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5일(토)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위원장 이재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덕진구청, 완산구청, 월드컵추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진구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680쪽에 시설비 음향시설보수비라고 해서 2,000만원 세워졌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보수비로는 너무 많은 책정이다, 라고 지적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지났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설바꾸는데는 총체적으로 얼마나 듭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3,5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듭니다. 기계를 전체 바꾸는데.

○장대현 위원 그러면 최대 4,000만원드는데 2,000만원이나 들여서 보수해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적정한 시기에 바꾸거나 보수라는 표현보다는 보완해서 일부 기기를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2,000만원이면 그 용량 기기가 3대인데 그 속에서 2대를 가지면 약 30인분이 말할 수 있는 장비인데 그 장비중 일부 2개만 바꾼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 신규구입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688쪽에 청사도우미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로 대체하고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서 1명분을 줄였는데 청사안내도우미 말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답변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 도우미가 2명이 있는데 2000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덕진은 강당이 있는데 시민에게 개방해서 하루면 약 5, 600명이 강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현관로비를 이용합니다. 로비를 이용해서 강당을 어느쪽으로 가는지 모르고 덕진청사는 가운데 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민원인들이 로비를 이용해서 허가과, 민원실, 환경위생과 등 그리고 로비를 통해서 2층 강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민원까지 1,000여명정도이고 강당만 순수하게 1일 평균 74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청사와 달리 개방되어 있는 강당이용 시민편의를 위해서 도우미를 두어야 겠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자원봉사자를 통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내년에는 몰라도 내년이후에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1명분을 삭감했는데 그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강당에 대한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차피 의지가 밝혀졌으니까 내년이후에 줄일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99년도에 복지시민과에서 운영하는 도우미를 써보았는데 그 분들이 안내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교대로 오전오후 시간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안내를 하는데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을 갔다가 헤매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장대현 위원 내년이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여기서 강제적으로 줄여야 맞고 내년까지 어쩔 수 없이 써야겠다고 했을때는 몰라도 강제적인 수단으로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희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700쪽에 일용임이나 재활용품인부들 그 분들 월차나 연차를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현재 금년까지는 사실상 못쉬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의무규정으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격주로.

○이희봉 위원 701쪽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100대 150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미화원들이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별도 회사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소속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호남환경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런데 퇴직금을 100대 150을 주든 관여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근로기준법에는 1년근무했으면 한달급여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한달 급여분에 1.5배를 줍니다. 물론 호남환경과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00대 150으로 했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단체협약이 되어서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근로청소년노조하고 호남환경과 단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여금관계는 별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덕진구는 미화원이 몇 명이고 퇴직금을 정립한다면 얼마입니까. 평균근속연수가 몇 년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이 184명인데 평균 11호봉정도입니다. 퇴직금계산은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퇴직금정립해 놓았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이희봉 위원 얼마되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이희봉 위원 우리가 계약회사가 바뀌면 일시에 퇴직금을 주어야 할때가 옵니다. 그때 막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위원장 이재균 이진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709쪽에서 711쪽까지 있는 항목중에 시설장유지비, 청사유지관리비, 기타장비유지비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있는데 청사유지관리비는 일반시설보수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710쪽에 시설비는 송천2동 주민자치센타 시설공사비가 2,000만원이고 냉난방기 세관 및 보수공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계실 펌프 보수공사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입니다. 금암2동, 조촌동 방수공사가 1,000만원으로 해서 5,000만원으로 시설비가 되어 있고 다음에 709쪽은 구청 청사를 유지하는 시설비입니다. 승강기운영, 각종장비, 도시가스, 소방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715쪽에 주민자치센타 임차료가 호성동과 송천2동 차이가 이렇게 10배이상 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호성동은 월세로 계약되어 있고 송천2동은 전세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남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주민자치센타가 다 설치되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17개동에서 5개동만 덜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은 17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볼때는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자치센타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만 회의를 하고 있을 뿐이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실질상 운영은 다 하고 있는 것이 실버동우회하고 여성작은동우회는 자치센타가 없는 동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시설이 미비하더라도 요일이나 시간을 바꾸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도록 내년부터는 시설이 미비하더라도 1개이상 프로그램을 하도록해서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전체 운영하되 5개동은 청사가 협소해서 어렵지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실버동우회나 작은여성동우회는 자치센타하기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넣어서 그 동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조직이 따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같이 넣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실버동우회나 작은 여성동우회도 활성화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 종목을 못하지만 그것도 동별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타가 구성이 안되어서 운영하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공간이 없다거나. 그런 곳에 강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전문강사하고 실버동우회나 작은여성동우회 강사가 틀립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성작은동우회에서무용을 하면 무용에 따른 강사가 들어가야하고 또 스포츠댄스나 풍물이라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4사람이 필요한 곳이 있고 2사람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기존에 여성작은동우회를 운영하다가 주민자치센타가 설립되면서 여성작은동우회가 주민자치센타로 들어와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장소에서 작은여성동우회를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같은 맥락입니다. 여성작은동우회는 자치센타를 금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만 그전부터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이 계속 운영하고 또 거기에서 여성동우인들이 다른 종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주민자치센타운영비가 있고 주민자치센타 관련예산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라면 15개동을 한 이유가 문화의 집을 제외한 15개동입니까. 산출기초가 무엇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덕진동에 문화청소년의 집과 우아1동 2개동이 사실상 30만원을 제외시켰는데 저희들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전부다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주민자치센타운영비를 어디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한달에 30만원씩주는데 사무용품비가 10만원, 장비유지비가 5만원, 자료제작 5만원, 연료비 10만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송천2동이나 호성동같이 임차를 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공간들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동을 빌려쓰고 있다든지 이런 동도 있습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회의실을 가지고 최소한도로 운영할 수 있으면 요일이나 시간을 바꾸면 충분히 몇 개를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안된다면 임차해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현지 여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쓸만한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타가 동사무소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공간이 없는 곳에서 임차하고 있는데 공간이 없다면 다 임차해 주는 것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2개동 임차한 곳은 워낙 시설이 좁습니다. 그래서 임차해 준 것이고 그 외는 무료로 빌려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호성동은 농촌동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파트지역에서 너무 멀어서 해준 것이고 송천2동은 장소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전미동사무소를 쓸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안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희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작은여성동우회나 실버동우회도 별도의 모임을 구성하고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타로 흡수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희봉 위원 실버동우회 운영강사수당하고 주민자치센타 강사수당 예산이 별도로 올라왔습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여성작은동우회예산은 행정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민자치센타물품구입을 작년에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새로 생기는 곳에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인후3동과 송천2동입니다. 여기에 없기 때문에 3,000만원씩 구입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712쪽 자율방법대운영 급식비 실질적으로 완산구는 17군데 덕진구는 15군데인데 매일 급식비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법대가 잘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고 지급합니까. 아니면 자율방법대만 조직되어 있으면 지급하는 것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아닙니다. 동에서 근무자확인하고 매일 근무하는 날인을 하고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동에서 인원까지 확인합니다.

○이완구 위원 365일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근무를 합니다.

○이완구 위원 저는 일요일은 전혀 근무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야간에만 합니다. 동에서는 확인해보니까 야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이완구 위원 우리 시에서 급식비를 언제부터 지원해 주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금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봐서는 급식비외에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분이 허다합니다. 장비같은 것들을 가급적이면 시에서 구입해서 동절기같은 경우 방한복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취합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사실상 작년까지만해도 자율방법대원이 봉사만하고 경찰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엔가 자율방법대원들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밤에 식사나 야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십사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야간에 아파트같은 경우도 좀도둑이 성행합니다. 일정부분은 치안에 크게 협조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잘 활성화된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소형화물차를 구입하는데 대체입니까, 신규구입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신규구입입니다.

○장대현 위원 용도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동사무소 차인데 동사무소가 진북1동, 덕진동 등 7개동이 내구연한지나서 최고 10년아니면 5년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다 올렸는데 1대만 세워졌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대체재산취득입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위원장 이재균 이희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724쪽에 전산개발비 공사용역 물품관리대장 입력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이희봉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로 개발하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지금은 사실상 프로그램개발을 직원들이 못합니다.

