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집행부의 제1회 추경안과 접수된 민원서류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기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빨리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들을 중단없이 조기에 착수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일반부담금 977만원 증가, 지방양여금 14억 3,500만원 증가, 국고보조금 213억 2,8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26억 5,375만원 감소, 지방채 360억원이 증가되어 총 561억 1,90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에서는 도시계획관리에서 350억 7,168만원이 증액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 328억 6,100만원, 전통문화특구조성 20억원, 담장없애기사업 2억 1,068만원이며 지적관리에서 1억 500만원 감액 하천관리에서 4억 2,283만원 감액되어 원당 수해상습지구개선사업 2억 8,783만원 감소, 하수관거정비 1억 3,500만원 감소, 재해대책에서 야전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감소 도로건설에서 215억원이 증액되어 국도21호선개선사업 195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관리에서 12억 8,562만원이 증액되어 자전거타기 활성화 지원등 경상적 경비 7,900만원,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1억 7,000만원 북문교 개축 10억 3,6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관리에서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도비 보조금 1억 2,3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서 업무추진비로 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완산구청 소관으로 도시계획관리에서 1억 5,000만원 감액, 도로건설에서 4억 8,125만원이 증액되어 5개소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에 4억 5,000만원과 도로관리소 이설에 따른 비용 3,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에서 남부시장 천변 노점상 정비 1억 1,5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덕진구청 소관으로 지적관리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전산개발비로 200만원계상 도로건설에서 전라고 동측 소로개설 5,000만원 송천2동 소로 9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아중지구 33억 3,328만원을 계상 세출에서 송천지구 실시설계 및 환지용역비로 9억 9,370만원 계상하였으며 아중지구 유지관리로 일괄계상된 42억 2,376만원을 경정하여 아중천 목교설치 2개소에 8억원, 우정신세계아파트앞 육교설치 10억원, 아남아파트사거리 지하보도설치 25억원, 환경영향평가 조건이행 5억원, 연계도로개설 6억원, 아중지구 유지관리 9억 4,235만원, 환지관리전산화용역 5,000만원으로 세분하였으며 안덕원지하차도 감리비로 1억 7,100만원을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2억 9,847만원증가와 과태료수입 3억원증가등 25억 9,847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서 업무추진비로 108만원, 도심지 공영주차장설치 토지매입 27억 7,780만원 버스.택시운전자 제복통일을 위하여 민간단체 경상보조 1억 6,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20만원, 재료비로 475만원, 터미널 간이정류소 화장실 대수선 비용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5억 3,47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반환금으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수익에서 잡수익으로 전주권광역상수도 원수요금 환불금 3억 3,600만원 자본적 수익에서 과년도 세계잉여금으로 23억 8,600만원이 증가되고 과년도 미수금 3억 6,100만원을 증액계상합계 30억 8,300만원을 재원으로 상수도 비용에서 일반운영비로 6,065만원, 업무추진비로 540만원, 일반재료비로 15억 7,064만원, 연구개발비로 1억 2,000만원, 수선교체비로 3,435만원, 민간위탁등 이전경비로 3억 1,49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억 4,359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로 9억 7,300만원, 대수선비로 9,680만원, 자산취득비로 1억 3,125만원 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적수입에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일반은행차입금 600억원과 자금예산 순세계잉여금 7억 3,079만원을 증액계상 합계 607억 3,079만원을 재원으로 수익적 지출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에 35억 2,282만원, 자본적 지출에서 서부신시가지조성 공사비로 264억원, 토지매입 및 보상비로 306억 4,700만원, 시설부대비로 1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의견을 보고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 561억 1,900만원과 세출증가액 592억 3,900만원은 국비보조, 양여금의 추가내시 도비보조의 삭감내시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지방채의 차입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국도21호선개선사업은 국비 195억원만 계상 시비를 전액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개축이 시급한 북문교 가설에 10억 2,9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불가피하며 다만 도로관리 자전거 타기 활성화지원 경상적 경비 5,000만원의 추가 계상은 당초예산이 확정 된지 3개월밖에 안된 현시점에서 적정한 편성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완산구청에 편성된 남부시장 천변 노점상 정비예산 1억 1,500만원에 대하여는 도시정비차원에서 가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남부시장과 조화되는 시설물정비가 이루어 질수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아중지구 순세계잉여금으로 33억 3,3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아중지구에 23억 3,900만원, 송천지구 실시설계 및 환지용역비로 9억 9,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부담금 및 보조금등의 사용제한법규에 위배되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증가액 31억 1,400만원중 도심지공영주차장 시설비로 27억 7,800만원을 집중투자하는 것은 주차장확보를 위한 시책으로 바람직하며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계상된 버스, 택시운전자 제복통일을 위한 일부보조예산은 승객이 만족하는 대중교통서비스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좋은 시책으로 사료되나 복장착용에 따른 지속적인 지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대비 영업수익이 한푼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비용이 