옆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사업이 시행될수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성동 호성주공아파트의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는 위탁관리업체의 계약의 해지등은 계약당사자간의 사항이며 동대표해임에 대한 사항은 호성주공 2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집행부 관련부서인 덕진구청장에 이첩, 진정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천동 쌍용 2차아파트의 분양가 인하에 따른 진정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국 도시과에 이첩, 계약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학전마을 김종록외 37인으로부터 농로포장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련부서인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학전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이 시행될수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한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