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1월 27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10시17분)

○위원장 김봉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 지난번 인사에 의하여 보직이 바뀐 위원회소관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완산구청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입니다. 건설과장 이강문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순주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각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완산구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장순주   민원봉사과장 장순주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지역경제과장 손원삼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김종열   완산구청장 김종열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미리 와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행사가 겹쳐서 늦었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에 저희 구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21세기 첫해를 맞이해서 금년 구정은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정착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찾아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2002년 월드컵개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에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준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해마다 업무보고할 때 이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다시한번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전달되지않은 것에 대해서 분개를 합니다. 구청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각과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완산구청 각과의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또 전년도 주요시책이 무엇인지 누락된 것같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김종담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완산구에서 덕진구로 가고 덕진구에서 완산구로 이동이 있었는데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해결해야하는데 그냥 왔다가 가고 다른곳으로 보내면 간다는 마음으로 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업무보고자체가 새해 2000년 살림의 기본틀인데 전년도 대비 필요한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해서 방향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오늘은 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작년도 보고와 틀린 것은 숫자만 틀릴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숫자와 앞으로 몇 개정도가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도와줄 부분이라는 것이 새해 업무보고입니다. 전혀 이런 부분을 넣지않고 무슨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봉기   이완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완구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완산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후2시에 하기로 하고 먼저 덕진구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먼저 지난 인사에 의하여 보직이 바뀐 간부들을 소개한후 간단한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분야에 김은석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에 강복현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민원분야로 토지관리와 지적분야에 정경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분야에 조전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릴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도시건축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민원봉사과장 정경옥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지역경제과장 조전식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건설과장 강복현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에 대한 질의는 완산구청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완산구청 업무보고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보충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산구에서는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신규로 9개지구를 하는데 동시에 추진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현재 방침은 동시추진입니다.

○정우성 위원   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이행만 하지 실제 업무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시에 한다면 업무가 과다합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팀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인력을 충당할수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현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새로운 실질적으로 개발기획단에서 일괄추진하면서 구청에서 부분적인 협조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개발기획단에서 일반적인 행정사항이나 방향만 설정해주고 사업을 추진하라면 사실상은 구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정우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는 행정절차만 밟아서주고 구청에서는 집행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도시건축과장께서 어떻게 감당할것인가.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상 현재 머리속에 어떤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어떤 방침을 준바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지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난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 도시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하지만 거기에 따르면 9개지구의 용지보상팀이 생겨야하고 기술팀도 생겨야하고 용역도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난제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주로하는 도로건설보다도 더 난공사가 예상되고 어려운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본청에 질의를 했더니 시장께서 각청에다 팀을 별도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본청에다 개발기획단만 했습니다. 그것이 도시건축과에서 그 업무 때문에 인력난등 어려움이 있을텐데 과장께서는 대책마련을 해서 청장에게 건의해서 본청에 보고할수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문제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가로등유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직영으로 합니다. 보안등만 부분적으로 했는데 작년연말부터 직원보강을 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1명과 일용직을 보강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기존에 있는 보안등은 개보수를 해주고 또 옆에다 해달라고 하면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렇지않고 실질적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보행상에 어둡거나 문제가 있다면 설치를 해줍니다.