○이희봉 위원 현재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이희봉 위원 완산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완산구청도 이번에 개발비 올렸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똑같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 1.5톤 차가 몇 대 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 구청은 1대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마다 다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관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김진환 위원 제가 관찰해본 결과 자동차에 대한 정비문제가 심각합니다. 수명이 길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오일교환이나 타이어교환 등 전문지식이 공무원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정비사를 두어서 자동차를 정비하면 새차를 사는 시기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경비가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좋은 말씀이신데 인력과 관계되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모범음식점이 현재 몇 개소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현재 53개소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8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장대현 위원 모범업소에 수도료를 연간 약 127만원씩 감면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본청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에 모범업소정도 되는 업소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규모도 있고 수입성도 있는 업소입니다.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무한정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료감면액이 덕진구만 1억원이 넘습니다. 완산구는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업소들은 지금까지 정책수단으로 끌어왔지만 현재 지정된 업소는 비교적 경영상태도 양호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해도 업소 스스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성도 양호합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금년같은 경우 72개소가 있었는데 줄였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쯤은 정책수단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싶어도 여러가지 능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곳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소비자도 모범음식점이라고 표가 되어 있어서 가는 것보다는 이미 그 정도 수준에 있거나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정책수단을 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수단을 쓸려면 그보다 못한 곳 어려운 곳에 지원해서 그런 쪽도 올려가도록 해가야 합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개소수를 늘려가는 것은 중단했으면 합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내년도에 월드컵도 있고 그런 관계로

○장대현 위원 올해 지정된 개소와 지급된 기준해서 다시한번 정책수단에 변화를 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얼마정도 지급했습니까. 올해 53개소를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장대현 위원 감면 금액은 1개업소에 127만원으로 똑같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위원장 이재균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월 10만 6,000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용료에 따라서 50%.

○김광수 위원 50%면 거의 특혜성인데 꼭 필요한 업소에 지원해야 한다면 %를 줄여야 합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실제로 이 업체들은 장사가 잘 되고 이런 지원을 하지 않아도 업체의 상표를 유지할려는 의식들이 강합니다. 이런 업체에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동감되는데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50%가 아니라 %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지원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88년부터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벌써 13년째인데 이 시점에서 지원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이것은 복지부에서 모범음식점 지침으로 내려와서 권장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두면 전주시에 이미지나 간판도 있고 외지사람이 오면 좋은 현상이고 나쁜업소도 따라가서 업소를 개선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런 모범업소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어 있고 영세상인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영세업자들은 업소정비하는데 보조금을 줍니다.

○이완구 위원 이번에 월드컵경기로 모범업소로 지정해 달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직은 없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되면 안됩니다. 민간인을 위촉해서 같이 가서 체크해서 해당이 안되면 안됩니다.

내년에는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업소를 많이 정비해야 합니다. 이런 혜택을 주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신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복지부 권장사항이 지침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지침입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 모범업소를 구에서 지정하는데 모범업소로 지정된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은 모범업소라는 간판하나로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보하지 않아도 모범업소라고 하면 이 식당은 시로부터 인정받는 업소이다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영세업소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래서 금년에도 영세업소에 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식품접객업소를 정비지도하는데 도시락업체도 대상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전에는 계절에 따라서 도시락이나 식품업소가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은 계절이 없이 이질이라거나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위생상태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올해 수준으로 여비정도가 배당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특별히 그 업무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부터라도 그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여비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별도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건관리에 필요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당연하게 답변하시는데 그래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년 내내 보건관리에 대한 대책이 무대책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어떤 발생이 되었을때 나가서 지도하고 사실상 과가 계 하나로 되어 있어서.

○장대현 위원 실무부서인 구청에서 최소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조치를 요구해서 반영할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시급한 것이 아니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도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729쪽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징수교부금으로 덕진구에서 2억 1,000만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이것이 주로 디젤차량에 부과하는 것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디젤차량과 일반주택 시설물관계에 부과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교부금이라서 중앙정부로 전부 올라갑니까. 교부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에게 10%를 주는데 1%는 도에서 하고 저희시는 국비로 가져 옵니다.

○장대현 위원 징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약 5,500만원정도 듭니다. 2억 1,000만원정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는 안들어간 돈입니다. 제가 보니까 세입만큼 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일테면 디젤차량에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징수시기는 언제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2회입니다. 1기분이 있고 2기분이 있는데

○장대현 위원 혹시 세무과 자동차세납부시기하고 비슷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안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편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우편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상반기까지만해도 동에서 고지서교부했는데 업무가 구로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이 부담금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환경부로 갑니다.

○장대현 위원 교부율도 환경부에서 산정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우리가 교부율말고 부담금 일부를 우리 사업비로 내려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도에서 시로 내려오는데

○장대현 위원 결국 완산구와 덕진구 합해서 4억 5,000만원정도는 교부율로 들어오지만 약 45억내지 50억은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우리 시민의 환경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인데 그 돈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직 요구는 안해보았지만 그 사업은 하수처리장사업으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단 교부율을 올려달라는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731쪽에 대기오염차량구입 지금 없는 차를 새로 사는 것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구입입니다.

○장대현 위원 740쪽 불법투기주민신고보상금 1억 200만원 그런데 이것도 세입을 보면 보상금만큼 세입이 안잡혀있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세입이 그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정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덕진구관내에서 월 170건이 신고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1건에 5만원을 줍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금년 상반기까지는 주었는데 조례가 개정되어서 20% 줍니다.

○장대현 위원 20%를 주면 산출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나갈 것입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별로 안들어옵니다. 금년에 2억.

○장대현 위원 2억정도를 지급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2억정도가 발부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상금 지급은 얼마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2억 9,300만원

○장대현 위원 그런데 주민신고보다는 그 앞에 나오는 지도단속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담배꽁초가 많은데 지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지도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472건을 해서 4,700만원정도.

○장대현 위원 그런 정도나 그런 의지가지고 불법투기가 근절되겠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금년에 계도를 많이 했고 홍보를 많이 했고 현재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740쪽에 통반장 종량제봉투지원 이것이 매월 6매씩 지급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매월 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매월줘야 할 것을 분기별로 줍니다.

○이완구 위원 확인도장 받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위원장 이재균 이진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746쪽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금 경로당 개보수금이 2건이 있는데 상단에는 도비와 시비해서 400만원인데 도비 60만원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도비가 내려오면 각 경로당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조내시 받았습니까. 60만원.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15%받아서 저희들이 85% 해가지고 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오늘도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 겨울나기가 힘들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작년 수준과 같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올해는 25만원을 지급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보조내시에 의하면 10만원정도는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경로당을 시설할려면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놓고 운영비나 간식비를 주지 않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전주시 예산이 사장이나 낭비요인이 됩니다. 시장께 건의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200만원이나 300만원은 줘야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784쪽에 실버어울마당 강사수당이 실버동우회 강사수당과는 틀린 것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실버동우회는 동에서 하는 것이고 실버어울마당은 덕진구청 2층 강당에서 1주일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강사수당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작년에는 자원봉사차원에서 강사료를 조금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올해는 10만원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1시간하면 7만원인데 1시간을 더하면 3만원을 더 줘야 하니까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전문강사에게 주는 수당이 1시간에 10만원, 초과되었을때 5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7만원을 주도록.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주 2회로 되어야 하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정오표를 넣어야지 하지 않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죄송합니다. 42주로 되어 있는데 곱하기 2가 되어야 합니다. 오타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유지보수 자료요청을 했는데 완산구청은 30여개면을 유지보수했고 덕진구청은 해당이 없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를 안했습니까.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들이 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보통 1면보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면마다 틀려서 여기에서 얼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장마다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도 규모이고 재작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면 자체가 틀립니다. 노면이 틀리고 싸이즈가 틀립니다.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할때 최소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맞춰달라고 하기 때문에 늘려주고 하니까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김병문 위원 똑같은 면인데도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까. 몇 십만원부터 몇 백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시설할때 바닦다짐을 한 상태에서 했을텐데 몇 개월 쓰다보니까 노면이 엉망되어서 다시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비라면 모래를 더 깔아준다거나 그런 것일텐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고무밸트정도 했기 때문에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신설은 없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올해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요구는 했는데 안세워줬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요구는 했는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 면을 요구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10여개를 했습니다. 확실히는 기억이 안납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에서 쓸 것은 34개소에 대한 보수비이고 신설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올해도 10면을 신청했는데 하나도 계상 안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게이트볼장 이용율이 얼마나 됩니까. 1개면을 신설하는데 어느정도 듭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1,000만원정도.

