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9일(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과 2002년도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도 밤늦게까지 예산안심의에 수고하여 주시고 오늘도 계수조정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과 2002년도세입세출제2회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병문 위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 풍남제행사지원비는 위원회안을 존중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평가단 실비보상은 위원회안으로 2001년도 규모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논의결과 12개평가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정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4,800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정동우회와 행정동우회 예산은 당초 1,200만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계수조정위원회 논의결과 2002년도에는 월드컵 등을 대비 운영비 1,000만원외에 500만원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합통신 한글뉴스는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2002년도부터는 국고로 부터 지원받아 운영될 수 있음을 참작 2002년 예산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정공고료 및 행정예고공고료는 홍보성예산이 아닌 행정예고등에 필요한 법정경비로 전액부활시켰습니다. 또 양구청에 산정되었던 임의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서상에서 총 5억 5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시 본청과 양 구청에 분류하여 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음을 감안하여 전년 예산에 대비하여 양구청 공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드컵대비 가로환경정비예산은 총 삭감액 5억중 3억을 부활하여 양 구청에 4억씩을 배정하여 월드컵을 대비하여 가로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추가삭감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광장운영은 총 600만원 편성예산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행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덕진구청 토관제작소 이전예산 1억은 2000년도 토관제작소이전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에 대하여 질책하고자 5,0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준설토 건조시설설치공사 6,000만원 도심에 하수도준설로 발생하는 악취 등을 고려할때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유총연맹 동예산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지 못하고 다시 특별위원회에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자유총연맹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유총연맹 동단위조직이 미약하고 거의 전무상태인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 자유총연맹 동단위조직을 할때는 각 동 출신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지도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추천하라고 한다니까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자유총연맹 예산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연이 있다니까 특위위원님들의 복잡한 사연도 참작해서 이 예산은 원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애초에 원칙이 많이 훼손된 것 같습니다. 100%삭감되었는데 일테면 전액삭감은 50%로 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계수조정위원회에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동으로 가는 것을 전부 깎았기 때문에 심의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새로 그런 의견을 모았다는 것입니까.

○김병문 위원   자유총연맹 전주시지회에서 나름대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수조정위원님들이 2002년도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표결로 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전에 얘기했다시피 손을 안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했는데 자유총연맹예산하고 친절평가단 이 부분은 표결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활했으면 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서 재론을 요청하는 부분으로 가자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론할 것인지 말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다른 의견있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계수조정위원회 집약된 의견이 이것다, 라고 결론을 못내렸지만 자유총연맹과 친절평가단 각각 2,400만원, 4,000만원에 예산을 당 위원회에서 살려주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자유총연맹은 투표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실효성이나 명단까지 밝혀졌는데 특히 내년에 조직이 정비된다면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집약되어서 삭감한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광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손은 대지않은 것은 처음에 예결특위에서 얘기했던 계수조정위원회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처음에 원칙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쪽으로 해서 정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어차피 저희가 축조심의 과정속에서 표결로 해서 결정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공식적인 회의라든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의견을 내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온 이 전체안에 다가 자유총연맹예산하고 친절평가단 4,095만원 전액부활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안을 가지고 찬반투표로 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삭감액 조서를 보자는 의견이 있고 질의를 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잠시후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주고 계수조정위원회 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안을 낼 원칙을 주지 않았습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위원장 이재균   이재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저희가 계수조정을 그런저런 이유때문에 구성을 해야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충분히 입장을 냈고 결국은 다수의 의견으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에 걸쳐서 해오셨는데 저도 부분적으로 불만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 두건에 대해서는 앞에 표결절차들을 접어두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가져온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원칙을 주었다고 하지만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서 전제가 된 것입니다. 저도 계수조정위원회를 만들지 말자, 라는 쪽이였지만 일단 계수조정을 구성하게 되었을때는 많은 부분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원칙안에서 어떤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안했던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몇 건 다른 결정들이 온 것 같은데 이 두건에 대해서는 이전의 논의과정을 생략하고 여기에서 빨리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정변경적인 일로 이 2가지 자유총연맹, 친절평가단을 다시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원래 금년수준으로 7개평가단으로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2,800만원을 위원회에서 계상해주었는데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12개평가단으로 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시민평가단 실비보상이 금방 말씀드린대로 7개평가단 2,400만원이 12개평가단 4,8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선 연합통신에 대해서 삭감액이 없어져버렸는데 연합통신도 투표를 통해서 50%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원래 예결위에 준 권한이 삭감폭을 조정할 수 있어도 완전히 살리는 일은 못한다고 위원장이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몇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이것을 100% 살리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혹시 30%나 20%나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지만 100% 살리는 것은 분명히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계수조정위원회 기본적인 원칙은 표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액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손을 대지 않는다는 원칙은 가지고 들어갔고 연합통신 한글뉴스 이 부분은 저는 표결을 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논의를 시작했고 필요성여부를 따져서

○장대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액삭감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진폭을 정해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김병문 위원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3,6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내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내년에 한해서 지원하자는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전체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렇게 되니까 예결위 축조심의가 전부 무시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축조심의하고 했던 것이 한순간에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위원회에서 폭을 조정하는 정도의 권한을 준 것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김병문 위원   반액삭감에서 30%나 20% 이렇게 살릴 수도 있지만 내년에 한해서 지원해준다는 조건을 달고 증액해서 편성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장대현 위원   원칙을 따지는 것은 앞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존중하지만 실질적으로 연합통신에 관한 것은 이런 형태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꼭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안벌린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분명히 작년에 올해부터 안하겠다는 약속을 작년 예결위원장을 통해서도 들었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이것이 삭감된다고 봤을때 삭감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최소한 30%라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제출하고 원칙을 지켜가는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이것은 또 올라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3년내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살아나고 살아나고 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어느정도 품위가 있어야지 우리가 애초에 안깎았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만 살아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것도 100%.