○정우성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세웠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작년에는 5,000만원이 세워져서 그 뒤에 예비비일부를 갖다 쓰고 했지만 신청들어온 것은 상당부분 해소했지만 부분적으로 해소되지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반기 우선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공동주택 외벽도색은 그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아닙니다. 특수시책사업성격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대상이 33개단지에 84동인데 공동주택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도로변에 소규모건축물도 해당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공동주택도 공동주택 의무적 관리라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제대로 징수되는 곳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고 약 50세대정도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도색이 안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외부도색을 하고 도시미관증진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2단계공공근로사업으로 1일 약 40명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598만 5,000원이 외부에서 줄을 타고 페인트칠을 하는 기능공들입니다. 공공근로는 기능공이 안되기 때문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족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노후주택개보수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항 노후주택개보수사업은 작년에 3분기와 4분기에 공공근로로 했는데 710여동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한가구당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선정은 안해보았는데 약 50만원에서 150만원사이 들어갑니다. 공공근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정우성 위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주민이 신청하면 해당동 통장이 판단을 1차로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수해주는 체계로 운영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작년에 몇동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710동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우리 예산은 없고 공공근로로 재료비를 30%, 50%로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공공근로에 참여한 사람이 기술이 높지않다보니까 3단계는 호응이 좋았는데 4단계할때는 호응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동사무소직원들은 당연히 알고 통장들에게까지 다 홍보했습니다. 4단계할때는 다 홍보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때는 그렇게 누락된 곳은 없지않느냐 왜냐하면 누구집은 해주고 안해주고 4단계때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빠진사람들이 4단계에 전부다 신청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도 접수가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올해는 아직 공공근로가 그 분야에 책정이 안되었으니까 수요가 많다면 건의를 해서 해줄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건물은 몇 년이 지나야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 누수가 있고 실제로 자력보수가 어려운 곳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한가지가 어렵다고 봅니다. 공동주택을 짓는 부분입니다. 현시점에서 IMF시대에서 공동주택을 지을려고 마음먹을때는 토지가와 공사비가 120만원을 넘어가면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저소득자들이 개발해달라고 해놓고 막상 시에서 추진해서 인력이나 행정이나 예산이 투입되고 난 뒤에 돈이 적어서 못하겠다고 할 때는 문제가 대단히 클것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한 개지구가 복합방식이고 덕진구쪽에 2개지구가 복합방식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 부분은 완산구나 덕진구가 시와 같이 협의를 해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위원이 우려하는 면을 잘 연구하셔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원가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20만원이 넘으면 분양가가 3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인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현행규정상 재원투입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진환 위원   아파트는 관리비등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저소득자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무조건 들어간 뒤에 사후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해시키고 다방면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덕진구청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특색있는 광고물설치유도해서 추진방향으로 부채살모양, 까치, 은행잎, 도자기, 비빔밥등 이런 것이 있는데 완산구에는 없는데 시책사업입니까. 구청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아마 덕진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특수시책사업인 것 같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까치모양이라든가 전주시특색이 있는 문안을 넣어서 광고물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덕진구 특수시책사업으로.

○김병문 위원   중화산동에 유흥업소밀집지역이 있는데 광고물이 옥상으로 되어있는데 옥외광고물에 옥상간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특별한 규정은 없고 옥상간판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병문 위원   옥상간판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업지역이면 전부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까.
  (집행부석 : 「 현재로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김병문 위원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보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설치할수있는데 그 지역이 다만 주거지역과 인접되어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집행부석 : 「 저희 지역에는 그것을 고시한 지역이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도지사라면 광역단체를 의미하는데 기초단체에서 한번이라도 이런 지역은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해달라고 요청해 본일이 있습니까.
  (집행부석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무조건 내줍니까.
  (집행부석 :「현재 광고물미관심의 자체에서 하는데 전주시미관심의에서 그런 것을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아중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아파트나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도 해치고 있고 주거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법에 시.도지사가 심의해서 고시한 지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다면 그런 지역에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위원뿐만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판단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요청을 광역단체에 기초단체에서 해주었어야 한다고 믿는데 그런 행위들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관련규정이나 법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의견대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최소한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업지역으로 고시하다보니까 여관이나 각종유흥업소들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것을 법에서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어쩔수없다는 답변을 계속합니다. 대부분 담당부서에서는.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최소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살기좋은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주거생활을 할수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고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다면 최소한 우리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라면 특히 이런 경우 법적근거에도 나와있다면 중화산동같이 주거지역과 거의 섞여있고 병원도 있고 혼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고시했어야 합니다. 최소한 상업지역에 술집은 규제를 못해도 간판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 규제를 했어야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할 것 없이 유해환경에서 벗어날수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도리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노력을 안했습니다. 법을 앞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크기도 그 건물에서 최대한 크게 간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면 유토피아입니다.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면 또 다른 상업지역이 개발될텐데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시와 구와 합동으로 신중한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를 갖는다면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이런 일은 꼭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구관내에 노점상 가장 취약지역이 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가장 어려움이 있는 곳이 삼익수영장옆입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가 반짝시장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많이 정비되었는데 평화주공1단지옆이 남중학교 진입로와 겹쳐서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남부시장주변이 상가번영회측과 노점상과 충돌이 있고 노점상이 도로를 점유해서 시내버스운행이 중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문 위원   보통 차량이 인도를 점유하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하거나 각종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이 천막을 치거나 고정물을 설치해도 그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도로문단점용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부과도 가능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다 고정물은 설치하지않고 이동식으로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천막을 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노점상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비를 그때그때 안해주면 결국은 자기 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연고를 주장합니다. 반짝시장이라는 취지는 좋은데 생계형노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형들이 그때그때 장소를 옮겨가면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생계형으로 한다면 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대형아파트단지앞은 단속을 해야하지않는가 판단합니다.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현재는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44명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반짝시장의 경우는 시간전에 좌판을 벌이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2시간전에 나가서 사전계도를 실시하고 임시적인 조치이지만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항구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세우기는 능력이 부족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구청에 있지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있는데 저희들이 강력히 철거해서 완전히 제거를 한다면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또 너무나 놓아두면 교통문제라든지 가로질서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적정선을 강구하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노점상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신흥아파트단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곳도 결국은 전주시민이 아니라 외지에서 와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보면 자금의 외부유출도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한두개 생겼을때부터 근절하는 것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하천유지관리가 완산구에 총 20개소인데 추진방향에 2건에 대해서 3억 4,600만원가지고 금년에 추진할 계획인데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공수천이 어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공수매다리 상류부분 흑석골입니다.

