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상수도사업소, 오후에는 완산.덕진구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개요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총액은 514억 8,870만 7,000원으로 '99당초 예산대비 26.9%인 109억 2,5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353억 3,133만 4,000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35.9%인 93억 3,8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급수수익은 331억 1,410만 5,000원이며 상수도사용료 인상으로 36.5%인 88억 6,79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급수공사수익은 21억 9,559만 3,000원으로 26.6%인 4억 6,17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영업수익은 수수료수입으로 2,163만 6,000원으로 75%인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8억 7,285만 3,000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9억 78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은 예금이자가 5억 9,596만 5,000원으로 34.8%가 감액된 3억 1,989만 5,000원이며 그 원인은 '99년도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타회계부담금은 하수도위탁검침 및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비용으로 1억 8,633만 8,000원이며 '99당초예산대비 78%가 감액된 6억 5,83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상수도지하시설물 전산화가 금년도 예산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타영업외수익은 9,055만원으로서 '99당초예산보다 7,04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급수수익 체납가산금을 추가로 예산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익으로 108억 4,552만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14.5%가 증액되었으며 고정부채수익인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차입금이 90억 1,300만원에서 13.3%인 10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잉여금수익은 18억 3,252만원으로 20.7%인 3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원인은 급수공사시설분담금 1억 1,500만원과 일반회계 급수부담중 효자배수지진입로 공사비가 2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외 계정은 44억 3,900만원으로서 과년도 이월금 42억 1,900만원과 과년도수용가미수금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현황은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는 32억 5,573만 3,000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51.4%인 11억 5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는 241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재료비는 5억 3,6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원수구입비 단가인상 및 수요량증가 때문입니다. 또한 수선교체비 2,209만원은 취수장보수를 위하여 증액계상하였고 자치단체이전비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부담금으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비는 154억 1,667만 3,000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48.7%인 50억 5,1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인건비 기본금등 5,278만 4,000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는 6,309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여비는 582만 3,000원과 업무추진비 2,068만원, 복리후생비 1억 4,485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증액된 요인은 가계보조금 신설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는 48억 9,8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구입비가 40.9%가 인상될 때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비입니다. 배수비는 18억 6,898만 9,000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13.9%인 2억 2,89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1억 7,173만 5,000원, 일반운영비 1억 6,064만 9,000원, 여비 181만원, 일반업무추진비 648만원, 복리후생비 7,324만 6,000원은 각각증액되었고 일반재료비 8,697만 7,000원, 수선교체비 9,795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급수비는 13억 2,853만 4,000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25%인 4억 4,492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는 469만원, 수선교체비는 4억 4,023만 3,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35억 2,185만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53%인 12억 2,0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는 기본금등 9,831만 6,000원,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등 2,966만 7,000원, 여비는 1,0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2,214만원 감액되었고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신설로 1억 1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재료비 4,612만 6,000원은 감액하였고 연구개발비는 5년마다 자산재평가 용역을 위하여 3,18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 3,997만 9,000원은 연금부담율 6.5%에서 77.5%, 퇴직수당금 부담율 3.3%에서 8.75%, 의료보험요율 2.2%에서 2.8%로 각각증액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4억 8,473만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50.1%인 4억 8,67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2,024만 8,000원은 증액되었으나 여비 1,33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비 1억 1,592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동주택 검침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영업외비용입니다. 지급이자는 47억 6,463만 3,000원으로 금리인하로 인하여 '99당초예산대비 8%인 4억 1,32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 227만 5,000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68.7%인 2억 4,532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80억 4,969만 6,000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28%인 39억 5,643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감된 주요내용은 가동설비자산중 구축물시설비 36억 5,332만 8,000원이 증액편성된 반면 기계장치설비는 2억 6,791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차량운반구는 전용수돗물공급차량구입을 위하여 2,800만원을 증액하고 공기구비품은 3억 18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47억 94만 2,000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69.1%인 19억 10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재정자금은 7억 645만 5,000원은 증액편성하였고 기타 고정부채로서 금리가 8%인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금 조기상환을 위하여 12억 7,3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3억 9,537만 4,000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1억 66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00만원이상 주요사업계상내역은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 80억원과 효자배수지진입로 개설공사 2억원, 신규배수관포설공사비 10개소에 15억원, 노후배수관교체비로 7개소 4억 5,270만원, 노후배수관 세관갱생공사 9개소 18억 4,900만원, 사업장 및 송수관로 응급복구비 6건에 5억 3,800만원등이 편성되었으며 계속사업비로서는 전주권광역상수도 2차수수사업비 307억 400만원중 '98년에서 금년까지 예산편성된 98억 3,800만원이며 그중 집행액 38억 8,570만 3,000원을 집행완료하고 계속비로 58억 8,225만 7,000원이 계속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시설계비집행잔액 7,20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비 10억원중 8억 8,15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5억 48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로 3억 7,670만원을 2000년도 계속사업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0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보시면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질의답변내용이 속기가 필요하다고 예상될때는 사전에 말씀해주시면 해당부분을 속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를 하였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산.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개요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72억 2,596만 6,000원으로 '99년당초예산대비 3.7%가 감소되었으며 과별로는 도시건축과가 6억 4,633만 8,000원, 건설과 64억 6,382만 3,000원, 민원봉사과 소관이 1억 1,58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세항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건축과소관은 주택행정에 일반운영비등 3,368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계획관리의 일반운영비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3억 4,000만 7,000원등 3억 7,040만 6,000원이며 가로등, 보안등신설 및 보수설비비는 작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으로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은 5,590만 7,000원과 1,580만 3,000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도로건설은 62억 7,645만 5,000원으로 지하보도전기요금 중기유지비등 일반운영비가 7,473만 7,000원이 설해대책 및 도로복구자재구입비등 재료비에 7,85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61억 1,000만원으로 태평동 혈액원옆 중로 5억원이 책정되었고 용머리 서원로간 중로 5억원입니다. 거마로 확장공사에 4억 4,000만원, 소로개설사업 20개소에 40억 1,000만원이며 공수천복개 3억입니다. 도로굴착관로복구비 1억 5,000만원과 도로 덧씌우기 재포장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관리 가로정비 비상대책은 일반운영비등으로 3,872만 6,000원으로 4,369만 2,000원, 1,324만 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205만 3,000원등 7,922만 9,000원과 국내여비 1,32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1,267만 2,000원, 전산개발비 1,07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계상내역입니다만 세항별 세출예산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입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증지수입이 1,775만원, 개발이익부담금 1,000만원등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4억 3,350만 9,000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도로사용료가 3,594만 8,000원, 도로굴착복구비가 3억 8,090만 5,000원, 도로사용료가 2,683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일반회계는 도시건축과는 전년보다 2억 8,872만 4,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은 가로등, 보안등관리비에서 시설비가 1억이 증액책정되었고 도시개발분야에서 난민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4억 5,000만원이 올해는 반영이 안되어서 실지내역은 2억 8,000만원정도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대비 3,327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전산개발보조사업비가 1,197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대비 3억 8,245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주요내역은 도로건설시설비가 3억 4,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도시건축과 가로등, 보안등신설 및 보수비가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건설과 중로개설 4개소와 소로개설 16개소의 주요사업계상내역입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전과 마찬가지로 속기가 필요하다고 예상될 때에는 사전에 말씀해주시면 해당부분을 속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를 하였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덕진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