○장대현 위원 부지는 있고 시설만 한다면.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입찰하면 800만원에서 900만원정도 나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한 곳이 많은데 그것을 받아서 요구했더니 시에서 예산관계상 편성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추경에 받아서 다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761쪽에 공동주택사업인가 이것은 몇 세대 이상을 말합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20세대이상이면 공동주택사업승인이 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20세대미만은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20세대미만은 공동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장파악없이 허가신청하면 내줍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주로 주차라든지 생활민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봅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현장을 확인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법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사업주체와 타협해서 들어줄 사항은 들어주고 못들어줄 사항은 못들어주고 그런 상황에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국내여비는 20세대이상에 다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에 대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기본업무추진이라든가 여비로 현장확인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법적으로 20세대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공동주택은 20세대이상을 사업승인해줍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봉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현장확인하는데 6명씩이나 나갑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현재 이것은 월별로 계상되었는데 공동주택관리하면서 실지 새로운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여러차례 나가는 사례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에 따라서 여러차례 나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시설비에서 가로등은 한 등에 얼마정도 듭니까.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하는데 가격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지주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재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 200여만원이고 보안등은 한전주에 다는 경우가 있고 지주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 듭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것을 거의 보안등으로 봐도 됩니까. 내년에 가로등을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가로등신설은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보수만 합니다.

○장대현 위원 보안등은 신설하고 교체하고 합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얼마 예산 세워졌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금년에 보안등 교체신설이 1억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1억 5,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은 갈수록 수요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보안등이 꼭 필요한 곳에만 했다가 지금은 통행량이 많아지고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골목이라거나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에 요구도 했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전기요금은 최소소요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반영은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가로등, 보안등 수시로 점검합니까.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보수는 120번 민원이나 전화민원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야간에 안켜져야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낮에는 불을 안켜니까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완구 위원 가로등은 w수가 다릅니까. 어디는 밝은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도 밝기가 다른데.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것은 기설치되어 있는 것은 w수가 낮은 것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100w를 기준으로 하고 가로등은 150w입니다.

○이완구 위원 필요에 따라서 민원이 접수되면 그때그때 교체가 가능합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기존에 있는 등이 보안에 문제가 있다면 이상이 없어도 교체가 가능합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것은 교체를 안하고 특별히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교체를 안하고 다음에 골목이 어둡다거나 꼭 설치해야한다고 인정된다면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토관제작소 이전장소가 어디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전주역뒷편에 기린중학교앞에 옛날에 백동제라고 소류지가 있었습니다. 택지개발하면서 그 부분이 국유지로 되어있어서 대여승인을 받아서 거기로 옮길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토관제작소가 처음에 자원봉사센터에 있다가 옮겨가면서 든 비용이 얼마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확실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3,000여만원 가까이.

○김병문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예.

○김병문 위원 이전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 자리로.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2000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2000년 2월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고자 하면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제 입장으로 볼때는 토관제작소가 도심에 가까워서 민원이 있을때 신속하게 출동하고 신속히 보수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장동리로 감으로써 거리라거나 시간적 소요가 많아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따지면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자리는 시내권하고 아주 근접했습니다. 그런데 왜 옮겼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거기에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오니까 또 이전하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농촌지도소가 공기가 좋기 때문에 갔는데 생물벤처단지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비워줘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쩔 수 없이 비워주면서 낭비되는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1년만에 다시 옮기면서 낭비되는 예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전주시 돈이니까 그냥 써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2, 3년은 내다보고 갔어야지 겨우 1년앞도 못내다보고 예산을 투자하고 예산낭비하고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시책이 바꿔지면서 옮겨 다녔는데. 농촌지도소에 가서 자리를 잡았을때는 오랫동안 있을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생물벤처단지를 유치한다는 입장에서 거기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옮겨야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병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의 시책에 의해서 자원봉사단체에 활성화를 한다는 명분아래 토관제작소가 이전하면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터에도 예산을 투자했고 토관제작소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을 투자했는데 다시 또 이전할려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책이 또 바뀌어서 소류지에 다른 것을 한다면 또 이전해야 합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 자리는 전주시유지가 아니고 재경부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저희들이 사후승인을 받아가지고 옮길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관행은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빨리. 의회에서도 토관제작소를 이전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위치가 한적해서 좋다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772쪽에 가로수로 대목이라면 어느정도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대목이라면 12㎝이상.

○장대현 위원 덕진구 관내 가로수 수종이 몇가지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수종은 은행나무외 약 13종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에서 수종갱신대상이 어떤 수종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수종갱신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식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식이라면 가로수가 정비되고 난 이후에 죽었거나 사고로 파손된 것을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대개의 경우 정상적으로 있는 가로수가 그냥 죽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냥 자연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누가 잘라버리거나 이런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적발건수가 몇 건입니까. 적발하면 그 분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예, 보상조치합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몇 건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2001년에 6건했습니다. 460만원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예산들여서 보식했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금년에 보식예산으로 계상된 것은 없고 시장 재량사업비에서 할애를 받아서 4,100만원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의 사고에 의해서 훼손되는데 적발하지 못하고 시가 보식해야하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결주지가 금년에만 발생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누적된 것이 바로바로 보식이 안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연간 6건만 적발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해보면 대개 상가앞이나 집앞에 나무에 의해서 지장받는 사람이 훼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그분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요구는 하지만 나무를 더 심자는 취지로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했는데 그것을 자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가지치기나 이런 것은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가로수는 손을 안대는 것으로

○장대현 위원 그런 쪽에 보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상가앞도 있지만 꼭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산재되어 있지만 교통사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교통사고는 사고처리과정에서 보험신청이나 사고신고를 하기 때문에 적발가능하지 않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최대한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뺑소니나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에도 60만그루심기해서 가로수는 굉장히 많이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기증해도 심을 곳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60만그루 심기하면서 가로수보식은 안했습니다. 가로수보식은 안했고 기증하신다는 부분은 60만그루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규격이 안맞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는 시장 풀예산에서 4,100만원을 썼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원시설물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의자, 그네, 시소, 놀이대 이런 부분입니다.

○장대현 위원 보수정비차원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신설도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2개소를 했습니다. 인후2 어린이공원과 안골어린이공원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776쪽에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일시사역인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대원들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50대이상.

○이완구 위원 기동력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산불진화대원들은 대개 산에 올라가서 감시한다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면에서는 젊은 층보다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주 근료 몇 개산에 대해서 사전예방하고 감시하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예, 진화대원은 별도로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주시 근교 몇군데서 감시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저희 관내에는 감시탑 5개소, 초소 5개소해서 10개소에 감시하는 곳이 있고 나머지는 이동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긴급상태발생시 통신은 잘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전부 무전기를 소지하고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봐서 연기가 난다면 진화대에 무전으로 연락해서 확인하고 산불이 났을때는 신속히 투입됩니다.

○이완구 위원 2001년도와 2002년도 예산이 비슷합니까. 시비나 도비.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782쪽에 지하보도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 4개소가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지하보도는 관리인부임이 하나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덕진구내에 4개소가 있는데 지하보도는 몇군데이고 지하차도는 몇군데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여기 세워진 것은 지하보도 2개소와 지하차도 2개소입니다.

