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9월 12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26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창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윤 도시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에 의해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드릴말씀은 보고시 작성시 예상되는 일정을 표기한바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점은 보고를 드리면서 그때 그때 현실에 맞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항보고 -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양구청에서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번호판 영치를 하고나면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차 관계 영치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영치가 되면 이런 차량이 영치가 되었다고 저희가 번호만 통보를 해줍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번호판이 없이 운행하는 차는 어디에서.

○덕진구 허가과장 박종구   그것은 구청소관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민원편의 시설봉사 서비스강화 확대가 있는데 많은 민원으로 마찰이 있는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CC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문제를 국장이하 공무원들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도 몇년간 계속 공원해제라든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각도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어렵게 했던 부분들을 이번 기획에 과감하게 공원해제라든가 유원지 해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도시기본계획 자체 안으로 넣었다는 것은 나중에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현재의 진행과정이 어디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의회의견 청취가 완주군이 끝났고, 김제시의회 의견이 지난 9월8일날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접수되면 첨부해서 바로 도에다가 신청할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진행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정도라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올리게 되면 도에서도 각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10월중에는 중앙으로 올라가지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교부에서도 전에 공청회 하는 과정을 도시계획위원 두분이 와서 지켜봤기 때문에 잘 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안에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질의한 이유는 물론 교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고자하는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그전에 선거때만 되면 해제를한다는 얘기를 빈번히 하니까 실지로 이번에 전주시에서 과감하게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의아해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정비하고 같이 가는데 저번에 과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설명회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특히 교동같은 경우는 낙수정같은 경우 개인 소유가 많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신동아 농고 땅 주인들이 다 틀려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어느정도 갈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했던 것처럼 기본계획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바로 그런 일까지도 같이 합심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전에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신동아에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토지매각이 이뤄진뒤에 절차를 마무리 해주면 좋겠다는 진정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를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저번에 저희들이 20개 지역을 처음에 지구지정을 할려고 시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3개지역이 빠지고 17개 지역이 지구지정이 되었어요. 한군데는 교동에 낙수정이라고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때 당시 도에서 하는 얘기가 교동 지역만 3개 다넣게 되면 형평성이 문제되고 또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속에 안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그 지구지정을 자기들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받을수있도록 노력할 의사가 없으신지, 도에서 그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수용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한번정도는 시에서 지금정도부터라도 움직여주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그래서 공원을 해제함과 동시에 바로 뭔가 그분들한테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또 지구단위계획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공원 해제에 따르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일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는 우려에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낙수정 지구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지구지정 절차가 이뤄지게 되겠고, 추가로 올라가 있는 것이 11개 지구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행자부라든가 건교부를 여러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정부방침이 우선 전주시의 경우에는 18개 지구에 대해서는 계획기간내에 마무리를 하고 또 추가로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하고 건교부하고 의견이 잘 안 맞아가지고 청와대에서까지 조정을 하기위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착수된 것은 계획기간내에 마무리를 하고 추가로 한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추진을 하게되는 정부방침이 확정이 되며는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저희들이 추가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다음은 전통문화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93년도부터 그런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전주시가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치면서도 외지인들이 온다고 한다면 한군데도 보여줄곳이 없다, 그래서 어차피 교동 풍남동이 그런 굴락을 이루고 있으니까 교동이 되었던 풍남동이 되었던 일부 지역은 있어야 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풍남동에 관련된 민속자료구역 내가 상당히 민원이 제기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을 저도 여러번 만나보고 또 민원인들이 시에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초지일관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밀어부쳤다가 다시또 다른 조건을 내세우고 다시 원점으로 갔다가 이런식으로 반복이 되것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혼선이 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민속자료 구역내에 시에서 하고자하는 목적대로 한다고 할때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인센티브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려주고 또 골목길을 정비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는 주민들의 희생을 그것가지고 보답하기는 어렵다고 보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신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리베라 뒤에 한옥보존지구로해서 지구지정을 해놓은 부분, 거기에 매수청구권 관계가 가장 쟁점으로 되어 있고, 또 소방도로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재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부분적으로 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매수청구권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봤을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접근이 된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시에 매수청구를 했을때 일시에 보상을 해달라는 주장은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란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때문에 연차별로 매수청구권에 의해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완산지구당에서도 주민들하고 어느정도 얘기가 되고 또 도의회 유철갑 위원님이 최근에 주민들하고 어느정도 대화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하고 그런 부분만 의견일치가 된다면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물론 국장께서는 발전적인, 아니면 주민들이 시에서 그런 안을 내놓으면 될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계신것 같은데 제 생각은 아닌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할려고 했던 그런 용역안이라든가 또 시에서 그동안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또 이지역이 활성화 되는것처럼, 물론 기간을 앞으로 5년 10년 해놓고 가봐야 활성화가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주민들한테 너무나 반하는 일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99년도에 전주시에서 이것을 조선문화특구라해가지고 발표를 했을때 2000년도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국장이나 과장 또 시장께서도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30채내지 40채를 사가지고 월드컵때 숙박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도내에 있는 기관장들한테 관사로 쓸수있도록 하겠다, 또 본인도 그리로 이사를 가겠다, 그래서 풍남동 교동 주민들한테는 나도 좀있으면 풍남동 주민이 될것이고 교동 주민이 될것이다, 믿고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호소를 여러번 했어요. 99년도 설명회때도 마찬가지지만 또 시정설명회때라든가 또 주민들 간담회에서라든가 이런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또 두번째로는 소방도로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그다음에 공동구를 경기로에다가 해가지고 도시가스등등을 해준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공식적으로 들은 애기는 아닙니다만 보상금을 1억을 준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가지인 30채 40채 산다는 얘기는 아예 안 나와버렸거든요. 그것은 계획이 없어졌잖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시장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기에 상당히 믿었습니다. 또 시장이 어떻게 됐던 간에 한옥이 좋다고 하고 또 주위에서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관사를 매매하는 요인이 안생겼다고 한다면 이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지만 관사를 매각하고 다른데로 이사를 해야 되는 요인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율배반적으로 아중리 현대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본인은 주민들한테 한옥이 살기 좋다고 하고 공기도 좋고 또 전통한옥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누누이 얘기를 하면서까지도 불구하고 정작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다르게 행동을 하셨단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한옥을 30동정도 해가지고 개조를 한다든가해서 월드컵때 사용을 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관사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계획으로 당초에는 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바꿔져서 문화시설 건립이다해가지고 전통생활전시관 1,2관이라든가, 전통 공예품 전시관, 또 문화 상품 전시관, 전통상가 이걸로 전환이 된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문화시설로 하고 그 외에 경기로라든가 은행로 천변로 이런 곳을 같이 개발을 하면서 기존 한옥에 대해서는 증개축을 한다든가 신규로 새로 짓는다든가 했을때는 조례를 통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시장 관사문제는 어떻게 된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관사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됐을거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관계는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개인이 결정하셨단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

