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5일간의 예결특위 일정중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지혜가 모여서 '99년 예산편성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98년 12월 18일에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제는 '99년도 본예산과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수정안이 이렇게 자주 올라옴으로서 번거로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차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중에서 제2의 건국 업무 추진경비로 3,220만원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번 제2의 건국 조례 제정에따른 내용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홍보물에 700만원, 위원수당 2,100만원, 위원실비보상 420만원으로 해서 3,22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부서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안에 1억이 구청에 세워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한 취로사업이 아니고 본청에서 하는 자활지원센타에 보조지원을 해서 취로를 할수있도록 구청에 서있는 예산을 본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보조금 보조내시가 늦게 영달이 되어서 1,700만원을 총 예산에서 증해서 당초 기정예산안에는 4,224억 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700만원이 증가된 4,224억 2,100만원으로 총예산이 변경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출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해서 1,500만원, 이 1,500만원의 내용은 현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전체적인 도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시비와는 관계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다른 예산안과 같이 뒤로 미루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회의중에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관계관들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덕진구청 건설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입니다. '99년 본예산서안 1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진구 건설과에 덧씌우기, 도로굴착복구비, 도로편입 미불보상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관계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출석을 시켰습니다.

  덕진구 건설과장께서는 방금 부른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로 덧씌우기 내년도 예산이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도로 덧씌우기 사업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서 세목을 부기하기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포장도로라는 것은 포장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균열이 진행이 되거나 오래 방치하게 되면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겨울철 동절기, 해빙기가 지나고 나면 기존 도로도 많은 불량도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덧씌우기 사업비로 4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도로굴착 복구비는 지하매설물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복구비를 원인자한테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도로굴착후에 복구하는 비용으로서 사전에 징수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도로편입 미불보상 토지매입은 그동안 도로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치는 인후동 1가 177의 37번지에 620평방미터, 금암동 533-15번지에 240평방미터, 금암동 184의 2번지에 17평방미터, 서노송동 620의 7번지에 17평방미터, 진북동 391-132번지 30평방미터, 덕진동 2가 197의 16번지 200평방미터 해서 여섯건입니다.

  유창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외여비로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9천만원은 저희가 내년부터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서부 신시가지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집단 개발 대상지역입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나 앞으로 잘 해야된다는 필요성은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해온지가 '92년도부터 해왔지만 이것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준비사항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생각할 때 이것에 대해서 해외선진지를 견학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슬라이드라든지 각종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앞으로 하 게 될 거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려면 분야별로, 예를들어 환경이나 조경, 도시계획, 건축 등 분야별로 나눠서 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하면 토지주 대표라든지 의회의원님들까지 관련 상임위 의원님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정통한 의원님까지 같이 선진지를 잘되어있다는 호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구미쪽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외여비 예산이 9천만원이기 때문에 다소 많다는 감이 들어갑니다만 4천억, 5천억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기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도시 집단개발계획을 하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한 연찬과 해외 시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욕심같아서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 사업추진기간이 6,7년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수기회는 계속 확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 이것이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별도로 이에대한 사업예산을 할당하지 않고, 그 사업 자체에서 수지를 맞출 계획입니다.

  즉, 과거에는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경영사업으로 해가지고 얼마간의 이익금을 남겨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금은 그 지역에다가 재투자를 할수있도록, 그만큼 상대적으로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거기에대한 사업추진하는 공무원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마인드나 의식이, 또 거기에대한 지식이 성숙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확대할 계획으로 우선 1차년도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시에서 '90년도부터 기본설계라고 해가지고 구상을 했었는데 그 구상은 현재 우리시가 계획하고있는 87만평의 규모가 아니고 초기단계에는 700만평, 그다음에 줄여가지고 154만평인데 저희가 몇차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모아본즉 현 시점에서 154만평 전체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 타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핵심지역, 그에따른 부수적으로 연대해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을 87만평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기위해서 현재 입찰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별로 세분화 시켜서 종전에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단순한 시찰이나 관광성이 아니고 실제 자기들이 배워올 테마를 정해가지고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그정도 잡았을때 산출기초나 그에대한 근거를 알기쉽게 15명으로해서 300만원씩 4,500만원, 2회로 했는데 시행하는 방법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아직 준비 안되었죠? 건설과는 아직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시 축조심의 진행과정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말씀 있으신가요?

