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유인물과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인데, 의사일정 1항과 3항에 대한 수정안이 같이 들어오면 일괄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정도 듣고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4일에 걸쳐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다시 예결위에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검토된 안을 가지고 축조심의에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축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두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전주시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물론 위원님들중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부터 각자의 사심을 버리고 2000년도 전주시 예산안이 올바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들부터 각자의 몸무게를 줄인다는 심정으로 객관적인 예산안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4일동안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검토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드려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시장께 설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있어서 시장으로서 꼭 설명드리고 싶은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소규모 숙원사업비와 임의단체에 대한 풀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이런 것을 앞두고 많은 소규모 숙원사업과 임의단체 보조금등이 예상됩니다. 이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 신공항이나 35사단이전, 월드컵경기장 이같은 대규모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민들 앞의 조그마한 인도블럭 파손된 것, 보안등 꺼진 것, 가로등 꺼진 것, 하수도, 물 안나오는 것등 이런 적은 일을 잘해주는 것도 시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요구가 내년에 봇물처럼 많이 올 것에 대비해서 예산편성기준액에 해당하는 것은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맛나는 공동체 아파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의 사례를 조사해보면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살맛나는 아파트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가, 90%이상의 아파트가 하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아파트 시공업체는 공룡처럼 큰 회사이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고, 하자보수를 해준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되고, 그래서 입주민들이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해보자, 그래서 아파트 입주 대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과 규정에 대한 교육 및 입주대표에 대한 연대 공동대처 등 이런 방안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고, 사실 앞집, 뒷집, 옆집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사는데가 아파트입니다. 이와같은 아파트 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아주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아파트 지역내에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주는 것은 아파트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살맛나는 공동체 아파트를 위한 시의 특색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도심상가 활성화 문제입니다.

  우리 구 도심이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 도심을 살리기 위한 제일 필요한 사업은 상가를 활성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구 도심상가 활성화에 예산을 조금 지원해주므로서 구 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이것은 적은 예산으로도 구 도심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청광장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시청앞이 주차장인 것은 아마 전주 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도시나 가든지 시청앞은 그 도시의 명물이고 사람이 모이는 중심지역입니다. 이와같은 중심지역이 주차장화 되어있는 것은 전주시의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10억정도 규모로 약간의 조형물과 잔디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범화장실 정비문제인데, 3일전에 서울에서 월드컵 시장회의가 있었는데, 월드컵을 앞두고 10개도시가 경쟁적으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왔을 때 제일먼저 그 도시의 문화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전주시가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다른 민간인 시설로 하여금 전주시처럼 이정도의 화장실 수준을 요구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화장실이 고쳐지지 않고 민간인부터 바꿔라 이것은 염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영화제와 경전철 문제는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자원봉사 관련 예산인데, 자원봉사관련 예산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원봉사지원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통과시켜주신 그 뜻은 전주시가 하지못하는 일을 이와같은 자원봉사가 나서서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자원봉사에게 아주 조그만 지원액으로서 시민들의 삶을 많이 개선하고 도와줄수있다면 이것은 저희시가 정말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과가 이제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주셔서 자원봉사 활동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우리 시민들 삶의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꼭 지원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시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넓으신 이해로 꼭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본회의나 예결위 시작됨과 동시에 제안설명 듣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마치 제안설명처럼 들리는 것이 유감이고, 또하나는 2000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상당부분 어기고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예결심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은 시장이 예산편성권자로서 사업추진 의지는 높이 사지만 그 절차를 중시하지 않음으로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재정법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 편성전에 성립시키고 의회의 의결을 득한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것들이 안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11월달에 조례가 공포된 용역심사조례에 의한 용역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조례에 준하지 않고 편성했다든지 이런것들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이런문제는 반드시 의회에서 바로잡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담당자나 편성권자로서의 시장님의 역할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는 2000년도 예산안 축조심의시 많은 참고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시 2000년도 예산이 선심성인가, 일회용 행사성으로 끝나는가, 또는 적법한가에 따라서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축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관계관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축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유영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한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의 축조심의는 간담회없이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마이크와 모니터를 통해서 오픈된 공간속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3분이내에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따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질의나 답변 도중 어떠한 경우라도 말을 끼어드는 불상사가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특히 이같은 축조심의의 의미는 새천년을 준비하는 전주시의 2000년도 예산은 만인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전주시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2000년도 예산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주시민 누구라도 다 봐야한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회의를 방청해 주시거나 모니터앞에서 봐주시면 2000년도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축조심의 내용은 속기가 되지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축조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유영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유영래 위원님의 말씀대로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국 수정안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받고 나면 바로 세출항목에 잡아가지고 이월시켜버리더라구요. 명시이월로.

  이런 일들을 왜 수정안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려면 수정안 대신 지방채 발행안을 별도로 의회에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된 연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심사가 이중삼중으로 우리한테 되고 탄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 이것 몇번 지적이 되어도 개선이 안되네요?

  그러나 의회에서는 지방채발행의 중요성을 몇번 적시했다시피 그렇게 하지말고 법에 명시된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별도로 받아라 이겁니다. 왜 그것을 안하려고 그러시죠?

  이 문제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문제부터 그렇게 해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말하자면 규정도 규정이지만 규정을 제도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것도 극히 전주시민한테 큰 피해만 주지않는다면 장대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이해하면서도 본 위원의 주장도 상당부분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추경에 계상하고 이것을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지개발이익금 환수로 이것이 확정된 액수입니까?

  세항을 변경하면서 학술용역의 내용도 변경이 가해지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시작했을때의 뜻과 여기서 세항이 변경되었다고 해가지고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가 산업진흥과에서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추진하려고 해당되는 비용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을 쭉 심의하다보니까 정말로 의원들이 편성권이 없고 증액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 답답한 경우 중의 하나가 이런때에 걸리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예산이 4억이든 얼마든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가장 시급했던 부분에 0순위나 1순위로 투자가 되어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서원로나 이서로, - 특히 이서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5억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이면 공사가 끝난다는 해당 과장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전주대에서 시내 각 방향을 나가는 행선지를 가진 차들이 100개도 넘는단 말이에요.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만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주대앞에서부터 이동교까지가 아침 저녁 러시아워때는 아무나, - 어떤 차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삼사십분 동안 길거리에 정체가 되어있는 아주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로 사업을 집중화 시켜서 구간별로 공사를 발주시키고, - 어제는 도로과장은 그러지 못하겠다고 하던데 지금있는 구간 발주한 것, 그리고 2단계 구간 발주시키고 해서 이서선 같은 것이 빨리 해결됨으로 해서 전주시 10만 내지는 20만 인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길이 눈앞에 확연히 있는대도 불구하고 아예 없었던 도로를 도로유지 관리나 노후교량보수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봐서는 정말 성의없는 일이죠.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예산을 시 전체적으로 조정하다보면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회수를 거듭하면서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특별회계 중에서 7건이 나오는데 용머리골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이 빠져있는데,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보면 이것은 그쪽으로 들어가있는 명시이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여기는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게이트볼장을 그동안 400만원 규모로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완산 것을 덕진 것에 맞춰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기로 됐는데, 덕진 것을 500만원씩 8개소로 다시 수정해왔죠.

  그래서 이것을 덕진 것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완산 것을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

  다음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선진국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꼭 민간인 10분정도가 가서 실태조사와 견학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김완주 시장이 생활체육회장도 되고 전주시체육회장도 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쭉 보십시오. 당초예산서부터 쭉 훑어보시라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님께서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7억에 가까운 돈중 20% 가까운 돈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또 올립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정대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위하여 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