○정우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천복개를 못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하천정비기본을 수립한후에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충분한 법적검토를 거쳐서 법에 위반되는 공사집행은 하지않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은 교통과소관입니다. 현재 순찰차가 구청에 몇대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9대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단속요원이 공익요원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원래 반장은 정규직공무원이고 조장이 300일일용직입니다. 그리고 조원으로 공익근무자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단속원이 몇 명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54명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차한대에 몇 명이 승차합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한 대에 공익요원까지 서너명이 타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공익요원이 아주 안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단속을 시켜놓으니까 홍보차원은 물론 아닐뿐더러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본위원도 실지로 느낀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은 3년이면 3년 근무기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단속을 시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 분들에게 월정액이 나가고 있지않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10여만원씩 나갑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께서는 스티커를 발부하기전에 시민이 공감을 가질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년도 대비 단속이 몇%가 늘어났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98년도에는 1일평균 320건을 했습니다. '99년도 1일단속실적이 240건으로 23%정도 감소된 상태입니다.

○임병오 위원   견인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도시계획구역내에 견인지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견인지역내에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견인보관소에 연락해서 견인해갑니다. 민원이 야기될때는 어디를 가서 하라고 하고 단속요원들이 그 차로 인해서 교통방해가 될 경우에는 연락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여러대의 차량에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붙여놓고 단속요원이 가면 견인차량이 여러대가 아니니까 한 대가 올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차량이 3대가 있다면 어느 차를 먼저 견인해갑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앞차부터 시간대별로.

○김병문 위원   그렇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시간대별로 하는데 장비의 한계성으로 소형차위주로 할수도 있습니다. 견인차가 3대가 있는데 1대가 고장나서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만약에 한지역에 여러대가 있다면 맨앞차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맨뒤차가 되든지.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러나 대형차도 있고 소형차도 있는데 장비에 의해서 소형차가 우선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독할 때 시간대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견인업무를 담당하는 기사 얘기를 들으니까 만약에 소형차와 고급차가 있다면 소형차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급차를 가져가다가 손상을 입으면 배상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소형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서민들인데 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들이 형평성유지를 위해서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작년에 조치훈의원이 문제제기한 러브호텔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답변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러브호텔조치는 주차장부지를 떼어낸 부분에 담장을 설치해서 해결했고 처리한 담당공무원 3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있습니다. 건축사는 위법보고로 올라갔는데 도의 입장이 법령사항위반으로 못본다. 판결권은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 문제는 구청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올라가야 합니다.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도청에 올리지말고 해야 모든 일이 원만히 될 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도시과나 상수도는 전산화를 하는데 건축과는 안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반영을 할려고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필요성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필요합니다.