  여기에다가 국비 2억 1천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 시설비에 IC앞에 조형물이 있습니다만 그 조형물이 도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비를 2억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지난번 위치문제, 또 IC가 이설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만 IC 이설계획은 시에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게끔 건의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국가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IC 이설계획이 언제쯤 실천이 될지 미지수일뿐더러 우선 위치는 잠정적으로 IC 앞을 정했습니다만 위치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도비 1억이 계상되어서 지원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한 번 시설한 조형물을 이설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IC 앞에다 한다는 장소는 물론 고속도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군산쪽에서 오더라도 거기가 전주의 입구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만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이고, 사람들 눈에 잘 띌 수 있는 장소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곳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IC 조형물에 대한 중요성이나 상징성을 가미해서 장소까지도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는 아직 준비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제2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의를 마치고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선출방식은 각 위원회별로 1인씩을 선출했고, 예결특위에서 1인을 선출해서 총 5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김병문 위원, 행정위원회 태광호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조지훈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주재민 위원과 예결특위에서 김광수 위원을 선출하고 소위원장에 김광수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방금 보고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위원회가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예결특위에 계수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간사께서는 계수조정위원회의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안에서 일반회계 28억 3,3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에서 일반회계 72억 7,071만 3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7억 8,643만 8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억 7,432만 8천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억 343만 4천원, 총 98억 3,491만 3천원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삭감정리토록 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간사께서 계수조정위원회의 안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총액기준으로 간략히 했기 때문에 잠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다음 국비내시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억 7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정홍보관 문제와 연합통신 수수료 3,600만원중에 상임위에서 1,600만원이 삭감되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정홍보관과 연합통신 수수료 이 부분들을 대단히 오랜 시간동안에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소위에서 투표까지 가는 과정을 거쳐서 시정홍보관 2억, 연합통신 3,600만원 원래대로 전액 계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피아골 영화제라고 올라온 것을 부기 변경해서 전주영화제로 했고, 전주영화제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임된 사항으로 미불토지보상비는 50%를 삭감해서 1억 9,9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조성사업은 4억 300에서 2억만 계상하는 것으로, 공원묘지조성사업은 실제 공시지가의 3배 정도, 공시지가가 5천정도 된다고 하는데 공시지가를 따져서 2억 정도를, 시설비 포함해서 부지매입비 1억 2천, 시설비 8천해서 2억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앞 쉼터조성은 논란이 많았는데 이중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시청 민원실앞 정화조 보수 부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정화조 보수로 해서 3천을 계상하였고, 시청여론광장조성은 역시 부기를 변경해서 시청주변광장 실시설계로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계수조정 소위로 위임되었던 일반운영비 등 예결특위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 삭감하기로 하였고, 국내여비는 15%, - 다 총액대비입니다. - 국외여비는 16.1%, 외빈초청여비는 20%, 시책추진업무는 25%, 재료비는 5.9%, 일시사역인부임은 1.3%, 민간실비보상금은 2.4%, 기타보상금 5.7%, 포상금 6.4%,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1%, 그래서 평균 삭감율을 8.4%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말씀드린 일반운영비등 소위로 이관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목별로 삭감이 확정된 내역들에 대해서는 2% 안에서 우선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이완구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계수조정위원장님께서 예결특위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임하지 않은 내용중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장에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 간담회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 안이 가면 예결위 전 위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만약 이 사항을 물어봤을때 저희들 대답이 일률적으로 갈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장께서는 보고해주실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 홍보관이 2억이고, 연합통신 수수료 3,600만원 부분과 민원실 쉼터조성 1억중 부기변경해서 시청앞 정화조 보수로 3천만원과 여론광장 주변 실시설계비로 1억 했다는 관계와, 미불토지보상비 1억중, 공원묘지 공시지가 2억과 시설비 8천등 그 관계를 세가지고 분류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되었던 사항인 경전철, 그리고 전주상징물, 그리고 시정홍보관, 미불토지보상비, 국비사업인 지번부여사업, - 이완구 위원님 일일이 각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요?