○이완구 위원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지하보도에는 휠체어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도로점용료부과를 평방미터당 합니까. 어떻게 부과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도로점용료는 진출입로, 일시점용, 프랑카드 각각 틀립니다. 도로진입하는데는 인접대지권의 공시지가에다 0.025%를 곱해서 월부과료가 나옵니다. 시설물은 개소당, 프랑카드는 개소당 540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전신주나 공중전화박스는 얼마씩 받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일시점용은 평방미터당 100원씩 받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로점용료가 자기집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를 점유해도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김병문 위원 남부시장 가설점포도 점용료 안받고 있을 것입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현재 천변쪽으로 설치한 것은 아직 부과를 안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인정하겠습니다.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이익을 취한다든지 집단의 이익을 취한다면 도로점용료는 부과해야 합니까, 안해도 됩니까.

남부시장 가설점포면과 시장에 몰에 대해서 전체 평방미터를 따지면 어느정도 세입이 될 것같습니까.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을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것은 제가 계산을 못해보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만약에 시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시에서 도로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했든 상인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해주었든 시에서 부과하지 않는다면 시에서 내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점용료를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가설점포가 197칸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과를 원칙상은 해야겠지만 잠정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안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원칙적으로는 해야하는데 잠정적으로 안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것은 현재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인정하는 공공시설물이면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이 공공시설물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공공시설물이라고 3억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어떻게 그것이 공공의 시설물입니까. 상인들이 입주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시설물이 공공의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시에서 투자했든, 구청에서 투자했든 돈을 투자한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용여부가 중요한 것이 시에서 투자했다고 그것이 전부다 공공의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면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저는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소시민이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를 가로질러가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도로점용료를 안내면 인도턱을 낮추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곳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면 시에서 세입을 잡아줘야 합니다. 왜 시에서 안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지하보도관리원을 처음 채용하는 것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금년에 처음.

○김병문 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했었습니다. 수로원.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하보도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지하보도만 합니다. 덕진과 아남아파트앞 아중지하보도.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월드컵대비 가로정비가 1억이 삭감되었는데 1억 대상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1억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월드컵이 6월에 있으니까 모든 정비를 한다면 5월전에 해야하는데 그런 것들이 도로를 정비한다는 것이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월드컵경기장주변 물량은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과속방지턱 시설할때 경찰서 승인을 받고 합니까.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필요할때 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경찰서와 협의를 한 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동에서 필요를 느끼면 구청에 신청하고 경찰서와 협의하고 시설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경찰서에 통상적으로 약 20일정도 협의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도로굴착관로복구할때 인도블럭이 원상복구가 잘 안됩니다. 그런 것들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복구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로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되면 자전거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도로굴착관로복구가 덕진구청은 3억이 세워져있고 완산구청은 2억이 세워져있습니다. 덕진구청이 특별히 굴착할 것도 많고 복구할 곳도 많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가 도로가 더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작년보다 많이 편성했습니까, 적게 편성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작년에 2억이였습니다. 내년도에 월드컵행사로 인해서.

○김광수 위원 월드컵행사하는데 굴착이 더 많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상반기에는 통제해서 도로굴착을 못하는데 하반기에 많이 밀릴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완산구 도로교통과장님! 덕진구가 더 많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도로연장관계는 검토를 안해보았는데 저희는 64개노선에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는 257㎞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동민 자전거타기 사고대비보험금 그동안에 행사하면서 지급사례가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저희가 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실시한 곳은 5군데입니다. 사고난 곳은 한군데도 없는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김광수 위원 덕진구는 사고난 곳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배상공제회라고 보험성격의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배상공제회에서 그것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주시의 공공시설물이나 공공행사를 하다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성격에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 신청하셨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현재 배상공제회는 알아보지 않았고 삼성생명에서 1회하는데 40만 3,000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해서 이중지출이 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785쪽에 과속방지턱시설 및 정비에 과속방지턱을 시설할려면 어떤 규정을 가지고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서 그런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단속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가 금년에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현지 확인하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도로굴착관로복구와 관련해서 도로굴착복구를 하고 나서 다시 침하되어가지고 전혀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을때 다시 개선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업무를 처리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다시 개선요구한 건이 몇 건이며 계속 복구가 되고 있고 실적이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도로복구가 되면 점검을 합니다.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보고 준공해주는데 준공이후에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수시로 복구자와 협의해서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이 잘 진행된다는 것입니까. 가을이후에 계속 굴착하고 복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남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수와 65세이상 인원수를 덕진구, 완산구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회관도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업무추진비가 각 동마다 기준액이 3만이상, 3만미만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일반수용비는 기본비율 50%를 하고 기본수나 인구수나 민원처리반영을 해가지고 합니다.

○이완구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법정경비입니다.

○이완구 위원 과대동과 과소동 일정부분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법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월드컵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기타사용료수입으로 체육관련시설 경상적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입장료수입으로 수영장 6억 5,880만원, 대관까지 하면 수영장대비 10억 5,930만 4,000원입니다. 다음에 종합경기장은 2억 9,418만 5,000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65쪽에 경기장 난방용 유류대 5,200만원이 세입으로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것은 실내체육관에 KCC 주경기장으로 쓰는데 난방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관료는 따로 받는데 유류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만큼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합니다.

○장대현 위원 월드컵경기장을 뺀 전체 세입이 얼마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수영장까지 해서 9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월드컵과 관련해서 내년에 9억원외에 올라간 것이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없는 이유는 아직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월드컵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후대책이 아직 안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일단 경기장이 되면 체육시설 설치운영조례상에 사용료 규정을 넣어야 하는데 조례를 아직 안만들었고

○장대현 위원 경기이후에는 아직 방안이 확정안되고 조례가 안되었으니까 그렇고 경기전에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경기전에 현재시점부터 4월말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경기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수입을 전제로 해야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을 계상못했고 1월중에는 마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인수를 언제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들이 1월말까지는 시설인수를 완전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시에서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인수된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준공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주로써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FIFA에서 월드컵경기를 위해서 경기장을 미리 관리하기 위해서 그 쪽에 인계해주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4월말까지 인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거기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FIFA에서 관리하고 두달동안에 경기장 사용료가 경기당 3억씩해서 9억원이고 거기에 추가로 문화행사비 명목으로 개최도시별로 10억씩 지원을 해주었고.

○장대현 위원 10억 지원을 FIFA에서 지원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조직위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관리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등 제반비용은 그 기간에는 조직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10억에 대한 세입은 잡았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문화행사비로 문화영상국에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4월말내지는 5월까지 그 기간동안에 관리대책이나 세입구조는 아직 조례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금 관리방안을 확정을 못하고 있고 관리방안이 확정되어야 조례가 되는데 관리방안도 바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조례도 병행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진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경륜장은 어디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개인이 와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사이클선수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경기장은 그대로 쓰더라도 거기에 따른 수도료나 전기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그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경기장 보험들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시설보험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13쪽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10억이 세워졌습니다. 조금전 설명은 시.도비보조금이 아니고 FIFA라고 안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알기로는 조직위에서 주는 것이 10억 거기에 따르는 도비가 10억, 시비 10억해서 문화행사비를 전체적으로 30억하도록 지침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조내시서가 왔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추진단에 공문으로 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조직위에서 보조하는 것은 세입을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국가기관에서 국비 등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잡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과목해소를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예산서상에는 국비 등 10억외에는 없습니다. 조직위에서 주는 돈을 국비로 볼 수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255쪽에 생활체조 전임지도자가 4분이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장대현 위원 이 분들에게 125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장대현 위원 단순히 생활체조를 가르키는 전임지도자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부터 채용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96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을 지도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지도자 4명이 각 51개에 대해서 지도하고 지도자들을 매주 목요일에 체육관에서 지도강습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활체조분야로써는 전주에 메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수시로 참여하고 또 지도자들도 새로운 지도장소가 탄생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도자를 새롭게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장대현 위원 257쪽에 도민체육대회 응원단과 가장행렬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희들이 금년에 고창에서 도민체전을 했는데 출전운영비는 선수들 운영비라거나 유니폼이 되고 응원단 및 가장행렬은 이벤트성이 있는 특성있는 행사입니다.

