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의회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의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대표위원결과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적근거와 지출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바 전주시의 예비비확보율은 1.01%로 그 편성에 있어 합리모형으로 판단되며 예비비의 지출내력을 살펴보면 1999년 64건보다 40건이 감소한 24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 1,316만 4,000원으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노후화로 해빙기 붕괴위험이 있는 북문교의 긴급개축과 구제역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한 가축소독약품 구입 등으로 타당한 지출이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14억 4,381만 9,000원을 세웠으나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사용이 없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42억 4,223만 6,000원으로 상수도공기업에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부담금 6,400만원과 하수도공기업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1단계 소화가스 저장탱크 부식 및 마모 대수선비로 5,500만원을 긴급사용하였는바 이는 적절한 사용으로 분석됩니다. 예비비의 사용승인은 다음 연도 결산서 제출시 명세서를 일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실제 집행한대로 기록한 계수적 행위로써 즉, 예산이 예정적 계수임에 대하여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확정적 계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기집행된 내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결산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지, 즉 부당한 전용이나 이용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의회가 지향하는 의도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지 반추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산심사를 통하여 분석된 성과가 앞으로 전주시의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1항 관련법규, 2항 처리과정, 3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개요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페이지 하단에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 총합계란을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이 집행부의 개요보고와 다른 이유는 상수도공기업 건설계량비 6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로 포함시킨 탓입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의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현액은 6,983억 5,4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이 6,208억 5,700만원으로 현액에 대한 수납비율이 88.9%입니다. 이는 1999년도 96.5%보다 7.6%가 낮은 것으로 세입예산액 추계가 다소 잘못되었다는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수납총액 6,208억 5,700만원은 1999년 5,049억 1,600만원보다 1,159억 4,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실제세입이 18.7%가 신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464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5억 6,1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59억 1,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억 9,900만원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세출결산의 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총액은 예산현액의 5.6%인 393억 7,500만원으로 예산이 유용하게 쓰이지 못한 점에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용액중 예비비 76억 8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 317억 6,700만원은 예산액의 4.5%로써 허용범위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와 집행사유미발생분 110억 5,200만원은 예산편성시 미래예측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예산절감 15억 2,100만원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현액과 불용액에 대한 연도별 추이 및 잉여금 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연도별 추이는 증가추세인 반면 불용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원의 발굴노력과 더불어 재정의 건전한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2000년도 잉여금 총 1,857억 7,200만원인데 그 중 사고이월액이 32.1%인 595억 7,800만원으로 이는 상당한 사유를 불문하고라도 매끄럽지 못한 일로써 사업계획시 신중히 판단하여 당해 연도내 완결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모든 사업은 조기발주하여 당 회기 연도내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기금 등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애향장학금 등 10개종목의 기금과 국·공유재산 및 물품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추세로 사료됩니다. 채권은 전년대비 10억 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채무는 853억 6,600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말 채무총액이 2,956억 5,800만원입니다. 이는 다 같이 고민해야할 사항으로 본래의 취지와 그 목적안에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수지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재정자립도가 1999년 65.2%보다 낮은 50.9%로써 주요인은 국·도비 1,253억 7,100만원을 유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세입의 28.6%에 해당하는 재정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력지수와 세입세출충당비율이 전년도보다 낮은 이유는 곧 자체수입이 낮다는 것이며 세입세출충당비율과 투자비비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은 전주시의 재정운영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까닭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있기까지는 의회에서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1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결산검사를 해 낼 것으로 기대하며 예산부서에서는 금번 결산심사에서 지적사항과 권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결산검사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중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결산검사는 결산검사과정을 통해서 4개부분에 총 19종류 33가지의 지적사항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바로 잡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회는 중요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하였고 그리고 이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내용은 수입원이 있는 부분들은 기타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성과평가와 재산평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동물원과 같이 수입원이 분명하고 자체내에 적자운영이 있다 하더라도 적자의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자체내에 완결적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따로 띄어서 한 목에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그리고 성과들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것이 보다 건전한 회계를 이루는 방법이 되겠다는 그러한 내용과 함께 우리 전주시의 회계시스템을 복식부기시스템으로 도입함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성과를 평가해서 그러한 성과들을 시 행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복식부기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기타특별회계는 시급히 복식부기시스템을 도입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전체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은 적어도 전주시는 예산을 놓고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회계상에 심각한 오류를 범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그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와 아울러서 다만 이제는 이러한 수준을 한단계 높일 필요가 있겠다. 