○위원장 이재균   조금전에 신치범 위원님께서 축조심의하는 방식으로 삭감액조서를 심의하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려운 과정을 통하고 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최종안이 왔는데 이 안에 대해서 일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수조정안을 진통끝에 가져온 안을 사안사안을 다시 심의하는 것 보다는 전체안을 가지고 찬반으로 결정하는 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태광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는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별개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 안을 일괄해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삭감액조서가 계수조정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될때 다 보셨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의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삭감액조서 6쪽에 청소년복지에서 청소년문화광장 6,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만큼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알고 또 더 잘 알고 싶어서 질의도 했고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고 또 본 위원회에 와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예산이라고 들어난 바가 없는데도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깎여왔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깎여서는 안되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삭감의 필요성을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는데 계수조정위에서 이렇게 깎여왔습니다. 더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3년째 100% 삭감을 주장한 것인데 위원회의 의견도 그렇고 전체 의견이 어렵게 50%로 갔는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 살려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재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균   청소년문화광장은 한번도 토의가 없었던 안임에도 불구하고 삭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세워주자는 의견으로 접수하고 또 연합통신 한글뉴스 수수료는 예결위원회 원칙상 100%를 다 살려줄 수 없는데 3,6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 삭감하는 선에서 의견절충을 보면 전체 삭감액조서를 놓고 다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한달에 300만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3개월분 900만원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장대현위원님 의견대로 3개월분에 삭감하기로 하고 그러면 삭감액조서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도 없고 표결도 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풍남제행사 2억원 이 문제는 풍남제행사라는 와중에서 행사를 어느 규모로 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풍남제전위원회하고 의장단하고 협의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의장단이 규모를 그렇게하면 2억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고 또 계수조정소위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 의회의 의장단이 하신 사항이니까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병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 저도 예결위원이였는데 의장단이 약속했다는 것은 거창하게 들리고 그때 예결위원장과 간사 몇 분이 모여서 이희봉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들었고 거기에 이사장도 다녀가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추경에서 반영시키지 못한 것은 이 2억을 설사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기금에서 헐어서 쓰지 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쓰느냐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출을 갚고 기금에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의 신의차원도 있고 거론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희봉 위원   저도 추경할때도 주장했던 바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왜 우리가 이것을 주어야 하느냐 기금에서 충당해서 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자체가 결국 우리 전주시민을 위하는 행사였고 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과 그쪽과 약속했던 사항이니까 재고해 주시고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봉기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이 부분은 1차추경때 본 위원도 예결위원을 했는데 이희봉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선 기금에서 쓰고 추경에서 할 것이 아니라 2002년 본예산에 반영해보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산에서 재심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재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풍남제예산은 추경에서 삭감하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했고 이것은 의장단들이 꼭 살려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집행한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가 적은 단체가 아니고 또 이런 경고가 필요한 것이고 단체에서 충분한 재정적인 역량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의장단이 약속했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상임위에서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2억원을 다 살려줘야 하느냐 아니면 어느정도 예산심의한 의미를 살려야 할 것이냐

○위원장 이재균   신치범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지난번 추경때 저희들이 심영배부의장을 모셔다 놓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풍남제전위에서 의장실을 방문해서 의장, 부의장 그리고 운영위원장 세분과 제전위 이사장과 집행부 국장과 같이 앉아서 의논을 했는데 어떻게든지 이 행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에서 논의해서 다음 예산때 예산이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심영배부의장이 추경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쯤와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풍남제라면 전주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전주를 상징하는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행사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사장이 여러가지 자기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사장직을 사임하는 이런 지경에 있고 오늘 아침에 심영배부의장의 말을 들으니까 불가피하게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동안 의회에서 약속했던 것이 집행부로 가기 때문에 자기도 가서 이사사임을 해야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마지막 예산심의인데 같이 고민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해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병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저는 이재천위원님 말씀과 신치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의장이 약속했다면 꼭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분명히 아니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삭감되고 그랬을때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왔을때 행사가 계획적으로 개전의 노력이 보이면 다시 추경에라도 올려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번에 삭감했다가 다음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세워주겠다고 했다는 것은 의장이란 의회를 대표하고 우리 40명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기본적으로 1회추경에 삭감된 것을 어떤 형태로든 약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약속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편성한 집행부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1회추경에 어떤 결과에 의해서 삭감되었건 물론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풍남제전위원회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안세우면 앞으로 이런 문제로 계속 파행이 될 것입니다. 예결위원회가. 그러면 될때까지 올리면 안해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안한다면 살려주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으니까 2억을 다 살려주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면 1억정도 살려주고 나머지 1억은 기금이 10억이상 있습니다. 어차피 풍남제행사하면서 조성한 기금입니다. 개인적으로 낸 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1억을 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광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1억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른 의견있습니까.