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 완산·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즉 달리 이야기하면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금을 합쳐서 96억이고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원래 내려온 목적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될 사항이고 전주시가 자체재원을 확보한 것은 28억정도밖에 없습니다. 28억뿐인데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이 96억이 결손이 생겼기 때문에 그 결손금 충당에 28억을 하고나면 나머지 약 68억정도가 결손 삭감처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 약 162억의 문제를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고난뒤에 그다음에 예산을 다루어야만이 그 순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저희들 의견을 집약하고난뒤에 다음 일정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 추경예산안을 상수도사업소에 관련된 사안만 저희들이 받을수가 없지않습니까. 결국 전체 문제를 우리가 이번 추경을 받을것인가, 말것인가. 추경안을 우리가 의회에 상정해서 다룰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난뒤에 이루어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도해주신 덕분에 60만 전주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검침원있죠.

  그런데 나는 근본적으로는 의견을 달리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크게 비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약분업같은 문제도 예를들어서 가만히 놔두었더라도 이정도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수도 있었었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적지만 이 문제도 하나의 정책자의 입안의 인기에 영합한 상승에 기류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그런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아까 주위원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3억의 절약되는 예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보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달리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어떤분은 그래요. 이게 현실성도 떨어지고 선거용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되고 더구나 가만히 있는 직원들을 정리한다, 감원한다 이런 것은 옳지않더라고요. 오히려 통장들은 지금까지 월 120,000원정도 일선에서 일하는 수고비를 받고 그러는데 하루 나오셔가지고 하루 저기라고 보면 그것도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직원들 감원하면서까지 큰 효과나 문제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 이것을 무조건 정책을 입안한 부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는것보다는 적어도 자기가 자기만의 어떤 의지나 주관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면을 보니까 이런 후유증도 있고 점차로 가다보면 200원이라는 것 6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안한다고 하고 차후에는 그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원했던 인원을 다시 충원해야될 그런 문제도 가져올 소지도 있지않습니까.

  일반주택은 어렵더라도 우선 공동주택에 한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검침 자체가 저희들이 ACS를 이용하면 수용가에서 직접 확인해서 입력하는 제도로 해서 검침 제도를 없애야겠다하는 그런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물리적으로 22명의 직원들을 최소화시키면서까지 감원하면서까지 이것을 물리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소장의 어떤 의지내지 소신있는 정책이나 행정이 필요한 문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변경을 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오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일부 진입로라든가 이것을 지금 변경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9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심의가 안되고 이달 26일경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기가 지연돼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소화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것같습니다. 그래서 30억원정도는 금년에 이자만 줄 수는 없고 돈 갖다 이자만 또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0억원은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약 70억만 가지면은 이자수수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나머지 70억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