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까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해줄 시간인데, 이것에 들어가기 앞서 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고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있어 제가 마지막으로 간곡히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예산은 다름아닌 경전철에 관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버스와 자동차, 특히 택시를 가지고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없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주에 차가 한달에 700대에서 최근에는 1천대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5년이나 6년후에는 우리 전주시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대두된다고 봅니다.

  이에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경전철이야말로 전주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기본계획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경전철이 시작되기에는 약 4년 내지 5년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봐집니다. 4∼5년후면 엄청난 교통문제가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예산에 기본계획 설계비 10억이 들어가야 교통문제에 충분히 대처할 수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기본계획이 있는 도시와 기본계획이 없는 도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도시들이 경전철을 하려고 경합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당성과 아울러서 기본계획까지 세울수만 있다면 국가 예산확보하는데 대단한 경쟁력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꼭 기본계획 예산이 살려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 경전철 예산만 가지고 위원님께 마지막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견에 위원님들이 타당성이 검토가 되면 언제든지 이와 관련되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많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겠지만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있으니까 시장님의 소명내용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축조심의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간사께서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이번 예산안은 긴축재정이 요구되고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등 최대 현안사업등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고, 경상적경비중 부서별 특수수요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 등은 일괄 10% 삭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본청은 30%, 구청은 20%를 각각 삭감하므로서 예산을 절감 운영토록 심사하였습니다.

  용역관련 사업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사전에 용역심사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토록 요구하여야 하나 집행부의 무성의한 늑장으로 사전심사를 하지않고 요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심사에서 제외하자는 토론도 있었지만 사업의 시기와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 심사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개별 심사하였으며, 이후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전주국제영화제 사업은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그 운영 내용이 투명하지 못했고, 풍남제 행사관련 지원사업은 그동안 특색있는 사업이 없어 이에대한 전주 고유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촉구하고, 시청광장 조성에는 일부분에 민원인 주차장을 개설해야 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동물원 코끼리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동물원 중로의 소음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폐시설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골프퍼팅 연습장은 민원이 야기되어 비난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고, 역천로 일부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대로 시설할시는 많은 예산의 투자가 요구되며, 현재의 계획대로 매년 투자한다면 2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번 사업예산은 승인하되 투자대비 교통량,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재조정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삭감조정 내용과 같으며,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이의 신청을 받기전에 방금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차 수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위원님 여러분 좌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지금은 관계관의 개요설명 과 질의 순서입니다만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시장의 소명에서 본위원장도 한건으로 들었기 때문에 한건으로만 이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소명한 한건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나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시의 가장 큰 프로젝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것들을 논의하고 좀더 많은 토론을 거친 다음에 표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 물론 그 표결에 거부한다는 생각은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고민을 해보고 우리 예결특위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얘기가 진행된 다음에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회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시장을 설득시키고 그 안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입장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은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끝냈고. 타당성조사 이후에 중간보고서만 받아봤는데 타당성 조사이후에 전주에 타당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미래의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경전철 도입이 우리 전주의 미래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가 그동안 늘상 외쳐왔던 낙후, 소외 이런 얘기들을 우리 스스로 많이 해왔습니다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시책이 아닌 국책사업으로 시장께서 말씀하신 국비보조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그만큼 지원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몸담고있는 국민회의 정부 이 시기가 가장 호기라고 생각하고 시기의 판단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적기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본실시설계용역 10억이 설사 사장이 되더라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저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이 사업은 본위원회가 이미 의결한바 있기 때문에 그만큼 토론에 심사숙고해주시고, 지금 의회에 계신 위원님들중에 회의장에 참석안하신 분들은 빠른 시간내에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의한 사항을 재심의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수가 참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의견으로 절충이 되어야만이 본 위원회 이름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한분도 빠짐없이 회의장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전철 도입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들이 오고갔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즉 이것을 재심의해서 살리자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준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또 왜 그 예산이 짜여졌는가도 모르고 그런 예산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산서를 받아보고 놀란 것이 동사무소 내지는 문화센타를 짓는데 들어가는 돈 50억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돈을 기십억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짓는 작업을 해야되는 것인가, 또 그것을 예산안으로 올려서 의원들한테 심사받기를 시장은 원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경전철 문제입니다. 경전철은 전체 4천억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5천억이 들어갈지 6천억이 들어갈지 본위원도 가늠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전주라는 도시가 생기고 나서 월드컵경기장을 짓는다고 해서 전주가 생긴이래 최대의 사업이다 - 단일사업으로서는 1,400억짜리 공사가.- 해서 들떠서 우왕좌왕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만 김완주 시장이 취임한지 2년도 안되어서 4천억원짜리 경전철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미래의 교통수단의 대체수단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욕심이 과한 것 아니냐, 너무 시기가 빠른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또한 갖습니다.