21억 600만원 증액되어 영업수익 대 영업비용은 당초예산 78.8%에서 추경예산안 84.7%로 떨어져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의 80% 계상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경상적 경비의 절감대책이 요구되며 공업용수 원수대 부족분 2,600만원과 수자원공사 정수대부족분 15억 7,300만원은 용수대 인상에 따라 추경계상이 불가피 하지만 일반운영비, 일반재료비, 투자비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이 확정된지 3개월밖에 안된 현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자산취득비 1,000만원으로 노트북 PC 1대, 스캐너 1대, 칼라프린터기 1대, 캠코더 1대의 취득은 일반회계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5,000만원으로 올라왔다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서도 전혀 거기에 관련한 예산을 삭감한 일이 없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도시개발국소관을 삭감한 것이 없었습니다. 삭감한 것은 시청앞광장과 민간인해외여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대중교통서비스 우수업체 후생비지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을 요구했다가 어떤 이유로 의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다시 이번에 필요해서 추가로 요청했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잘하는 것은 집행부이고 지역사업이 잘못되가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안세워줘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성립을 안시켜주었습니다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올릴때는 또 다시 시민들의 입을 빌려서 시민들이 민원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반복하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왜 필요한가를 따져보고난 다음에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9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잘아시면서 불과 3개월전 예산에 대해서는 모르고 1억을 요구했다가 5,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어떤 명목으로 아중지구연계도로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명칭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송천지구는 예산 안세워주면 못합니까.

  폐지의 가장 큰 이유가 영화제거리를 만들기위해서 공사차량도 진입해야하고 해서 한시적폐지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다시한다면 똑같이 상가에서 매출액감소를 얘기할 것입니다. 민원서류에는 매출이 20%선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겠다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차를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만할 수 있고 그전에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면서 이런 예산을 한번 편성한다거나 이런 주차장을 만들겠다든가 이런 대안이 없다가 차없는 거리를 폐지함과 동시에 이 예산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것은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차없는 거리를 하든 안하든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 적어도 2, 300대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정도는 확보되어야 그 거리에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고 그 거리에 교통소통을 제대로 시킬수있다고 판단되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가능하다면 제 욕심으로는 고사동일대 그 블록전체에 두 개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장기적인 계획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야 그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또 차없는 거리 자체를 완전히 폐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걷고싶은 거리가 조성된 뒤에 사람들이 몰리면 부분적으로 아니면 구간별로 차없는 거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주민협의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정기간이나 주말이나 그런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주차장확보가 필요하다해서 예산확보에서 특별회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지매입비만 가능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주차대수로는 전주시내 어느곳보다도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관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실려고 하는 곳은 쉽게 얘기해서 오거리. 거기에는 큰 상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단축해보고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거의 시간만 단축했습니다. 다른 것을 한 것은 거의 없고 그런데 그때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차없는 거리가 좀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갔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폐지한 시점이냐는 것입니다.

  차없는 거리를 다시 못할 것이라는 본위원의 예측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차입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이 가능하냐 안하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3건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윤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학동 김정웅외 95인으로부터 소방도로개설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충분한 검토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해결될수있도록 하고 차없는 거리의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교통과에서 민원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이첩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효자동 이상호외 20인으로부터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편입을 반대하는 민원은 개발기획단에 이첩 민원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수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같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