○장대현 위원 39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내년에는 남원에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도 이 정도 세워졌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가장행렬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추경에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추경에 1,3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체육사를 발간할 계획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장대현 위원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전주시 체육사.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렇습니다. 전주시 체육사입니다. 현재까지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발간하고 몇 부를 발간하고 왜 발간하고 어디에 배포할 계획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전주의 체육에 대한 역사가 책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단계 51년부터 88년까지 단계와 테마가 도약단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런 테마로 450면정도로 800부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체육회에서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희들이 체육발전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등록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법인등록단계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직 태동도 하지 않은 단체에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 구성인들이 전문체육인들로 구성되어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합니다.

○장대현 위원 체육사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주체육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놓고 자료나 인적구성이 된 단체가 있어서 오랜 시간동안 준비해서 해야 제대로된 체육사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발전연구원은 그쪽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사업비를 주기 위한 예산밖에 안됩니다.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금년 3월부터 자료라거나 계속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 체육사로 봐도 월드컵경기가 지난후나 내후년에 전국체육대회를 전주에서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난후에 한번쯤 정리하는 큰 단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여기에 대해서는 체육교수들끼리는 상당히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련학과 교수들이 내년이 그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주시의 근대체육사를 축구에서부터 찾고 있는데 교수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1912년이냐, 1913년이냐는 얘기를 하는데 신흥학교에 현대식 축구가 보급되면서 전주근대체육사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90년이 되고 또 내년에 월드컵이 있고 또 저희들이 그 다음해 전국체육대회도 하기 때문에 전주의 체육사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체육발전연구원보다도 학자들이 많이 나서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체육사를 자체적으로 발간한다면 3,000만원 가지고는 어림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준비하고 시에서 서포트하는 수준에서 체육사를 발간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 말씀을 다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내후년정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외에 2010동계올림픽유치활동비 보조를 지금까지 얼마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까지 7,000만원을 해줬습니다.

○장대현 위원 유치에 전주시가 너무 등한시한다고 해서 말이 많습니다. 예산상에 문제도 있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유치활동지원비를 1999년도에 2,000만원을 요구했고 2000년에 5,000만원을 요구했고 2001년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내년에 5억원을 줍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균등하게 줘서 강원도하고 하기 전부터 지원되었거나 이미 이 문제는 강원도와 공동개최를 하는데 이 돈이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총괄적으로 모아서 씁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유치활동비는 전라북도 유치추진위원회에 보조해주는 돈이고

○장대현 위원 전라북도 유치추진위원회는 현재 시점으로 보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강원도하고 공동개최상태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년도별로 얘기하면서 금년 얘기를 안했는데 2001년에 5억을 요구했고 2002년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공동개최로 KOC에서 결정났기 때문에 2002년 돈은 주개최지 선정이 어떻게 되느냐, 종목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강원도와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2001년도 분은 어차피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공동개최가 되든지, 단독개최가 되든지 빙상종목은 전주시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유치부담금을 내야하고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종근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치지원금을 부담하겠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이미 유치활동비로 써버린 것에 대한 것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우리가 줘야할 돈을 이제까지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려면 지금까지 유치활동에 들어간 총액이 얼마인지부터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도에서 얼마를 썼는데 전주시에 5억을 부담하라는 얘기가 왜 타당한지를. 앞으로 유치활동에 쓰는 돈이 아니고 기 써진 돈을 주겠다면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연도별로 요구를 받은 것이지

○장대현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신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동계올림픽유치문제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에 대해서 독촉받은 일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번에 도 예산이 전주시로 와야할 문제가 무엇으로 꼬여서 힘이 들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도와 전주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해야만 됩니다. 전주시에만 있다가 도에 가서 도입장을 들어보니까 두 기관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모두가 손해이다. 전라북도도 그렇고 전주시도 그렇고 전주시에서도 일부 적은 금액 부담하는 것은 부담하고 또 도에서 우리들이 가져와야할 도비는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담된 것은 안주고 도 것은 우리들이 가져와야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5억원도 도에서 부담해야할 전체 예산액 52억정도를 부담해주고 우리 시에서도 그간에 부담안했던 5억을 부담해주는 것으로 서로 협의되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2002년에 4대륙 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를 할 계획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1억원을 협회에 주는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대한빙상연맹에 주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합니다.

○장대현 위원 오래전부터 이 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것을 동계올림픽유치 일환으로 세계대회여서 도가 1억, 전주시가 1억을 내는 것으로 해서 빙상연맹에서 상당기간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도 유치에 일환으로 한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대회는 수준이 우리 시민들이 TV로나 볼 수 있었던 선수들의 연기장면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시민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조직위원회가 구성중에 있는데 시장님과 대한빙상연맹 박성인회장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도 조직위원회에 정수로 실무적으로는 다 추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양쪽에 세입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차피 이런 예산을 들여서 말씀하신대로 수준있는 경기를 시민들에게 제공할려면 홍보도 신경쓰고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맞는데 그런 것들을 조직위에만 맡겨놓으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조직위가 전주시와 빙상연맹이 주가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돈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시민생활체육활성화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입니다.

○장대현 위원 행사보조위탁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이 잘못 표기되어서 수정예산에서 부기를 바꾸어서 요구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 분이나 있는데 6,300만원이나 듭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국장까지 합해서 3명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몇년째 주고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생활체육이 생긴해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줍니다. 96년도부터.

○장대현 위원 그 밑에 시민생활체육운동 1억 800만원은 무엇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시민생활체육운동은 조금전에 보충설명했던 각 학교나 공원이라거나 생활체조지도자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51개소 거기에 지도자 보상금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돈을 협의회에 주어서 배분하도록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생활체조시민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각 학교나 공원 51개소에 체조회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어느정도 지원해 줍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51개소인데 지도자는 73명정도 됩니다. 체조회별로 20만원상당을 줍니다.

○이완구 위원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렇게하다보니까 회원들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최소한 체조회가 될려면 30인이상 되어야 체조회로 인정해 줍니다. 30인이상되면 지도자 1명이 지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곳은 150명도 되고 200명도 되고

○이완구 위원 현장확인도 하고 지도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희들이 전임지도자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이 순회를 하면서 지도도 하고 51개소 체조지도자 73명을 매주 목요일에는 모여서 이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데 저도 현장지도는 못합니다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외여비를 1억 1,000만원을 요구했다가 3,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8,000만원이 세워졌는데 행정지원으로 국외에 이렇게 8,000만원 여비를 내년 상반기에 쓸 돈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지원과내에 국제협력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산하 공무원들이 해외에 출장을 가게되면 풀로.

○장대현 위원 그전에 기획예산과에 세웠던 것이 이쪽으로 온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1억 1,000만원을 요구해서 3,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돈은 주로 시산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돈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시산하 공무원이 해외출장가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유형인데 교육받을때는 행정관리과 예산에 세워져있고 나머지 기타공무는 전부 저희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보니까 공무원배낭여행으로 5,000만원이 세워져있고 또 외국어연수 등 합해보니까 1억 몇천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부서의 사업목적상 외국여비를 다 산정하고도 풀로 세워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행정관리과에 8,8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배낭여행으로 5,000만원, 교육기관에 입교해서 교육받으러 외국에 가는 것으로 3,800만원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선진지 비교시찰 2,000만원 이것은 배낭여행도 공무원 능력함양과 아울러서 후생복지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풀로 세워져있는 것은 공무국외여행이 해당됩니다.

○장대현 위원 목 지워지지 않는 공무로 해외에 가야할 공무원들의 해외여비로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 이것도 풀인데 국제협력 자매결연은 그 도시에 해당되는 분들을 초청할때 지원하는 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저희 시하고 자매도시를 맺는 귀빈을 초청하는 것도 있지만 전주풍남제나 전주시의 주요행사때 외빈초청 이런 것도 외빈초청여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여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1,000만원이면 태부족일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금년같은 경우에도 중국 소주시 공산당 청년단 방문때 여비에서 활용했고 미국 다민족축구단.