○남경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시장하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다음에 공동구로 만들어서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혜택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순위에서 조금 먼저 해주는 것 뿐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어차피 큰 도로까지만 관을 매설하고 그다음부터는 주민들 스스로가 돈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시에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또 풍남동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첫번째 요구하는 것이 매수청구가 아니고 백지화라는 얘기입니다. 백지화를 하는데 백지화가 꼭 안됐을 경우,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이런때에는 약자가 져줘야 겠죠. -시가 강자니까-
  그래서 어쩔수없이 대안으로 그러면 매수청구를 해달라, 매수청구도 지금까지 20몇년동안 지속되어왔던 것을 기억해보면 공무원들을 못믿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부칙에다가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계약금이라도 얼마씩 줘야만이 자기들이 믿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직접더 협의를 하면서.

○남경춘 위원   협의를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안을 가지고는 협의가 안된다니까요. 주민들도 여러번 생각을 한것이 매수청구는 어느정도 가능할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매수청구는 가능하지만 방법론에서 틀리는 거죠. 시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얘기이고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죠.
  그리고 매수청구를 하게되면 시에서 처음에 목적했던 대로 사업이 안되는 거라니까요. 시에서 생각했던 것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매수청구를 해가지고 시에서 다 매입을 하게되면 관리문제등등해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큰문제잖습니까. 물론 이것은 차후에 해도 늦지않겠지만 당장 주민들의 요구대로 어느정도 들어줄려면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산도 총 6백억중에 국비는 거의 끝났다면서요. 53억정도 여기에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왔다면서요. 국비는 물론 주민들을 집사주고 그런것은 아니고 문화시설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니까 별문제는 없지만 지금 여기대로 한다면 내년에 약 208억정도가 더 있어요. 208억은 무슨 예산입니까. 경기로 마무리 짓고 은행로 일부 들어가고 그런 것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는 주로 그런 예산인데요, 말씀드린데로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서 조례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남경춘 위원   일부가 아니고 부칙으로 보면 53개동이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53개동만 받는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만 전체 다 있는 동수가 555개동 정도 된다고 하니까 최소한으로 70억80억은 세워져야 어느정도 얘기가 되지않겠느냐, 그다음에 2차년도 3차년도는 10억 20억을 세워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예산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원조례안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원래 지구단위 계획이 먼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지원 조례안이 나와야죠. 원칙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속에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규제를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부상이 되는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도 용역안만 나와있지, 용역안 그대로 올리는 겁니까. 최병성교수가 했던 안을 시안으로 해서 올리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소방도로라든가 이런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와 같이 병행해서.

○남경춘 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병성교수의 용역안 제출했던 것을 거기에서 삽입하는 것은 단지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소방도로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선행이 되고난 뒤에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나와야 될 얘기가 지원조례안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물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조례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조례자체의 의견수렴이 안된상태에서 제정이 되었을때는 효력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행해서 갈수밖에 없는 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갈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물론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께서는 주민들이 요구한데로 백지화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전혀 없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화시설이란 것이 기왕에 투자가 되고 있는.