  또 하나 전주영화제입니다. 예비심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에 국제영화제가 왜 필요하고 전주가 영화제를 치뤄내야 될만큼 그렇게 문화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도시인가, 지나온 1,300년을 돌이켜보건데 전주가 그렇게 부흥하고 문화가 찬란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앞으로는 잘해보자는 의미로 매년 17억원씩 들어가는 영화제를 꼭 해야되겠는가, 그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가 전주시민들이 원하는 것인가 또한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산공원 문제입니다. 화산공원은 돈은 5억 3천만원 정도밖에 안들어가지만 이 사업은 우리 40여명 전체 의원들의 뇌속을 흔들어 놔버리는 일대 이번 예산중에서 가장 큰 현란하고 어려운 예산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집행부에서 짰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기획조정국장, 시장의 싸인이 없었으면 이 예산이 어떻게 이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후문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예산이 통과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공원내의 사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5천억원이 필요할지 7천원억이 필요할지 실로 추계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듣고 이런 예산을 예산안에 올려서 의원들로부터 혼동을 주고 예산을 심의하게끔 한 김완주 시장의 저의가 무엇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난감합니다.

  본위원이 이번 예산에서 보니까 전주시에 대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월드컵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주천좌안도로사업, 판소리극장, 전통문화특구, 그리고 전주천·삼천의 맑은물 흘러내리기운동을 하려고 하는 전체규모 약 210억정도의 대형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세가지나 네가지 정도는 천억원이 넘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들입니다. 앞서말씀드린대로 경전철에 4천억, 그리고 이런 사업들, - 과연 전주를 어디로 끌고가려고 하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금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주 시장은 선심성, 행사성, 국비만 따오면 다다는 식의 행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많이 있지만 대개가 주민을 달래기식의 예산을 짜왔습니다. 일컬어 사회복지차원이나 위민행정을 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차원의 예산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오지않고 도비가 오지않는 사회복지 사업은 전무하거나 미미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우리동네에 사는 사람들한테 사회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민관이고 전주시장이다면 그런식의 예산편성이나 프로젝트형 사업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탈피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피부로 다가가는, 느낌이 오는,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예산편성, 그런 행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남아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제가 생각할때는 전라북도청, 광역단체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곧 공사가 끝나겠지만 용담댐 사업이 그랬습니다. 난항중에 있지만 새만금사업이 그랬습니다. 기천억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전주시장이 4천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경전철 사업을 전주시 사업으로 기획하고 밀어부칠 만큼 전주시가 그정도 되어있는가, 저는 아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얼마전에 소주시를 방문하면서 북경을 들른적이 있었습니다. 북경을 중심으로 반경 100키로가 전체 다 엄청난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이 열심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환경을 생각하는 교통행정을 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런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로서 전주시의 도심 교통량은 거의 한계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21세기에는 경전철 도입이 필수불가결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엄청난 재정부담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느사업 못지않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시장이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차피 '99년도 예산에 기 용역비 3억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용역을 안했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1차 용역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도에 학술용역비 10억을 삭감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예산의 낭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도 했었고 경전철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을 한다고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문제 등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논하는 그 이상의 심도있는 논의후 원안통과 해준바 있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본안을 의결할 때 마이크나 모니터로 모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그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간에 공개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립에 의한 투표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묻겠습니다. 즉 위원회안에 재심의 요구한 안입니다. 예결특위안이 경전철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이 안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회 심사에서 삭감된 경전철 예산을 다시 살리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회 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살리자는 안에 6분, 위원회안으로 가자는 분 2분, 기권 1분해서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번복하고 전주시가 제출한 경전철 사업 10억을 원안대로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전철에 관련된 각종 사업, 홍보비, 시설용역비는 일괄적으로 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이 사항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회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약 1주일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회의를 진지하게 진행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