○장대현 위원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그 밑에 월드컵참관단 구성과 해외홍보로 2,000만원이 또 세워져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해외홍보 어떻게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국외여비는 항공료, 숙박비이고 외빈초청여비는 항공료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체제비만 들어있고 시책업무추진비에 해외홍보비는 해외에 가서 만찬을 한다든지 행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일반적인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월드컵과 관련해서 쓰는 돈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시책업무추진비는 월드컵에만 관련해서 쓰는 돈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월드컵과 관련해서 해외에 홍보사절단을 보낸다는지 보내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해외홍보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해외홍보사절단보다는 전주경기 출전국가 관광객확보를 위해서 전주를 홍보하는 기회는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봉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전주를 홍보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소신있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은 월드컵에 대해서 축구경기이외에 다른 것을 많이 할 필요없습니다. 축구경기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시설하고 월드컵이 축구경기를 하기 위한 것이지 전주시 홍보를 하고 무엇을 하는데 월드컵과 관련해서 각 과마다 예산이 다 올라와있는데 월드컵이 만능입니다. 전주시 세입도 빈약한데 월드컵에 대해서 해외홍보나 참관단구성이나 업무자료수집 등 많이 있는데 한번쯤 단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 말씀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월드컵이 단순한 축구 3경기가 아니라 이번에 전주를 국제적 지명도도 올리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관광객을 최대한 모으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스페인에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는 것이 스페인 경기가 6월 2일에 광주에서 슬로베니아하고 있고 다음에 6월 7일에 저희하고 있고 12일에 대전에서 남아공하고 있는데 앞뒤에 있는 두게임은 형편없는 게임으로 보고 파라과이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니까 자꾸 전주라는 도시가 이름이 오르내리고 또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자료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월말에 거기에서 있는 세계 170개 여행사가 참여하는 국제관광교류전에 참여여부를 문의하는 공문도 와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흐름에 맞춰서 홍보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홍보관운영해서 올해 몇 명이나 다녀가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12월 10일 현재 15만 7,000명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분들에게 선물 다 주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선물은 별도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선물까지 준다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선물을 일률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나 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1,000원내외 정도로 내년에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민이 대상이 아니고 외지인이나 외국인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6종에 1만명씩이니까 6만명정도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홍보관은 실질적으로 이미 홍보관으로써 기능을 올해로 다 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을 다 보여주는데 그리고 지금 홍보관이 특정인의 치적을 홍보하는데 치중되었다는 얘기 들어보았습니까. 홍보관운영을 왜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월드컵경기는 이미 배정되어 있고 홍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신분들이 직접 경기장을 둘러보면 되는 것이고 일본은 입장료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구경하는 관람료를 세입으로. 이러니까 돈쓰는데만 치중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행운권추첨 4,000만원 해놓고 그 홍보관에 내용물은 무엇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경기장만 보고가면 경기장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전주에서 어떤 경기가 열리는지 전주에서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월드컵 전반에 대해서는 모르고 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홍보관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방문객 선물을 줍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만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일본은 이미 매장을 개설해가지고 소품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 머리는 안쓰고 줄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공식상품화권자가 일본업체가 되어서 제대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홍콩업체가 되어서

○장대현 위원 전주는 전주의 로고나 경기장을 넣어서 기념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에 대한 것만 명기안하면 문제없습니다. 경기장 우리 것이니까 사진넣어서 기념품으로 팔면되는 것이지 입장료는 못받을 망정 선물까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런 방안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빨리 보완하셔야 할 것이 월드컵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런 기념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우리도 기념품을 전시는 해 놓았습니다만 CPP코리아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현재 판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CPP코리아문제가 조직위차원에서 정리중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관계없는 물품이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경기장뿐만 아니라 10개도시가 전부 월드컵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념품도 안주고해서 굉장히 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무조건 저희들에게 당연히 뺏지는 주는 줄 알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도시 비교를 하는데 왜 일본은 비교를 안합니까. 다른 도시는 재정적으로 충분해서 한다고 우리가 빚얻어가면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시 실정에 맞게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것은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친선프로축구대회를 월드컵경기장에서 합니까. 3억원 지원하는 것.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예, 월드컵경기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돈 3억원 축구협회에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축구협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한프로축구연맹과 협의해서 전주시와 공동개최를 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공동개최이면 입장수입을 우리시도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그 부분은 대한프로축구협회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약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몇 %를 우리가 배당받고

○장대현 위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세입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분명한 것은 공동개최를 하면서 우리는 돈도 지원하고 축구경기장도 지원하고 아무 수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약 12억원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채산성이 없어서 우리시 세입이 없을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세입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12억원정도 추정되는데 입장료수입으로 일부 충당하고 또 광고료도 충당하고 현대모터스에 협조요청해서 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약 3억원이라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론적으로 3억원을 부담해야 유치가 된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전체 12억정도 소요되는데 대한프로축구연맹과 공동으로 하면서 경기장 입장료수입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또 광고료도 충당하고 그래도 전주시에서 공동개최니까 일부부담하는 경비가 3억원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장대현 위원 프로축구연맹과 이 대회에 대해서 채산성검토를 마쳤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입장료수입이 가장 주된 수입입니다. 저희는 4만 2,477석을 전부다 채울려면 입장료를 높이 받으면 안된다해서 입장료 5,000원을 기준하면 약 입장료수입이 2억원정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단순한 수입만 생각한다면 저희가 입장료를 높이 책정하면 수입은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준비하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 프로축구대회는 4개국 초청해서 개최하는데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억정도 투자하고 경기장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시가 이익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보효과, 월드컵홍보, 프로축구활성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 대회를 해야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11월 8일에 개장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해서 교통이나 안내, 경기장시설, 시민의식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그 자리를 만석으로 채울만한 대회를 한번 치루어야 하고 또 치루는데 강제로 동원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개장행사처럼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면 전주에서 보기 힘든 수준높은 대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당초에는 A match를 협의했는데 A match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국가대표 일정이 안맞고 그래서 4개국 프로대회를 준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캠프장기반편의시설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없는 상황에서 텐트촌에 전기, 상.하수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264쪽에 체련공원 텐트촌시설은 현재 체련공원에 있는 다목적구장지역에 텐트촌을 설치하는데 전기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해준다는 비용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캠프장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은 캬라반이라고 해서 자동차 캠핑카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텐트촌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장대현 위원 텐트촌에는 기반시설없이 전기 및 상.하수도시설만 넣어주면되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텐트를 치고 야영할 수 있도록

○장대현 위원 텐트촌은 상시운영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기간동안에만 텐트촌을 운영하는데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이왕 전기,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철거하지 말고 그 이후에도 쓸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월드컵경기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이 시설 용량이 몇 사람정도 사용시설입니까.

○운영과장 안병수 텐트촌은 100동에 200명정도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텐트촌은 100동인데 현재는 적정인원을 200명으로 보고 있고 500명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유명선수 족상, 수상 등 스트리트는 길에다 찍는 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 스트리트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그런 것들을 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주로 어디에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 스트리스트는 객사주변과 전북대학교 구.정문쪽 여러군데로 나누어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유명축구선수가 대상인데 왜 나누어서 합니까. 한군데 모아서 해야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 스트리트 조성을 하는데 거리별로 특색있게 가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스트리트 조성이 길을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월드컵 스트리트가 길 조성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중에 하나가 유명선수의 족상이나 수상을 길에다 찍겠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60개소 만드는데 1개소 만드는데 60만원씩 든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개소라고 단위가 표현되어 있지만 동판으로 제작하는 비용도 있지만 외국의 유명선수는 족상이나 수상을 찍는데 따른 개런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보러 올 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족상이나 수상 동판시설은 월드컵대회이후에도 계속 설치해 놓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했다는 도시로써 흔적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267쪽에 사후활용자문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올해 2회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느정도 나왔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지난달에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1차했고 1차결과가 위원님들이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내용 숙지가 미흡해서 다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완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보완을 스카이컴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스카이컴회사에서 다시 보완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최종 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방침을 확정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자문위원회 의견을 자문받아서

○장대현 위원 최종결정은 누가합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시장님이 합니다. 시장님이 하시기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장대현 위원 조례형태로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조례로는 아직 안하고 이 계획이 사후활용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마케팅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하고