○남경춘 위원   제 말씀은 문화시설때문에 백지화에 대해서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문화시설은 거기가 아니더라도 많이 시설을 할수록 좋아요.
  왜, 결국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문화시설하고 기 진행이 되었으니까 민속자료구역 그것을 백지화를 검토를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한옥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들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남경춘 위원   저희들이 지원조례안에서도 신축을 한다든가 고칠때에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옥으로써 조금씩만 보수를 해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 집은 두집 밖에 없어요. 리베라 호텔 뒤쪽하고, 다음은 한국은행장 관사 두집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새로 집을 짓든지 해야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정책을 변경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제가 볼때는 돈도 얼마 안들어갈것같고 관광객들이 오면 한번이라도 둘러볼수있는 위치가 되지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데 향교를 센타로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93년도에 진행을 시킬려다고 주민들 반발때문에 못했는데 그래도 풍남동 지역보다 낫다는 것이 93년도에 진행시켰던 14,200평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향교땅이 약 47%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유재산은 27%밖에 차지를 안해요. 그리고 국유지 시유지 합쳐서 그 정도인데 그 파운다리를 그것을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남고산성, 동고산성 그 센타를 한 블럭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들을, 또 시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또 전주팔경중에 한벽루가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도 같이 어우러져서, 또 리베라도 기린로변에 있고, 또 기 전통문화센타도 지어져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돌아볼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금 대안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아남아파트앞 지하보도 설치공사 23억28백만원은 아중지구 특별회계로 하죠. 그리고 16페이지 안덕로 확장공사 75억도 아중지구 특별회계로 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18페이지에 도로명및 건물번호 부여 31억8백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죠.

○도시과장 전광상   시비도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본위원이 월남에 시찰을 나갔을때 1836년에 월남이 프랑스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호치민시에 건물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의 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1억중에 2억1천이 국비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목표는 금년말까지 끝낼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시비가 9억65백만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내년 5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월드컵 대비해서 정암마을하고 원반월마을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소외된 농촌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바람직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군 단위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많이 있는데 저희 시같은 경우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특별히 지원이 된것인데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전주시 농촌지역도 이런 사업이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주택개량도 2천만원만 주기때문에 본인 부담이 많아서 개량을 않하니까 최소한 3천만원 이상을 해줘야 되고 이자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월드컵대비 도로 1차정비 사업비 121억8천만원, 이것은 전액 시비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금년에 40억이 확보가 되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매입 내년 예산에 80억을 확보해야 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이것도 시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견훤로가 250억이 되어 있고, 원대 한방병원 사업비 182억 이것은 시비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전부다.

○김봉기 위원   첨단교통 모델도시 사업비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은 전체 사업비의 30%의 국고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봉기 위원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시비부담만 235억33백만원인데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용지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상은 끝난 상태입니다.

○김봉기 위원   보상비 총액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까지 177억88백만원이 투자가 되었고요, 금년 예산에 97억82백만원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나머지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내년도에 기투자 계획으로보면 내년에 263억, 2003년도에 26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민자로 가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결과에 따라서 투자계획이 다소 변화가 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협상이 되면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본 위원회 아니고도 사회문화위원회 소관부서에도 많은 시비확보가 필요하고 또 양 구청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 숙원사업등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과연 시세입으로 확보가 가능할지가 걱정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하수도 관련사업은 대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도로유지관리등은 저희 계획대로 한다면 금년에 60억이상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40억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유지관리를 월드컵전까지 하는데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문제가 있는 구간부터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서 되도록 월드컵 전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볼수있도록 그렇게 정밀히 조사도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확충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시범확교를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범학교로 지정된 곳이 13개교인데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희망을 안한데는 강제로 지정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신청위주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13개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행자부 통계로 4.5%가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인데 전주시는 몇%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이 전주시 겁니다.

○김남규 위원   자전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시적인 대표적인 것이고 또 위원들이, 또 많은 시민단체에서 지적을 했기때문에 중복해서 하지않고 획기적으로 해볼수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동별로 하다보면 동별로 서로 자전거를 빌리러 다니느라고 총무들이 고생많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남규 위원   동별로 자전거 수선소를 파악을 하게되면 시장성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가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통로에는 자전거를 못놓게 되어 있어서 포화상태가 되다보니까 자전거 분실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인 자전거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펜스로만 박은데는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장승로하고 송천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초등학교 주변으로해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는 의미에서.