  영화제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1억을 계상하였는데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직접 다시한번 내용적인 소명을 받을 기회를 갖고 실제 영화제가 1억 정도의 예산으로는 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한 끝에 1억 정도를 증액시켜 2억으로 증액을 시키면 가능하고, 지금 바로 사업을 할수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듣고 증액시키기로 의견을 모았고, 시청앞 민원실 쉼터조성사업 이것은 실제 내용이 그 안에 묻혀있는 정화조를 보수해서 옮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3천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할수있다라고 해서 그냥 쉼터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화조 부분만 해서 부기를 변경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모은 것이고, 시청 여론광장사업은 - 정확히 명칭이 뭔가를 모르겠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정화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 부분을 분수대라든가 이런것을 메우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시청앞 광장을 조성하는 것과 연계지어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전액 삭감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시청앞 여론광장 사업을 주변광장 사업으로 해서 쉼터조성까지 같이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렇다면 정화조는 당장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 여기서 실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인데, - 그렇다면 그것은 급하니까 먼저 그 부분은 세우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계수조정위원회로 넘어가지 전에 행정위원회 위원들끼리 모였을때, 물론 이석환 위원님이 그때 안계셨었는데 정화조 그 부분은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개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하실줄로 알고,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의견을 모아서 실제 이렇게 제기했었습니다.

  다음 연합통신과 관련된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모은것이 아니라 몇몇 위원들께서, 그때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논란을 벌여서 8대 7인가로 결정이 났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계수조정위원회에 넘어가면 다시한번 논의를 해달라는 의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부분과 관련되어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되었고, 끝까지 가서는 표결까지 가게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2시간 정도의 논란이 실제 벌어졌었는데 그런 논란 끝에 그런 표결까지 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주재민 위원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안해서 다시 논의하자 해가지고 계수조정위원회로 위임되었었지만 예결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계속 살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연합통신과 관련된 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원묘지는 예산서상에 올라온 것은 3억 8천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문화 간사이고 계수조정 위원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실제로 도면을 놓고 판단을 해본결과 이것을 매입하여 조성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사회문화위원회 간사로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꼭 필요한 부지매입과 사업비로 해서 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단, 이것이 올 하반기가 되면 실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을 해야만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어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것을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챙기면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도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분명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는 과감히 깎았고, 예산안에 올라온것보다 상당부분 깎았고, 깎은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 위원회인 사회문화위원회에 매수 절차라든가 감정평가 내역이라든가 이런 진행사항을 꼭 보고하고 확인하고, 예를들면 어떤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를 분명히 달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3의 부지가 더 싼것이 있을때에는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진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봉 위원님 그 내용은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삭감을 하기로 했는데 예결위원회 자체로 번안동의가 되어가지고 재표결을 한 것입니다. 두 번 표결을 해가지고 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1억을 가지고는 현재 수준에서 조직위 자체를 준비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간곡한 소명기회가 있었고, 또하나는 1억을 가지고 예를들어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더 반영을 해라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을 짤때 상당히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판단과 함께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실제 본예산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수준에서 계수조정위원들과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으로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예결특위를 운영해오면서 정했던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99년에 경기침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최소한 절감해야될 부분들은 절감해서 운영하고, 또한 사업예산도 낭비되는 일 없이 아주 섬세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심의되어야 된다는 원칙 하나와,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295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했고, 또 일용직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수준의 개혁이 민선2기를 맞이해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을 심의하겠다는 위원장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중복하지 아니하고, 나무를 보지아니하고 숲을 보면서 전체의 관점에서 조망을 하는 그런 예결특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계수조정위원회 안을 받아보고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언론의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 예결특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언론이 갖고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일방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보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의회의원님들이 분노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특위에서 심의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심의를 했던 것도 그런 여러 예결특위 위원이 아닌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했던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 안보다 예결특위 과정에서 홍보지 광고료가 증액되었고, 예결특위 안보다 연합통신 한글뉴스 광고료가 5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위원장께서 다시한번 계수조정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의 여러 가지 합법성 이런 문제들을 걸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시장의 주요시책사업들을 삭감했습니다.

  다른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이 상당부분 지켜졌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를 존중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위원회로 이관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위원회에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 여론광장 조성 실시설계 사업비가 시청주변광장주변 실시설계 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시청 주변광장을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밑에 교통특별회계의 주차빌딩 신축설계가 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청광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같이 주차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한다는 민원실 쉼터조성과 맞물려서 이 계획이 상당히 그동안 여러 관계관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충분한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도시건설 위원회의 안을 암묵적으로 지지했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것이 부기만 변경된채 살아난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잠깐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거치겠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 도중에 태광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에 대해서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