○장대현 위원 자문위원회가 몇명입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9명입니다. 20명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마케팅쪽이 미흡해가지고 좀더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장대현 위원 수당을 얼마씩 몇 회를 줄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속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그때 그때 전문가이니까 인원이 27명이 될때도 있고 저희는 2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 횟수가 많고 23명에 12번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위수탁계약이 체결될때까지 위수탁계약서안에 대해서 자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또 조직위에서 대회관련 시설물을 1억 5,100만원정도 들여서 임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직위에서 10억 준다는 돈 이리 빼가고 저리 빼가고 요구할 것 다 요구하고 왜 이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전주시가 계속 조직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간에 서로 의견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통보한 내용은 유치할 당시에 조직위 요구사항에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할 당시에 협약서를 가지고 최종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치룰려면

○장대현 위원 협약이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한도내에서 들은 것입니다. 요구도 그런 정도가 되어야 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직위 요구사항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까지 들어주겠다고 협약할리는 없을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조직위하고 집기나 추가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서로 분담하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할 것중 가장 큰 것이 임시주차장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거기에 경비초소를 밖에다 설치해주고 미아보호소라든지 분실물 보관소, 관람객 물품보관소 1차관문에서 금지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관하는 보관소, 검색대 보호시설 이런 것들을 시설해야 하는데 이런 시설은 임시시설입니다. 그래서 고정으로 시설해야 할 것이 아니고 경기장에 경기운영에 따른 시설이기 때문에 개최도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장대현 위원 경기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니까 상시시설로 영원히 우리시의 재산이 된다면 다른 문제입니다. 월드컵경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왜 우리 시가 해줘야 합니까. 이것 외에 조직위에서 요구한 것도 무엇이 있습니까. 최종요구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시관 예. 예산운영관계는 최소화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월드컵연습경기장 보수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월드컵보조경기장 보수는 현재 종합경기장 잔디보수 1,000만원정도와 화장실, 샤워실, 회의실, 탈의실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완구 위원 혹시 월드컵출전팀중에서 연습용으로 신청한 팀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출전국가들이 준비캠프를 설치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준비캠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는 호텔이 없어서 준비캠프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2월, 3월, 4월중에 있는 각 국가들의 전지훈련을 전주로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연습경기장에 대해서는 공식연습장이 전라북도에 3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월드컵경기장내 보조구장이 연습경기장으로 되어 있고 종합경기장 축구장, 익산 공설운동장이 공식 연습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경기장 축구장은 한국잔디이고 월드컵주경기장은 양잔디여서 잔디 그라운드 컨디션이 다릅니다. 그래서 양잔디로 전환해야 겠다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4억 6,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예산이 계류중인데 만약에 국비가 안오더라도 샤워장이나 화장실을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최소비용은 일단 계상했습니다. 국비지원여부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수를 3, 4월에 해야 하고 잔디보식할때 국비지원이 되어서 양잔디로 할때는 시기적으로 너무나 촉박하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조직위에서 양잔디로 교체하도록 해서 국비가 지원된다면 내년 2월말에 시작하면 4월말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기는 되는데 조직위는 월드컵 경기기간중을 염두해 두고 있고 저희들은 전지훈련을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한번에 두팀씩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월드컵보조구장에 수용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종합경기장은 국비지원이 되면 대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비용만으로 최소한의 것만 준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시설비로 해서 국비가 와서 종합경기장을 양잔디로 하고 나면 지금도 종합경기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양잔디 관리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감안하시고 양잔디로 바꾸실 생각으로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양잔디관리비용이 한국잔디보다는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판단할때는 잔디가 너무 많이 파여서 매번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감안한다면 큰 차이는 아닐 것이다. 다만 양잔디 관리상에 가장 문제점이 자주 깎아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외에는 문제가 없고 또 월드컵경기장 잔디를 관리하고 있는 인력으로 이쪽까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2001년 본예산에 국비보조예산이라고 해서 시비까지 한번 세운 일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세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삭감해 버리고 다시 또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그때 국비지원을 전제로 국비, 도비, 시비를 세웠는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저희는 이대로 연습경기장을 갖고 가겠다. 그렇게하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각 개최도시들이 연습경기장문제에 대해서 자꾸 건의하니까 현재 다시 문광부에서 국비를 해가지고 전국에 연습경기장이 34개로 알고 있는데 그 연습경기장 보수비용이 70억

○장대현 위원 저는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보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5,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는데 다시 지금이라도 국비를 주겠다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안들어간다면 모르지만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결국 월드컵 경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연습경기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를 많이 들이고 국비준다고 무조건 덜컥 받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조직위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우리시는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저희가 당초에 4억 6,000만원에 대해서 국.도.시비까지를 했다가 삭감했는데 개최도시에서 요구해서 연습경기장 보수에 4억 6,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지비가 더 든다면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보수가 5억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국비는 전혀 없고 시비만 세운 것입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과 전국체전은 분산개최가 안됩니까. 전주, 익산, 군산 이렇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40개 종목중에서 우리가 19개 종목이 전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라북도하고 도 체육회와 전주시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로울러장이나 경륜장, 수영장 문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아직 합의가 안되었고 여기에 따르는 종합경기장이라든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관리비용 개보수비용이 현재 판단으로 6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과 2003년 2개년에 걸치는데 1차년도에 30억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7억 5,000만원, 시비가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전국체전예산이 종합적으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시가 안되어서 저희가 어차피 내시가 되면 이 60억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내시가 되면 7억 5,000만원을 세워야 하니까 우선 시비로 5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시가 되면 다시 추경에 예산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276쪽에 서울시 지하보도 광고판 활용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100만원씩 12개월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월드컵을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운영과장 안병수 이것은 99년도에 설치되어서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주관광 전체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대한 이미지 홍보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몇 년동안 했으니까 홍보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검증해 보셨습니까.

○운영과장 안병수 그것까지는 못해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몇 년째이니까 외부관광객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서울시 지하보도 광고판을 보았느냐고 간단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때는 내국인을 대상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 광고판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영문, 한글 병용인데 설치위치는 서울시청옆 지하도에 있습니다. 솔직히 월드컵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맡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그전에는 몰랐다가 맡고보니까 있다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증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필요없다면 중단하거나 다른 위치로 바꾸거나 아니면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월드컵관광안내 책자제작을 언어별로 6,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전주관광안내책자라는 것이 화보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4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언어입니까.

○운영과장 안병수 전주관광기본화보집인데 영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월드컵관광안내 책자는 몇 개 언어로 합니까.

○운영과장 안병수 8개국어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개국과 전주경기 참가국 4개국을 추가해서 할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앞에 일반수용비 관광안내책자와 언어별 관광안내책자를 통일해야 맞다고 봅니다. 같이 해서 효율적인 관광안내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드컵관광안내책자와 전주관광안내책자하고 차이점이라면 월드컵경기 하나만 더 추가되는 느낌입니다. 그 밑에 또 1,200만원 관광안내지도도 있는데 이것은 지도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안내책자는 종합적으로 8개국어로 해서 월드컵관광안내책자에다 화보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

○운영과장 안병수 앞부분에 기본화보집은 월드컵때 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월드컵에 대비한

○장대현 위원 계속한다지만 1,600만원어치 만들어 1,000부면 내년 1년만 쓸 것입니다. 내후년에는 새로 예산세워서 또 할 것입니다.

○운영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것에 한해서는 월드컵을 넣어서 통일하라는 것입니다. 통일해야 홍보효과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해는 다음해대로 한가지만 하면 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관광화보집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준다든지 이런 용으로 쓰는데 270쪽에 있는 관광안내는 단가가 다르고 책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반적으로 주는 책자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저는 고급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현재 이대로 해도 관관안내책자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이중으로 합니까.

○운영과장 안병수 앞부분에 관광화보책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배부하는 책자는 아니고 저희들이 여행사나 관광관련 기관,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27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차이나타운 조성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000만원.