○김남규 위원   그런것도 도로기준에 따라서 펜스를 박아야 하는데 일정한 원칙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번에 배낭여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자기업무분야와 연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배낭여행이 목적을 주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녀오면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볼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학교가 13개교라고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처음할때만해도 학교에서 위험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있어서 98년도 99년도에는 동참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전거 도로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2000년도부터 자전거 타는데 동참하겠다고 한것이 99년도에 9개교, 2001년도에 4개교해서 현재 13개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타는 해성중고등학교 같은데는 50%이상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학교도 있고, 보통 한 학교에 5백명이 전교생이 된다고하면 100여명정도는 전체학교가 다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자전거 도로에 있어서 부실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KBS에서 전북대학교 정문쪽 주변의 도로를 보시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가다보니까 어쩔수없이 아스콘을씌어서 색을 칠한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경찰서하고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은 교통질서 문제입니다. 시에서 지정을 요구해가지고 지정이 되었는데 어느학생이 자전거를 타다가 본인의 잘못도 없이 교통사고가 났을때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들은 문제시 할겁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아파트 비상계단에 자전거를 못놓게 되는데, 아파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아파트에 보관대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자전거 보관대는 공공지역 위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는 사실은 사유시설이기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옳은 일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9년도에 일부 아파트에 대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예산을 활용해서 한것이 아니고 전북은행으로부터 기금을 받아가지고 전북은행에서 아파트에 설치해준 형식으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해서 민간아파트에도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파트에 대해서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전거 수리업소나 판매업소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생활지도를 3천부를 배부해드렸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전주시내의 주요 자전거 수리점에 대해서는 자전거 생활지도에 표기하고 전화번호까지 기재를 해놨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로마자 표기법이 할때마다 바뀌는데 확인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표기되었던 방식을 전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물량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일시에 그것을 개량을 못하고 있고 현재 국도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 시도구간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월드컵유도 안내표지판 시설을 30개소를 했는데 대개 시내 중심에다가 하게 되는것으로 아는데 월드컵 경기장이 전주 IC에 있습니다. 대전 유성 IC에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수원 IC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수원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이천 도자기 축제에서 수원까지 들어가는데 표시가 잘되어 있어서 초행자도 표지판만 보고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월드컵 경기장도 시내중심에서의 표지판이 아니라 외곽 시군에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표지판 구성이 되기위해서 주면 시군과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설치를 하는 것도 전주시 주요 진입로를 대상으로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월드컵 경기장을 쉽게 찾아올수있도록 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덧씌우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 노선을 어떻게 정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전주시 전체적인 주요노선만해도 121개 노선이 있거든요. 월드컵 대비해서 전체 도로를 정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시급한 노선부터 22개 노선을 선정했는데요, 첫째 월드컵 경기장과 주요도심부를 연결하는 노선을 1순위로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나 대중교통 환승노선을 두번째 우선순위로 했고요,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주변및 주요관광지 접근노선 4개노선을 했고, 다음은 노면상태가 불량한 곳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덧씌우기는 몇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바람직하게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5년정도에 한번씩 포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남규 위원   덧씌우기를 하는데 있어서 기후와 이용형태를 고려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도로손상이 주로 되는때는 여름철에 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손상이 많이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수구가 옆에 있습니다. 내년 월드컵 치룰때에 마침 우기가 된다면 물난리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하수대책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하수구에 공사하다가 집어넣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진행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관계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결정사항에 대해서만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들이 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때는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용도지역지구및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는데 전면 재검토할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전면 재검토한다는 특정지역이 나온것은 없습니다.
  다만, 2000년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일반 1,2,3종으로 구분이 되고, 전용주거지역 1종 2종으로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화산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있는데 화산지구가 몇년되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10년 되었습니다. 삼천 효자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10여년전에 90년도에 토개공에서 하고 우리가 구획정리를 한 지역입니다.

○김종담 위원   화산 1,2지구가 다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1지구만 들어갑니다.

○김종담 위원   아중지구 택지 지난번에 시영아파트부지를 팔았는데 도시계획 변경해가지고 해준다는 계약서 했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지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때는 소형주택으로해서 796세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다가 당시에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에는 소형보다는 대형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686세대로 다시 바꿔서 그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기때문에 저희들이 시영아파트 부지를 팔때 계약조건에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준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최근에 문화방송에서 방영된것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을.

○도시과장 전광상   문화방송에서 방영된 것은 686세대를 800세대로 늘리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취재 당시에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셨으면 저희들이 해명이 되었는데 보도가 나간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승인 받을때 796세대로 우리가 받았는데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대형으로 40평 45평 대형으로 짓기위해서 686세대로 고쳤다가 지금 새로 땅을 구입한 회사측에서 우리는 대형으로 지었을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로써 임대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85㎡이하로 짓겠다, 그렇게 당초보다 4세대 내지 6세대가 더 불어난 겁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채비지 매각에 대한 부분이 지구단위변경을 매각조건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상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비지 매각에 따른 부분이 다른 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안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아중지구는 계획수립에 관계없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아중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때문에.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686세대를 할려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영아파트부지를 매입한 회사는 800가구를 3천가구를 짓겠다는 도시계획변경을 냈다고 얘기를 한단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지않냐는 겁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800세대로 다시 변경을 하는 건데요, 당초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정해져있는 용적률및 층수에는 변화를 줄수가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도시계획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냐는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대로 된다면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볼수가 있거든요.

○도시과장 전광상   보도 내용은 당초 사항이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보도된 겁니다.

○김종담 위원   송천지구 토지구획사업을 시작 하는데 업무보고에 제척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전광상   유통산업지역은 당초부터 면적에 포함이 안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김종담 위원   계약은 어디로.

○도시과장 전광상   재무과에 계약 의뢰되어 있고 어제 현장설명이 끝났습니다.

○김종담 위원   안덕로 확장공사를 하시는데 몇% 진행중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전체 공사는 현재 지장물이 완전히 철거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편입토지 51필지 지장물 27건에 대해서 전원에게 감정가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아중지구 택지개발 부분이 업무보고에 전혀 안들어 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아중지구는 98년도에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중지구내에 문화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하는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종담 위원   미분양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미분양은 두번 공고를 냈습니다.