○박종윤 위원   전산화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완산구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완산구정전반에 걸친 중요한 계획이 있었는데 빠진 것 예를 들어서 시민자치센타 시행대비 동청사정비같은 것은 도시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교통지도차량 운전원확보 이것은 교통지도차량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했다가 예결위원회에서 살려서 했는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운전원확보는 별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99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나와있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각종 주민숙원사업은 해당지역구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지역구 의원과 협의가 되지않아 주민불만과 원성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못하고 불신만 초래하고 있음 이렇게 지적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번 예산에 소규모숙원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소규모숙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도시건축과는 전산화작업이 필요없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필요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예산도 한번 안올라오고 해야겠다는 것도 없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축물전산화는 지적과에서 일괄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자체전산시스템을 갖추어서 신고사항을 처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문서보관은 누가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5년후에 폐기하지않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일반건축물은 영구보존이고 아파트는 10년후에 퍠기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사용검사할 때 CD작업으로 설계자가 납품하지않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관리부서는 도시건축과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박종윤 위원   '98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모든 건축물은 사후관리를 위해서 전산화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도 없습니다. 완산도 그렇고 덕진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민원실에서는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지적계는 지적계대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 주체인 도시건축과는 전산화작업할 것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건설부로부터 건축문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건설업무에 활용할수있도록 지시가 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중이용시설건물과 아파트는 CD로 제작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술인력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전산화가 됩니다. 건설과나 본청 도시과는 예산을 몇억씩 세워서 하는데 도시건축과는 설계사무소에서 다 해줍니다. 그것도 무료로.
  그런 좋은 기회를 왜 놓칩니까. 그리고 지금은 10평짜리 건물을 설계하더라도 전부다 컴퓨터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를 구입할려면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자체전산화 신고사항이나 우리가 만드는 것은 할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현재 시예산상 유보된 사항입니다.

○박종윤 위원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에 일련번호가 있는데 만약에 100번이 고장이 났다면 어떻게 찾아갑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지역별로 노선별로 있어서 도면을 만들어서 스위치표기와 스위치가 연결된 내용을 표기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등을 고치고 언제 어떻게 고쳤다는 기록을 어디에 기록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작업일지에 기록합니다.