○운영과장 안병수 내년 월드컵때 중국관광객에 대비해서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홍등이나 현수막을 200등정도 설치할 것입니다. 홍등은 차이나타운구간이 약 350m입니다. 그 거리에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에 업소휘장을 약 300만원정도 계상했고 월드컵기간중에 이벤트로 중국에 용놀이나 불꽃놀이, 중국 노래자랑이라거나 이런 이벤트행사를 2,000만원정도해서 할 계획이고 업소내에 그 업소를 안내하는 유도표지판 4개소, 업소간판을 중국식으로 보완하는 것, 업소에 있는 메뉴판을 중국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 차이나타운 종합적인 지도를 제작해서 거기를 찾는 중국인에게 안내하는 것, 기반시설로는 업소정문이나 구간내에 가로등을 중국풍으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중국 소주시와 협의중에 있는데 패루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차이나타운 입구에 장식하는 조형물입니다. 그 패루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면 중국관광객이 어느정도 방문할 계획입니까. 예상으로.

○운영과장 안병수 차이나타운을 조성해서 중국방문객이 많아 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중국관광객이 급증세에 있습니다. 작년에 약 44만명이 왔는데 금년에는 약 55만내지 60만이 올 것이다. 그리고 관광공사측도 내년 월드컵때는 60만에서 100만정도가 한국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2003년이후에는 100만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입니다. 이러한 근거는 중국이 해외여행자유화조치를 했습니다. 거기다 한류열풍을 타가지고 방한러시가 상승세에 있고 또 일본보다는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여행비용이 싸니까 굉장히 방한하는 관광객이 급증세입니다. 이러한 중국관광객이 전주지역이 접근성이라거나 관광상품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선전해서 중국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군산에 대대적인 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운영과장 안병수 군산도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군산 차이나타운하고 전주 차이나타운이 연계가 되면 더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군산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정도로 거기에 대응할 정도입니까.

○운영과장 안병수 전문가들 이야기나 대부분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장단기 계획이 같이 가야한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은 단기적인 계획이고 장기계획은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다든지 이런데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자신있습니까.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중국이 전주에서 게임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 것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중국이 여기와서 게임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과 차이나타운계획은 별개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리베라호텔에 외국손님중 약 60%가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숙소가 예약되어 있는 인원이 있고 그외에도 6,000명정도 입장권구입요구를 받고 있어서 중국관광객이 이번 월드컵때 1만명내지 1만 5,000명은 오도록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에서 경기한다고 해서 광주만 갖다가 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상품중에 하나가 인삼입니다. 그 인삼 구입루트가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경기를 보러갔던 사람도 반드시 그 사람들이 인삼을 사가지고 가니까 전주로 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경기가 첫경기가 언제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6월 7일에 첫경기가 있습니다. 스페인과 파라과이 경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두번째는 언제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두번째는 6월 10일에 포르투칼과 폴란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월 17일은 16강전인데 D조 2위대 G조 1위가 하기 때문에 예측은 저희가 16강에 올라가면 저희 나라하고 G조 1위가 예상되는 팀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폴라드측에서 자기들이 조 2위로 올라가니까 전주에서 경기를 두 번할 것이라고 준비를 하는데 16강전까지는 예측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전주시계획은 경기중에 국제영화제도 하고 풍남제도 하고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국제영화제는 당초대로 4월에 하고 풍남제, 종이축제, 대사습대회를 그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단장께서 생각할때 이 3경기때문에 전주를 찾을 수 있는 외국인은 몇명이라고 추산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들이 KDI자료에 의하면 최하 6만명 최대 12만명으로 하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측할때는 8만명내지 10만명인데 8만명수준으로 보는 것은 저희가 4만 2,477석입니다. 일반판매 4만석을 잡고 그 50%가 해외에서 판매됩니다. 그러면 매 경기당 2만명씩 해외에서 판매되는데 그것이 3경기면 6만명입니다. 거기다 국내판매분은 외국인에게 판매를 안하는데 지금 미주참관단에도 입장권판매를 1만 3,120명을 예약받은 것을 판매하고 있고 중국은 1,240명이 판매되었고 앞으로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6,000매내지 8,000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에게 요구하고 가능하다면 바로 돈을 넣어주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미주지역때문에 못하고 그제 스페인에서 왔다 갔는데 일단 480명이 예약되어 있고 스페인에서는 3,000명내지 3,500명이 올것이라는 예상을 하는데 저희는 여행사들과 하면서 예상숫자를 따져볼때 8만명내지 10만명이라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중에서 중국인은 제가 볼때 월드컵경기외에 전주를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고 월드컵경기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외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전주를 보고싶어할만한 기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려잡아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240명은 중국에 사천성 국제항공여행사 한군데서 된 것이지 제가 여러군데 요청을 받고 있고 또 그런 컴폼을 받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중국인이 우리시를 찾아서 경기를 관람할 것을 몇 명을 추산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주경기를 중국인이 보는 것은 1만명내지 1만 5,000명을 예상합니다.

○장대현 위원 단장께서는 총 경기좌석수는 약 3만인데 그중에 8만명이 외국인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일단 저희가 6만명은 여기서 표를 팝니다. 현재 추산하는 것은 국내입장권을 해외에 할애해 준 것하고 요청받는 것과.

○장대현 위원 8만명에 외국인이 전주경기를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경기가 없는 분도 또 경기를 안보면서 외국인이 전주에 온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이 기간내에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프랑스월드컵의 예를 들면 입장권없이 젊은층들이 많이 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약 8만명이라고 보고 이 분들이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약 10일동안이라고 봐지는데 10일동안 전주에 쓰고 갈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금 저희가 특정한 나라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관광객 1인당 전주에서 1박 2일을 하는데 25만원정도를 예상합니다. 200억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입장료는 안들어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입장료는 안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산한 것이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추산할때 그 정도다해서 거기에 선물구입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재균 김광수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저희가 회의를 위원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예산서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질의와 답변이 필요하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예결에 들어오기전에 상임위에서 심사숙고를 했다든지, 개인 예결위원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인지하고 있을 내용들이 여기서 다 질의가 되면 한도끝도 없이 얘기 다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로 협조해서 의사진행에 같이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예산을 삭감하고 결국은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는 시점에서 처음부터 끄집어내서 다시 원론적인 부분을 질의한다면 다른 위원에게도 피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말씀하신대로 200억이라고 보고 내년 예산요구액이 72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차대비상 맞다고 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에 기대효과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있습니다. 도시 기반시설면에서 기대효과를 볼수 있고 관광진흥면에서도 또 전주시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면에서도 또 시민의식면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인정하지만 이 경기에 너무 맞춰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그 분들이 다시한번 전주를 경기말고 또 찾아와야겠다, 이런 부분에 72억 일부라도 투자해야 그래야 말씀하신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수없이 많은 통역서비스 등 보다 효과적인 면에 써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요구했던 모든 내용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월드컵경기만 무사히 치루고 화려하게 치루는데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광수 위원 장대현 위원님 시정질문하시죠. 시정질문.

여기가 뭐 주장하는 곳입니까. 지금. 시정질문하시라고 그 내용은 여기서 예산가지고 삭감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면 되지 장위원님이 여기서 주장할 내용이 아니야.

○장대현 위원 주장을 해야 삭감을 하지. 그리고 내가 지금 발언중인데 무슨 무경우한 짓이야. 지금.

그 사람 못쓰겠네.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지.

○김광수 위원 못쓰겠다고.

○위원장 이재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드컵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상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불가피하게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이남기

○출석공무원(21인)

월드컵추진단장윤철
행정지원과장양춘욱
운영과장안병수
시설관리과장김시관
사회체육과장손종성
완산구행정관리과장노길환
완산구복지시민과장온성녀
완산구허가과장최종엽
완산구세무과장최용호
완산구문화산업과장김재호
완산구환경청소과장이형원
완산구도시개발과장이강문
완산구도로교통과장김종수
덕진구행정관리과장한동헌
덕진구복지시민과장성순기
덕진구허가과장박용문
덕진구세무과장김호택
덕진구문화산업과장구병진
덕진구환경청소과장김희복
덕진구도시개발과장강복현
덕진구도로교통과장최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