○김종담 위원   구 도심부 확성화 대책마련이 있는데 상업지역을 포함해서 12㎢에서 1억이 잡혀있는데 계속 할 부분인지, 이것이 용역을 할려고 1억을 세워놓은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구 도심 활성화 방안은 현재 도심권입니다. 도청이 이전을 하고 경찰청이 이전을 했을 경우에 중앙동, 전동, 교동, 풍남동, 고사동, 다가동쪽이 상권이 이동을 하기때문에 슬럼화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대비해서 거기를 어떻게하면 활성화를 시킬수있는가의 용역을 2001년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중입니다.

○김종담 위원   경원동, 전동, 중앙동을 생각하시는데 서북쪽에도 그 부분이 관련된다면 구 도심권이 형성된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진북동 금암동도 구 도심권인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할 용의가 없으신지.

○도시과장 전광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워크샵을 9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어떤 워크샵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구도심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뚜렷하게 나와있는 것이 없어서 주민대표와 전문가, 행정 담당직원, 기타 여러분이 모여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김종담 위원   구 도심권에 포함된 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도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객사길 걷고싶은 거리에 보차도 높이없이 깔고 있는데 화강석으로 포장을 해서 어떤 환경을 원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구 도심권 상가거리가 침체일로에 있기때문에 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곡선형 차도형성이라고 만들었는데, 골목자체가 6m정도 밖에 안되는 가운데에 곡선으로해서 만들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볼라드를 설치해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그 도로는 보행량이 굉장히 많은데 차가 통행을 하고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차없는 거리를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차 없는 거리는 문제가 있다고해서 보차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도로안내판 표지부분인데, 요즘 표기가 문제 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국도구간 264개소에 대해서는 14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표기 정정을 했고요, 시도구간 120개소에 대해서 10억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하수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미국의 재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우리 재난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설별로 중점관리 시설로 선정을 해가지고 점검을 한달에 한번씩 재난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갑작스런 일이 생겼을때 대비하기위해서 재난재해 훈련과 예산도 확보하는데 전주에서 하고 있는 재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재난 교육을 1년에 분기별로 한번정도 교육을 시키고, 또 소방소와 협조를 해서 실제 훈련을 상반기에 한번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재해재난 대비를 위해서 자체 실제 훈련을 1년에 두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유지를 위해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재해재난과 병행해 가지고 하수과 재난 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 외에는 당직실에서 재난 관련 공무원이 한명씩 배치되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구 하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흑석골에서 싸전다리까지 오는데 분리벽설치와 피관을 하겠다고 했는데 관조사는 2.4km를 내부조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1.2km는 보이는 곳입니까. 거기가 이미 포장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분리벽 설치하고 피관을 하겠다는 것은 그 안에 다시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현재 보수가 된 구간에는 오수관로를 분리를 하게되면 박스 밖에 쪽으로 파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 주택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박스안에 분리벽을 설치해가지고 오수를 받아내는 것으로 하고 복개가 안된 지역은 관을 묻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삼천천 용역이 9월에 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75억 들어가는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종담 위원   얼마 와 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양여금 8억을 받아가지고 2억27백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요, 5억73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연말안에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김종담 위원   올해 양여금하고 도비가 온것을 전주천에 12억8천을 넘겼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9억을 넘겼습니다.

○김종담 위원   올해 예산이 12억 8천 섯던 것이 안되었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양여금만 15억 전주천에 서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추진실적을 보니까 사업비로 책정 되어 있는 것중에 35%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 계획해가지고 수혜해택이 있도록 신속하게 선정해서 통보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자를 찾으실 생각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이것은 해택을 볼려고하는 대상자들이 그동안에 동이나 구청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동에 신청을 하면 시에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 은행에 통보만 해주면 바로 융자조치가 되거든요.