○박종윤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관리대장이 있어야 이 등이 언제 교체하고 했다는 관리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고쳤다면 몇 년 몇월에 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관리대장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정확하게 알면 좋은데 여기가 안들어온다면 그 옆까지 조사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작동을 해봐야합니다. 그러면 하나를 찾기위해서 양쪽에 2개를 실험해봐야 합니다.
  그것을 단시간에는 못합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전산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컴퓨터의 발달로 서곡지구는 되어있는데 현재 그것을 해서 가로등, 보안등을 컴퓨터와 연결해서 번호별로 나오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바꾸기위해서는 상응하는 비용이 드는데 추진하고 있지만 초창기라서 여러개 제품이 있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도시건축과가 건축허가내주고 무허가건물단속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도시건축과 업무를 한다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집도 본인이 원하는대로 짓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잘 짜서 해놓으면 보람도 있으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이면도로주차제를 보니까 시험운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당초에는 이면도로주차제는 주차계획선을 그어놓고 주변에 있는 차량소유주를 가급적이면 근거리에 있는 차량소유주에게 주차구역을 배정해서 일정요금을 징수할려고 했던 것이 이면도로주차제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다든지 우선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점을 개선하고 금년에 요금을 받는다든지 우선배정하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않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주차계획선을 긋는데 주위에서 우리집앞에는 긋지말아달라는등 우리집에서 떨어져서 그어달라는등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의 공통분모를 동장들로 하여금 전부 반영해서 가장 원하는 쪽으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제출하도록 시달해놓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주차장이 개인집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상가라면 상가에서 근접한 곳에 이면도로주차장을 설치해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빠져나오기 힘들다거나 이런 점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색할 때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주차단속차량에 있어서 단속보다는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년도 대비 19%가 증감되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데이터상에 19%가 증가되었다는 수치는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작년대비 차량대수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었고 경제활동회전속도가 빠르다보니까 주정차횟수도 비례해서 증가되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지도위주로 하지않고 단속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 전보다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차량을 구입해서 기동력이 확보되고 그래서 주정차로 인한 교통생활불편을 최소화해나간다는데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단속못지않게 계도나 예방차원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실제로 나가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느껴본 일이 있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가 예방지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최소화할려고 합니다. 예방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66페이지에 가로환경질서확립이 있는데 추진실적에서 노점상 및 적치물정리해서 4만 2,347건입니까. 단속건수입니까. 지도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지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대집행 49건은 어디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대집행은 신흥아파트지역에 대형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영업하고 있는 것을 계고를 여러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소유자가 나타나지않아서 대집행으로 옮긴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중점관리지역 금지구역이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시외고속터미널, 대학로, 잠정허용구역이 구.덕진역광장, 우아아파트주변, 반짝시장인 모래내시장, 중앙시장으로 되어있는데 왜 금지구역과 반짝시장에 모래내시장과 중앙시장이 중복되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원칙적으로는 금지구역에서는 노점행위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시간대별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대만 허용해서 반짝시장으로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해주기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순수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순수노점상이외에 실질적으로 천막을 친 노점상을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런 부분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몇 개소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제 본청 업무보고시 모래내시장주변 노점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해서 서면으로 답변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복개천 가설점포 150세대에 대하여 '98년 8월 31일 1차계고후에 동년 9월 22일에 2차계고를 했으며 최종적으로 '98년 10월 20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건산천 복개도로에 있었던 노점상이고 이후에 부분적으로 노점상이 조성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보면 고려정형외과주변, 건너편에 011이동통신주변, 모래내시장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상가입구 그런 곳에 상당히 오랜시간 노점행위를 천막을 치고 하고 있는데 계고장 한번이라도 보내본 일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고려정형외과주변 과일상회는 계고를 여러번하고 대집행도했었습니다. 철거하고 난뒤에 또다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해서 숨박꼭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계속 계고하고 정비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98년 10월 20일이후에 계고장을 보낸일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있습니다. 고려정형외과주변 과일상가에 대해서는 실지로 계고를 2차, 3차까지하고 철거도 한번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모래내시장입구 노점상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 계고장은 발부 안했습니다만 여러번 권고는 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사실상 모래내시장 노점상은 근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안덕로를 개설하면서 인도개설하면 전체철거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보아야겠고 단기적으로는 계속 그 분들이 철거해서 나갈수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모래내시장이 상가번영회나 이런 곳에 시에서 협조를 해주어서 몰도 만들고 자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영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 처리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계고장이라도 보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하는데 계고장도 보내지않고 말로만 하면 안됩니까. 계고장을 보내서 안되었을 경우에 대집행도 해야합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광고물설치유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광고물이 중요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사실상 광고물을 규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병문 위원   옥상간판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서 청소년이나 일반 주거생활을 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광고물은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광고물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이 미풍양속을 해하지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간판들이.
  소위 상업지역이라는 부분에 여관을 신축할 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간판을 너무 혈란하지않게 주거환경에 불편함이 없고 청소년에게 유해하지않은 범위내에서 할수있도록 규제할수있다고 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이 미풍양속을 해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규제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광고주에게 건의해서 시정될수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옥외광고물관리시행령을 보면 도시계획법에 지정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설치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되어서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중지구나 중화산동도 마찬가지인데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변에 상업지역이 대부분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당연히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고시해달라고 요구했어야 합니다. 아중지구는 여관촌과 아중초등학교와 83m밖에 떨어져 있지않습니다. 그 앞에 중학교와는 120m 떨어져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자로서 당연히 했어야 하지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특색있는 광고물해서 부채살, 까치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가를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허가를 대행하고 있는 곳이 있지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이 작년 5월 27일자로 바뀌어서 구청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쨌든 특색있는 광고물설치유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거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을 설치하지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99년 10월 21일에 덕진구청에서 2000년 주민숙원사업으로 본청에 7개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99년도와 2000년도 사업규모를 보면 7개요청한 사업중에서 몇 개가 2000년도 사업으로 올라갔습니까. 6개사업이 올라갔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박종윤 위원   1개사업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사업위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이 어떻게 신규사업입니까. 코아탕사이 공사를 언제했습니까. 그 노선이 서노송동쪽에서 코아쪽오는 노선과 팔달로에서 기린로로 접해지는 노선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자체를 그렇게 하니까 신규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올렸을때는 그런 것을 따지지않고 올렸는데 시에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박종윤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계속사업인가, 신규사업인가 검토를 해주시고 그것을 해야할 것인가, 안해야할 것인가 그리고 왜 해야하는가 하는 자료를 판단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노송천복개공사구간 사업이 언제부터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98년 가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사업이 업권보상까지 약 48억 예산입니다. 그런데 '98년과 '99년도에는 예산이 있는데 금년예산은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금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비 7억 8,500만원과 양여금 4억 6,200만원해서 1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등기가 나있는 건물도 있고 안나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보상이 틀립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보상관계는 차등이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토지 7필지와 국유공지 3필지, 사유지 3필인데 한필지는 어디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감정이 완료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감정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보상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이 12억 5,000만원으로 보상을 못해줍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산이 세워진 부분은 건물주 52인중 46인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46인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협의통보를 했고 협의통보를 안한 분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6명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래서 금년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계상이 아니되었고 앞으로 추경에서는 예산확보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영업보상 55건 외에 25건이 또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기타 25건은 간판이나 공유시설물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입니다.