한단계 높인다고 하는 건 최소한 전주시의 재정상태와 자산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제는 흔히 말하는 경영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러한 경영평가, 자산평가 그리고 경영운영상태를 면밀히 그리고 제대로 파악해 냄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바로 시민의 이익과 직결시키고 그리고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보다 수준높게 질 높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결산검사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박영자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의 2000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579억 2,700만원, 징수결정액이 103%인 2,657억 1,900만원,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이 92.7%인 2,464억 1,900만원 미납액이 7.3%인 192억 9,900만원이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789억 3,400만원, 지출액이 92%인 727억 7,000만원, 이월액이 6%인 46억 800만원, 불용액이 2%인 15억 5,400만원으로 집행기관의 검토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후 2개 동사무소관련 6억원을 결손하면서 불용액처리가 아니고 이월처리로 정정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못하였고 상수도지방채 차입선변경과 이율변경사항은 마땅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이며 예비비지출의 일부가 예비비설치목적과 다르게 지출하였다는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명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집행부의 제출안을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세입에서 예산현액을 징수결정액보다 15억 3,300만원을 과다계상한 것은 그 만큼 세입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또한 어느 과목은 세입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례 그리고 같은 세입임에도 구청별로 세입항목이 다른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금후 세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통일된 세입항목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산업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 비원계획학술용역사업을 사고이월하면서 납품예정일을 2001년 12월로 계획한 것은 예산편성 의회제출기한이 11월 21일까지임을 감안하면 다음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야간경관 본 사업추진의지의 부족과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대형화분구입의 건은 그 효율성과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본 예산에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에서 2,7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또한 자원봉사과 상설교육장 시설비로 당초 예산 2,000만원을 승인해 주었으나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주민숙원사업 풀비에서 무려 4배가 넘는 예산을 전용한 것은 의회 예산심사권을 무력화시킨 사례이며 또한 월드컵경기장건설사업은 98년도부터 추진하는 계획사업으로써 예산절감이 된다는 명확한 증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산집행잔액이라하여 2,020억 424만 4,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금년 추경에 또 다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조사와 사전예측 과다발생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과감하게 반영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할 것과 의회의 예산심의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회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 일반회계 미수납액 20억 9,900만원중 거의 대부분이 구청에서 징수하는 도로사용료, 일반부담금, 과년도수입 등으로 징수율이부진한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9억 2,800만원으로 융자금원금 및 이자, 과년도 연체액으로 99년에 비해 부진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5억 7,5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수입, 매각사업수입, 과년도수입으로 99년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가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일소에 대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소관 예산현액 3,940억 2,700만원중 7.6%인 333억 1,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바 금후에는 예산수급에 대한 사전예측과 적극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결산추경을 통하여 조정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조치할 것과 이월액은 1,872억 6,100만원으로 예산현액비율 47.5%에 달하고 있는바 예산집행이 이월됨에 따라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감안하여 금후에는 이월사업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질의는 예비비만 당초에 할려고 계획했는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 오늘 보고를 마치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하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수치상으로는 3배정도 불어났고 750억에서 2,230억 물론 그 중에는 특별히 자금없는 이월 600얼마를 빼면 그렇다하더라도 1,600억이 넘어서 의외로 작년에 많은 일들을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일이 추진안되었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또 바꿔 말하면 너무 의욕만 앞세워서 많은 일을 벌여놓고 일도 하지 못하면서 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지적은 실질적으로 제가 아직 읽어 보지 못했어요. 지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어째서 배이상 불어났는지. 3배정도가 불어났거든요.

  그 한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은 승인후에 이런 지적과 함께 승인되었지만 나중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문제를 삼을 수 있냐 없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의견있습니까.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불용처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입니까. 아니면 두가지 중에 그것도 맞지만 이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특별회계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내용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에 한해서만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모레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