○박영자 위원   그 절차를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는 이후 계획이라고 보기가.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얼마전에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도 배포해가지고 신문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박영자 위원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것이 수혜자층이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듣고 그런것을 접하기에는 그런쪽에 소외된 계층이 아니겠어요. 그렇기때문에 각동의 복지담당들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않고서는 수혜자층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있는 복지담당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를 선정하는데 협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다음은 도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김종담위원님께서 걷고싶은 거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고서에 보면 위치해가지고 "차없는 거리" 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은 안해야 되지않겠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는데요, 그 전에 차없는 거리를 추진했던 거리다는 표현 한 것인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곡선형 차도형성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견들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곡선형 차도는 결국 보행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걷고싶은 거리이기 때문에 보행자 위주의 거리이기때문에 곡선형 차도에 목적이 그런데에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광고문안을 제대로 정착시키고자 노력을 하고계시는데, 시범거리를 선정해서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에 거리라는 곳은 시범도로로 도로과에서 지정을 한겁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구청과 상의를 했습니다. 구청과 상의를 했는데 주민의 참여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구청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가칭 "행복에 거리"라는 거리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쪽이 구 도심권이고 행복에 거리로 지정하고자하는 이 쪽 상가들이 새로이 변모해 가고 있는 상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전주시에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않아도 별로 그렇게 불법 광고물 때문에 문제가 될 거리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서 추진하기에 가장 쉬운 거리를 잡아서 시범거리로 정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물론, 그쪽 점포 업주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기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해 가는 것도 타당성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서 덕진구 관내에서는 전북대 구 정문앞에 월드컵 거리를 지정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행복의 거리나 월드컵 거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월드컵 거리쪽이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기때문에 그쪽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고 무질서한 광고물들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가고 하는 부분에 좀더 전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의 거리를 하게된 것은 주민의 요청도 있었지만 거기가 활성화 되던 상권이었는데 지금은 침체된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상권을 살리는데 일조를 하고자 계획을 세웠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아니고 다소 어렵더라도 다른 지역에 이런 것을 하게되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것은 시범거리거든요. 일단해서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객사길 주민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왔습니다마는 그쪽은 거부를 하고 있어서 어렵고, 당초에 완산에 하나 덕진에 하나해서 2개 거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국비를 내시해준 것에 비해서 약 1억여원이 삭감이 되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예산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비예산도 1억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덕진쪽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개 거리를 한다고 하면 물량이 굉장히 격감 할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구 전북대 앞에 활성화된 거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워낙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그 거리를 마무리 할 수 있을까는 어려움이 있지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모델을 개발하기위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 용역추진 과정중에서 가장 적당한 거리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다음은 교통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조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버스노선 조정하고 어려움이 많으셨을텐데 그런 혼선을 시민들에게 주지않겠다라는 의지로 시내버스 시각표를 배부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있는데 배부를 한 곳이 구청 동사무소 민원실하고 각 아파트 관리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이근호   그리고 각 아파트 앞에 정류장앞에 행선지하고 시간하고 기 종점을 표시해서 붙였습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승강장에 이것을 부착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강장에 부착되어 있는 시각표가 문제가 되는 것이 3시에 오겠다는 버스가 그래도 3시10분에는 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30분이 다 되어야 올 정도가 되면 시민들이 그 시각표를 참고하지 않게되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출 퇴근 시간대하고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하고 버스의 배차시간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배차시간표를 지켜야 하는데, 예를들어서 전주대학교를 갔다온다면 전주대학교의 도로형편상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배차시간에도 문제가 있을수있고 또한갖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이 정체되다보니까 또 그 시간대를 맞춰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승강장마다 성의껏 배치를 해놓은 시각표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려면 출퇴근 시간대하고 그 외 시간하고 나눠서 버스 시각표를, 아니면 이정도라도 알려줄 수 있죠. 출퇴근 시간보다도 20분더 늦게 도착을 합니다랄지 이렇게라도 시민들에게 알려준다랄지 노선에따라서 도착시각에 많은 차이가 있는 노선들은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ITS사업하고 관련해서 BIS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다음 버스가 몇분내에 도착할것이다라는 정보 제공이 되기때문에 그 문제가 해소 될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BIS시스템으로 되면 전 차량이 다 됩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예, 전 차량이 다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정차대 전체 시스템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계획은 좌석버스 90대정도.

○박영자 위원   BIS사업이 되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스시각표 부분과 관련해서 버스업계측과도 상의를 해서 시각표에 10분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다음은 신호등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새롭게 설치되는 신호등이 몇기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평균 12기정도.

○박영자 위원   신호기의 설치된 기종이 전주시에 몇가지입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한가지로.

○박영자 위원   전국적으로 봤을때는 기종이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다른 시도는 회사별로 있기때문에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기종 정도있는 것으로.

○박영자 위원   물론 전주시내에서 한가지 기종으로 꾸준히 설치를 하는데는 이 기종이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우수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오신 거겠죠.

○교통과장 이근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신호등을 보면 빨간색등이 있고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색별로 등이 있는데 그 등안에 전구가 몇개 들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색을 표시하는 원형안에 꼬마 전구가 150여개정도 들어가면서 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신호기가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시범적으로 대전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승인이 되어야.

○박영자 위원   국내에서는 승인이 안된겁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시험을 하기때문에 아직 안된것으로.