○정우성 위원   협의시 주민들 반발은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물론 주민들 입장으로 볼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해오고 생활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한다면 금방 예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생활터전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간에 애로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분들이 다시 복개를 해서 사용할수있도록 해달라고 하지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협의가 되면 시설물을 허물고 다시 도로화할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통보해줄 때 보상가까지 통보해주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보상예정가까지 산정해서 통보합니다.

○정우성 위원   보상금을 찾아간 주민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지금까지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시 보수해서 살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나머지 6명에 대한 보상액은 얼마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약 7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건물도 크고 보상금도 많이 나오는 분을 제외시켰습니다.

○정우성 위원   6명 때문에 사업진전이 안되면 안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현재 통보한 상인들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상인들과 협의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서부터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부족한 예산은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양여금은 언제받았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99년도에 받았습니다. '98년도에는 시비로 7억 8,500만원이고 '99년도에 4억 5,100만원은 양여금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양여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빨리 협상하시고 예산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99년 이월사업중에 한샘학원소로가 '99년도에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지않았습니까. 예산이 있을 때 예산을 빨리 집행하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70%이상 보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총 12필지인데 협의된 것이 8필지가 협의되었고 현재 4필지는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장물은 10건인데 현재 5건이 남아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예산 5억 5,000만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협의된 것은 방치하면 우범지대화될 것같아서 철거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협의된 곳은 철거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는 추진을 합니다만 지장물은 살고계시는 분들이 이주를 해야하는데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대상으로 해놓았습니다. '99년도에 토지매입도 했고 건물도 매입했고 도로부지에 있는 건물철거공사도 발주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한샘학원옆 소로예산은 명시이월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4억은 명시이월로 했고 1억 5,000만원은 '99년도 예산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4억에 대한 명시이월은 어떻게 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료안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 이월이 예상된다는 것이지 집행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원인행위가 되어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에 69페이지 노송천복개도로 추진상황에 '99년 6월 9일에 보상심의위원회개최를 했는데 그때 구성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보상심의위원회 취지나 안건은 말씀드렸는데

○이창윤 위원   그 자리에서는 심의를 어떻게 한다는 말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한 것이 '99년에 몇건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불법광고물이 223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38건입니다.

○임병오 위원   노점상을 전혀 없앨수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노점상을 전부다 제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재해대책을 보면 침수예상지역 양수기배치에서 침수예상지역이 야전마을, 소방파출소부근, 인후 사천경노당주변, 어은골부근인데 이 지역에 펌프 한 대놓아서 대책이 있습니까. 점검해보았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양수기는 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치할수도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비치부분을 적절히 판단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이 사무감사시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이유가 실무자와 주민과 대화를 하다가 주민이 반대를 하면 두어번 하다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주민이 안들어준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합니다. 약 70%가 그런 예입니다. 2월중에 다시 양구청의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받아서 회기중에 간담회를 열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덕진구 건설과 업무계획은 10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주요업무가 아니고 기초업무입니다.
  그러면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