○박영자 위원   싱가폴에 가보니까 싱가폴 신호기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기종이 전구 하나 들어가는 것 보다도 기종을 만드는 원가는 조금 더 들어가지만 전력소비의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덜 들고 또 저희가 유관으로 보기에도 밝기가 틀려요.
  이것을 대전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 전주시에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시민감독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했다고 하던데, 처음에 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98년도에 민선 2기가 들어옴으로 이것이 있음으로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것 같은데 이 시안을 왜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만들었는지 의문이 되고, 두번째는 2000년도 2월25일자로 지침이 시달이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점검을 해본적이 있는지, 또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게 된것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 감독을 하기때문에 저희 국에서 할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데로 어떻게 보면 공사가 현실적으로 잘 되도록 할 것인가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지침을 시달할때 지금은 시민고충처리과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침에 의해서 사업장별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 지적사항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준공처리가 되어도 명예감독관이 도장을 찍지않으면 돈을 내주지 말도록 한 조항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없지않나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본청에서 하는 사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 구청에 하는 소규모 사업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명예감독자를 교육을 한다든가 또 부득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체라도해서 현실적인 취지에 맞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는 취지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관련된 것입니다만 이 일로 세번정도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도 물어보면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시에서 처음에 의도한 것은 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사 사전 설명회도하고 토론회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시작할때는 잠깐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무해요.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로 하는 것 외에는 시차원에서 공사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똑같습니다. 물론, 명예감독관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잇권이라든가, 업자들은 이 분들이 서명을 해줘야 회계부서에서 돈을 주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다 해결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현장감독을 통해서 한다든가 의견수렴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폐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해촉을 할려고 해도 해촉 사유가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잘 알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다음은 도로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이나 개선 사업부분이 업무보고서에 나오는데 앞에 부분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대학로 개설부터 "월드컵 이후 추진" 견훤로도 2002년, 전주 진입로 확장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개설할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되고, 견훤로 개설이 표시된 구간이 맞습니까. 해금장 사거리에서 한벽루까지죠.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호성동 굴다리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남경춘 위원   견훤로 개설이 몇년도부터 개설 된거예요.

○도로과장 박형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남경춘 위원   견훤로 개설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도로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견훤로 개설하는데 투자한 것은 요근래 와서 한거죠.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104억정도 투자되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견훤로 구간을 호성동 굴다리에서 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근처 택지개발하면서 해왔다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104억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노송동 마당재 사거리에서부터 교동 기린로까지인데 104억이 그 구간에 투자 된 겁니다. 기채를 일부 얻어가지고.

○남경춘 위원   기채가 얼마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50억정도.

○남경춘 위원   그러면 기점을 어디에서부터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중노송동 마당재 사거리에서부터 교동 기린로 접속까지 되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것은 총 예산액이죠.

○도로과장 박형배   사업비가 250억정도.

○남경춘 위원   견훤로 기 종점이 아니예요. 또 과장께서도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나머지 구간, 기린봉지구 A라고 한 부분에서 한벽루까지의 구간을 선형변경을 하네 안하네의 여러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견훤로 개설하니까 그냥 개설을 하는가 보구나, 이런식으로 생각하고 아무 생각없이 했는데 나중에보니까 여기에서 끊고 기린봉 A라고 한데부터 한벽루는 어디로가고 이 밑으로 했어요. -기린로쪽으로- 그러면 기린로쪽으로 나오는 구간은 견훤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과장한테도 여러번 얘기했던 것이 예산을 할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따로 부기를 다시 만들어라, 그리고 견훤로는 구간을 명확히해서 예산을 세우고 시에서 정히 필요해가지고 낸다고 한다면 따로 만들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왔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견훤로가 일부 경기로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것은 도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린봉에 터널을 뚫고 직진해서 나가야 합니다. -견훤로는- 그렇게 되면 막대한 사업비의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 예산 사정상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견훤로만 개설한다고 그러면 기린봉 아파트라고 써있는 그 구간에서 도로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선 견훤로를 소통시킬려면 기린로로해서 연결을 시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반기 의회때 수차에 걸쳐서 이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논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변경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가 이해를 잘못한 탓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현재 경기로로 조성되는 부분이 직각형태로 되고 있는 것을 완만하게 둔각으로 개설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직각으로 하느냐 둔각으로 돌려주느냐의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선형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견훤로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직진방향으로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접속되는 부분이 한벽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선형개장은 필요하죠. 그러나 현재로써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4백억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터널을 뚫고 가더라도 지형여건상 표고차가 있기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개설이 어렵고, 그렇다면 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의해서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이죠. 막연하게 견훤로를 개설한다고 해놓고 주민들은 여기에 희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또 터널을 뚫던 어쩌든 간에 공사가 난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 도로를 따로 부기설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견훤로가 아닙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부기 표현의 문제는 제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견훤로 개설과 관련해서 최초의 예산수립이 6대 들어와서 99년도 본예산 당시에 수립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이 예산수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논란이 많이 있었을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노장택 당시 부시장이 개수조정위원회까지 들어와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중에 내용이 뭐였었냐면 선형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올라왔었거든요. 견훤로가 마당재 사거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한벽루까지 끝나는 지점으로 선형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갈려면 소요 재원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현재 ㄱ자로 꺾여진 형태에서 선형변경을 해서 리베라 호텔 앞쪽으로 통과시켜서 사업을 매듭지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들어왔을때 저희가 도로는 백년대개를 놓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시에 예산이 없어서 이 도로를 뚫지 못하지만 선형변경을 한다고하면 한벽루로 가는 도로계획선을 더 늘려서 남부순환도로가 나오는 도로하고 만나게 해줘야 이 도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형변경을 한다면 리베라 호텔쪽으로 선형변경을 할 일이 아니고 사업비가 없다면 현재 가는 시점까지만 종료를 해놓고 나머지는 추후에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데로 한벽로쪽보다는 더 늘려서, 선형변경을 해서 남부순환도로와 만나는 지점에 사거리로 선형변경을 해서 가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의견을 달아가지고 당시 예산을 세웠던거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진행을 하는 과정속에서 결국은 선형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실질적인 사업변경을 해서 그때 당시에 나온 용역과 똑같이 방향이 틀어져서 간것같아요. 그렇게 하게되면 견훤로 공사가 실질적으로는 선형이 살아있지만 선형변경이 해서 종료된 것으로 사업이 끝나버린 것으로 인식을 하게되면 추후에 사업을 다시 편성해서 진행하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사업명이 나왔는데 이 업무보고를 하기위해서 나와있는 이 사업명대로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완료를 할려면 예산이 얼마 드는 것인지 파악된 것이 있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총액으로 연도별 합산되어서 나온것은 없거든요.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료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도로를 내는데 4년의 계획을 수립해서 자원투자를 하게되면 4년내에 완공이 되어야 도로를 내는 기간동안에 투자한 부분에 효과를 발휘하는건데 4년계획을 한 사업들이 6년 8년까지 가게되면, 차라리 4년동안은 돈을 투자하지말고 돈을 안넣고 있다가 4년후에 4년에 걸쳐서 도로를 내는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연차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가지고 그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가지를 정확히 해서 투자한 부분에 대한 효과가 바로 나타날수있도록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 재정비를 하면서 연말까지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사업비도 정확한 수준으로 하기위해서 전부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며는 반드시 그 집행계획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아중문화의집 신축공사에 있어서 2001년도 12월달에 완공이 되는데 혹시 완공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계획세우신 것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용도는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타라든가 또 공연 관람장, 소 도서관, 인터넷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창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유지관리에따른 비용이 들어갈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실건지의 계획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관리도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은 동사무소가 들어가기 때 완공이 되면, 일반회계재산으로 넘길려고, 또 말씀하신 앞으로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는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동사무소들이 자치센타로 바뀌어지면서 2,3층을 전부다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관리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설로 운영을 하게된다면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갈거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잘 수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의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도로를 넓히는 계획이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큰 틀은.

○유창희 위원   변경이 어렵습니까.
  박영자 위원님께서도 산업시찰을 다녀온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싱가폴이 계획도시인데 거기는 도시 녹색화를 잘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은 중앙 분리대에 가로수를 다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있는 분리대로 없애버리고 다 포장을 했잖아요. 김완주시장이 민선2기로 들어와서 전주시를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담장도 없애고 나무도 심는데 있는 도로를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가라고 한다면 굉장히 시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것 같고 앞으로 계획을 하는 도시에는 시범적으로 중앙분리대나 이런 부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개인적으로 저는 백제로 구간중에 역전에서 나오는 부분에 분리대가 없어졌는데요, 당시에 거기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화산로는 중앙분리대가 그대로 있거든요. 일부 조정을 해서 그대로 뒀더라면 지금도 상당히 좋을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새로 개발되는 곳은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가능하면 분리대를 넣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신호등 설치문제도 시장이 양 경찰서장들과 함께 일본과 싱가폴을 거쳐서 올텐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는 시각과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신호등문제나 중앙분리대 설치문제를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기금과 재해기금의 확보는 다 끝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직 부족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재난기금도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확보 다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문제가 발생할때 기금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출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재해가 수해하고 한해만 파악이 되어 있던데 가뭄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가뭄까지 취급을 해가지고 재난으로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한해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농업경영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가뭄이 왔을때에 지출하는 비용은 해당부서에는 없고 또 이 기금에서 쓰는 것도 없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금년 가뭄때 한해대책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해대책에 관해서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중앙지원이 바로 뒤따라 옵니다.

○유창희 위원   선 집행하고 후 지원받아서 충당하고 있잖아요.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자체가 한해에 관련된 사항은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우리쪽에서는 빠졌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해대책 기금을 사용할때는 이 비용을 여기에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필요시에는 집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몇을후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서 객사정담 주제로 농촌지역 피해사항과 관련해서 한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저희들이 할건데 뭔가를 반영을 하게된다면 어느 부서에서인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려면 재해대책기금과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하게되고 사업은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업무의 한계를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신치범 위원입니다.
  견훤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견훤로가 낙수정을 경유해가지고 약수터있는 쪽으로 나가는 쪽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예산상 문제가 있기때문에 법우사에서 터널을 뚤어가지고 낙수정 올라가는데에서 오목대쪽으로 지선 15m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리베라 호텔 경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선 연결을 해서.

○신치범 위원   15m가 아니라 그전에는 20m로 한다고 그전에 그랬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계획도로상으로는 중노 15m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는 20m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어차피 재정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반영을 해서라도 타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하면 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도로가 법우사까지 가고 있는데 노력하다가 안되면 중단한다는 건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소요사업비의 액수 전체를 확보할것인지 예산형편을 봐야 되기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치범 위원   법우사 밑에서 오목대 노선변경을 해가지고 15m를 20m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한꺼번에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할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140억정도가 있어야만 오목대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140억이 확보가 안된다면 반절정도라도해서 해야, 내년 계획은 2002년 완공계획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2002년 12월까지라도 한다든지 그러지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초 계획은 내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때는 전체를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울것 같고요,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시청앞 광장 정면에 신호등이 전주시의 한가운데를 막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